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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재해 대응 기술로 안정적인 농작물 재배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3월 26일, 이상기상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배, 딸기 농가를 차례로 찾아 청에서 연구 개발한 농업기상재해 대응 기술의 활용 실태를 파악했다. 김 국장은 배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예년과 달리 강풍과 큰 일교차, 이상저온 등 이상기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개발한 기술을 신속히 현장에 알려 안정적인 농작물 재배를 지원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배 과수원에서 만난 이재홍 농업인은 “농촌진흥청이 개발 보급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5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라며 “농장 맞춤형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갑작스러운 이상 기온 발생도 즉시 알려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만족해했다. 이어 김 국장은 최근 저온과 일조 부족으로 품질 관리가 어려워진 딸기 농가를 방문해 현재 기상을 반영한 정보 기반의 재배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농촌진흥청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재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라며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좀 더 많은 농업인이 조기경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과 함께 지능형 홈(AI@Home) 활성화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지능형 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 발표한 '지능형 홈(AI@Home) 구축·확산 방안'의 핵심 과제인 글로벌 표준(매터) 국제공인시험인증소의 국내 개소식과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의 발족식을 3월 26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5층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 함께 개최했다.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통적인 주거 공간으로 인식되던 ‘집’은 편리하고 똑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AI@Home)’으로 진화하고 있다. 아마존의 알렉사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고체감 홈 서비스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조사나 브랜드와 무관하게 다양한 기기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인 매터(Matter) 표준의 확산으로 세계 시장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사, 가전사 등이 서로 다른 규격의 표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기와 플랫폼 간, 플랫폼과 플랫폼 간 자유로운 연결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적인 산업 환경은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홈 서비스 간 융합을 저해하여 원격제어와 같은 단순한 기능만 제공하는 등 국내 지능형 홈 서비스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매터 표준의 국내 확산과 민간 주도 지능형 홈 협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날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를 국내에 최초 개소하고, 국내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 1.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 국내 개소 '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 매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판교 기업지원허브에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를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 매터 표준은 가정 내 가전, 조명, 출입문 등 다양한 기기 간 자유로운 연결을 위해 플랫폼, 가전, 기기 등 전세계 지능형 홈 관계기업 530여개사가 참여하여 ‘22년 10월에 출시된 국제 연동표준이다. 매터는 출시된 지 18개월 만에 3,000개 이상의 제품이 인증을 취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지능형 홈 시장의 대표 표준으로 안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터 인증취득을 위한 국제공인시험인증소가 구축되지 않아 국내 기업이 매터 표준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중국 등 해외 시험인증소를 이용해야 했으며, 이에 따른 비싼 시험인증 비용과 긴 소요 기간, 언어장벽 등 각종 부담으로 인해 국내 제품 인증은 18개월간 22회에 그치는 등 매터 표준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비영리 민간협회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와 협력하여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를 국내에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시험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80%를 절감하고 소요 기간의 75% 단축과 함께, 상호운용성 검증, 사전 시험환경, 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지능형 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식 행사에서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과 TTA 손승현 회장, 삼성전자, LG전자 등 매터 개발에 직접 참여한 기업들과 매터의 주요 수요처인 기기제조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국제 민간 표준단체인 CSA*의 축하 영상시청, 시험인증 시연, 시설 투어 등이 진행됐다.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의 시험인증 서비스는 3월 27일부터 TTA 시험인증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2.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 발족 ' 국내 지능형 홈 협업 생태계 구축과 민간 주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를 발족한다.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과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능형 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건설, 가전, 기기, 인공지능 등 국내 이종 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민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53개의 기업, 협회, 기관이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얼라이언스는 운영위원회와 3개의 분과위원회(정책제도, 서비스, 기술표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국내 지능형 홈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건설, 가전, 기기, 인공지능 등 분야별 대표 기업, 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얼라이언스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정책·제도 개선, 신규 서비스 발굴, 국제표준 대응 등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한다. 사무국은 얼라이언스의 운영과 더불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 지능형 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발족식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과 얼라이언스 의장사인 삼성전자 박찬우 부사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업, 기관들의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얼라이언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서명식, 운영계획 발표,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강도현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지능형 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간 소통이 부족했던 민간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강한 의지와 열린 마음이 지능형 홈 생태계 조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2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국내 지능형 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투자 확대 등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강도현 제2차관은 ‘개인정보가 보호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지능형 홈 신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얼라이언스의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국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지능형 홈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3-26
  •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지자체·민간주도의 지역개발 박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구조[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산업은행은 3월 26일 15시,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여 출범 의의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주요 지자체별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14개 광역지자체, 유관기관 및 금융·산업계 주요인사를 포함한 약 700명이 참석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동안 재정의존도가 높았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 있게 추진 가능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신속 심사, 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과 함께 빠른 속도로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며,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펀드를 기회로 삼아 획기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소개되는 투자사업이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를 맞아 “중앙재정을 찔끔 나눠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축사에서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약화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서 민간과 협업하여 지역사업을 발굴·계획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증·보강한다면 성공적인 지역개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성장금융에서 승인한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➊'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원 규모)와 ➋'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를 소개했다. 충북 단양 프로젝트는 단양 일대 폐철도 부지를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호텔·어드벤처시설 등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경북 구미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여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변지역 상권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3,3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1조 4천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여러 지자체에서 프로젝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세션➊ 주제발표 및 토론】 첫 번째 세션으로 모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의 주제발표와 함께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배영운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의 토론발언도 이어졌다. 김상기 박사는 그간 지역개발을 위해 이뤄졌던 국비 보조사업, 민간 투자사업, 지방재정 투자사업 등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지자체와 민간이 어떠한 제약없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가능하게 한 것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출범 의의라고 평가하며, 향후 펀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세 주체간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이형주 상임위원은 우리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요한 전제인 민간 주도의 엄격한 사업성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병태 사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실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전용 대출 특례보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배영운 사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간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들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계에서도 그간의 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젝트 설계, 수익성 검증·보강 등의 역할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션➋ 프로젝트 추진사례 발표】 두 번째 세션으로 4개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사례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졌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명규 충북 경제부지사는 각각 이번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와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도 펀드 신청을 준비 중인'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와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사례를 직접 소개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출범식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자체 대상 교육·컨설팅, 지자체-민간 간 매칭데이, 금융·산업계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펀드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3-26
  • 보건복지부,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위한 202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주요 일정[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차상위 장애수당, ⑤ 차상위자활, 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⑦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⑧ 한부모가족지원, ⑨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⑩ 북한이탈주민, ⑪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⑫ 국가유공자),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 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지원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대상자 1,065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 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3월 27일 19시부터 4월 1일 0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은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자료 제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14개 후보 본선 진출
    제안서 선정 결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NST)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총 14개의 제안서가 선정됐으며, 해당 제안 임무에 대한 심층 평가 및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해 3.26.(화) 연구개발계획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19.(화)~3.20.(수) 이틀간 이루어진 제안서 평가에서는, 1.31.(수) 공고 이후 접수된 51개 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평가위원으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기업 CTO, 논문 고피인용 연구자(HCR), 리더연구자 등 산·학·연 최고의 전문가 45인이 참여했으며, 제안 연구 주제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탁월성, 성과에 대한 국민적 체감 가능성, 수행 체계의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수소, 이차전지, 반도체, 우주·항공,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울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14개의 후보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 연구개발계획서 공고에 따라, 선정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평가·보완하기 위한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은 “전략연구단과 같은 기회로 각 출연(연)이 내세우는 선수들이 함께 모인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국가적인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출연(연)들이 어떻게 기관 간 칸막이를 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출연(연)이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바탕으로, 이번에 선정되는 전략연구단이 마무리되는 5년 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출연(연)의 역할을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선정평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단 구성을 위해 산·학·연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는 한편, 출연(연)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연구개발계획 평가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26
  • 해양수산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산업 육성·지원 방안 모색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6일 서울에서 디지털통신(Digital Communication), 자율운항·친환경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핵심산업 육성방안 논의를 위해 산·학·연 기관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한조선학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 해사산업 관련 산·학·연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첨단디지털·친환경 분야 미래 핵심기술 선점과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에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선박 전환 ▲자율운항 선박기술 개발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학·연 기관의 역량집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과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26
  • 국토교통부,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산·학·연·관 발벗고 나선다
    UAM 팀코리아 체계 개편 방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백원국 제2차관(위원장) 주재로 UAM 팀코리아(UTK) 제7차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K-UAM의 ‘25년 말 상용화 본격 준비를 위해 UAM 팀코리아 운영체계 개편방안, 실증사업(GC)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용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본격화됨에 따라 UTK 운영체계를 ‘워킹그룹 → 실무협의체 → 본협의체’로 정비하여 워킹그룹 중심의 논의기능을 강화하고, 참여기관을 101개에서 167개로 확대하는 등 ‘UAM 팀코리아 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한다. 또한, 실증사업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실증일정을 일부 조정하며, GC-1 단계 통과 기준 확정(‘24.4) 및 평가단 운영(’24.9~)을 통해 컨소시엄별 GC-1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UTK 워킹그룹에서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버티포트 설계기준안, 도심형항공기 기준안을 논의하고, 공식 제도화에 참고로 활용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UAM 팀코리아는 세계적으로도 부러움을 사고 있는 K-UAM의 자랑”이라면서, “국정과제인 ‘25년 말 UAM 상용화를 위해 UTK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참여기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3-26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산업 제도 개선, 경쟁력 제고로 스마트농업 확산 촉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인구고령화 문제를 마주한 농업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2023년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 생태계 강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스마트농업에 투입되는 기자재, 서비스, 그리고 실내에서 환경을 완전히 제어하는 수직농장 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스마트팜과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첨단기술 융복합산업으로서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에 진출하려면, 기술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 산업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들을 발굴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산업부와 협업하여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간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한다.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둘째, 농업인과 산업계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제적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올 7월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제8조에 따라서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올 하반기 2개소 지정한다.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기술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5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른다. 농업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은 올해부터 주요 생산지 단위로 농가에 확산하고, ‘솔루션기업-농업인-식품·외식기업’ 간 상생경영모델도 발굴한다. 기술력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하여 사업화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 시장 정부와 정부간(G2G) 협력을 지속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하여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현지 시범온실 조성 및 법률‧세무‧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26
  • 산업통상자원부, 수직농장, 규제를 넘어 수출산업으로
    건물형- 플랜티팜(주)[동국일보] 정부는 앞으로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농식품부)하는 한편, 산업집적법(산업부) 및 산업입지법(국토부) 시행령을 연내 조속히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우리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센서·정보통신기술(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24∼, 산업부·농식품부)하고,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25~, 농식품부)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되어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함께 26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하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력해 수직농장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수직농장에 대한 입지규제 해소와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으며, 오늘 행사는 이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도 크게 늘고있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수직농장은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인해 농지에 설치가 어렵고,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수직농장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융합형 신산업의 상징적인 사례로 생각하며, 정부는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연내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산업단지 내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센서 등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수출산업으로 동반성장하는 한편, 공장·발전소 폐열 등도 적극 활용해 수직농장의 수익성 확보 및 탄소감축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단지 업종 다양화와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 활력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산업부, 기업 등과 적극 협업하여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걷어내고, 기업투자일정에 맞춰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4년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계획
    공공건축물 위치도[동국일보] 행복청은 2024년 3월 25일 실질적 행정수도의 품격에 맞는 안전하고, 수준높은 정주여건의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2024년도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주요시설의 안전과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재난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세종경찰청, 세종경찰특공대, 국가재난대응시설 3개소 공공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종경찰청은 범죄수사와 경찰력 운용을 위한 치안총괄시설로 합강동(5-1생활권)에 입지하며, 내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계 적정성 심의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종경찰특공대는 테러방지, 인명구조, 특수훈련을 위한 시설로, 금년 설계공모를 거쳐 2027년 문을 연다. 고운동(1-1생활권)에 건립되며 대테러 장비를 갖추어 비상시 대응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재난대응시설은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실시간 현장감시와 신속한 지휘․통제를 위한 시설로, 현재 다정동(2-1생활권)에 건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도시에 활력을 더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청사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행정·문화·복지 등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집현동·합강동·산울동 등에 건립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총 3개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집현동(4-2생활권) 복컴이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합강동(5-1생활권)과 산울동(6-3생활권) 복컴은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주거·문화·교육·행정 기능이 복합화된 공공시설 복합단지 내 조성되는 다솜동(5-2생활권) 복컴은 2025년 하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평생·과학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은퇴자, 근로자, 경력단절자 등 중·장년층 직업역량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재취업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산울동(6-3생활권)에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다. 학생·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학 관련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는 과학문화센터는 지난 3월 22일 설계 공모를 공고했으며 하반기에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1·2구역)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 문화를 선도하는 박물관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은 총사업비 약 4천6백억원을 투입, 전체 연면적 약 8만㎡ 규모로 5개 국립박물관과 통합수장고 등을 집적하여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문화시설로 2028년까지 순차 건립될 예정이다. 어린이박물관은 2023년 준공 및 개관했으며, 올해 상반기 국내·외 도시·건축에 대한 전시를 하는 도시건축박물관이 착공됐다. 우리나라 고유의 디자인을 전시하는 디자인박물관과 디지털 기술자원을 활용·제공하는 디지털 문화유산센터의 설계가 올해 진행되며, 대한민국 기록의 역사와 자료 보관 및 연구 거점시설인 국가기록박물관의 설계공모가 올해 하반기 진행된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 내 5개 개별박물관의 통합적이고 원활한 운영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은 올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신규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등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한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치안·재난대응시설, 주민편익과 교육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축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수준 높은 문화기반을 갖춘 행복도시를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학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동국일보] 행복청은 3월 22일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건립되는 과학문화센터의 설계공모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는 “일반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배치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등을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당선작은 “과학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할 권리가 부여된다. 설계공모와 관련된 소식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5월 30일까지 응모를 마쳐야 한다. 공모안 접수는 4월 1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하고 6월 11일 공모안을 심사하여 6월 12일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행복도시의 과학문화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건축가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학문화센터는 학생, 교사, 시민을 대상으로 과학 관련, 전시․체험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지원시설로 부지면적 9,444㎡, 연면적 1만2000㎡ 규모로 주요시설은 기초과학실, 과학탐구실, 과학전시실, 천체투영관 등으로 구성된다.
    • 문화
    2024-03-2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 본격협력 추진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관련 협력사항을 설명하고 있다[동국일보] 행복청은 ’23년 12월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 ’24년 1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착공 등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의 건립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최형욱 시설사업국장과 담당자들이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3월 21일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여 국립박물관단지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경복궁에 입지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에 이전 위치를 정하고 금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30년까지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행복청 방문단 일행은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국내 최대규모의 집적화된 국립박물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이 적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부지매각, 건축자문 등에 대해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무적인 협력을 모색했다. 이어서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여 한글을 활용한 전시를 둘러보고, 지난 1월 취임한 김일환 관장과 박물관단지 2구역에 한글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과 한글교육기관 등 유치로 세계적인 한글 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행복청 방문단 일행은 세종시는 출범단계부터 ‘세종’을 도시명칭으로 정하는 등 도심 곳곳에 한글이 지닌 디자인적 가치와 우수성을 접목하기 위해 교량의 형태, 건축물의 외관, 건물명칭, 동․마을명칭, 도로명칭 등 한글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행복청은 세계적 문화상징물로 주목받고 있는 한글을 주제로 국립박물관단지를 중심으로 ‘한글엑스포’ 개최를 제안하는 등 세종시가 세계적인 한글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방안에 대해 양 기관이 협력을 모색했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국립박물관단지가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기관의 전문적인 특성을 살려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행정안전부, 학교 주변 안전, 우리 스스로 지켜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출동!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활동에도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성인이 참여하여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찾고 개선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릴 때부터 올바른 안전의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함께 운영한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4월부터 전국 500개 초등학교의 4~6학년 어린이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5월에 시도별 발대식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안전히어로즈로 위촉된 어린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놀이터,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고,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과 안전체험관을 이용한 훈련 등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성인 안전보안관을 멘토로 지정하여 안전신고를 지원하고, 체험훈련과 안전 캠페인 등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그동안 안전문화활동의 대상에 머물렀던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 활동에 참여하면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광역시에서는 어린이가 직접 학교 앞 횡단보도 주변 ‘속도 제한 표지판 확대 설치’를 안전신문고로 제안했고, 현장에 표지판이 추가 설치됐다. 이 어린이는 해당 경험을 울산 안전체험 수기 공모전에서 제출하며 직접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매우 뿌듯했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활성화를 위해 참여한 어린이에 대해 자원봉사시간 인정, 우수 어린이 표창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용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연내 개통하고,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의 안전 신고는 즉시 조치하도록 관리하는 등 안전히어로즈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어린 시절 안전문화에 관심을 갖고 안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평생의 습관으로 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같이 어린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여 어린이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행정안전부, 가뭄 걱정 없는 섬 만들기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2일 발표한'2024년 가뭄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섬 지역의 가뭄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20년 후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나 강수일수가 감소할 전망이며, 기온 상승으로 물 증발량이 증가하여 가뭄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은 하천이 부족하고 물 저장이 어려워 가뭄 위협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뭄 상황에 선제적·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올해 최초로 마련했다. 우리나라에는 467개의 유인 섬이 있으며, 82만여 명의 주민이 섬에 거주 중이다. 유인 섬 중 45%인 210개 섬에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나머지 257개의 섬에는 약 3만 5천 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며, 소규모 급수시설, 관정, 담수 설비, 운반 급수 등을 주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중 34개 섬, 4천2백 명의 주민(’24.3월초 기준)은 가뭄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비상급수를 지원받고 있다.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섬에서 사용 가능한 용수를 확보한다. 섬의 상수도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저관로, 관정, 저수지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총 2,444억 원을 투자한다. 섬에 담수화 설비를 구축하여 소금기 섞인 지하수를 담수한 후 저수지에 저장함으로써 용수를 확보한다. 올해 12개 섬에 담수화 설비를 새롭게 설치한다. 섬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21개 지구에서 지하수 분포를 파악한다. 농업용 공공관정 여유수량을 조사하여 여유량이 있는 관정에서 용수를 추가로 얻어낸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현재 4천2백 명인 비상급수를 지원받는 섬 주민을 2024년 중 3천 명 이하로 감축할 계획이다. 둘째, 섬에 물을 저장하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상습 물 부족 섬에서 유역 특성을 고려해 지하수 저류댐을 구축하여 지하수 저장공간을 확충한다. 2027년까지 4개소의 저류댐을 건설해 1,160㎥/일의 용수 저장공간을 확보한다. 섬의 비상급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급수선 등을 통해 운반한 물을 편리하게 옮기고 보관할 수 있는 저장탱크, 이송관로 구축을 지원한다.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섬에는 저류지 등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농업용수 저장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2027년까지 2개 섬에 수혜면적 371ha의 수리시설을 확충한다. 셋째, 섬-육지 간, 섬 내 용수 연계 대책을 마련한다. 육지 지역 호수의 여유 수자원을 물 부족 섬에 공급한다. 2027년까지 2개 섬을 대상으로 수혜면적 18,078ha 규모의 수계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 섬 내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간 연계를 강화하여 비영농기 등 사용량이 적거나 여유수량이 있을 때 주민 협의를 거쳐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한다. 2024년 2개 섬, 3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과학적인 섬 가뭄 예측·관측 체계를 가동한다. 섬 가뭄 예측·관측망을 구축하여 지하수 관측지점 81개소에서 해수 침투, 지하수위 변화 등을 상시 측정한다. 무인드론과 무인수심 측량보트를 활용해 섬 내 5개 저수지의 저수량을 분석하고, 준설 필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한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섬 가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비상급수를 실시하는 섬의 용수 부족 실태와 비상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 영농기(3~6월) 동안 강수량과 기상가뭄 지수를 집중 분석한다. 섬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용수 공급기술 R&D를 추진하고 가뭄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 가뭄 예측·대응 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이상민 장관은 “가뭄이 발생하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섬 지역 주민들께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섬 주민들이 가뭄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대책을 세심히 준비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24년에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원래 ’23년까지였으나,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하여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기존 ’23년까지 제공하기로 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24년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하고, ’25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②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시행 그간 동일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해마다 동일 장소에 방문 검사를 실시해야하는 불편이 초래되어 무선국 정기검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로 고층에 위치한 무선국의 검사를 위해 철탑 등에 오르는 검사방문 횟수가 감소되어 현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되고,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연간 약 1,431t 감축 예상(이통3사 공동 제공)) 및 유류비 저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공공용 이음5G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는 신고를 통해 개설되는 반면,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 또는 고정하여 사용하는 이음5G 단말기는 휴대용 단말기와 기술적 특성과 역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장착 또는 고정하여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휴대용 단말기’와 동일하게 신고로 개설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단말기의 사용방식에 제약없이 신속한 맞춤형 이음5G 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공검사 소요기간 단축(약 28일이상→7일)과 준공검사 비용절감(단말기 대당 14만원 이상→0원)으로, 신속한 구축 및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흔히 EMP(ElectroMagnetic Pulse)라고 불리는 매우 강한 전자파에 의한 디지털 장비의 오동작 및 고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주요시설 등에는 외부와 전파를 차단하는 EMP 방호시설(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방호시설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 왔다. 한편, 안전성 평가를 받는 기관은 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최근 안전성 평가의 방법이 세분화·고도화되어, 일부 시험항목이 감소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되어, 수수료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평가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을 수수료에 반영하고, 다양한 평가항목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EMP 방호시설의 평가 수수료가 낮아질(약 15~40%) 것으로 예상되어 방호시설 운영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여 완화 지정시험기관은 정부의 지정을 받아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자파 안전 시험을 하는 기관이다. 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장심사 및 서류심사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현장심사의 평가항목이 간소화됐으나, ’11년에 도입된 정액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험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시험기관의 요청이 계속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유사 제도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 수수료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산정함으로써 시험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사수수료가 감소(현재보다 20~30% 감소)되어 시험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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