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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출범 이후 첫 회의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피해를 받아온 장기면 주민들을 위해 피해지원 대책과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민·관·군 협의체가 첫발을 내딛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제1사단, 경상북도, 포항시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관·군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체는 장기면 등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사업과 군(軍) 사격훈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포항 수성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 주민 2,803명은 지난 2021년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3년간의 조사·논의 끝에 올해 1월 30일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조정·합의한 바 있다. 협의체는 우선 주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제1사단, 경상북도, 포항시를 대상으로 구성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기관을 추가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는 주민대표, 국방부 정책기획관,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해병대 제1사단 작전부사단장,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포항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조정 이후 기관별 이행상황 확인, 협의체 활동 계획 등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의체는 다음 달 1일부터 주민, 경상북도 및 포항시가 제출한 사업안 추진방안과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 재개여부, 소음감소와 피해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민·관·군 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장기면 지역이 발전되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4
  • 국민권익위원회, 육아휴직·양육공무원 대상 승진·평가 우대, 수당은 기본급 수준 상향, 임대APT 우선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설문조사[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뽑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마련됐다. 첫째,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며,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했다. 둘째,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확대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이 지급되며,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육아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시 일괄 납부가 가능하나, 유예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더불어, 육아휴직을 1년 중 10개월 미만 사용했더라도 기타휴직을 함께 사용하여 2개월 미만의 실근무를 한 연봉제 직원에 대한 성과가산액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혼란이 있다. 이러한, 일선행정현장에서의 불만 의견을 반영했다. 셋째는 복지 분야이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공무원 임대주택의 20대 계약자는 1,279명인데 이는 전체 입주자의 7.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기준이 공직경력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은 양육환경 분야로, 국민권익위는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 의무자의 복직‧전보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 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자 소속부서는 인력 누수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육아휴직 복귀자・양육의무자들은 조직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피부서나 원거리 위치부서로 발령받는 등 복직 전 안내도 미흡해 업무 적응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등 불만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불편이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제도 및 다수 국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3-24
  • 국민권익위원회, 20년 묵은 ‘유령’ 건물,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드디어 철거
    방치 건축물 주요 현황[동국일보] 건축물 철거 지도·감독 기관이 불분명하여 20년 넘게 방치되어온 광주광역시의 건축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철거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법인 사업자인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토지에 방치된 짓다 만 학교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관이 불명확하여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학교법인은 1996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을 허가받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건축물 3개동을 짓던 중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2002년 학교시설사업 및 건축허가가 취소됐고, 건축물은 그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됐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건축물 철거를 허가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건축물은 학교시설이 아니고, 해당 토지도 학교 용지가 아니며, 소유자도 학교법인이 아니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학교시설촉진법'에 따라 철거를 허가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없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 역시 해당 건축물 철거를 지도·감독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지금까지 해당 건축물에 대한 모든 허가와 감독을 했기 때문에 방치된 현황 등을 알 수 없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의 근거인 ｢건축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 철거를 위해 광산구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이의 역할을 조정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건축물 철거 허가권자 역할을 맡기로 하여 두 기관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철거 허가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교육청은 조정·합의한 내용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기관 사이의 불명확한 업무 소관 문제로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은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3-24
  • 국민권익위원회, “공유지 무상사용·도로 기부채납”… 용인특례시 주택재개발사업 ‘순항’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용인특례시가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무상귀속(점용)하기로 하고, 조합은 도로를 개설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연될 수 있었던 주택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용인드마크데시앙아파트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는 재개발사업 구역 인근에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24개 필지 2,283㎡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매입해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조합측은 이는 과도한 처사라며 이 토지를 무상귀속(점용) 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용인특례시는 무상귀속은 공공시설로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대상 토지는 지목이 대지, 전 등으로 현재 공공시설로 사용되지 않아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조합과 용인특례시 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협상이 난항을 겪자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장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조합, 용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시는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도로개설을 위한 목적에 한해 조합이 무상사용(점용)하도록 한다. 다만 종전 청사부지(舊 중앙동사무소) 3개 필지는 조합이 유상매입해 비용(토지 외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비용 포함)을 부담하고 도로를 개설, 용인특례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재개발사업 특성상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도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가 준공되면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3-24
  • 국민권익위의 ‘결식아동 지원 개선안’…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에 선정
    결식아동 지원체계 개선안 주요 내용 및 성과[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결식아동 지원체계 개선안｣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에서 장려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기존 결식아동 지원 사업의 경우,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 민원이 반복되고 있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착한 음식점’ 또는 ‘선한 영향력 가게’ 등이 많음에도 지자체 차원의 홍보 노력 부족으로 결식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역사회 내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희망자 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던 급식카드 가맹점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전용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가맹점 정보 오류 신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결식아동의 급식카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자발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음식점 현황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문자메시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식아동에게 직접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 특성에 맞게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을 발굴하고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개선안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결식아동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지원 모델 구축의 초석을 다지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간 국민권익위는 이번 우수사례와 더불어 결식아동 급식카드 단가를 물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결식아동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외계층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권익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24
  •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실시
    대국민 공모전 웹포스터(정책 아이디어 부문)[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여 3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업무상 재해는 증가하고 있어 산재근로자를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는 일이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산재보험 제도에 있어서도 의학적 처치나 급여 중심의 보상제도를 넘어서는 직업복귀 중심의 지원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사회복귀지원서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신체적·심리적·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회복시켜 직업 및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숙련 근로자의 보다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조기 재활을 통한 신체회복 지원, ▲체계적 심리안정 지원, ▲직업복귀 의욕 고취를 위한 산재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주 참여 강화를 위한 지원금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귀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재도약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기획됐으며, 산재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학생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 분야는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 홍보 콘텐츠로, ❶산재근로자 조기 재활치료 활성화 방안, ❷산재근로자 심리안정 및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발굴, ❸직업복귀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및 산재근로자 지원방안, ❹사회복귀지원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❺사회복귀지원서비스 활성화 관련 정책 아이디어 등 총 5개 주제로 구분된다.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 홍보 콘텐츠는 심사과정을 거쳐 6월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등급으로 선정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패러다임을 사회복귀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전환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귀지원국 재활계획부로 연락하면 된다.
    • 경제
    2024-03-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24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1차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주말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결과,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21일부터 47명, 25일부터 200명 등 총 247명의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추가 투입 방안과 협력병원 진료역량 정보 제공 및 진료협력지원금 지급을 통한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 강화방안 등 비상진료 강화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돨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며 국민께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님들께서 국민의 우려를 가중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논의에도 의료계가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4
  • 한기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클린룸' 장비 확대…공정 통합 실습 가능!
    한국기술교육대 ‘클린룸’ 내부 전경 [동국일보]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가 반도체 제조공정 및 장비교육 및 실습 공간인 ‘클린룸’(clean room)에 6종의 장비를 추가 구축, 재직자 및 직업훈련교·강사 등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추가된 장비는 반도체소자 제조를 위한 FAB 공정 핵심 장비인 융복합장치(PECVD/PEALD), 전기로(Furnace), 복합 스퍼터(Sputter), 노광기(Aligner System), 습식세정장비(Wet-Station), 공기조화기(AHU System) 등으로서, 교육생들이 기존 장비와 연계해 공정 전체를 통합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클린룸이란 반도체소자나 집적회로 등 정밀 전자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제거한 청정실을 말한다. 한기대는 지난 2010년 신성장 동력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클린룸을 건립했으며 양산용 PECVD, PVD 등 50여 종의 100억 상당의 장비가 초기 가동돼, 당시만 해도 국내 대학 중 몇 안 되는 반도체 제조 공정실습 전문시설로 주목을 받았다. 250평 면적의 한기대 클린룸은 CLASS 1,000 등급(0.5마이크로 이상 크기의 입자 수가 1입방 피트 중 1,000개 이하인 청정 공간)이며 반도체제조공정실, 솔라셀제조공정실, Utility실, 공조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클린룸은 2010년 설립 당시부터 학부생(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등)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교과목 수업을 진행했으며, 직업훈련교·강사, 특성화고 교사,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도 반도체 및 솔라셀(태양전지) 제조공정 및 장비에 대한 교육을 운영해 왔다. 현재 연간 1천여 명이 클린룸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반도체 관련 교육수요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이진구 능력개발교육원장은 “연구 동향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인력은 2031년 30만 4,000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5만 4,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인력 양성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면서 “한기대가 개발한 반도체 기술교육 로드맵(TTR. Technical Training Roadmap)을 기반으로 클린룸을 적극 활용해 재학생뿐 아니라 직업훈련기관, 직업계고, 재직자 등 대상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4
  • 고용노동부, 스텝(STEP) 통해 훈련생 자격증 취득률·취업률 모두 상승했죠
    숫자로 보는 ‘STEP’[동국일보] 2019년부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의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지원받은 직업훈련기관인 한국정보교육원은 기존에 훈련생 대상 대면으로 운영했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운영 엔지니어링 과정’을 비롯한 15개 과정을 온·오프라인 혼합훈련 형태로 전환했다.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효과는 컸다. 고현정 원장은 “90%였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운영 엔지니어링’ 교육과정 수료율이 100%로 향상됐고, 70%대였던 취업률은 80%를 기록해 훈련생들의 취업역량 향상에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이 큰 원동력이 됐다. 자격증 수료율 역시 90%에서 100%를 채웠다”라고 말했다.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을 받은 기관은 원격훈련뿐 아니라 ▲혼합훈련 관리, ▲실시간 쌍방향 훈련, ▲콘텐츠 저작도구를 통한 콘텐츠 제작, ▲모바일 앱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공간 제약없는 훈련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누적 훈련 인원은 65만 명에 달한다. 한국기술교육대(총장 유길상)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스텝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훈련 여건이 취약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수요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새로운 훈련방법 적용을 통해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직업훈련기관, 민간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653개의 기관이 수혜를 받았다. 평택에 소재한 동일공업고등학교 박상준 교사는 “스텝에 탑재된 장비(굴삭기, 지게차) 분야 등 11종의 ‘3D 실감형 가상실습 콘텐츠’를 하이브리드형 수업에 활용했는데, 학생들이 실제처럼 장비를 조작해 매우 흥미로워했고, 콘텐츠가 실제 중장비 자격증 시험과 유사하게 제작되어 자기주도적 반복 실습을 통해 자격증 취득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스텝은 2019년 10월 개통 이후 81만 명의 누적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닝 1,755개, 가상훈련 144개, 메타버스 6개 등 1900여개와 더불어 오픈마켓 과정 등 총 3,792개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훈련 인원수는 이러닝 148만 명, 가상훈련 20만여 명, 학습관리시스템(LMS) 활용 콘텐츠 20만여 명 등 총 188만 명에 이른다. 대학생 장유빈 씨는 “스텝을 통해 컴퓨터활용 능력 기초과정을 수강하면서 컴활 2급 자격증 취득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면서 “주변에서도 스텝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기초 및 취업준비 온라인 과정은 취준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한다”라고 전했다. 온라인평생교육원과 고용노동부는 스텝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고도화를 지난 2월 말 마치고 3월부터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시작했다. 새롭게 개편된 주요 기능으로는 ▲개인 맞춤 훈련과정 추천, ▲훈련·경력 종합관리, ▲개인화 위젯 기능 적용 통합 포털, ▲협업형 학습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훈련, 라이브 세미나 고도화, ▲이론-실습 연계 강화를 위한 웹 기반 실습실, ▲고객관리시스템(CRM) 등이다. 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스텝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집체 중심의 직업훈련을 디지털 기반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더욱 많은 국민이 시·공간 제약 없이 필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텝을 통해 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공학 및 신기술 분야의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만 하면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경제
    2024-03-24
  • 고용노동부, 중소사업장 위험공정 개선, 정부와 원청이 함께 합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동국일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원청(대기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위험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3월25일부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시행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24년 4,000여 개소 지원, 3,220억원)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의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비용의 40%~50%,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 규모를 전년 2,229억 대비 1.5배 수준인 3,22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원·하청(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의 경우 최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애초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1.18.~3.18.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나*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에 대하여 사외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고, 3.25.(월)부터 5.24.(금)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다”라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4
  • 폴리텍대, 예비 사회초년생 안전 강화 나선다
    한국폴리텍대학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에서 파일럿 플랜트를 활용해 화학물질 누출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교육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부터 교육훈련과정에 산업안전 교과를 전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입사자가 산업재해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입직 전 단계에서부터 예비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대응 능력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폴리텍대는 지난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 회의를 구성하고, 4개월에 걸쳐 기계, 반도체, 전기, 화공, 일반 등 5개 분야 전공별 맞춤형 내용으로 산업안전 교과를 개발했다. 교과 개발에 따라 지난달 238명의 교원이 전공 분야별 산업안전 연수를 마쳤다. 이번에 개발한 산업안전 교과는 2년제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에 적용된다. 1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주차별 교수 계획에 따라 30~34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캠퍼스에 구축된 확장현실(XR) 장비를 활용해 화재, 추락 사고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안전 체험 훈련도 병행한다. 폴리텍대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교재와 이러닝 콘텐츠 개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폴리텍대는 산업안전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산업안전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거쳐 △기계(자동화)설비 안전관리 △반도체 공정안전관리(PMS) 교육훈련직종 운영가이드를 개발했다. 올해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석유화학공정과, 순천캠퍼스 산업안전검사과 등 6개 학과에서 해당 운영가이드를 적용해 약 250명 규모의 산업안전 인력을 양성한다. 산업안전관리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정평가형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이 가능하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돼 있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인 만큼, 단순한 지식 습득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산업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4
  • 고용노동부, 인재개발과 인적자원개발에 힘쓰는 우수기관을 찾습니다
    [제호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3월 25일 ‘2024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발굴·격려하여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과 기관은 3월 25일(월)부터 5월 24일(금)까지 민간 부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공공 부분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심사위원회에서 민간부문은 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구분하여 최종 인증기관을 선정하며 ‘직업능력의 달’인 9월에 인증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되며 인증 유효기간 내 정기근로감독 면제, 고용지원금 또는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된다. 민간기업 인증심사는 능력중심 채용, 능력중심 승진보상제 수준 등 인적자원관리와 1인당 연간교육 훈련비용, 교육계획 수준 등 인적자원개발 분야로 구분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올해는 '여가친화 인증사업 인증기업'이 사업 신청 시 가점(2~3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내용도 변화가 심하여, 변화하는 직무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공공기관이 다양한 인재 채용에 대한 높은 사회적 책무성을 지닌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인증 심사 지표에 지역인재, 고졸인재 채용에 관한 지표*를 추가했다. 심사 지표 추가와 더불어, 기관 유형별로 최우수 4개 기관에만 수여하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지역인재와 고졸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에도 추가로 수여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월 중에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올해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다양한 인재 발굴’이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다.”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인재발굴에 힘쓰고, 조직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부문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과 공공부문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3-24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4
  • 외교부,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리해진다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 행정 주무부처로서, 여권신청 대기자로 붐비는 민원창구 혼잡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광역시청 소통민원실을 방문해, 여권 발급 대기현황을 확인하고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와 업무담당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3월 14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온라인 번호표 발급 등 수범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 방문하기 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창구 대기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민원창구를 한 번은 꼭 방문해야 하는 여권 발급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 여행
    2024-03-24
  • 보건복지부, 45종 위기정보 활용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45종)[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약 20만 명 규모(중앙 발굴 15만 명,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22.7월~23.5월) 2만 명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4만 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6천 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천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의료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 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확대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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