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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개혁 추진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 병원장들을 만나 철저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지역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1,000명 증원 등 주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현 비상진료 상황에서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대체인력 배치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시행 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은 환자 곁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함께“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조속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확고한 필수의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장들에게“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분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준비가 된 만큼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9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서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에,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대통령은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또한,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면서,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 더불어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며,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3-19
  • 교육부, 대학을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램프(G-LAMP) 사업 추진
    지-램프(G-LAMP) 사업[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0일, 2024년 ‘지-램프(G-LAMP)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램프(LAMP)사업은 대학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 연구소 관리·지원체계 구축, 전공·학과 칸막이 없이 테마 중심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중점테마연구소 설립·운영,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연구인력 중심의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총 8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해 왔다. 2024년에는 사업명을 ‘지-램프(G-LAMP)’로 변경하여 기존 사업에 더해 대학의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 수행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사업 참여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중점테마연구소를 구축하고,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자(또는 연구기관)와 공동연구를 포함한 공동연구 계획서(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기존에는 중점테마연구소 외의 학내 연구소에 대해 자체평가 결과에 기반한 연구비 지급(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추진했다면, 올해부터는 이에 더하여 대학 내 연구소 개편 추진을 전제로 다양한 연구 활성화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4년에는 6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14개 대학을 지원하며 신규 선정 대학 중 4개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 선정한다. 선정평가단은 ‘사업단 구성 및 운영계획, 학내 연구소 관리 및 지원계획, 중점테마연구소 지원계획, 재정투자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대학은 사업기간(총 5년)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2024년 예산 총 516.7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4월 예비접수, 5월 사업계획서 본 접수를 통해 신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은 향후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은 중장기적인 기초과학 연구의 중심기관이다.”라고 강조하며, “지-램프(G-LAMP)사업이 우리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19
  • 교육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강화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주요 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2024.3.28.)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２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３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했다. ４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공제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19
  • 2024 KBO 시범경기, 2023년 동기간 대비 평균 경기시간 단축
    2023-2024 시범경기 기록 비교 [동국일보] 3월 19일(화) 모든 일정을 마친 2024 KBO 시범경기 총 46경기는 2023년 시범경기 동기간(47경기) 대비 평균 경기시간이 19분 단축됐고 볼넷 감소, 도루 성공률 증가 등의 지표를 보였다. 2024 시범경기 총 46경기의 평균 소요 시간은 2시간 39분으로 2023년 동기간 47경기 기준(전체 경기수 67경기) 2시간 58분에 비해 19분 빨라졌다. 특히 14경기가 2시간 30분 이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간 2시간 30분 이하 경기는 2경기였다. 경기당 평균 볼넷은 7개로 지난해 7.64개와 비교해 8.4% 감소했다. 경기당 평균 도루는 1.74개였으며 도루 성공률은 74.77%였다. 지난해는 1.66개, 68.42%의 성공률을 기록했었다. 경기당 평균 안타는 16.74개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홈런은 1.30개에서 1.72개로 증가했다. 타율과 장타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평균자책점은 2023년 3.92에서 4.35로 증가했다. 올해 시범경기는 자동 투구 판정시스템(ABS)가 도입됐고 피치 클락 시범 운영, 수비 시프트 금지, 베이스 크기 확대 등이 적용됐다. KBO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공정한 스트라이크/볼 판정과 더불어 경기 시간 단축 및 박진감 넘치는 경기 컨텐츠 제공이다. KBO는 개막과 함께 경기지표 변화를 면밀히 살펴, 새롭게 도입한 제도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다.  
    • 스포츠
    2024-03-19
  • 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등 산림재난 대응 기능 대폭 강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조감도[동국일보] 산림청은 ’25년 농림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등의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자원 관리 등에 활용할 농림위성 정보를 산림분야에 맞게 처리‧분석할 전담 기구 및 인력 △국민안전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전담인력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산림청 소속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반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산림재난 분야에 위성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과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있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직제 개정은 미래 산림행정 수요와 시급한 산림재난 대응을 최우선에 두었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19
  • 외교부, 한-모리셔스 외교장관 회담
    한-모리셔스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19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마니슈 고빈(Maneesh Gobin)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 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고빈 장관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리카 내 민주주의 및 경제 선도국인 모리셔스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고빈 장관은 한국 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활발한 고위급교류를 기반으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우리 한국도로공사와 모리셔스 도로청이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관련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 관세행정, 교육 접근성 강화 등 분야 역량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간 관광 협력 증진을 위한 항공협정 체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관련, 고빈 장관은 모리셔스가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및 인도양위원회(IOC: Indian Ocean Commission) 사무국 소재지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인도양 내 해적 퇴치 활동 등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모리셔스는 우리 인태전략 하 주요 파트너이자 IORA 내 협력 주도국인 만큼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이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이 오는 6.4.-5.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모리셔스 정상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한 데 대해, 고빈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모리셔스 정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국제
    2024-03-19
  • ‘한국방문의 해’, 스타벅스 10대 매장과 함께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와 함께 3월 19일 오후, 스타벅스 더북한산점(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와 함께하는 스타벅스 10대 매장’ 현판식에 참석했다. 한국관광공사와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11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과 연계해 업무협약을 맺은 후 친환경 여행을 활성화하고 ‘한국방문의 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1,900여 개의 스타벅스 매장에 ‘한국방문의 해’ 홍보 포스터를 게재하고 홍보 영상을 송출하며 ‘한국방문의 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 여행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가방(에코백)과 텀블러 등을 증정하고 있다. 이번 현판식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2024 한국방문의 해’와 친환경 여행을 알리는 현판을 전국 특색 있는 스타벅스 10대 매장에 설치한다. 장미란 차관은 “북한산의 절경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이곳 스타벅스 매장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작은 여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욱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도중 ‘한국방문의 해와 함께하는 스타벅스 10대 매장’에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한국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이해 앞으로도 6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10월 ‘한류 페스티벌’ 등 한국 관광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민간과 협업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3-19
  • 문화체육관광부,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 국립극장-자유센터 연계해 공연예술의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9일 자유센터(서울 중구)에서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자유센터 건물을 활용해 ‘남산공연예술벨트’의 한 축이 될 (가칭)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하고자 자유센터 건물을 소유한 (사)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과 공연예술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극장 50주년 맞이해 남산 일대를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지 ‘남산공연예술벨트’로 조성 문체부는 지난해 건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대표 극장인 ‘국립극장’과 (가칭)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를 중심으로 ‘남산공연예술벨트’를 조성한다. (사)한국자유총연맹이 소유한 자유센터 건물은 현재 민간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이를 공연예술의 종합 창작기지인 (가칭)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임차할 계획이다. 자유센터 건물 총 2,618평과 대지 1,720평을 활용해 연습실과 공연장, 무대장치 분류센터를 만들고 이를 다양한 분야의 공연단체에 제공해 공연작품의 기획부터 창·제작, 유통, 소비까지 이어지는 공연예술산업의 거점으로 마련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 자유센터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장기 임차(20년)하고 ▴ 자유센터 시설 활용성 증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60년대 한국 건축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인 자유센터는 대한민국 현대 건축 1세대로 평가받는 김수근 건축가의 초기작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국립극단을 국립극장으로 이전해 ‘남산공연예술벨트’의 역사성과 상징성 강화 아울러 2010년 독립 법인화해 국립극장에서 나갔던 국립극단은 다시 국립극장으로 이전해 ‘남산공연예술벨트’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강화한다. 국립극단의 국립극장으로의 이전은 공연예술과 연극계의 오랜 바람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7일 유인촌 장관과의 현장 간담회에 참가한 연극계 인사들은 “국립극단과 국립극장은 문화적 국격의 상징으로서 국립극단의 국립극장으로의 귀향을 환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국립극장의 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남산 일대 공연창작의 구심점이 되어 민간이 제작하기 어려운 실험적이고 예술적이며 대규모의 다양한 연극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극단은 국립극장으로 이전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재단법인으로 운영한다. ‘남산공연예술벨트’와 명동, 정동, 서계동 공연시설 연결해 공연예술산업 성장 이끌어 문체부는 ‘남산공연예술벨트’ 외에도 서울의 중심인 명동, 정동, 서계동 등 도심 한가운데에 복합문화공간을 연이어 조성, 개선해 공연예술산업 전반을 성장시킨다. 서계동 복합문화공간은 공연장과 연습실, 복합문화시설 등을 포함해 2028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공연장과 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국립정동극장과, 명동 한가운데 있는 명동예술극장은 더욱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공연장으로 활성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에 이어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계획을 마련해 공연예술산업 성장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닦았다.”라며, “케이-공연을 전 세계로 확산할 혁신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3-1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에 열렸던 산업계 간담회(2. 20.)에 이어, 3월 19일(화)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했다. *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황다연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보주체 권익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 시대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제언을 했으며,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정보주체와의 소통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우려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19
  •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행정, 통신,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3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최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민 생활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능화·다양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4년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논의했다. (공공분야) 국정원은 '23년도 공공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에너지·교통·금융분야 등은 관리가 우수했으나 의료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보안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을 통한 보호체계 강화 △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민·관 합동'사이버공격 대응 실전훈련'등을 통해 올해 공공분야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분야) 과기정통부는 '23년도 민간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총 606개의 보호대책 과제 중 580개를 완료하여 97.9%의 이행률을 확인(전년대비 0.7%p 상승)했고 미완료된 과제도 완료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후속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민간분야 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해 △ 본인확인시스템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관리기관 시스템의 지정 확대 검토 △ 물리적인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평가항목 추가 등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내실화 △ AI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는 “사이버 스파이더”의 구축(’24.9월)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를 논의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총 439개에서 444개로 확대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전환이 사회·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똑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인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며, “특히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3-19
  • 해양수산부, 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강도형 장관 주재로, 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3월 9일 제2해신호를 시작으로 잇달아 발생한 어선사고*에 사안별로 대응해 왔으나, 관계기관간 보다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월 18일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특별위기경보 “경계” 발령과 '특별경계 강화기간(3.18.~4.1.)'운영에 따른 기관간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이다. 행안부, 해경청 외에, 11개 연안 광역 자치단체, 해양수산부의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석한다. 강도형 장관은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 어선안전 특별 위기 경보 “경계” 발령과 이에 따른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 운영을 설명하고,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어선 침몰·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① 기상 특보 발효 예상 시 출항제한, 안전 해역으로의 이동 및 대피명령 발동, ② 기상특보 시 15~30톤 어선의 선단 조업 관련 조건 준수, ③ 만재흘수선 초과 등 어구· 어획물 과적 적극 단속, ④ 승선원 신고사항의 철저한 점검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 위치발신장치 신호 소실 시 초동 대응 철저, ▲ 기상 특보 시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 11개 연안 광역 지자체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수협‧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어선안전 릴레이 현장 캠페인을 전개한다. 강도형 장관도 캠페인 현장을 찾아, 안전 조업을 당부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긴급점검회의에서 참석 기관에 “해양수산부가 현장을 챙기고 고민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밝히고,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묵인되어 오던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가운데 ‘안전’이라는 대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호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 사회
    2024-03-19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롯데마트 대덕점에 방문하여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있다. 한훈 차관은 롯데마트 대덕점 내부를 돌아보며 대파, 사과, 시금치 등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롯데마트 관계자 및 소비자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장바구니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3-19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곡물가 하락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협력해 줄 것을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9일, 씨제이(CJ)제일제당 영등포 공장을 방문해 밀가루 공급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서민 식탁의 주요 먹거리인 빵, 라면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밀가루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업계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국제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하락효과를 소비자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22년 곡물가격 상승기에 밀가루 가격 지원사업(546억원)을 추진하고, 올해 4,500억원 규모의 밀구매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제분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씨제이(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가안정에 협조하여 가격인하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9
  • 강희업 대광위원장,“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지역균형발전 견인”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9일 오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현장을 찾았다. 강 위원장은 ’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하단~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 위원장은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부산 사상~하단 및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 사상~하단,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올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견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본 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대광위에서도 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적극적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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