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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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호소 “전남권 의대 신설하라”

  김원이의원_ 전남권의대신설 촉구 대통령실앞 호소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16일(월)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남권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촉구하는 1인 호소를 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의대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없다는 내용을 대통령실 앞에서 직접 호소했다. 김원이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환영한다. 목포시민을 포함한 181만 전남도민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30년간 염원해온 전남권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직전에 이르렀다.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7명인데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라며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전남의 의대정원 인원은 0명이다. 의대가 없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전남이 유일하다”고 전남권 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결책은 하나, 전남에 독자적인 의료인력양성 체계를 갖추어야한다.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의대 유치와 부속대학병원을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 간곡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선 안 된다. 더이상 닥터헬기 안에서 출산하는 산모와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숨지는 섬주민이 나와선 안 된다. 의사정원 증원 계획에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신설을 반드시 포함하여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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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양기대 국회의원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꼴찌”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동국일보]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정지원 건수와 금액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신고분 기한연장, 고지분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납세유예가 대표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의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는 30만 9,785건으로 금액은 총 1조 5,796억원에 이른다.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 모두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전국 지방청별 납세유예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61만건, 3조 6,720억원 △중부청은 73만건, 3조 4,286억원 △인천청은 46만건, 1조 6,348억원 △대전청은 39만건, 2조 45억원 △대구청은 34만건, 2조 4,379억원 △부산청은 60만건, 4조 5,122억원에 이른다. 앞서 최근 광주청의 납세유예 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늘어났다. 특히 2021년 광주청의 납세유예는 96만 3,859건, 1조 7,720억원으로 대구청의 95만 7,000건, 1조 5,658억원보다 많아 꼴찌를 면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감소하며 꼴찌를 기록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진정세로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가 크게 준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현재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중고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하는 만큼 세정지원을 위한 광주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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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성일종 의원,“12명의 대학생 특별보좌관 위촉, 활약 기대돼”

  발대식[동국일보]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지난 13일, '국회의원 성일종 대학생 특별보좌관 1기'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모집된 ‘국회의원 성일종 대학생 특별보좌관 1기’는 지난 8월~9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12명이 선발됐으며 예상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올해 12월까지 활동하며, 서산·태안 지역 현안뿐 아니라 교육, 국방, 복지 등 대한민국 사회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다양한 정책들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날은 발대식에 이어 ‘2030 혼인율 증가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대학생 특보들은 경제와 결혼에 대한 학습을 의무교육과정에 삽입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방안, 그리고 기업들의 기혼자 의무고용률을 만들어 기혼자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기혼자고용장려금 제도’ 등의 정책들을 제안했다. 성일종 국회의원과 함께 발표를 들은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 박사는 “현재 혼인율 증가방안으로 사회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과는 다른 참신한 아이디어로 눈여겨볼 만하다”면서도, “다만,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찾은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피드백을 제시했다. 또한, ‘서산 해미읍성 인지도 상승방안’에 대한 발표에서는 ‘버츄얼휴먼(가상인간)’을 활용한 해미읍성 홍보 프로젝트, 그리고 해미읍성 분위기와 어울리는 숙박시설 및 식음시설 런칭을 통한 젊은 세대 유입 등이 제안됐다. 함께 발표를 들은 서산시청 신현우 문화예술과장은 “수년간 해미읍성 인지도 상승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아직 그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금일 대학생 특보단 여러분들이 해주신 정책 제언들을 시청에 가져가 실무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금일 발대식에서 특보단 여러분들의 정책 제안발표를 들어보니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된다”며 “대학생만이 가질 수 있는 창의성과 열정으로 무한한 아이디어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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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정춘숙 의원,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 등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의 우울증 진료 5년간 1.7배 증가

  정춘숙 국회의원[동국일보]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들의 우울증 진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난치성 피부질환인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 진료인원 중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2년 기준 25,1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15,030명) 보다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2022년 기준 여성이 17,475명으로 남성(7,699명) 보다 약 2.3배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6,749명(약 26.8%), 30대 4,997명(약 19.8%), 40대 3,421명(약 13.6%), 10대 2,370명(약 9.4%), 50대 2,338명(약 9.3%)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10분위 그룹은 4,772명이 진료를 받은 반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그룹의 경우 1,482명에 불과해 약 3.2배의 격차를 보였다. 질환별 전체 환자 수 대비 우울증 진료율은 건선과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약 2% 이상이었고, 화농성한선염의 경우 약 3.3%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과 같은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들 다수가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동시에 겪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우울증 진료가 저조한 만큼 이들 질환을 단순 피부질환이 아닌 사회적 질환으로 인식하고 건강 양극화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농성한선염은 겨드랑이나 엉덩이 등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반복적으로 염증이나 종기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체적 고통과 함께 고름으로 인한 악취 및 불쾌감, 반복적인 수술 치료 및 흉터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 등을 수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2022년 기준 10,155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대별로는 20대(3,197명, 31.4%)와 30대(2,324명, 22.9%)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중증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구분되며 ‘중증 화농성한선염’의 경우 지난 2021년 국가관리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중증 화농성한선염의 경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산정특례 적용 기준 보다 좁게 설정되어 있어 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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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김형동 의원, 기상관측선 1대로 동･서･남해 전역 관측, 관측 공백 발생에 이어… 선원 17명 근무환경도 열악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종영한 예능프로그램‘백패커’에서 기상관측선의 실태가 방영된 것에 이어, 2023년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기상관측선의 관측 공백과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제기됐다. 2011년부터 동·서·남해 해상기상관측을 위한 기상관측선이 1대만 운영되어, 관측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기상관측선 해양선원직 17명이 조리사도 없이 배 위에서 200일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건조된 기상관측선의 노후화로 올해 노후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해양기상요소를 관측하기 위해 133억원을 들여 498t급의 기상관측선을 2011년에 건조했다. 이후 운항해오고 있는 기상관측선은 현재까지 1대로, 우리나라 바다 3면 관측을 모두 맡고 있어 다른 두 바다에 관한 관측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사안전법에 따라 풍랑특보 발효 시 1,000t 미만의 선박은 운항이 불가하여 현재 기상관측선의 경우 연속된 관측이 어렵다. 최근 3년간 기상관측선 예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경상경비 부문 예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12년간 악조건 속에서 기상관측선을 운영한 탓에 올해 관측장비 유지보수 및 노후 장비 교체 예산만 소폭 늘어났다. 또한 기상청에는 선박직이 17명밖에 없어 입사부터 퇴사까지 기상관측선에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기상관측선에 요리를 전담하는 조리사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해분야 선원 8명이 돌아가면서 한 항차에 700인분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관측 공백과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기상관측선의 추가 도입과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선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리사 충원 및 교대근무가 가능한 수준의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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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강득구 의원, 폐암 걸린 학교급식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 결과 ‘불승인’... 산재 신청자 경기 지역에서만 30%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해도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종사자는 158명이었다. 이 중 74%(117명)는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10%(16명)는 불승인됐다. 불승인 판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 조리실무사의 경우 폐암 잠복기가 10년인데 신청인은 8년 5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했기에 노출기간과 발병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폐암 산재 신청 종사자의 지역을 분석해본 결과, 경기 지역이 30%(47명)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1.4% △광주 10.1% △경남 8.9%순이었다. 불승인 된 지역은 △경기 4명 △경남 3명 △서울 2명 순이었고 강원·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 지역이 각 1명씩이었다. 경기·서울 지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지하나 반지하에 조리실이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 조리실은 적절한 환기가 부족하고, 배기장치를 설치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에는 지하·반지하 조리장이 110여 개교, 경기에는 지하 33개교, 반지하 6개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급식실의 공간 확보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폐암 잠복기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나 노동강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조리흄에 노출됐을 학교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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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신정훈 의원, 지난해 전체 고사목 ‘절반’은 소나무 재선충병... 2018 比 2배 증가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지난해 감염으로 죽은 전체 나무의 절반 가까이가 재선충병이 원인이었다. 체계적인 방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고사목 중 재선충병 감염으로 고사한 나무의 비율(재선충병 감염률)은 48.66%로 2018년 24.21%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같은 기간 재선충병 감염목은 2.2배 증가했다. 지난해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방제한 나무의 재선충병 감염률은 58.94%로 지자체 감염률 47.85%보다 11.09%p 높았다. 지역별 재선충병 감염목은 경북 47만 6,710그루, 경남 27만 7,704그루, 대구 5만 2,171그루, 울산 4만 4,737그루 순으로 많았다. 경상권역이 전체 피해의 79.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예산은 전년 대비 129억 원(13.77%) 감소됐다[표2]. 예산 축소로 재선충병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신정훈 의원은 “감소세였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축소됐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치밀한 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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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신정훈 의원, 같은 일 다른 처우... 산불진화대 방염안전화 가격차 최대 8.7배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같은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하는 진화대원들이 착용하는 방염장비 가격차가 천차만별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진화대원들이 착용하는 방염안전화 가격이 최대 8.7배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가령 올해 전국 관리소가 구입한 ‘방염안전화’는 최저 4만 4,000원부터 최고 39만원이었다. 심지어 같은 관리소에서 구입한 안전화도 최대 3.9배 차이가 났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방연안전화를 24만6,000원, 6만3,000원에 별도로 구입했다. 이러한 격차의 이면에는 방역 장비를‘관리소별’로 수의계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산림청 전체 계약 금액 5,362억원 중 82.9%(4,444억원)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7년 57.9%(3,307억원) 대비 25.0%p 증가했다. ‘산림사업’의 수의계약도 2017년 32.2%에서 지난해 46.8%로 14.6%p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44.3%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5.0%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반면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초과근무수당 등 처우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내년 위험수당·가족수당·특수건강진단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신정훈 의원은 “산불발생 시 가장 위험한 상황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진화인력의 고용 안전과 예우를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진화대원들에게 안전장비가 체계적으로, 통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장비 구매방식의 변경은 물론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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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민형배 의원, AI 데이터 구축 정부지원금, 3년째 수도권 기업이 싹쓸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지원금을 매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총액의 80% 가까이에 이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예산은 2,174억4천9백만 원이다. 이중 수도권 소재 기업에 1,714억이 집중됐다. 서울 1,321억1천6백만 원, 인천 30억2천만 원, 경기도 363억5천만 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78.4%에 해당한다. 영남권 기업이 확보한 지원금은 221억 원으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점유율 10.1%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충청권은 1,540억 원을 따내 7.4%를 확보했다. 호남지역은 광주 소재 기업이 확보한 30억5천만 원이 전부 다. 전남·전북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충청권 지원금의 5분의 1 수치에 그쳤다. 문제는 수도권 기업 몰아주기가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기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431억 원을 지원받았다. 2021년 2,660억5천1백만 원(77.4%), 2022년 4,057억7천3백만 원(77.1%), 2023년 1,714억8천6백만 원(77.1%)을 가져갔다. 해마다 사업 규모는 달랐지만, 지원금의 77% 이상을 꾸준히 챙긴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됐는데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고착화된 것은 큰 문제”라며, “지역별 사업할당제 등 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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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민형배,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상위 10개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1~2023.9)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된 게시물은 총 81만 5,07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적발은 28만 9,548건이며, 해외 적발은 52만 5,524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국가별로는 미국이 37만 750건으로 가장 많았다. 2등인 우리나라보다 8만 1,202건이나 많았다. 프랑스 8만 4,972건, 독일 1만 5,230건, 중국 1만 5,073건, 캐나다 1만 2,258건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우리 국민 개인정보 게시물 적발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10만 8,855건으로 5년 전 7만 6,584건에 비해 42.1%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18년 37,565건, ‘19년 47,022건, ‘20년 61,4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1년 47,003건으로 잠깐 감소하다 ‘22년 48,031건, ‘23년 9월 기준 48,50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 건수는 2018년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기관 445만 6,000건, 민간기업 5,686만 7,000건으로 총 6,129만 3,000건으로 집계됐다. 해킹이 전체 90.6%를 차지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곧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국인터넷정보원(KISA)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외 공조를 통해 실효적인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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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전해철 의원, 인천공항공사 쿠웨이트 미수금 150억 달해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동국일보] 현재 쿠웨이트공항 제4여객터미널을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처인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입점 업체들이 임차료를 미납한 상황에서,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이하 민간항공청)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천공항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154억 원(357만 KD)가량의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5월, 인천공항공사는 약 1,400억 원의 규모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여객터미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쿠웨이트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항공청이 운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4터미널의 위탁 운영 주체로서 항공보안, 여객서비스, 상업시설관리,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분야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유행으로 인해 공항 이용객과 매출이 감소하면서, 면세점 등 현지 입점 업체 21곳이 납부하지 못한 임차료가 총 850여억 원(1,961만 KD)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운영 주체로서 임차료를 수금해 민간항공청에 전액 송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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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민주당 을지로委 중재, 투썸플레이스-가맹점 상생협약 타결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은‘투썸플레이스’가맹본부와 가맹점대표자협의회가 공정한 가맹 사업 질서 확립을 위한 '투썸플레이스 상생협약'을 지난 13일(금)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에는 당사자로 투썸플레이스 가맹본부의 문영주 대표와 가맹점대표자 협의회 김광부 회장이, 입회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윤영덕 책임의원이 서명했다. 상생 협약문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회의를 정례화하여 소통 창구 부재로 인한 양측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둘째, 정부 정책으로 발생하는 텀블러 할인 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해 가맹점 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다. 셋째, 광고 및 판촉 행사 진행을 위한 투표를 합리화하여 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넷째, 본사가 신규 가맹점 개설 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기존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그 밖에 원부자재 비용 결제 방식과 필수물품 품목 조정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던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윤영덕 의원이 이어받아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영덕 의원은 “투썸플레이스가 상생을 통한 가맹 사업의 모범 모델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며 “커피 업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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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용혜인 의원, 경기도 32개 지자체 올해 세입예산 대비 평균 6.7% 재정 결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동국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1개 경기권 시군구의 올해 재정 결손을 추정해보니 이들 32개 경기 지자체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적으로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초 세입 예산 58.2조원에서 2.8조원 정도의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이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정안전부에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에서 전국 지자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2개 경기도내 지방정부들의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당초 세입예산은 58.2조원이다. 세입 항목 중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대해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국세 감세 59조원에 따라 14.7%가 줄어들고, 지방세는 7%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상 경기도 32개 지자체의 올해 보통교부세 합계액은 4.7조원,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 합계액은 29.7조원이다. 이들 두 항목의 감액분은 각각 6,957억원, 2.1조원이었다. 한편, 이들 경기도 지방정부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의 소진률에서 2022년 결산 대비 평균 57.2%를 기록했다. 2022년 결산시 14.9조원의 여유자금이 2023년 10월 4일 기준으로는 6.3조원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가평, 포천, 양평, 연천 등 비도시권 시군구의 재정 결손률이 10%대 안팎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이들 지자체는 세입예산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특징이 있다. 재정 결손률이 7% 이상인 지자체는 11개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수세만이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등 전체 지방교부세로 확대하면 재정 결손율은 더 높아질 것”라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급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을 짚었다. 경기도의 재정 결손률은 3.6%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8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올해 세입이 전년 대비 1.9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조원은 올해 세입예산 대비 약 6%에 이르는 수준이다. 용혜인은 의원은 17일 열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경기도가 전체 지자체들의 심각한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앞장서 제안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용 의원은 “경기도는 단순히 17개 광역 지자체가 아니라 국정 운용에 대해 조언과 비판을 해야 할 위치”라면서 “올해와 내년 심각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타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세 감소율에 연동하는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감액 3년으로 분할 반영하거나 국세 감소율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감액 등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해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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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목재자원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동국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3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 수입국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으로 목재 신재생에너지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국내 목재자원 공급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목재자원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 실적은 저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총 772만㎥를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256만㎥로 33%에 그쳤다. 목재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목은 최근 10년간 373만㎥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87만㎥로 23% 수준이었고, 제재목은 9,024㎥ 확보 · 218㎥ 반입으로 2.4%, 베니어는 80만㎥ 확보 · 39만㎥ 반입으로 48% , 합판은 83만㎥ 확보 · 531㎥ 반입으로 0.06% 수준이었다. 펄프용칩은 152만㎥ 확보 · 62만㎥ 반입으로 40%, 목재펠릿은 80만㎥확보 · 68만㎥ 반입해 반입비율 84%로 가장 높았다. 국내 연간 목재수입량과 비교하면 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은 더욱 초라했다. 원목은 10년간 총 34,061천㎥를 수입했지만, 해외산림자원개발로 반입한 물량은 872천㎥로 2..6% 수준이며, 베니어는 국내수입량 2,515천㎥ 대비 반입물량 388천㎥으로 15.4%, 목재펠릿은 국내수입량 39,933천㎥ 대비 반입물량은 615천㎥으로 1.5% 수준이었다. 제재목과 합판은 수입량 단위인 천㎥에 못 미쳐 버림 처리했다. 23년 기준 29개 기업이 11개 국가에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목재 품목별 반입실적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몇몇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에 반입된 원목은 선앤엘(843,388㎥, 96.7%), 이건산업 (28,268㎥, 3.2%)에서 반입됐으며, 제재목은 한화/씽크츠리(214㎥,98%), 이건산업(4㎥, 1.8%)에서, 베니어는 모든 물량이 이건산업에 의해 반입됐다. 합판은 선앤엘(428㎥, 80%), 이건산업(103㎥, 19%)에서, 펄프용칩은 한아지앤비(538,276㎥, 86.8%), 엘엑스인터내셔널(77,612㎥, 12.5%)에서 반입됐고, 목재펠릿은 한화(204,450㎥, 30%),대화아이앤씨(271,154, 39.8%)의 비중이 높았다. 소병훈 위원장은 “목재자원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는 목재자급률이 낮아 동남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등 산림자원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산림 투자가 필수적이다”며,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중요한 목적인 안정적인 목재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사업 대상지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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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소병훈, 신속한 재해복구 위한 산림재해대책비, 예비비도 못받아 올해 산림재해 복구비용 내년 예산에 반영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동국일보]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림재해대책비에 대한 산림청의 반복적인 계상오류로 산림재해 복구가 지연된다고 밝혔다. 산림재해대책비는 산림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것으로 국비 50%/지방비 50% 비율로 집행되고 있다. 기존에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예비비 사용 및 전용 등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복구하던 것을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복구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재해대책비 예산은 500억원이었던 전년대비 절반 이상 적은 200억원, 산림청이 산출한 2016년 이후 산림재해대책비 평균액인 520억원을 고려해보아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심지어 지난 6월 발생한 태풍 카눈으로 인한 대규모 산림피해 발생으로 이를 위한 피해 복구비용이 부족해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배정받지 못하여 올해 발생한 산림재해에 대한 복구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12월말 예비비를 신청받은 작년보다 더욱 늦은 복구가 예상된다. 더욱 큰 문제는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산림청이 편성한 2024년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 중 828억원이 올해 발생한 산림재해 피해 복구에 소요될 예정이다. 결국 내년에 발생할 산림재해에 소요될 복구 비용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 172억원인 것이다. 산림청은 복구 계획 확정 전 반영된 것이라 답변했지만 기 발생한 재해에 대한 계상이라는 점과 최종 소요 금액과 300억원 이상의 오차가 있다는 점으로 보아 산림청의 계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향후 어떠한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산림재해대책비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후의 대비책’”이라고 말하며 산림재해대책비가 당초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복구비용 계상오류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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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