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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 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시멘트 관련 제조업의 경우 교육환경 피해 우려 의견에는 공감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은 레미콘 제조업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혼합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벽돌 및 블록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레미콘 제조업’으로 법률안의 내용을 조정해 법안소위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운영중인 레미콘 제조업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적근거가 마련된만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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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우주항공청 설치법'김정호 의원안 반영 국회 통과
    「우주항공청 설치법」김정호 의원안 반영 국회 통과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반영되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경상남도가 건의한 공약으로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수용하면서 대선공약이 됐다. 경상남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첨단 항공 산업분야 주요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 국내 최고·최대의 우주항공 생산 거점인 경남 사천이 우주항공청 최적지로 거론되어왔다. 특히 우주항공 종사자의 63%가 경남에 있으며 항공산업 점유율이 70%, 우주산업 점유율이 43%에 이르는 등,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 산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항공우주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나로호 발사를 성공시켰으며 우주항공연구가 산업화할 때가 도래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유치하기 위해 대선 직후 2022년 4월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제정법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3월에는 김두관,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등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과 함께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경남 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우주항공청법 통과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우주항공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게 됐다는 의의가 있고, 우주항공산업은 부울경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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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민형배 대표발의, ‘교육시설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47개가 의결됐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 등 교육시설이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됐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22년 교육부 국감에서 각급학교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 건물 10곳 중 2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되지만,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법안 통과가 학생 안전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영재학교의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광산구 내 명문 중・고등학교 유치는 21대 총선 민형배 의원의 공약사항이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올해 광주 AI영재고 설립 예산으로 31억 7,500만원을 미리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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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형동 의원(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안동시민을 비롯한 낙동강수계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수계기금의 경우,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마을회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설치, 마을길 포장, 학교시설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낙동강수계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생활기반시설, 공공체육‧문화시설과 같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수계 지역주민 간 차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2022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기간에 이러한 수계관리기금의 사각지대를 지적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11월에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낙동강 수질 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산권을 제한받아왔던 안동댐 인근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등 복지증진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낙동강수계 주변 지역주민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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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최춘식,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올해 국비 41억원 확정…‘25년 6월 준공 전망”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조감도 및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 예산에서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예산 41억 8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62억원이 투입되는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87-14번지 일원(연면적 2,999.48㎡)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복합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5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어린이집, 노인대학 등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일동면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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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최춘식“포천 7호선 소흘역세권 택지개발 추진해서 소흘읍을 경기북부 핵심 자족타운으로 만들겠다”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2029년 개통될 광역철도 7호선 옥정포천선과 연계하여 「소흘역(예정) 역세권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3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소흘읍 일대’를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ㆍ교육ㆍ보건ㆍ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추진해, 포천이 지속 가능한 발전적인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최 의원은 “소흘역이 신설되면 역세권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국토부, 경기도, 포천시와 적극 협의해서 소흘읍을 경기북부 핵심 자족타운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소흘읍의 복합적ㆍ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게끔 하겠다”며 “소흘읍을 누구도 부럽지 않은 양질의 주거 및 생활인프라 기능이 가능한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미 최춘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앞으로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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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김학용 의원 2024년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김학용 의원[동국일보] 김학용 의원 이 1월 9일 오후 2시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4년도 종합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의정보고회는 ‘1타 강사 김학용 , 안성의 숙제를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 라는 주제로 지난 2년간의 의정성과를 시민 패널들과 함께 질의 응답형식으로 진행됐다 . 보고회가 열리는 안성맞춤아트홀에는 진눈깨비가 강하게 몰아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최측 추산 시민 2천명의 인파가 모여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 주부 , 학부모 , 고3, 청년 , 청년농부로 구성된 시민 패널들은 김학용 의원에게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점 , 안성의 미래를 위한 의정성과들을 질문했으며 , 김학용 의원의 답변이 끝날 때마다 시민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빽도 없는 김학용이 3번의 도의원과 4번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안성시민들 덕 .” 이라며 “ 지난 2년을 4년과 같이 정말 열심히 일했으며 , 오늘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성과들과 궁금증을 안성시민들게 아낌없이 보여드리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28살 비서관부터 시작해 45년간 제가 나고자란 안성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 며 “ 저의 든든한 빽인 안성시민들을 믿고 가겠다 . 더 힘을 내서 안성을 위해 마지막 불꽃을 태우겠다 .” 며 포부를 밝힌뒤 , 시민들께 큰절을 올렸다 . 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전 원대대표가 참석해 , “ 대한민국 정치적 퇴행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 김학용 의원은 유일하게 여야를 타협으로 이끌어서 화합할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정치인 ” 이라며 , “ 안성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정치인 ” 이라고 축사를 했다 . 이번 의정보고회에서는 △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비하인드 스토리 △ 한경대 ~ 양재시민의숲 광 역버스 운행 및 동아방송대 ~ 강남역 광역버스 유치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 소아과 평일 야 간진료 △ 공도 고등학교 신설 △ 안성시 버스문제 △ 도시가스 설치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 △ SK 하이닉스 고삼호수 방류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 등에 대한 추진 성과들을 소상히 설명했다 . 뿐만 아니라 △ 38 국도 공도 ~ 대덕 확장 △ 38국도 대체우회도로 △ 서울 ~ 세종 고속도로 △ 국지도 23 호선 대덕 ~ 남사 확장 △ 평택 - 부발선 , 수도권 내륙선 철 도 유치 △ GTX 유치 △ 화성 ~ 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착수 △ 층간소음방지 2법 , 전세사기방지 3법 , 국가보훈부 승격 등 입법활동 △ 민원의날 △ 논농사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등 안성의 미래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 김 의원은 “ 폭설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2천여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 며 “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안성의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만들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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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조승래 의원 발의 외화 한국어더빙 방송법안 본회의 의결
    2023국정감사[동국일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시청약자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우리말 더빙 법제화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9일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 음성(한국어더빙)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법에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해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시청권과 향유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한국어더빙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나이, 시력, 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방송을 시청하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과 국민의 시청권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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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조승래 대표발의 우주개발진흥법 통과…우주 컨트롤타워 강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과 별개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경우 국가 우주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승래 의원 제안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우주위원회 개편 등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간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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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동국일보]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1월 9일(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② 운영위원회 설치, ③ 국가, 지자체의 기반시설 등 설치 우선 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입주 기업·기관 우선 지원, ④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및 에너지특화기업우대, ⑤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자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⑥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 우대 등을 담았다. 현행법은 에너지융복합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단지 내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등 한정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행’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은 ①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② 장애인 활동보조인, ③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④ 조합의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명확화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⑤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 ⑥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신정훈 의원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두 법안 모두 의미가 크다. 광주·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를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시너지를 일으켜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할 에너지수도 나주의 비전을 완성해나가는 디딤돌을 하나 더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농어촌에서 조합장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한 만큼,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어민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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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허종식 대표발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토계획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경인전철 지하화와 공업지역 규제 해소 등 도시혁신구역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 인천 원도심의 정주 여건 혁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출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B/C) 확보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난 해 9월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착수, 경인전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해 7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체계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을 각각 도입,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존 공업지역은 산업구조 변화로 첨단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등 지식산업단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청년을 위한 주거·문화·예술 시설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규제가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52%를 차지하는 인천 동구 지역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 의원의 개정안은 도시혁신구역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추진할 때,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철도 시설을 단순 교통수단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 창출의 근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토계획법 통과로 미추홀구 산업단지와 동구 공업지역 등에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공업지역을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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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4-01-09
  • 전해철 의원, 기상관측표준화법·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측기의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여 관측기관 및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성화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기상 기술의 개발 및 지원 등으로 확대·재정립했다. 전해철 의원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 기상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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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안민석, 새해 첫 발의법안으로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제정법 추진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학생(느린학습자) 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 경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부장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 매년 시행계획 수립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국정감사 질의와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교육부와 지자체 지원 대책을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에는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국회 결의안(안민석 대표발의)을 통과시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교육당국의 협력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부모와 함께 사회적 공론화를 시키는 데 성과를 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와 대책은 미흡하다”며 “올해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평생교육 기틀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우리 사회가 느린학습자와 학부모들께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 고통의 짐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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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 국회통과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 한 ‘광주 AI영재고 설립’ 법안[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립예산 31.8억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설립 근거법까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 2027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 AI영재고 설립’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 우리나라 AI인재 양성부문은 AI 국가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공개한 ‘글로벌 AI 지수’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경쟁력은 62개국 가운데 6위인 반면, 인재 부문은 12위로 나타났다. 또, 2022 AI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AI 부족인력은 7,841명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1,609명과 2021년 3,726명에 이어 매년 2배씩 부족인력이 늘어나고 있어 ‘광주 AI영재고 설립’은 AI 3대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과학인재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최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전 세계를 리드하는 AI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거점이자 글로벌 AI-Valley로의 도약을 꿈꾸는 광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해 9월 여야합의로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지난 11월과 12월 두 차례나 법사위 문턱에서 막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빈 의원은 “광주 AI영재고 설립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임에도 국민의힘이 나서서 반대한 것은 윤석열정부 정책을 그들 스스로가 부정하는 해괴망측한 꼴”이라며, “이는 호남홀대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발전까지 저해하는 망국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관련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통과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광주발전과 대한민국 과학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의힘에 맞서 함께 싸워주신 광주지역 국회의원님들,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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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양이원영 국회의원, 월성원전 유출 토론회 예정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오전 10시 제1세미나실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월성원전의 대책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발표한 월성원전 누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월성원전 누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먼저 이희택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나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조사단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설명한 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이 ‘월성원전 누설의 안전개념과 쟁점’을 발표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서균렬 명예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아 이재걸 회장(양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미래), 이상홍 사무국장(경주환경운동연합), 전용조 소장(원자력안전과미래 한빛사무소)과 주민설명회 발표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는 형식적인 안전조치 보다는 합리적인 전문가들의 제안과 권고사항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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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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