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Home >  정치  >  국회

  • home>
실시간뉴스
[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 [국토교통부]AMAT 연구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지코의 아티스트' 활짝 열었다!…떼창 무대로 증명한 '국힙 아이콘' '졸업' 위하준에 제대로 감긴 '정려원', 아찔하게 설레는 대치동 스캔들…하이라이트 공개! ‘이인우 프리킥 골’ U-15 대표팀, 루마니아와 1-1 무승부 케이시 페어 포함, 여자 U-17 대표팀 아시안컵 엔트리 발표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3R] 이정민, 3R 단독 선두…'홀인원'까지

실시간 국회 기사

  •
    양기대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고, 정신질환환자 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들의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절차조력인 제도’, ‘성년후견제’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은 2022년 기준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1위이다.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급증했고,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만9,796명에서 2022년 19만4,322명으로 배 이상 늘어 국민의 정신건강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2-11
  • 안민석, 국립대병원 노쇼 여전히 심각 ... 1년반새 96만명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동국일보] 국립대병원에 진료 예약을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병원의 경영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의 진료 기회 상실로 이어져 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공개한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 1월~2023년 6월 당일 예약 부도 현황'에 따르면 예약 환자 1361만여명 중 당일 예약부도 수는 96만여명으로 예약 부도율은 7.1%로 집계됐다. 예약 부도율은 강원대병원이 14.1%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대병원 10.0%, 충북대병원 9.0%, 전남대병원 8.0%, 서울대병원 6.7%, 경북대병원 6.6%, 전북대병원 6.0%, 충남대병원 6.0%, 부산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분석한 대표적인 부도 원인은 환자나 보호자의 개인사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 개선으로 병원 방문이 불필요 경우, 예약일을 잊어버린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1월~6월) 예약부도율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작년 6.63%에서 올해 6.41%로 0.52% 감소했으며 그 외 전북대병원(0.21%), 제주대병원(2.37%), 강원대병원(0.6%), 충북대병원(0.36%), 경북대병원(0.84%), 부산대병원(0.09%) 등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예약부도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안내 메시지 발송, 스마트 콜센터 운영, 노쇼 인식 개선 안내, 당일 지각 시 진료시간 조정, 신속한 진료날짜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도 사유를 분석하여 진료 예약 및 사전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및 업무개선을 추진한 결과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노쇼 문제를 제기한 안민석 의원은 “병원 노쇼는 의료 인력과 자원 낭비는 물론 진료가 급한 환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며 “올바른 예약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쇼 예방과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11
  • 박덕흠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만나 현안 논의
    박덕흠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만나 현안 논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1일 대전시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충북 옥천군 현안인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의 개통 효과는 옥천은 물론, 충북도와 대전시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대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영동까지의 연장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적극 공감하며, 이를 위해 충북도와 대전시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불필요하게 과다설정된 충북 청주와 옥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과 해제 요청에 “국회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남부권은 천혜의 자원인 금강과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옥천군의 자연 자원을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과거 무분별하게 설정된 “개발제한 구역의 재조정과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광역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충북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약속했다. 또한 “산업용지 등의 가용지를 적기 개발하고 공급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대전-옥천 광역철도는 국토부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대전 오정역에서 충북 옥천역까지 약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두 지역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계부 5km 이상 폭을 일괄 설정하여 인접 지역에 불필요한 구역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치
    • 국회
    2023-12-11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R&D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바람직한 R&D 발전방향 토론회 포스터[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와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R&D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강진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 수석부지부장과 김길돈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분야 전문위원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에 대해 분석·발제하고, 토론자로 제동국 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윤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영 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이 참여해 정부 R&D 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조승래 위원장은 “정부가 R&D 예산 삭감이라는 폭탄을 연구 현장에 투하해놓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습은 하지 않은채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발표된 혁신방안도 현장에서는 우려가 많은 만큼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내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 녹여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R&D 원상복구 촉구 천막농성’을 국회 본청 앞에서 돌입할 예정이다.
    • 정치
    • 국회
    2023-12-11
  • 김회재 국회의원,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제고 간담회 성황리 개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제고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석유화학산업계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 정광하 본부장이 ‘석유화학 위기 원인분석’에 대해 주제 발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과 GS칼텍스 김기응 대외협력부문장, 롯데케미칼 박수성 생산본부장, LG화학 이현규 상무 등 석유화학업계가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4위의 국가 기간산업이며 글로벌 시장점유율 2위의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이지만, 2023년 상반기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의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23.2% 감소했으며, 영업 이익은 4,655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위기 속 원자재 비용 상승, 중국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인한 위기 장기화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이에 국회와 정부, 석유화학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위기 대응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김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국제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 중국의 수요감소에 신증설 투자까지 겹치면서 결국 최대 수출국이자 경쟁국인 중국에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서 “대내외적 위기 속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단 특별법'을 제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안 통과를 통해 석유화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정광하 본부장은 주제 발표에서 “중국의 석유화학 신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 자급률 상승, 경쟁국 대비 원가 경쟁력 하락으로 한동안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다”라면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국회, 정부와 함께 석유화학업계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패널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은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지원방안'을 통해 “석유화학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부터 첨단화학 분야로의 사업재편 및 원천기술 확보 지원, 친환경 전환 지원 등의 구조적 변화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GS칼텍스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여수에 CCUS 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이어 롯데케미칼은 “기존 사업의 ESG 경쟁력 강화 및 Green 신사업 진출로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끌어낸 바 있다.
    • 정치
    • 국회
    2023-12-11
  • 김회재 의원, “민간시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포함 …‘미세먼지법’본회의 통과”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함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배출시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 등이 내뿜는 탄소‧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될 시, 민간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민간배출시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월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을 민간배출시설(석탄화력발전소)로 확대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미세먼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배출시설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하게 되어 미세먼지 농도 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2-11
  • 홍기원 의원, ‘도로위 시한폭탄’ 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법 본회의 통과
    홍기원 의원[동국일보] ‘도로위 시행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이 강화되어 도로교통안전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정보도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무보험 차량은 약 82만대(2022년)에 육박하며, 무보험 차량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으로 연평균 1,400여 명에게 약 81억 원의 금액이 보상됐다. (최근 3년간) 또한 무보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차량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못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무보험 차량의 운행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유료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 법 개정을 통해서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무보험 차량의 적발과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인 무보험 차량 운행이 근절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전 과정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정치
    • 국회
    2023-12-10
  • 소병훈 의원, 자동차 판매 시 반품 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해 최대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이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오늘 법안 통과로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지 2년 만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소비자 기망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들이 억울한 재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2-10
  •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3,985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수는 198,233개(21년 기준)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복지 수준 역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 ‘임금 및 복지수준’(86.7%), ‘근로시간’(70.0%),‘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순으로 나왔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기업체 노동비용 실태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복지비용은 2011년 58.7%에서 2021년 42.6%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근로복지기준법에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기업 노동자도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 설립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 입장을 취하다 슬그머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이용빈 의원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실에 임금 문제 못지않게 교육·건강·문화·주거 관련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고려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반응이 더디다”며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일수록 복지비용이 낮은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간 노동자들의 복지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개정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복지제도 및 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 정치
    • 국회
    2023-12-10
  • 홍정민 의원,'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정민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정민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23년 1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토교통부도 빠른 추진을 약속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는 지지부진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23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신속한 법안상정 및 논의 촉구, △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논의 필요성 피력, △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법안 쟁점 해소 방향성 모색, △23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에 법안처리 필요성 강조, △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법안의 연내처리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홍정민 의원이 일산 주민들께 약속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정민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방음터널 화재방지법, 영세화물차 주선수수료 공정화법,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소영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도로법' 개정안(대안)은 방음터널의 재질을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도록 하고, 미끄럼 사고 다발 및 소음 취약 도로 구간에 배수성·저소음 포장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수성·저소음 포장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을 뜻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천 구간)에서 대형화재(5명 사망 등 총 61명 사상)가 발생하자, 앞으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 방음시설 설치를 지양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올해 2월 대표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수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이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사업으로, 주로 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에 적합한 화물차주를 알선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에서 주선(수수)료를 공제하여 수익을 낸다. 그러나 일부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 중개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영세화물차주들이 만성적인 저운임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소영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전해철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전해철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매년 국립공원공단은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관하여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청의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청이 매년 위탁공고 및 부수 절차를 거쳐야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해철 의원은 “명확한 위임 규정을 통해 기존의 입법 불비를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전해철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전해철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심리적 문제로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 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이러한 증상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없다는 지적과 정신질환자 등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료지원인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정신질환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재난 심리지원을 포함하고, 정신건강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 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했다.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여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ㆍ퇴원 시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해철 의원은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임오경 국회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오경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에서 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의원의 50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이다. 임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서장에게 업무수행 중 재난발생에 대해 즉시 단체장들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경보발령, 피난권고지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타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도 대안에 포함됐다. 임오경 의원은“사회적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입법을 통해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덕흠 의원[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허가 없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이를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지난 4월,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에 농지 소유자·점유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등을 보완하여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그동안 관행처럼 계속 이어져 온 나무 가지치기는 과할 경우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 있고, 도시 개발 과정에서 기존 가로수가 무분별하게 제거되는 문제가 있어, 이와 관련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5월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활동 등이 포함되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도시숲이나 가로수 업무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가지치기에 대한 표준을 제정해 운용 중이고, 국제수목관리학회는 가지치기를 줄기의 2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해수위 대표로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덕흠 위원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심 숲은 도시경관뿐 아니라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도한 가지치기와 대형가로수 쓰러짐 등 잘못된 관리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최근 도심에서도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국회
    2023-12-08
처음2122232425262728293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