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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일종 의원[동국일보]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지정해 거래를 강제할 경우,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약칭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을 확대해 현역병과 퇴역군인 및 군무원 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특정 거래를 강제할 경우 해당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공급가격 산정 정보를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포함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최근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는 주걱이나 쓰레기통 등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써, 향후 전국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은 역시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현역병‧예비역‧국방 관련 단체도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공제회의 자금 경쟁력을 높여 병 사기진작 등 복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필수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됐다” 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전국 모든 가맹점주들의 삶이 나아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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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최춘식 의원, “'농촌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경험과 전문성 적극 활용 기대”
    최춘식 의원[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표발의했으며,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했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현행법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명예직으로 위촉된 사람이 전무하여 퇴직자 활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2년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조재호 농진청장에게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농업과 농촌을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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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김회재 의원“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김회재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투자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암모니아 도입을 통한 신에너지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원 개발·비축 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한국석유공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신설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저감·수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국석유공사는 탄소저감과 수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신산업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탄소중립 에너지 신산업 중 하나인 ‘암모니아’ 경제 기반을 남해안권 중 여수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김회재 국회의원의 ‘암모니아 인수 거점 구축 계획’에 관한 질문에 ‘여수 지역 중심으로 암모니아 거점 구축 기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 비중을 낮추고, 신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여수에 CCUS·암모니아 등 에너지 新산업을 구축, 여수를 기후변화 선도도시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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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강준현의원, 세종시재정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향후 3년간 2,500억 원 확보 기대!
    강준현의원[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4월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내년부터 3년 간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세종시 출범 후 2020년까지 8년 간 5,687억 원을 추가확보하는 재정특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재정특례 만료를 앞둔 2020년 20대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이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 그해 통과돼 재정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올해까지 3년 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이번 3년 연장된 재정특례로 추가될 2,500억 원까지 더하면 6년 간 총 5,600억 원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특히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포함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세종시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세종시 재정자립,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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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김주영 의원, 추경호 기재부 장관 긴급 면담 “신속예타? 김포시민 안전 눈 감겠다는 것… 예타면제만이 교통문제 해결의 답”
    김주영 의원[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8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한편, 기재부의 신속예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과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을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도 신속한 노선안 확정과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예타면제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국토부는 “12월 말 노선 중재안을 발표하겠다”고 확답했다. 김주영 의원은“5호선 연장사업이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추가사업으로 확정되고도, 지자체 간 노선 문제로 지난 1년간 시간을 허비했다”며 “정부에 수차례 적극적 중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손 놓은 채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김포의 교통문제와 시민안전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12월 말 노선 중재안 발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갖춘 김포시 최적안으로 확정돼야 하며, 노선의 역간 거리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역 증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9월4일부터 11월24일까지 평일 출근시간 김포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만 135명에 달한다. 정부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대책을 내놨음에도 혼잡률은 다시 290%까지 치솟았으며, 안전사고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늦장 중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재정관리국에도 5호선 예타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기재부는 “5호선 노선안이 확정되면 신속예타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신속예타를 진행하더라도 철도사업의 경우 최대 9개월의 기간을 소요하게 된다. 김 의원은 “언제, 어떤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느긋하게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신속예타가 아닌 예타면제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김포의 교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인프라도 없이 2기 신도시를 구축하고,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사회인프라 구축에서 제외시켜 오더니 이제는 위험을 더 감수하라며 시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 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예타면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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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박정 의원,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위한 추진 동력 마련
    박정 의원[동국일보] 8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과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은 취업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워 국가의 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근로자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강조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해야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해 고용평등을 위한 강한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박정 의원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법안이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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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박정 의원 대표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동국일보]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올해 2월,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에도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없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에 따르면, 당시 튀르키예에는 규모 7.8의 강진 이후 최소 6,2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해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해외긴급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설, 안전관리 등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했다”며,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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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양기대 의원, 교육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의공학 대학원 설립 지원 요청
    양기대 의원, 이주호 장관 만나 광명시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교육 시설 보급 확대 등 교육현안도 협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의공학 융합대학원 설립 및 바이오 메디컬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광명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교육 시설 확대 등 광명 교육 현안도 협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장관을 만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에 ‘의공학 융합대학원’을 설립하고 ‘바이오 메디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산업, 교육, 연구기능이 집중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한다”며, “의료 및 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광명시에 인공지능 기반의 건강하고 스마트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칠판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융합대학원 설립 및 교육 인프라 구축에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재 교육부가 스마트 교육을 강조하는 만큼, 광명시 스마트 교육 기반 마련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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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과방위 통과
    조승래의원[동국일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은 잠재력이 큰 산업이지만 관련 법규정이 없어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의 지원과 규제개선에 초첨을 맞춘 진흥법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기업들이 메타버스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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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김회재 의원,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의정대상 수상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가 주관한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은 호남지역 발전에 공헌한 인물 중 사회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협회 기자단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이 심사와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는 김 의원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공을 세웠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훌륭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 받았다”면서 시상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 간사,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을 저지하는 데 힘쓰고,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왔다. 또한 전라선 SRT 투입,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확정,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수 백리섬섬길 국가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관광도로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 전남·여수 에너지 新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 선정 등 여수와 전남의 굵직한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향후 여수 대학종합병원, 전남 의대 신설을 추진해 전남의 의료소외를 해결하고,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여수세계섬박람회 국비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시민들께서 모아주신 과분한 응원과 지지 덕분에 뜻 깊은 상을 수상했다”면서 “향후에도 여수와 전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담보하고, 여수와 전남의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정치 탄압과 민생을 외면하는 퇴행적 국정운영을 저지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삼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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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08
  • 의정부 김민철 국회의원,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의정부시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교부 내역은 경기 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CCTV 노후장비 교체 4억 원, ▲고산초 일원 침수도로 개선사업 3억 원, ▲민락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 3억 원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각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 하는 재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 등의 비상벨이 잦은 고장등으로 인해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기 구축된 밤범용CCTV에 스마트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위급상황 때 직접 호출하여 즉각적인 경찰 출동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산초 일원 침수도로 개선사업은 매년 우기철 강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되는 고산동 466-11번지 일원 도로에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 등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 후 도로상 우수를 배제하여 고산동 주민 및 고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락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사업은 우기철 침수로 인해 지하차도 내부가 물에 잠길 경우, 지하차도 내 화재 및 사고 발생가 발생하는 경우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철 의원은“이번 특교세 확보로 관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사고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예산이 확보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로도 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더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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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김형동 의원, “이달 말 중앙선 KTX-이음 안동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한국철도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현재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고속열차(KTX-이음)가 12월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안동역-서울역 간 KTX-이음 운행 연장에 관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출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는 다음 주 중으로 인가될 예정이다. 안동역-서울역 구간은 상행 4회, 하행 4회로 총 8회 운행하며 이용객이 많은 낮 시간대에 집중 배치될 계획이다. 최종 열차시간표는 차량 및 승무원 운용 조정 등을 통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제출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따르면, KTX-이음 열차의 운행횟수는 1일 2회 증편된다. 현행 주중 14회(상․하행 7회씩), 주말 16회(상․하행 8회씩)에서 주중 16회(상․하행 8회씩), 주말 18회(상․하행 9회씩)로 각각 늘어난다. 이 중 연장될 서울역행 열차를 제외한 기존 청량리행 운행 편수는 주중 8회, 주말 10회로 편성된다. 또한, 새로운 일반열차인 ITX-마음이 도입되어 청량리~안동 간 매일 2회(상․하행 1회씩) 운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안동역을 출발한 KTX-이음 열차는 서원주역에서 강릉선 열차와 만나 복합열차로 편성해 서울역까지 운행될 계획이다. 반대로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서원주역에서 분리된다. 지금껏 중앙선 KTX-이음 열차 종착지는 청량리역으로, 안동시민, 예천군민들의 서울 중심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탑승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서울역 연장 및 증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해 서울역 연장운행 촉구 기자회견(2022.04.20.)에 이어 정책토론회(2022.12.07.)를 개최한 바 있으며, 꾸준히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운행 개편안을 통해 향후 안동시민, 예천군민들의 열차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중심부-안동․예천 간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레일이 국토부에 신청한 원안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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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강준현 국회의원, 16일 의정보고회 '강준현의 세종실록' 개최
    의정보고회 초청장[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세종시민회관(조치원)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4년 간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활동한 의정성과를 보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국회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안을 직접 심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행복도시법을 대표발의, 만장일치 당론 추인을 이끌어 내는 등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하고, 최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세종법원 설치 관련 후보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인 세종시 재정특례법은 2020년 임기만료를 앞두고 통과되어, 올해까지 3년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세종시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했다. 또 다시 재정특례 임기만료를 앞둔 올해 세종시법을 발의, 최근 행안위·법사위 통과를 꼼꼼하게 챙겼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도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조치원·연기면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주택 1만 2천 호 공급 확정 등 주요 지역사업 성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 삼권분립,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전반기 국토위, 하반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으로 민생을 살핀 점을 인정받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고, 언론의 주목을 받아 국정감사 의제가 다수 보도됐다. 더불어민주당 2기에 이어 현재 4기 원내부대표, 전세사기 근절 특위 위원 등 원내에서 정책적으로 활발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응답센터장,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서 당내에서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종시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원동력으로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달려올 수 있었다”면서, “의정보고회를 통해 세종시민 여러분께 의정성과를 보고하고,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국회의원 본분에 더욱 충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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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의정부 김민철 국회의원,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의정부시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교부 내역은 경기 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CCTV 노후장비 교체 4억 원, ▲고산초 일원 침수도로 개선사업 3억 원, ▲민락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 3억 원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각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 하는 재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 등의 비상벨이 잦은 고장등으로 인해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기 구축된 밤범용CCTV에 스마트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위급상황 때 직접 호출하여 즉각적인 경찰 출동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산초 일원 침수도로 개선사업은 매년 우기철 강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되는 고산동 466-11번지 일원 도로에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 등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 후 도로상 우수를 배제하여 고산동 주민 및 고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락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사업은 우기철 침수로 인해 지하차도 내부가 물에 잠길 경우, 지하차도 내 화재 및 사고 발생가 발생하는 경우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철 의원은“이번 특교세 확보로 관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사고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예산이 확보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로도 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더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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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경기·인천 의정보고회 개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의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포스터[동국일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인천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고양 의정보고회는 12월 8일 오후 7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 의정보고회는 12월 9일 오후 3시,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인천 의정보고회는 12월 10일 오후 4시 30분, CGV 인천학익점에서 개최된다. 용혜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전국의 국민께서 뽑아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말씀드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한다”라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고양 의정보고회에서는 박시동 골 디락스 경제연구소 소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할 예정이다. 수원 의정보고회에서는 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 조현삼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상임대표, 김정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인천 의정보고회에서는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장, 정세일 인천생명평화포럼 대표가 축하 인사에 나선다. 의정보고회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21대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돌아보고, 향후 정치인 용혜인의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의정보고회의 사회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이 맡는다. 용혜인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지난 12월 2일에 시작해 광주, 전남, 경북, 강원 지역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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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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