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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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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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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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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김천을 첨단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스마트 물류센터 완성 !
송언석 의원[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24 일 , 김천을 대한민국 첨단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 의 본격적인 운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2020 년 7 월 국토교통부의 ‘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 화 방안 ’ 으로 선정되면서 ,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 지자체가 협업하여 김천을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 당시 송언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총 168 억원 ( 국비 46 억 5,000 만원 ) 을 투입하여 김천 1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상 2 층 (1 층 - 물류센터 , 2 층 - 테스트베드 ) 규모로 물류기술 테스트베드와 스마트 물류센터가 결합한 형태로 구축됐다 . 스마트 물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 테스트베드 ’ 에서 첨단 물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 완료된 新 기술을 ‘ 물류센터 ’ 에 적용하여 국산화 및 상용화를 도모하게 된다 . 송언석 의원은 “ 스마트 물류센터가 완성되면서 김천이 스마트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라면서 “ 물류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김천이 첨단 물류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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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 당선인 기재부 방문, 아산 경찰병원 신속예타 선정 당부
복기왕당선인_기재부방문[동국일보] 복기왕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아산시 갑)은 4월 2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복기왕 당선인은 기재부 담당 국장을 만나 “550병상의 상급종합병원급 아산 경찰병원의 조기 건립은 총선의 1호 공약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며 “중부권 재난전문병원이자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으로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재부 오상우 재정관리국장은 “복기왕 당선인께서 말씀해주신 아산 경찰병원의 필요성과 특수한 사정에 공감하며,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사업을 잘 챙기겠다”고 밝혀 신속예타 대상 선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복기왕 당선인의 이번 기재부 방문은 당선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4월 중에 있을 기재부의 신속예타대상 선정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정부의 예타조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아산 경찰병원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예타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진행되고, 2025년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게 된다. 복 당선인이 기재부로부터 신속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긍정적 입장을 끌어냄으로서 예타 면제 무산 이후 시민들의 불안은 해소되고 아산 경찰병원 건립 신속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한편, 이번 복기왕 당선인의 기재부 방문에는 충남도청과 아산시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했으며, 특히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의 홍성학 회장, 배선길 총괄본부장이 동행, “아산 경찰병원은 55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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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총선 당선자 감사예배 참석
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총선 당선자 감사예배 참석[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김환근 목사)가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 ‘수원특례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감사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는 김승원 의원을 비롯하여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백혜련 의원, 김영진 의원, 김준혁 당선인, 염태영 당선인, 그리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안동찬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박재신 목사(상임회장)의 기도, 손경덕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고명진 목사(중경회장)과 김환근 목사(대표회장)의 말씀, 이관호 목사(중경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예배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 당선인들을 축하하고 수원시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축복을 기원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중경회장 고명진 목사는 ‘다윗의 인생결산’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왕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쌓아,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김승원 의원은 “어머니와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다시 맡은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원 기독교계가 늘 수원시민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신 것처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수원 발전을 이루는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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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인터넷 포털’ 지역언론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성명서 발표
- 허종식 의원 [동국일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 ‘다음’이 최근 뉴스 검색 결과 기준을 검색 제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로 바꿨다. ‘이용자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 개선했다’라는 게 이유인데,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의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는 약 150개이며, 검색 제휴 언론사는 1,100여 개이다. CP사 기준으로 기사를 노출한다는 것은, 뉴스 이용자에게 150여 개 언론사 뉴스만 보게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지역언론 대부분은 CP 제휴사가 아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 수도권 지역 언론 중 CP사는 단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다음 포털에서 인천‧경기 지역 뉴스는 사실상 지역언론 1곳만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언론의 다양성과 자유가 실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언론 대부분이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갑질 횡포’를 막을 수 없다.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CP사 중심의 뉴스 공급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CP 언론사를 제외한 언론사의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역언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요, 사실상 군부독재시대 ‘언론통폐합’과 같은 조치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CP사 중심의 뉴스 공급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다음과 네이버에 촉구한다. 인터넷뉴스 서비스까지 할 수 있도록 포털이 성장한 것은, 바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담보됐기 때문이었음을 결코 망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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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인터넷 포털’ 지역언론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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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30일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원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과거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역할을 보완하여,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분야 정책개발 ▲미디어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당내에서 주목하는 언론 전문가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자 포털TF 공동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편파보도에 관한 대응을 도맡아 해온 능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윤두현 의원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은 필수"라며, "미디어와 언론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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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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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 홍정민 의원[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30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산과 같은 초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지난해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홍정민 의원은 지난 1월 20일 본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4번에 걸쳐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상정을 거쳐 다른 유사 법안들과 병합돼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현재 15~20층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본 법안은 이후 12월에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과 민주당 주거환경개선특위는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내에 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올 연내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의원은 “벌써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일산 신도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붕괴·파열까지 나타나는 등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주거환경은 물론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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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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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구도심 재정비 활성화 위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 김민철 의원[동국일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낙후된 구도심 정비를 활성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촉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 내 여러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30일 오전 국토위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소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면적 10만m2로 완화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확대 ▲재정비촉진 사업의 범위 확대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며 이날 이어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철 의원은 “도촉법은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가 이뤄진 만큼 올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에서 주거의 질을 높일 각종 재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의정부 금오지구 등이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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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구도심 재정비 활성화 위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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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해양레저산업발전법 발의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근거를 담은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해양레저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인 산업 육성과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민 소득의 지속적 증가와 삶의 형태 변화로 여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레저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해양레저 시장의 규모는 10년 사이에 약 15배 성장했고, 조종면허자 수는 매년 2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해양레저와 관련된 '수상레저안전법' 빛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해양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와 규제 등에 치중되어 있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어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과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관리, 판로확대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해양레저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양레저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이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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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해양레저산업발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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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경산 예비수험생‧학부모 대상 EBS 대학 입시설명회 유치
-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은 '2023년 EBS-경산 지역 입시설명회'가 오는 2일 오후 2시 경산여자고등학교 시청실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경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EBS 대학 입시설명회는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윤두현 의원이 EBS와 경상북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마련됐다. EBS 대표강사인 김수연․윤윤구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설명회는 ▲1부 고1․2대상 영어 과목 학습법 ▲2부 2025‧2026학년도 대입의 이해 및 성공전략 순으로 총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은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경산의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EBS 대표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입시설명회를 유치했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정보와 입시전략을 충분히 얻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BS 입시설명회는 EBS 대표 강사들이 대학 입시 정보를 안내하는 자리로 대입 입시전형에 관심 있는 예비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당일 13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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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경산 예비수험생‧학부모 대상 EBS 대학 입시설명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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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위원장, 쌀 가격 하락 방어하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
- 박덕흠 위원장[동국일보]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최근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20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정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가격 하락을 방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80kg 기준)은 ▲지난 15일 19만 9,280원 ▲25일 19만 8,620원으로 정부 목표치인 20만 원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쌀값이 폭락하자 공공비축미 외에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을 시장격리하여 쌀 값을 회복한 적이 있다”며, “올해도 당장 추가적인 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농민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쌀값 하락은 농민들을 더 사지로 몰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 내 지도부가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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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위원장, 쌀 가격 하락 방어하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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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서예인들과 한자리에.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 개최
- 임오경 국회의원,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최하고,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며 한국서예진흥재단이 후원한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이주형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광명예총회장), 송현수 한국서예가협회 이사장, 한윤숙 한국서가협회 이사장, 문관효 한국서도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제1부 주제 발표에서는 ‘서예진흥정책,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김병기 전북대 교수, ‘한국서단의 지위와 미래’라는 주제로 김찬호 경희대 교수, ‘한중일 서예정책현황 비교’를 주제로 김정남 경희대 교수가 나섰다. 제2부 토론에서는 김현경 문화관광위원의 진행으로 서예정책 관련 질의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김성재 회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가 서예인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예, 문화예술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서예진흥법 통과로 한국서예는 변화의 새장을 열게 됐고, 지금이야말로 미래 예술로 부상한 서예를 한국이 선도하여 진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서예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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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서예인들과 한자리에.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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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운산고등학교 명사 초청 특강
- 양기대 의원, 운산고등학교 명사 초청 특강[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8일 광명시 소하동 소재 운산고등학교에서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운산고등학교가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50여 명에게 명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학생 패널들이 직접 묻고 양기대 의원이 답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졸업을 앞둔 운산고 3학년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많은 만남을 통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앞으로 80년, 100년까지 더 살 것인데 지금은 막막하고 헤매어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꾸준히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 언젠가는 길이 보이고,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격려했다. 양 의원은 이어 자신의 정치 인생 20년 이야기와 재선 광명시장과 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광명동굴 개발, KTX광명역세권 개발, 이케아·코스트코·중앙대 광명병원 유치,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추진 등 여러 활동의 후일담과 향후 계획을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 패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정책 및 통일에 대한 견해, 현재 정치권의 문제점, 광명시 교통대책 등 다양한 질문을 했고, 양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곁들이며 상세하게 답변하여 공감을 얻기도 했다. 한편 양 의원은 2023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1억 3,100만원을 확보하여 운산고 체육관 전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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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운산고등학교 명사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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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광주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개최
- 광주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광주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윤영덕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는 28일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기본사회위원회 우원식 수석부위원장, 강남훈 정책단장, 강위원·김성용 부위원장, 정균승 기본소득본부장, 광주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단·자문단, 주요 당직자·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대표 직속기구(비상설특별위원회)로,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올해 2월 13일에 출범했다. 주요 4대 추진과제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이 제시됐고, 다섯 차례의 국회 연속토론회를 통해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광주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위원회 비전 실천을 위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을 중심으로 광주 실정에 맞는 의제 발굴, 제도개선, 캠페인 전개를 주요한 활동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며, 시민단체, 학계 및 정책전문가와 선출직공직자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은 특별강연에서 “현실의 정치보다 나은 세상을 바라는 학술적 연구가 접목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사회’비전은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덕 광주기본사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무능, 무책임,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본사회’를 기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기본사회위원회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생중심 정치의 디딤돌이 되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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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광주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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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 성료
- 기후위기 시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동국일보] 국회 1.5℃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시민행동분과가 후원하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가 11월 28일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디지털 탄소중립실현 운동, 일회용 세탁비닐 사용줄이기 운동 등 시민·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례제정 현황 및 시민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대중교통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에 대해 논의됐으며,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실천해야 할 일과 국회와 행정부에서의 할 일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이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역대급 고온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실천해야 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같은 시민의 노력이 중요하며, 산업계와 소비자도 탄소중립을 목표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국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행동’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디지털 탄소발자국 저감과 일회용 세탁용 비닐 커버 감량에 있어, 제도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 행동을 유도해야 하고 탄소배출 저감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영재 기후변화실천연대 대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과 시민 참여’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지자체장은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심의해야 한다.”라고 전하며‘시민의 권리와 책무’ 항목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탄소중립 실현 촉구 권리에 대해 강조했다. 원영재 대표는“이와 함께,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은 책무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번 조치로 시민들은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얻게 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구창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정책위원은 ‘탄소 중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수송부문 탄소중립목표 추진 전략을 보면 기존 화석연료 사용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한다는 너무 단선적 방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요관리, 이동수단 전환 및 다양화, 도시계획 등 종합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기후변화실천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회원과 시민단체 회원 80여명이 함께했다. 한편, 국회 1.5℃포럼은 대표의원 김병욱(민주당), 책임연구의원 이용빈, 김경만, 김병주, 민병덕, 배진교, 변재일, 이성만, 정일영, 황운하 등 10인이 정회원으로, 김승남,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이용선, 이은주, 인재근, 한준호 ,홍익표 등 16인이 준회원으로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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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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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광명시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 대응 기자회견 개최”
-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월 29일 오전 11시,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광명(을)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6월 3일 전후로 14 차례 정치활동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광명시 가로정비과는 대부분의 현수막을 게시 후 다음 날 철거했고, 특정 현수막은 게시 후 30분 만에 철거했다.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지속적인 현수막 철거로 인해 양이원영 의원은 정치활동 제약은 물론이고 시민들과의 소통 기회마저도 박탈당한 상황이다. 특히 현수막 철거로 양이원영 의원이 입은 피해액만 약 1000만원이다. 현행법상 광명시 가로정비과가 양이원영 의원의 현수막을 철거한 근거는 매우 불명확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120일 전까지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만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광명시 가로정비과는 현수막 철거 근거로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고 있다. 광명시는 2023년 5월 23일 현수막 철거 사유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따라 양이원영 국회의원의 현수막은 정당현수막으로 볼 수 없고, 개인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현수막과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 상 광명시 가로정비과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자신의 정치 및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새로운 도전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광명 지역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설치하는 정당한 정치활동에 관한 현수막을 광명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현수막 철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금요일(12월 1일) 국회의원 양이원영 이름으로 광명을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현수막 지킴이 모집, 현수막 철거 제도 접수 및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현수막 철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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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광명시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 대응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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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 국감 우수의원 4관왕 달성
-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2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로부터 상패를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최춘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서 국감 기간 중에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에 두 차례, 주간 우수의원에 한 차례 선정된 바 있어, 이번 수상까지 더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을 달성하게 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 대안 제시, △소 럼피스킨병 살처분에 따른 정부의 농가 지원 및 보상 확대 촉구, △의정부시의 광릉수목원 인근으로 소각장 이전 추진 비판 등 총 60여건의 질의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최춘식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했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민ㆍ어민ㆍ축산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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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 국감 우수의원 4관왕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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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이로써 김 의원은 국민의힘 국감 우수의원 3관왕(일일·주간·최종)을 달성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민의힘 일일, 주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두 차례 선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질의 및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민주노총 소속 철도노조의 단체협약의 초법적 단체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하천 정비 등 치수대책을 소홀히 해 여름 폭우사태를 키웠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지적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신규댐 건설 및 하천 준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까지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안동·예천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국정감사 관련 당내 평가 외에도 외부에서도 호평을 얻었다.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중간평가 우수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연이어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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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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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경산시민 2천여 명 참석
- 윤두현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지난 26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챔버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윤두현 국회의원의 지난 3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경산시민에게 설명하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이인선 의원, 김영식 의원, 윤창현 의원, 김병욱 의원과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 박순득 경산시의회의장,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경산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석기 최고위원,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송언석 경북도당위원장, 권성동 국회의원, 정희용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영상 메시지와 축전을 통해 윤두현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축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윤두현 의원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은 물론 당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며, “윤두현 의원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산은 대구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도 경산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의정보고회가 대구와 경산 상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윤두현 의원은 경산을 ICT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두현 의원이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임당 유니콘파크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한 개를 유치하기도 어려운 핵심사업들을 윤두현 의원이 해냈다”며, “열정적이고 일 잘하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사 윤두현 의원과 함께라면 ICT 중심 산업도시 경산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의정보고에서 스마트 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그동안의 성과와 경산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경산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이 함께 들어서게 될 임당 유니콘파크의 사업취지와 향후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총사업비 1천억원 규모의 임당 유니콘파크가 조성되면 경산이 판교 테크노밸리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대 벤처창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두현 의원은 27일 집중교육과정 '라피신(La Piscine)' 시작을 앞두고 있는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사업 제안부터 설립까지 주요 과정들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미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지난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윤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파이밸리 프로젝트 추진 현황, △ICT 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사업 현황,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세부사업 진행현황,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대구광역권 전철망(구미~경산) 구축 등 경산의 미래먹거리 준비를 위한 첨단 디지털 신산업과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시민들께 설명했다. 윤두현 의원은 “이 모든 성과는 경산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여러분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난 3년여간의 의정활동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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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경산시민 2천여 명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