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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광산구 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동국일보] 대유위니아 부도로 어려움에 처했던 지역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2·3차 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들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계속 투입 해왔으며, 앞으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과 협력업체들은 하남산단 등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입주해 있다.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133개 1차 협력사의 피해액은 436억원, 임금체불액은 670억원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위니아 관련 기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업체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광주시와 여야의 합치로 이뤄낸 이번 지정은 위기 극복의 변곡점이 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용빈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사태로 부도 위기를 맞은 피해 기업의 구제책 등을 주문한 바 있다. 특별지역 제도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등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입주한 업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과 더불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빈 의원은 “당장의 숨은 돌렸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또한 한시바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역량 결집이 요구된다”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광산구 산단의 활력과 신규 이전 기업들을 위해서도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먹거리 GGM의 인력유실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혁렵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중소벤처기업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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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김학용의원 영화 ‘뉴클리어 나우’ 국회 시사회 성황리 개최
    김학용의원 영화 ‘뉴클리어 나우’ 국회 시사회 성황리 개최[동국일보] 김학용 의원은 11월 21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뉴클리어 나우’ 국회 시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영화 ‘뉴클리어 나우’는 기후위기 시대,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영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기후위기를 해결하며,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회 시사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김병기 한국원자력국민연대 의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해 원자력 관련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중앙위원들이 참석해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영화는 원자력 사고 원인과 피해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기후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세계 전력수요에 대비해 각국의 공격적인 원자력 발전 정책과 SMR, 핵융합, 초소형 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영화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 매우 과장된 영화 한편으로 시작된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닌 우리 원자력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해 관객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시사회를 주최한 김학용 의원은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내년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00억원 가량이 전액 삭감됐고, 원전 관련 R&D 예산도 약 200억 가량 깎이는 등 우리 원자력 발전 생태계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영화 ‘뉴클리어 나우’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근거없는 오해를 종식시키고,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시사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영화는 12월 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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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조승래 의원,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수상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WFPL(세계청년리더총연맹)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21대 국회 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도덕성, 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자리였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지자체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산출하고 그 결과를 전국 253개 지역구의 해당 지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 마련된 평가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WFPL에서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를 적용해 140개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승래 의원은 지역구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과 함께, 국회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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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김회재 의원, ‘서울신문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신문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시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서울신문으로부터 ‘2023년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신문은 김 의원이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점을 고려해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정치탄압 등 퇴행적 국정기조를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가 前 정부 지우기 일변도의 국정기조로 삭감한 민생경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 민생경제 예산 복원 ▲전기료·가스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지원금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내수·금융·사회안전망 지원책 마련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철회 ▲벤처투자 예산 복원 ▲우리나라 경제를 외면하는 대통령의 퍼주기식 외교·통상 전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외에도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R&D 예산이 올해 3,460억 원에서 내년 1,131억 원으로 67.3%(2,329억 원)로 근거없이 삭감된 것을 밝혀내며,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과 국가 미래를 책임 질 수 있는 R&D 예산 복원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달의민족 함윤식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배민이 시장 우위를 악용해, 후발 스타트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하고, 점주들의 데이터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김 의원에게 스타트업들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온 석유화학 산업이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공급 문제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한 수요 문제 등 이중고 위기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산업 경쟁력 회복과 탄소중립 투자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노후 국가산단의 중대 사고를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산단특별법'의 범정부 차원의 논의도 요청했다. 김회재 의원은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위기극복과 민생경제를 최우선 의정활동으로 삼아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면서 “예결위 위원으로서 민생경제 예산 복원에 앞장서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 저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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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허종식 의원, 21대 국회의정평가 ‘대상’ 수상
    허종식 의원, 21대 국회의정평가 ‘대상’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이 선정한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허종식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WFPL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AEC)가 주최한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는 7대 부문과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지표를 통해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민생 법안 입법(대표발의 53건)과 인천 발전 정책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인천의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초석을 놓았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지난 4년간 국정감사에서 민생, 안전, 그리고 인천을 핵심 주제로 설정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열정적으로 활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전세사기와 부실시공 문제에 집중, 근본적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썼다. 또한 인천지역 매입임대주택의 실상을 점검해 인천도시공사의 ‘준공전 매입’, ‘특정 건설사 몰아주기’ 등 임대주택 운영의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언론의 호평도 이어졌다. 국정감사 첫날 머니투데이에서 실시한 the300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1등 의원으로 선정됐으며, 인천일보와 경인일보 역시 인천 국회의원 중 국감 우수의원으로 허 의원을 꼽았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구 주민들이 선택해 주신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원도심과 인천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동시에 민생과 안전을 확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해 국민들이 살기 좋은 인천과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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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양이원영 의원, 전력 계통에 예산 투입 근거 담은 ‘에너지고속도로법’ 대표 발의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동국일보]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0일 송·배전 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전력망 구축에 국가 예산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가능하도록 한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송·배전망 구축과 관리도 한국전력공사의 몫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계속된 적자로 송·배전망 구축에 투자할 여력은커녕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약 32조 6,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8조 4,5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3분기에 약 2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4분기에는 또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의 연결 기준 총 부채는 2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계획되어 있던 전력 계통 연계설비에 대한 투자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 계통 여건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쌍방향으로 작동하는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사형 전력 계통을 위해 전력 계통 연계설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제주도와 호남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 속도보다 더디게 전력 계통이 구축되어 올해 제주도는 8월 기준 141건, 호남은 지난 봄에 2회의 출력제어가 발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발맞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의 경우 국가에서 국비를 투입하여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한다. 송·배전망 역시 필수 인프라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국가에서 나서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법에서는 국가가 예산을 투자하여 송·배전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국가 예산이 송·배전망 투자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자의 회계분리 의무를 규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는 재화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고속도로가 중요했다면,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인프라인 송·배전망은 국가가 구축하고, 국민들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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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부고등학교 총동문회 관계자와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간담회 가져
    의정부고등학교 총동문회 관계자와 기념 촬영[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 20일 의정부고등학교총동문회장 등 총동문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 교육 환경 등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서 의정부고 총동문회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의정부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아이들의 학교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 교육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교육 투자 재원 확보를 이끌어 내겠다”고 답했다. 이 간담회 자리에는 김연균 시의원, 정미영 시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의정부 교육 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 확보 노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고등학교 총동문회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경기동부상공회의소가 주관하여 남양주에서 개최된 ‘2023년 4분기 북부기우회 정례회’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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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박정 의원, 파주시-중국 랴오닝성 민간기업위원회 MOU 체결 견인
    파주시-중국 랴오닝성 민간기업위원회 MOU 체결식[동국일보] 파주시에 대한 국외 기업의 투자유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21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시와 중국 랴오닝성 민간기업위원회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이번 MOU는 지난 10월 미국과 관계된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MOU 체결식’ 이후 한달 만이다. 랴오닝성 민간기업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위해 30여 명의 우수한 기업인들로 구성된 경제 방문단을 조직하여 파주를 방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중심으로 한 ‘더 큰 파주 도약 프로젝트’의 성공과 기업유치·문화·관광 등 각종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 10월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 MOU 체결식 추진과 동시에 중국 관계 기관인 랴오닝성 민간기업위원회와 MOU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파주시와 자매도시인 진저우시가 속해있는 랴오닝성은 헤이룽장성, 지린성과 더불어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동북3성 지역의 중심 지역으로 매우 큰 잠재력을 지녔다. 박정 의원은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은 여부는 기업유치에 달렸다는 마음이며,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향후 미국과 중국을 넘어 더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파주를 주목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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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양이원영 의원,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 지원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법안' 대표 발의
    양이원영 의원[동국일보]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0일 탄소중립산업 시설투자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 구역 내 개발행위에 대해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체계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탄소중립산업의 육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등의 생산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제사회는 보호무역 기조 아래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고 보조금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IA) 추진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기후 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기아 광명 공장의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아 광명 공장은 내연기관차 생산공장이지만 향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면 재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문제로 신규 투자에 제약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광명시는 국토부에 기아 광명 공장의 보전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국토부는 형평성 문제로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방문규 산업부장관에게 기아 광명 공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전환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에 방문규 산업부장관 역시 기아 광명 공장 현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해 볼 문제라며 기아 광명 공장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했음에도 기아 광명 공장이 그린벨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보전부담금을 감면받지 못하고, 세액공제 혜택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기업들은 각종 규제 정책으로 전기차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국제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 기반의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우리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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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김학용 의원, 국토부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착수 !
    지난 9월 김학용 의원,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과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관련 협의[동국일보] 안성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추진된다. 안성 일죽을 분기점으로 하여 죽산, 삼죽, 고삼, 양성으로 이어져 평택과 화성으로 연결되는 약 45km 구간의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안성 북부권 교통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국토부가 지난 10월 말, 내부 심의를 거쳐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결정하고, 지난 20일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5월 최초 사업제안서가 국토부에 제출됐다. 비슷한 시기에 화성~용인간 노선도 국토부에 제출돼 두 노선이 경쟁을 이뤘다. 김 의원은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과 수차례 협의를 하며,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교통불모지인 안성 북부권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향후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적격성 심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본격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등의 물류를 소화할 수 있고, 기존 동서6,7축(평택 제천, 영동) 교통 혼잡을 완화시켜 주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큰 획을 그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그동안 교통에서 소외됐던 안성 북부지역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적기에 준공되어 안성시민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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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박찬대 의원, 국회 극지 연구 정책토론회 주최 『미래를 만드는 남극·북극의 극지 연구, 성과와 전망을 말하다』
    극지연구 정책토론회 포스터[동국일보]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 (인천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극지연구소가 후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남극·북극의 극지연구, 성과와 전망을 말하다』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인천에 위치한 극지연구소는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극지 R&D를 소개하고, 국제협력이 중요한 극지 연구 특성에 맞춰 남극·북극 연구 발전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통해 발굴한 항생제 및 치매치료제 후보 물질 등의 신물질 발굴 성과와, 북극해 자원환경과 빙하, 이상 기후 문제 진단 방안 등 극지연구소만의 미래 연구 계획이 함께 공유될 전망이다. 이날 극지연구소 측은 김성중 대기연구본부장, 김기태 저온신소재연구단 책임연구원, 이주한 미래기술개발부장, 정지훈 국제협력실장, 서원상 전략기획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구선 초빙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박병직 연구개발본부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극지 연구의 중장기적 미래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 극지연구소에서는 미래 발전 가치가 무궁무진한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며 “남극과 북극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대한민국 기술개발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리 연구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 극지 토론회를 통해 극지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극지 R&D 예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인천이 바이오 R&D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극지 생물을 활용한 치료제 연구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연구소·기업과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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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제21대 국회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시상식 개최
    박찬대 국회의원[동국일보]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공동대표 박찬대, 이명수 의원)이 오는 23일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상호존중과 경청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2010년에 제정한 상으로,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공식 발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정적인 언행이 난무하는 국회의 정쟁적 언어 사용을 개선하고, 정치언어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수상자는 대상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바른정치언어상 김한규, 민병덕, 박광온, 송기헌, 오영환, 이원택, 임오경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미애, 김승수, 서범수, 윤재옥, 전주혜, 정희용(이상 국민의힘) 이은주(정의당) 의원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해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정치언어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상함으로써 정치언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의 공동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품격있는 의정활동으로 국회를 빛내 수상하게 되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자리 잡아 국민 신뢰 제고에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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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한국 감옥의 현실, 교도소가 미어터진다! 과밀수용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토론회 포스터[동국일보] 인권평화연구원(원장 김희수)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김승원 국회의원)와 함께 11월 20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202호에서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평화연구원 공식 창립(10월 18일) 이후 처음 개최하는 토론회이기도 하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과 함께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도록 권고한 7년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감옥의 수용자들은 여전히 신문지 두 장을 펼친 것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빈곤은 늘어나고 범죄는 줄어드는데 감옥은 미어터진다. 지난 10월 가난한 할머니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빈 병 12개를 훔쳤다고 벌금 30만원형에 처해졌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대범죄는 꾸준히 줄고 있다. 하지만 감옥은 미어터진다. 2023년 9월 현재 수용자는 58,583명으로 49,600명의 수용정원 대비 118% 과밀수용이다. 계속 늘어나서 최근 전체 수용자가 6만명이 넘어섰다. 현 정부 출범 때 4만8천여명에서 짧은 기간 동안 25%가 증가한 것이다. 발제를 맡은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가난이 어떻게 죄가 되고 있는지, 중대범죄가 줄어드는데도 감옥이 가득 찬 원인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정시설 증설·선별적 수용·수용인원감축·보석제도와 가석방제도 적극적 활용 등 여러 정책 전환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기형적인 현황과 교정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밀수용의 부작용으로 재범률 증가, 수용자의 사회복귀 실패, 여성수용자 증가와 자녀의 문제, 소년수(少年囚)와 성인수 혼거의 문제점, 노르웨이의 좋은 사례’를 제시한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시설 예산증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중 집행유예(4,495건)는 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벌금형의 집행유예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면, 범죄에 대한 응징이라는 차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정의는 단순한 응보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 1975년에 출간된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여러 가지 참고문헌을 제시하며, 응보주의가 지배하는 감옥이 결국은 재범률을 높이고,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하는데 실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에 걸린 수용자를 치료하지 않고 사회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범법자를 영원히 격리할 수 없다면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출소자들이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변해서 사회로 돌아온다면 그 비용은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교정교화의 목표를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두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밀수용은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방해물이다. 즉각 시정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구속수사의 원칙 준수, 가석방제도 혁신적 전환, 일수벌금제(소득·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교정청 설치, 모범수용자 형기 단축제도 검토’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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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박덕흠 의원, 주민 불편 잇따른 보은 봉계터널 폐쇄, 박덕흠 위원장, 조만간 부분 개통 확답 받아내!
    현장사진[동국일보] 지난 여름 홍수로 인해서 폐쇄된 보은-청주 간 국도 19호선 봉계터널의 주민 불편이 잇따르자,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번 달 말 내에 ‘부분 개통’이 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난공사(難工事)로 양방향 완전 개통 시기가 늦어지자 선제적으로 ‘부분 개통’을 검토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관련 담당자 등과 앞서 몇 차례 사전 회의를 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부분 개통 시기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과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충북남부건설사업소장, 보은 부군수, 보은군 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우회도로 이용으로 교통 불편이 많았던 것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달 내 ‘부분 개통’을 약속했으며,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얻었다고 밝혔다. 박덕흠 위원장은 “우회도로의 차량 증가로 주민 불편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앞서 여러 차례 최재형 보은군수, 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사전 논의를 해왔다”며, “난공사(難工事)로 완전 개통까지는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임시방편으로 부분 개통을 먼저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차질없이 터널이 부분 개통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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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1-17
  • 김민철 국회의원,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수상’영예 안아
    김민철 국회의원,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수상’영예 안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는‘2023 서울평화문화대상-의정대상’에 선정됐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각 분야에서 혁신 및 평화문화 정신을 토대로 선진 한국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어주신 선도자를 기리는 상이다. 김민철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우수한 의정활동과 성실한 지역구 활동을 정당, 언론, 학계,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단체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북부의 토대를 마련했고,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등‘일할 줄 아는 국회의원’으로 민생을 대변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상 소감으로 김민철 의원은“국회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포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익과 의정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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