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서울신문으로부터 ‘2023년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신문은 김 의원이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점을 고려해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정치탄압 등 퇴행적 국정기조를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가 前 정부 지우기 일변도의 국정기조로 삭감한 민생경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 민생경제 예산 복원 ▲전기료·가스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지원금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내수·금융·사회안전망 지원책 마련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철회 ▲벤처투자 예산 복원 ▲우리나라 경제를 외면하는 대통령의 퍼주기식 외교·통상 전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외에도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R&D 예산이 올해 3,460억 원에서 내년 1,131억 원으로 67.3%(2,329억 원)로 근거없이 삭감된 것을 밝혀내며,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과 국가 미래를 책임 질 수 있는 R&D 예산 복원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달의민족 함윤식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배민이 시장 우위를 악용해, 후발 스타트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하고, 점주들의 데이터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김 의원에게 스타트업들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온 석유화학 산업이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공급 문제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한 수요 문제 등 이중고 위기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산업 경쟁력 회복과 탄소중립 투자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노후 국가산단의 중대 사고를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산단특별법'의 범정부 차원의 논의도 요청했다.
김회재 의원은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위기극복과 민생경제를 최우선 의정활동으로 삼아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면서 “예결위 위원으로서 민생경제 예산 복원에 앞장서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 저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