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 의원 ‘평택-강남’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운행개시

  1.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시승식 (5월 8일 평택버스 차고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은 오늘(9일)부터 광역버스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지상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5401번 버스는 평택지제역에서 시작해 삼성전자평택캠퍼스, 서정리역 등을 거쳐 신분당선강남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그간 이충·장당동 추가정차와 함께 광역버스 혼잡도 해결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약 70인승(1층 11석, 2층 59석)으로 45인승인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좌석이 많아 입석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형태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을 활용한 버스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어 한층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에는 홍기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2층 전기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2층 전기버스 보급 규모가 한정된 만큼, 평택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늘어나는 광역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에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5401번 노선이 개통되기 전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지 않고 송탄IC로 바로 진입하는 노선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소병철 소위원장과 인사[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국회 기사

• 이정문 의원,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과방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과방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3차년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의 항목을 1년 단위로 분석·평가하여 상위 25%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이정문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후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가 성장의 발판인 과학기술의 내실 있는 발전과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 국회 개혁을 위해 제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 3법’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3년 동안 116여 건에 이르는 민생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그 중 28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히 '상시 국회'와 '국민입법발의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통과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하는 국회’실현에 큰 역할을 했다. 이정문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경제위기 가운데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대한민국 헌정대상’이라는 상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라며, “더 나은 입법,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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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조경태 의원, '학점인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6일 ‘계좌제’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가인정 방법은 크게 ‘계좌제’와 ‘학점은행제’로 구분된다. 학점은행제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하면 학점ž학력으로 인정되지만, 계좌제는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학습자의 이력이 학점ž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평생학습법'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 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 인정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계좌제는 학력, 자격, 경력, 봉사, 수상 등 개인의 평생학습 이력이 축적된 자산”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점인정 평가 범위가 넒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학점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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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김회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안발의 성적 ▲대정부질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등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회재 의원은 대표법안 발의, 대정부질문, 법안표결, 상임위 출석, 본회의 재석 등의 의정활동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최소 5년간 법인세 100%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으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 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여수시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 덕분에 여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의정활동으로 하나된 여수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담대한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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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안호영 의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현실화 법안 발의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이상기후로 냉해, 우박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전하는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복구 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복구대책 등을 규정하고,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①실제 소요비용의 60%에 불과하고, 농업재해 보험대상 작물이 70개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②재해보험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2%로 여전히 저조해 농작물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나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작물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실제 소요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피해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①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향하고, ②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의 보상근거를 마련해 구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③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정부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재해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을 다시 심을수 있도록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영농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함임에도 현재는 소요비용의 60%밖에 보상하지 않아 농가들만 피해가 보고 있다”며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률을 확대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마련되어야 농가들에게 실질적 피해지원이 이뤄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며 “ 현재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50%에서 70%를 상향해 농가들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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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박완주, “공주대 천안캠퍼스 기초융합실습관 완공 환영!”

  공주대 천안캠퍼스 기초융합실습관 조감도[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3선)가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기초융합실습관이 지난 11일 완공했음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주대 천안캠퍼스 기초융합실습관은 국비 총 16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캠퍼스 부지 내 건축연면적 8,374.9㎡,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현재 준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주대학교는 4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갖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공간이 부족하여 현장 실습 공간 활용 제한, 교사 확보 등의 문제를 겪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기초융합실습관 신축으로 미래 자동차, 반도체, AI, ICT 분야 등 신산업분야를 이끌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 실험·실습 공간 등을 갖추게 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 역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박 의원은 기초융합실습관 신축을 위해 지난 2019년도 국비 10억 원을 국회에서 신규로 확보하며 사업의 초석을 닦았으며 이후 국비 총 161억 9천만 원을 확보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견인해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천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디스플레이 분야 특화 단지로 선정된 만큼 향후 민간 투자 규모가 확대될수록 산학연 간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공주대 기초융합실습관이 4차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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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김민철 국회의원, 대외협력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별보좌관 임명

  윤양식 정책 특별보좌관[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4일 대외협력 등 4개 분야에 대해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에 안지찬, 정책 특별보좌관에 윤양식, 조직기획 특별보좌관에 권재형, 문화예술 특별보좌관에 김원기를 각각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김민철 의원은 “이번에 임명된 4개 분야의 특별보좌관은 오랜 경험과 경륜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의정부 시민들과 의정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명장 수여 자리에는 의정부 이계옥 시의원과 김지호 시의원이 함께 하여, 임명장을 받은 특별보좌관을 축하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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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일본 사도광산 역사기행 추진단, 광복절 맞아 사도광산 조선 징용희생자 역사투어 및 추모제 진행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동국일보] ‘일본 사도광산 역사기행 추진단’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40여 명의 방문단과 함께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사도광산을 찾아 역사기행 및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인 참가자 40여 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8월 14일 동경으로 출발해 15일 니가타시 사도섬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도광산과 사도섬 내의 강제동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추모제를 통해 희생된 강제징용 노동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도광산은 에도, 메이지 시대에 걸쳐 헤이세이 시대까지 운영된 금광으로 사도광산 측이 작성한 ‘사도광산사’에 의하면 강제동원된 조선인 징용자가 1,5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재신청하면서 사도광산을 에도시대로 한정함으로써 그들이 당시 선진적인 금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홍보했을 뿐 조선 노동자들에게 가한 강제동원, 강제노동에 대한 인권유린의 역사적 사실은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가자 중 한 명은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게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강제동원의 현장을 둘러보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역사기행에 함께해서 뜻깊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이 은폐하고 있는 강제징용의 역사가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단에는 국회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 소속인 안민석(경기 오산시),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양정숙(비례) 국회의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의원 모임은 지난 4월 사도광산을 방문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 관련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 절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의원 모임은 “이번 방문은 에도시대의 역사만을 부각시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일본의 기만행위를 가감없이 들춰내고, 일본의 역사왜곡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 알릴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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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허종식·박찬대, "왜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인가" 원도심 발전 주민 참여 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인천시가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 가운데, 인천 원도심 발전을 위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선을 공론화하고, 조기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16일 18시 미추홀구 문화창작지대 틈(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1) 다목적홀에서 “‘왜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인가?’ 인천 원도심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추홀구 시민공원역에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까지 약 9km를 잇는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선을 소개하고 ▲인천 최대 철도 환승망 ▲인천 최초 철도 순환망 ▲인천 격자형 철도망 구축 등 이 노선의 파급효과 및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허종식 국회의원이 나선다.   토론자로 ▲함동근 인천시청 교통국 철도과장 ▲김종린 신기시장 상인회 회장 ▲김영옥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송상화 연수구아파트연합회장 ▲김영민 연수신문 편집국장 ▲원태규 NIB남인천방송 보도팀장 ▲박유진 중부일보 기자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상인회장, 재건축조합장, 아파트연합회장을 비롯해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는 시민 참여 방안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도 지닌다.     앞서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선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용역에 해당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천시 철도 담당 과장이 참석, 해당 노선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 정책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박찬대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정부의 원도심 정책 방향이 내항1·8부두 재개발 등 중구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선은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미추홀구 주안과 연수구 일대에 대한 발전 전략 마련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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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최춘식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최춘식 국회의원[동국일보]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가면 ‘채산사(茝山祠)’라는 사당이 있다. 가채리에서 태어난 항일 의병장 최익현 선생을 봉향한 사당이다. 최익현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북 정읍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일 의병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최익현 선생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대마도로 압송됐고, 식음을 전폐하고 항거하다 끝내 순국했다. 올해도 8월 15일 광복절이 돌아왔다. 광복을 맞이한지 78년째 되는 날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정신과 역사는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채산사를 비롯해 포천과 가평 곳곳에 있는 역사적 유산과 상징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게 만든다. 우리는 35년간 나라를 잃었던 비극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고, 미래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한 역사적 비극과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우리는 갖은 노력 끝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는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 원동력이 됐다. 후손들에게 나라 잃고 핍박받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 이 덕분에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이제‘반일’의 시대를 넘어서 ‘극일(克日)’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경탄의 눈빛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일본과 교류ㆍ협력해야 할 분야도 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보다 당당한 자세로 일본과 대화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자”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는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담대한 제안이었다. 제78회 광복절을 맞았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미래세대가 역사를 기억하는 뜨거운 가슴과 함께, 더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냉철한 머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것이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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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조경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4일 대안학교에서도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초ž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정보시스템(NEIS 또는 에듀파인)은 교무학사ž인사ž회계 등의 모든 교육행정업무를 연계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 현행법에는 국공립 초ž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학교는 해당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아닌 자율적 선택사항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곳 공립 대안학교에서는 나이스(NEIS) 또는 에듀파인 등의 교육정보시스템을 100% 사용하고 있는 반면, 사립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29개교 중 나이스(NEIS)를 사용하는 학교는 16개교(55%),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학교는 15개교(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안학교는 법적 지위가 모호한 탓에 정보공개 등의 의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요건만 갖추면 시도교육청에 등록해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안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대안학교에서도 예산ž결산 및 회계 업무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회계 업무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안학교에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처리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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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조경태 의원, '교원지위향상법'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1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무고죄를 추가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원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법에 명시된 여러 죄들 중에서 상해 및 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 죄에 대해서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교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 및 보호자가 교원을 상대로 허위신고와 악의적인 민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결국엔 교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각종 피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를 포함함으로써 허위신고 및 악의적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 무고죄에 대해서는 각 교사 개인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벽이 컸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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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 공개하도록 하는 ‘산재사업장 공개법’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2023년 8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원 소개의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후 용혜인 국회의원과 정진임 소장은 국회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했다. 소개의원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어 자신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업 역시 원활한 구인을 위해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26조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루빨리 '산재사업장 공개법'을 심사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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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김회재 의원 “오늘부터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 예약발매 시작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오늘(11일) 오후 3시부터 9월 1일 운행을 시작하는 서울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 예약 발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여수발 수서행(상행선) 전라선 SRT는 오전 06시 46분, 오후 14시 31분 운행하게 되며, 수서발 여수행(하행선)은 오전 10시 20분, 오후 19시 08분 수서에서 출발하게 된다. 전라선 SRT의 첫 투입으로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과 서울 강남 등 수도권 동남부권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라선 SRT 도입과 더불어 KTX의 여수 운행횟수도 매일 1회 증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선 SRT 투입을 더해 전남과 수도권을 잇는 고속철 운행이 매일 5회 순증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최신 ITX새마을호급 열차인 ‘EMU-150’도 9월 1일 전라선에 새로 투입되며 여수엑스포역에 매일 4회 추가 정차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9월 1일 전라선 SRT 첫 운행은 물론, KTX 운행횟수도 확대되며 전라선 고속철 운행이 총 5회 순증하고, 최신 열차 추가 운행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여수시민들이 힘을 합쳐주신 덕분에 전방위적 철도·교통 인프라 개선을 이뤄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예타 선정·면제를 통해 전라선의 저속철 오명을 씻고, 여수 고속도로 신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화태~백야 국도 건설, 여수 국제공항 승격 등 여수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여수를 남해안남중권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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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조경태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1일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학의 외국인 학생 선발과 관련된 현행법 조항은 재외국민·외국인의 입학 전형 자료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등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86,878명에서 2022년 166,892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년 4월1일 기준, 교육기본통계) 하지만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국내 입학생 유치 문제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문제까지 함께 겪고 있다. 이에 지방대 소멸 문제 해소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와 관련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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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김용민의원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주민의견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김용민의원(남양주병지역)[동국일보] 김용민의원(남양주병지역)은 최근 발표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초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점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일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전략환경평가’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안면 조안리에서 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숭상하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구역 내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발표한 계획대로 추진되면 조안면 주민들은 생업과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에 김용민의원실은 즉시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나 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안을 수정 보완 하겠다는 원주지방환경청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용민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하천구역 편입은 절대 안 된다.”,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주민들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주지방환경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주택 신축 및 증개축에도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다. 음식점과 같은 상업시설 운영은 총 호수대비 5%만 가능하며 그 외 주민들은 상업시설을 활용한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근 ‘2040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소규모하수처리장 폐쇄 및 합리적인 규제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하천구역 편입 계획이 발표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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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