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 의원 ‘평택-강남’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운행개시

  1.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시승식 (5월 8일 평택버스 차고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은 오늘(9일)부터 광역버스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지상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5401번 버스는 평택지제역에서 시작해 삼성전자평택캠퍼스, 서정리역 등을 거쳐 신분당선강남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그간 이충·장당동 추가정차와 함께 광역버스 혼잡도 해결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약 70인승(1층 11석, 2층 59석)으로 45인승인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좌석이 많아 입석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형태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을 활용한 버스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어 한층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에는 홍기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2층 전기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2층 전기버스 보급 규모가 한정된 만큼, 평택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늘어나는 광역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에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5401번 노선이 개통되기 전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지 않고 송탄IC로 바로 진입하는 노선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소병철 소위원장과 인사[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국회 기사

• 양기대 의원, 찾아가는 기업현장 간담회 개최

  찾아가는 기업현장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27일 9백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광명 SK테크노파크에서 운영위원회 임원진과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유종상·김용성 도의원, 김윤호 수석보좌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SK테크노파크 측은 테크노파크에서 안양천을 건널 수 있는 육교 설치와 업무지원센터 설치, 교통개선 대책 마련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SK테크노파크에서 일하는 직원 5천여 명의 교통편의를 위해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으로 갈 수 있는 육교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외부손님을 맞이할 비즈니스 미팅룸이나 비대면 회의 시 필요한 화상회의실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무지원센터 설치를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1호선 석수역과 테크노파크 간 교통수단 증설 및 공항버스의 테크노파크 정차, 출근시간대 교통체증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광명시와 협의해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테크노파크 측은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단지 내 공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 양기대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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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동국일보] 오늘(7/27)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호텔 내 수영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부산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강습을 받다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비영리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의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중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에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만약 안전요원이 배치됐다면 지난 2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어린이 익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 법안이 다중체육시설 이용자 중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임호선·김민철·김정호·윤영덕·박상혁·강득구·이동주·김영배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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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서동용 국회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교원지위법을 포함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 발의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동국일보]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장 5법’은 지난 5월 12일 서동용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토론회 이후 후속으로 준비됐다. 이번에 발의한 5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활동 저해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항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포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분쟁조정 절차 확대·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 신설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분쟁 등 분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과 학부모, 교원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대해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그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 등이 건강장해 예방 조치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내에서 학교의 장 또는 교원 간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해 교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했다.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교육활동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 아동 보호와 더불어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와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는 그 의견을 참고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과 교원의 권익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등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교육청에 설치된 아동학대 전담조직 담당 공무원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학교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사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동용 의원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가 2020년(136명)부터 2022년(634명)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 징계받은 교원은 2020년(73명), 2022년(100명)으로 신고대비 그 수가 적었다”며 “아동학대로 교원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원은 그 자체로 명예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아동의 학대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교육활동보장 5법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이외에도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교원 권익 향상과 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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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김형동 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7일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력·경력 부족, 이직·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가 교육·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촉진 책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및 단독 관리 권한 부여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공동관리 등이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050년에는 인구 절반 이상(54.4%)이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고용률 향상과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가철학인 지방자치·지방분권 확대 등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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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강득구,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단순한 입시제도 설계, 수능 제도의 미세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의 배움의 동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조건 속에서, 학생 선발의 관점과 학교 운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현 대입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나아가, △9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폐지 후, 12월 초 통합 정시모집 △내신 변별력 저하에 맞춰 수능도 9등급 절대평가 실시 △인문, 수학, 과학이라는 새로운 수능 3개 응시영역 구성 △수능 전형, 내신 전형, 수능+학생부 종합전형 검토 △대입 공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 신설 △대입 공정성을 위한 모집 안내, 평가 과정, 선발결과 전환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대학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안내를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진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대입제도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도입 후의 대학입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교과전형과 수능전형 그리고 새로운 종합평가전형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전형별 비율이나 전형요소의 조합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특목고·자사고 존치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학력 격차를 고착화 시키는 일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대입 모집의 일반고 선발 비율 확대 유도를 제언했다. 또한, “1학년 내신 상대평가 9등급제 유지에 따라 자퇴·휴학생 및 정시모집을 중시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민원 증가에 따라 고교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1학년 내신 대입 미반영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 정시 비중 대폭 축소·폐지를 제언했다. 나아가, 고교학점제 성공의 진정한 핵심조건은 ‘대학 서열 완화’라고도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교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문항DB 구축을 제안했다. 나아가,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따로 노는 현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2025 고교학점제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대입제도 개편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수능의 절대평가화 혹은 자격고사화를 통해 대학이 수능, 면접, 학생부 등 다양한 입시 요소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강득구TV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TV를 통해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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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박완주 의원, 천안호수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준공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동국일보]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오는 28일 ‘천안호수초등학교 앞 보도육교’가 1년 3개월 여 만에 준공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호수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보행 안전과 지역주민의 통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7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박완주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 (서북구 공원로140, 120 일대)은 왕복 8차선의 광장로가 지나고 있어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과속차량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통학과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21년 12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특히, 박완주 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통해 사업추진에 힘이 실리며 호수초 보행육교 설치 사업은 1년 3개월 여 만에 조속히 완공됐다. 박완주 의원은 “호수초등학교 앞 광장로에 보도육교가 설치돼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어린이 보행 안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 편의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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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강득구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만안지역위원회, “주상복합아파트 내 성인오락실(도박장) 운영은 불가” 입장 밝혀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만안구 시도의원(김성수도의원, 윤경숙시의원, 장명희시의원, 채진기시의원, 곽동윤시의원)은 만안구 주상복합아파트 대로변 1층에 성인오락실이 허가 예정인 상황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주 말에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상가 1층 대로변에 성인오락실이 들어 선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채진기 시의원이 함께 22일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인오락실 영업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공유했다. 입주민대표단은 “학교 통학로 한가운데일 뿐 아니라 바로 옆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버젓이 성인오락실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주민 뿐 아니라 인근 학교와도 연대하여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해당 영업점은 인근 학교와 거리가 4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법적으로『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1,700세대가 넘는 가구가 거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입주 예정이라 이후 많은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안양시와 교육지원청의 입장이다. 강득구 의원과 만안구 민주당 시·도 의원들은 입주민대표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인근 학교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와 만안지역위원회는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며 강득구 의원은 영업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26일 게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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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홍성국 의원,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

  홍성국의원 국감 질의[동국일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3자 기부 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월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자연재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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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안민석, 교육자치 강화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법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은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을 실시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여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이주호 장관도 분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교육지원청은 1개 시·군·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명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시작”이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어느 지역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하여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ㆍ김용민ㆍ권인숙ㆍ도종환ㆍ서동용ㆍ이원욱ㆍ이정문ㆍ전용기ㆍ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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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홍영표 의원, '폭염 산재 예방법' 대표 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동국일보] 2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폭염․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산재 예방법'이 발의됐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업무의 일시 중지나 휴게시간을 확대 부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는 152명에 달하고 그 중 23명이 사망하는 등 실제 작업 현장에서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등이 미흡해 노동자의 사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는 하위법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신설해 일시적 업무중단과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의무화했다. 최근 발생한 마트 노동자 폭염 사고 사례처럼, ‘작업중지’가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 확대 부여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폭염시 휴게시간 확대부여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폭염 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영표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더 이상 폭염 등으로 인한 노동자 사상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민기, 신동근, 신현영, 양기대, 이원욱, 이인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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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이용빈 의원, 자전거 활성화‧공공기관 녹색건축물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대응 2법 발의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고 녹색인프라를 확대하는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25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우리 눈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라며,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모색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1.6%밖에 되지 않는 한국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10%까지 끌어 올린다면, 연간 156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전기차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라며, “자동차 중심의 ‘탄소 다소비’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저탄소’ 교통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 250만대를 보급하고 내연기관차 주행거리를 4.5% 줄여 수송부문에서 총 371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양은 가솔린차 대비 90%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국한됐던 권한을 시·도지사로 넓히고,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고, 설치 장소도 확대되면 시민들의 자전거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더 쉽고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과 대안들을 강구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자발적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절약을 기준으로 설계·시공·운영·유지 보수 후 해체까지 고려하는 건축물이다. 2023년 공공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해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부여됐으며, 2024년 민간 공동주댁(30세대 이상), 2025년 1,000m2 이상의 건축물 등에 순차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배출량 52.1백만톤 대비 32.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내 도심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68.7%에 달해 공공건축물부터의 적극적인 감축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이 녹색건축물 전환에 솔선수범해 가장 모범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들을 넓혀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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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박완주 의원 총선 공약,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순항 중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동국일보] 국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이 천안아산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사업의 랜드마크인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국가적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산업기반 전시수요를 충족시키고, 전시-회의-투자를 연계하는 산업지원형 국제컨벤션센터를 천안 서북구 불당동 562-5번지 일대 (연면적 51,900㎡, 부지면적 45,000㎡)에 2,225억원을 투자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박완주 의원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2017년 4월 새정부 지역공약 중앙부처 협의 및 건의로 2017년 7월 국정기획 자문의원회의 지역공약 확정 발표가 있었던 사업이다. 이후 충남도와 천안시 실무자 및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이어왔고, 2022년 7월 충남도 김태흠 도지사와의 정책설명회를 통하여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현재의 순조로운 사업추진 상황을 이끌어낸 바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지난 2017년 10월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4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8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2021년 12월 운영계획 수립, 2022년 4월 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 했으며, 2023년 2월 기본설계 및 기술제안 입찰공고, 4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현장설명회가 실시됐다. 특히 올해 9월에는 기본설계 및 기술제안 입찰 참여업체 평가가 진행되어 시공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10월 실시설계 착수‧와 24년 5월 착공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광역 단체 중 컨벤션센터가 없는 곳은 충남, 충북이 유일하고, MICE 산업 에 관해 가장 후발주자였던 충남이 천안시 불당 R&D집적지구 내 충남국제컨벤션센터의 건립을 결정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라며“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그 도시의 랜드마크(Landmark)이며 비즈니스 창출의 핵심 시설이다. 천안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충남 기업들의 잠재력이 충남국제컨벤션센터와 천안아산KTX역세권 R&D 집적지구에 결집하여 시너지를 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특히“충남 및 천안의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이 행정상의 문제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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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허종식 “지방도시공사 재정건전성‧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확충과 공공주택 사업의 적기 추진 및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주택도시기금법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주택도시기금임에도 LH공사는 자본금 형태로 받고있는 반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 용도에 LH는 출자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지방공사는 출자 관련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종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사 보조금(기금)이 LH공사처럼 공사 자본금으로 처리되면 ▲지방공사 부채 감축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재정 건전화와 공공주택 사업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이 SH, GH, iH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채비율을 각각 9%p, 9%p, 4%p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출자받는 LH공사의 재무현황(2022년 결산)을 보면, 총자본 67조300억원 중 출자금이 65%에 달하는 43조6,256억원으로 파악됐다. 3기 신도시(2018), 2‧4대책지구(2021) 등 공공택지 사업에 LH와 지방공기업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기업은 추가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추가 예산 없이 지방공기업 출자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 즉 재정지원금의 용도를 조정해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지방공기업이 공공주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허종식 의원은 “LH와 지방공기업이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인해 지방공기업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 내 개발이익 재투자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병욱‧박성준‧박찬대‧배진교(정의당)‧어기구‧유동수‧이성만(무소속)‧주철현‧한병도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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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홍정민, 고양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의 추가 편성 제안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은 24일 고양시가 발표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결과에 자신이 처음 법안을 발의한 ‘통합재건축’ 단지와 개별단지가 모두 선정된 것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재건축 열기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양당 후보 모두 공약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는 1년여 시간을 거치며 개별 단지의 재건축보다는 통합 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재건축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형성됐다. 일산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정민(경기 고양병) 국회의원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통합재건축 정책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의 법안 발의 후 국토부에서도 통합재건축 정책을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포함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고양시는 재건축의 효과와 현실성을 미리 확인해보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사전컨설팅 용역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이는 통합재건축 개념이 제시되기 전에 세워진 예산으로 개별 단지를 기준으로 수립된 예산이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난 4월 “특별법의 화두는 통합재건축인데 고양시가 현재 편성한 예산은 통합재건축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개별단지 컨설팅만을 전제로 했다”면서 “통합재건축 단지를 1개 이상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고양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권용재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표명섭 당시 재정비관리과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통합재건축’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면서 홍 의원의 주장을 시인한 바 있다. 고양시가 24일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통합재건축(대규모 블록 통합정비)으로 신청한 일산동구 강촌 1,2 백마 1,2단지가 선정됐고,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통합정비사업유형으로 일산서구의 후곡마을 3, 4, 10, 15단지가 선정됐으며, 기타정비로 단독단지인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가 선정됐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통합단지와 개별단지가 모두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고양시에 고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건축 수요를 감안해서 더 많은 사전컨설팅 용역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15개 신청 건수에 참여한 개별 단지는 모두 35개이고, 평균적인 동의율이 50%를 넘는다”고 설명한 뒤 “일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사전컨설팅 용역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제안한다”며 고양시의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홍 의원은 “재건축 현안은 통합뿐만 아니라 개별 단지로도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국회에서는 5개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48개 노후 계획도시를 모두 포함하는 방향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일산과 덕양의 개별 단지와 통합 단지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재개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의 추가 편성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재차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예산의 추가 편성 요구가 공개적으로 이뤄진 만큼, 고양시가 이를 받아들여 재건축 사업 예산을 제2차 추경에 반영할지 여부에 일산동, 서구뿐만 아니라 화정지구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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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박덕흠 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함께 오송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 조문 후 곧바로 괴산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

  기재부 방기선 차관과 박덕흠 의원[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충북도청에 차려진 오송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아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함께 조문을 마친 뒤 곧바로 괴산군 감물면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나, 23일 기준 재산피해는 공공시설 197건, 농경지 1,413건, 주택 114건, 대피 및 이재민 인원은 52가구, 104명으로, 응급복구율은 85%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감물면 원이담마을의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침수된 콩밭과 비닐하우스를 정비하고 폭우에 떠내려온 합판 등을 직접 수거하며 봉사활동에 함께했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이 힘들여 키운 농작물이 침수돼 재산상 큰 피해를 봤다”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오늘 봉사활동에 함께해준 군의원 등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전했다. 이어 수해 현장을 찾은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만난 박 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멈추지 않고 피해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 등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수해복구 봉사활동 참석자는 박덕흠 의원과 보좌진, 송인헌 군수 부인(김영인), 이태훈 도의원,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장, 김영희, 장옥자, 송영순, 김주성 의원과 직원,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장, 박정옥, 김경숙 의원, 보은군의회 윤대성, 이경노, 김응철, 성제홍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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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