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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만 오면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박덕흠 위원장, 댐 리모델링 촉구 성명서 발표!
    박덕흠 위원장, 댐 리모델링 촉구 성명서 발표![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을 비롯한 송인헌 괴산군수,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이태훈 충북도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만 오면 시한 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덕흠 위원장은 “괴산댐 월류는 지난 1980년 이후 올해가 벌써 두 번째로 물이 넘친 국내 댐은 괴산댐이 유일하다”라고 지적하며, “괴산댐을 이대로 뒀다가는 자칫 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괴산댐은 물 저장 용량이 작은 발전용 댐으로, 국내 최대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보다 유역면적은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넓지만 총 저수용량은 193분의 1에 불과해 댐 모양이 얇은 접시 형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과거에 비해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댐 월류 위기가 있었던 2017년 150mm 정도였던 누적 강수량은 올해 폭우 땐 440mm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118억 원에서 465억 원으로 4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을 비롯한 성명서 발표 참석자들은 “반복되는 재해에 지칠 대로 지친 괴산군 주민들은 땜질식 보강이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다”라며,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댐을 높여 물그릇을 키우는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안이한 상황판단과 늦장 대책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경험했다”라며, “댐 주변 주민들이 장마 때면 침수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도록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을 하는 다목적댐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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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강준현 의원,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어린이집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질의[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31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영유아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 외에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반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어 초·중·고등학생들보다도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입지조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어린이집 인근의 유해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차단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음과 더불어 학무보들도 보다 안심하고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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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총력지원 약속한 정부 대책, 박덕흠 위원장이 전달한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돼!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수해 지원·복구·재발 방지 대책’에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례없는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박덕흠 위원장은 열흘 동안 동남4군에 머물며 지역민의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직접 복구 작업을 도왔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수해 지원 대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하루 앞서 농식품부 담당자를 직접 만나 재난지원금 외에도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보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책에는 박 위원장이 적극 요청한 ‘호우 피해로 재배 유지가 어려운 논콩의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 외에도 △재해복구비 인상 △농기계 수리 지원 △피해 농작물 잔여물 처리 등이 있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줘 조금이나마 농가들의 시름을 덜게 됐다”라며, “정부가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믿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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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학부모 3만 6천여 명 포함 교육주체 13만 2,359명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설문결과, ‘과도한 민원 작동’94.9%, ‘유사사례 발생 가능’ 97.6%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만 2,359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만 2,359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2년차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교 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충격 속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전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 지역(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원은 8만 9,233명, 학부모는 3만 6,152명, 기타 6,974명으로 총 13만 2,359명에 달했다. 설문 결과, ‘서울 S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9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교원 92.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유·초·특수 교원은 ‘매우 그렇다’에 93.9%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서울 S초교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97.6%가 ‘그렇다’고 답했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교원 9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 S초교 사건의 원인 중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5.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 중 82.1%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서 교육주체 91.1%가 동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과잉 입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83%가 동의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80.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5만 5천여 건의 서술형 의견 분석은 ▲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 아동학대법, 학폭법 등 법 개정 ▲ 교장-교감, 교육부-교육청의 적극 지원 ▲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 학생인권조례 무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핵심이라는 점에 빈도가 높게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서울 S초교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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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김승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중대본, 재난피해자 정보수집 시 유족에게 필수통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동국일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정보의 이용내역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됐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김 의원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18년 143만923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했고, 2019년 171만4121건, 2020년 206만9365건, 2021년 220만2259건, 2022년 217만1886건을 조회하면서 5년간 총 958만855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대비 2022년 조회건수가 74만963건 늘면서 약 52%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회생자와 생존자 등 450명의 금융정보를 사전 통보없이 조회해 유족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각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지역대책본부가 개인정보 수집 시 재난피해자 및 유족 등 당사자에게 세부사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한 후 그 파기에 대한 통보를 하여 불필요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승원 의원은 "매해 증가하는 정부기관의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들이 2차 가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이 보다 투명히 이루어져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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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 박덕흠 위원장,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 위해 발 벗고 나서!
    박덕흠 위원장,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 위해 발 벗고 나서![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이 유례없는 폭우로 총 471억 상당(25일 18시 기준)의 경제적 피해를 본 괴산군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많은 시설 투자비가 든 스마트팜은 피해 금액이 커, 재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직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식량산업과 담당자를 만나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스마트팜 시설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집중 육성한 논콩 재배지역이 이번 폭우로 괴산군에서만 250ha가량 침수된 점 등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 다행이다”라면서도 “재난지원금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17년 전 금액 그대로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팜은 시설물이 침수되고 침전물이 유입돼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고, 괴산군 전체 613ha에 달하는 논콩의 포장·정선시설, 저온창고가 침수돼 국비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금은 영농 이행 실태를 보고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토사가 뒤덮여 수확이 불가능한 논콩 재배농가는 현재로서는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오늘 전해 들은 현장 목소리가 정부의 피해 지원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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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3개 법안은 농민·임차인을 위한 민생 법안이자, 미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입법으로서 주거·농어업·R&D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서울시가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선수관리비를 부담한 사례가 많아,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동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무상 사용·대부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과학기술이 미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동 법안의 통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올해 1월 발의해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 법안 통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소병훈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요즘,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식량 안보, 과학 기술 등 불확실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임차인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소임의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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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양기대 의원, 찾아가는 기업현장 간담회 개최
    찾아가는 기업현장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27일 9백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광명 SK테크노파크에서 운영위원회 임원진과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유종상·김용성 도의원, 김윤호 수석보좌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SK테크노파크 측은 테크노파크에서 안양천을 건널 수 있는 육교 설치와 업무지원센터 설치, 교통개선 대책 마련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SK테크노파크에서 일하는 직원 5천여 명의 교통편의를 위해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으로 갈 수 있는 육교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외부손님을 맞이할 비즈니스 미팅룸이나 비대면 회의 시 필요한 화상회의실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무지원센터 설치를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1호선 석수역과 테크노파크 간 교통수단 증설 및 공항버스의 테크노파크 정차, 출근시간대 교통체증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광명시와 협의해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테크노파크 측은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단지 내 공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 양기대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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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동국일보] 오늘(7/27)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호텔 내 수영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부산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강습을 받다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비영리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의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중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에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만약 안전요원이 배치됐다면 지난 2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어린이 익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 법안이 다중체육시설 이용자 중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임호선·김민철·김정호·윤영덕·박상혁·강득구·이동주·김영배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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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서동용 국회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교원지위법을 포함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 발의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동국일보]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장 5법’은 지난 5월 12일 서동용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토론회 이후 후속으로 준비됐다. 이번에 발의한 5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활동 저해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항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포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분쟁조정 절차 확대·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 신설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분쟁 등 분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과 학부모, 교원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대해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그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 등이 건강장해 예방 조치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내에서 학교의 장 또는 교원 간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해 교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했다.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교육활동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 아동 보호와 더불어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와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는 그 의견을 참고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과 교원의 권익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등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교육청에 설치된 아동학대 전담조직 담당 공무원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학교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사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동용 의원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가 2020년(136명)부터 2022년(634명)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 징계받은 교원은 2020년(73명), 2022년(100명)으로 신고대비 그 수가 적었다”며 “아동학대로 교원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원은 그 자체로 명예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아동의 학대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교육활동보장 5법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이외에도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교원 권익 향상과 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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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김형동 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7일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력·경력 부족, 이직·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가 교육·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촉진 책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및 단독 관리 권한 부여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공동관리 등이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050년에는 인구 절반 이상(54.4%)이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고용률 향상과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가철학인 지방자치·지방분권 확대 등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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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강득구,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단순한 입시제도 설계, 수능 제도의 미세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의 배움의 동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조건 속에서, 학생 선발의 관점과 학교 운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현 대입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나아가, △9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폐지 후, 12월 초 통합 정시모집 △내신 변별력 저하에 맞춰 수능도 9등급 절대평가 실시 △인문, 수학, 과학이라는 새로운 수능 3개 응시영역 구성 △수능 전형, 내신 전형, 수능+학생부 종합전형 검토 △대입 공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 신설 △대입 공정성을 위한 모집 안내, 평가 과정, 선발결과 전환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대학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안내를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진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대입제도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도입 후의 대학입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교과전형과 수능전형 그리고 새로운 종합평가전형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전형별 비율이나 전형요소의 조합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특목고·자사고 존치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학력 격차를 고착화 시키는 일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대입 모집의 일반고 선발 비율 확대 유도를 제언했다. 또한, “1학년 내신 상대평가 9등급제 유지에 따라 자퇴·휴학생 및 정시모집을 중시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민원 증가에 따라 고교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1학년 내신 대입 미반영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 정시 비중 대폭 축소·폐지를 제언했다. 나아가, 고교학점제 성공의 진정한 핵심조건은 ‘대학 서열 완화’라고도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교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문항DB 구축을 제안했다. 나아가,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따로 노는 현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2025 고교학점제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대입제도 개편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수능의 절대평가화 혹은 자격고사화를 통해 대학이 수능, 면접, 학생부 등 다양한 입시 요소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강득구TV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TV를 통해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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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박완주 의원, 천안호수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준공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동국일보]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오는 28일 ‘천안호수초등학교 앞 보도육교’가 1년 3개월 여 만에 준공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호수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보행 안전과 지역주민의 통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7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박완주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 (서북구 공원로140, 120 일대)은 왕복 8차선의 광장로가 지나고 있어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과속차량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통학과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21년 12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특히, 박완주 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통해 사업추진에 힘이 실리며 호수초 보행육교 설치 사업은 1년 3개월 여 만에 조속히 완공됐다. 박완주 의원은 “호수초등학교 앞 광장로에 보도육교가 설치돼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어린이 보행 안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 편의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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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강득구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만안지역위원회, “주상복합아파트 내 성인오락실(도박장) 운영은 불가” 입장 밝혀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만안구 시도의원(김성수도의원, 윤경숙시의원, 장명희시의원, 채진기시의원, 곽동윤시의원)은 만안구 주상복합아파트 대로변 1층에 성인오락실이 허가 예정인 상황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주 말에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상가 1층 대로변에 성인오락실이 들어 선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채진기 시의원이 함께 22일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인오락실 영업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공유했다. 입주민대표단은 “학교 통학로 한가운데일 뿐 아니라 바로 옆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버젓이 성인오락실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주민 뿐 아니라 인근 학교와도 연대하여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해당 영업점은 인근 학교와 거리가 4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법적으로『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1,700세대가 넘는 가구가 거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입주 예정이라 이후 많은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안양시와 교육지원청의 입장이다. 강득구 의원과 만안구 민주당 시·도 의원들은 입주민대표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인근 학교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와 만안지역위원회는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며 강득구 의원은 영업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26일 게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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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홍성국 의원,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
    홍성국의원 국감 질의[동국일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3자 기부 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월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자연재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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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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