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송언석 의원 , 김천을 첨단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스마트 물류센터 완성 !

  송언석 의원[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24 일 , 김천을 대한민국 첨단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 의 본격적인 운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2020 년 7 월 국토교통부의 ‘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 화 방안 ’ 으로 선정되면서 ,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 지자체가 협업하여 김천을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 당시 송언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총 168 억원 ( 국비 46 억 5,000 만원 ) 을 투입하여 김천 1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상 2 층 (1 층 - 물류센터 , 2 층 - 테스트베드 ) 규모로 물류기술 테스트베드와 스마트 물류센터가 결합한 형태로 구축됐다 . 스마트 물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 테스트베드 ’ 에서 첨단 물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 완료된 新 기술을 ‘ 물류센터 ’ 에 적용하여 국산화 및 상용화를 도모하게 된다 . 송언석 의원은 “ 스마트 물류센터가 완성되면서 김천이 스마트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라면서 “ 물류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김천이 첨단 물류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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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중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

  정하용 의원, ‘중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동국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9일 용인 중일초등학교에서 환경개선이 시급한 학교 시설물을 둘러보고, 학부모 및 관계자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학부모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학교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장선영 교장, 최은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 이현주 시설과장, 용인교육지원청 오현찬 재무관리과 과장, 김송우 교육시설과 과장, 나표한 지역교육협력과 과장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정하용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생이 없으면 저와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현안 문제에 대해 오늘 교육청 관계자들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장선영 교장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용연수(9년)가 경과한 냉난방기 교체 및 노후화된 LED 조명교체 필요, 사고 위험성이 내재된 비좁은 후문 확장 필요, 협소한 주차장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고, 최은진 운영위원회 회장은 “학교 정문 앞의 경사진 도로로 인해 겨울에는 학생들이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학교 앞 경사길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꼭 필요하다.”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필요한 냉난방기 모델 등을 확인했고 환경개선작업 예산 잔액을 확인 후 교체 여부를 검토하겠다.”,“관련 예산을 검토 후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이번 겨울방학 등에 일괄적으로 작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학교 앞 경사진 도로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등의 답변을 했다. 정하용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경기도교육청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필요 예산 검토가 원활히 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올해 관련 예산 잔액을 확인 후 반영이 힘들면,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학생들의 수업 환경 등을 고려해 한 번에 공사를 시작해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등의 당부를 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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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제9대 의정부시의회 개원 1주년, 시민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의정부를 만들어가겠다!

  제9대 의정부시의원[동국일보] 작년 7월 의정부시의회는 “13명 의원의 화합을 통해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살고 싶은 의정부,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로 제9대 의회의 문을 열었다.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치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지역 현안 해결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시의회는 어느덧 개원 1주년을 맞아 배식봉사와 보훈단체 정담회로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대변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내실 있는 의회 운영 다져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3회, 임시회 4회 등 총 111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149건을 비롯해 2023년도 본예산안,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등의 예산안 및 결산안 9건, 동의안 16건 등 총 2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은) 23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연균) 108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옥) 60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9대는 불합리한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생 해결을 위해 자치입법 활동 강화에 주력했다. 1년간 발의된 조례 149건 가운데 56%인 83건이 의원 발의 조례로, 13명의 의원 모두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정부시가 추진한 정책과 사업추진,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한 검토가 이뤄졌다. 시정, 개선, 권고 등 지적사항이 2022년에는 266건, 2023년에는 248건으로, 민선 8기 주요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발전 모범 우수사례를 발굴해 집행부의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며, 시정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지역 현안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시정질문 8회를 실시해 심도 있고 날카로운 질문, 비판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의원이 본회의 중 주요 현안, 시정 전반에 대해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5분 자유발언은 53회 실시했다. 문화, 교통, 복지, 환경, 안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정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과 집행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열띤 발언들이 이뤄졌다. ■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로 변화하는 의정부시의회 작년 7월 개원하며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새로운 변화의 장을 함께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비췄던 의정부시의회에는 지난 1년간 의회 운영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 3월 제320회 임시회에서 도입된 전자투표시스템이다.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처리하던 기존 방식을 전자투표로 전환했다. 투표 종료와 동시에 투표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찬반 의원의 성명을 자동으로 집계, 표출함으로써 주요 의안에 대한 결정 사항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 의회 정책 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제322회 임시회부터는 본회의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현장 수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세심하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1년간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던 배경에는 의원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있다.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로, 작년 초 3명을 신규 임용하고 지난 9월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이어 2023년 3명을 추가 채용했다. 팀장 1명, 정책지원관 6명으로 구성된 정책지원팀은 의정활동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 시스템을 체계화해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정책지원관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의원들의 현장 경험 덕분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입법활동을 할 수 있었다. ■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치하는 의정활동 펼쳐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부시의회는 소통과 협치로 하나로 뭉친 열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정부시는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가계대출 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으나, 의정부시가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임에도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의회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제3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에서도 해제 필요성을 전방위적으로 요구했으며 이에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결실을 이뤘다. 또한 지난해 10월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의정부시 시설 입소가 정해지자 입소 철회를 위해 전 의원이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설 현장 집회에 참여했으며, 시와 공동으로 범시민 결의대회를 주최해 1천여 명이 넘는 시민과 함께 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47만 시민과 단합해 한 목소리를 냈고, 다행스럽게 김근식의 재구속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대표 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경기도에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각종 규제에 묶여 그동안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의정부시의회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불균형으로 둔화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의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에 모두 뜻을 모아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민 의견수렴 추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뿐 아니라 시의회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고, 47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린 의정활동을 펼쳤다. 13명의 시의원들은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교감하며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최정희 의장은“앞으로도 집행부의 현안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감시하며 때로는 협치와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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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진구의회 문화복지 연구단체’ 아동·청년 문화복지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진구의회 문화복지 연구단체’ 아동·청년 문화복지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동국일보]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 문화복지 연구단체’가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관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년 문화복지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진구의회 문화복지 연구단체’는 광진구 문화복지 실태를 분석하여 ‘광진형 문화복지 모델’을 도출하고 양질의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20여명의 아동참여의원이 참석했으며 의원석에 직접 앉아 준비된 영상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다른 지역의 ‘청소년쉼터’ 우수사례를 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화복지 증진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아동참여의원은 중곡동 놀이터 설치, 관내 도서관 노후화 된 책 교체, 관내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무료체험 기회 제공, 강변역 앞 신호등 점등시간 연장 등의 의견을 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상희 대표위원은 “아동참여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모습과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동했다. 오늘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검토하고 개선점을 파악하여 여러분 모두가 만족하는 문화향유 증진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광진구는 청소년(약 5만여명) 수에 비해 타 자치구보다 청소년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꾸준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청소년을 위한 휴식·놀이·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니즈를 파악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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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경기도 학부모 접견

  염종현 의장,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경기도 학부모 접견[동국일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0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경기지역 학부모들과 접견했다. 이미경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등 경기지역 학부모 20여 명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입장을 밝힌 서명자 1만366명의 명단을 염 의장에게 공식 전달했다. 접견에는 남종섭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과 장대석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시흥2)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지역 학부모 모임은 같은 날 오전 10시 경기도청 앞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경기지역 학부모 1만인 선언자'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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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 예타 대상 선정

  23.02.15.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인천2호선 고양연장 관련 협의- 신동근(인천서구을), 김주영(경기김포갑), 박상혁(경기김포을), 이용우(경기고양정), 홍정민(경기고양병) 국회의원 참석[동국일보]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이 20일 열린 기획재정부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상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천2호선은 인천 운영역부터 검단오류역까지를 잇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고양연장선은 이를 일산 중산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이 연장노선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이례적으로 1이 넘는 1.02의 B/C값이 나왔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해당 노선이 중산동과 일산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산들마을사거리’를 지나도록 하면서 해당 노선이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이후 2022년 10월 경기도·인천시는 해당 노선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고, 다음 달인 11월에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기재부 단계에서는 차관급 인사 교체 예정 등으로 예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상정이 다소 지연돼왔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기재부 재정사업평가를 담당하는 예산실 책임자들과 물밑에서 긴밀히 소통해왔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재부를 상대로 공동전선을 펼쳐왔다. 홍정민 의원은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은 얼마 전 개통된 대곡소사선(서해선 일산연장선)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서북부를 남북 방향으로 이으며 고양시민 대중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사업이다”며, “사전타당성이 매우 높게 나왔고 기재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좋은 결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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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포항시의회,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환영

  포항시의회[동국일보] 포항시의회는 20일“포항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5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환영 논평에서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우리 포항은 대한민국 이차전지 혁신산업의 전진기지 되어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극재 글로벌 생산 1위의 입지 여건과 국내 유일의 양극재 전주기 산업 생태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중국 CNGR 등 대규모 기업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포항에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등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지역의 기업 유치는 더욱 가속화 되고 인구는 더욱 늘어나 지역발전은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포항시와 함께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들고,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인규 의장은 “필요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심의 등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민·관·산·학·연을 하나로 묶는 가교역할을 통해 우리 포항이 철강을 넘어 차세대 국가첨단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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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주요사업 추진 상황 점검 위한 현장방문 실시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주요사업 추진 상황 점검 위한 현장방문 실시[동국일보]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일, 소관부서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난 힌남노 태풍 피해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 중인 냉천 수해복구현장과 포스코 차수벽 설치현장을 방문해 수해 복구작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힌남노 태풍시와 같은 하천 범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차수벽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복구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포스코 차수벽으로 인해 인근 지역침수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학산천 말부 도로승고로 인해 인근지역 침수가 우려되므로, 차수벽 설치 등 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리고 공사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 시민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영일만항을 방문하여 영일만항 활성화와 경영체질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민성 위원장은“주요 사업지들의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된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해복구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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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행정안전부, 여름철 호우·태풍·폭염 대책 수립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21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폭염) 대책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도래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 중인 자연재난 대책과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 중인 기관별 사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로 ‘국민생명 보호’를 두고 기관별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중점 점검한다. 먼저,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경사지 태양광 시설, 지하차도 등 호우·태풍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물 발굴 상황과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및 사전통제 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및 반지하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 지원(재난관리기금 등 활용)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차수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대책기간(5.20.~9.30.)에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폭염 특보 발령시 피해 현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취약계층 폭염예방용품 지원 및 안전 확인 등 취약계층 밀착형 폭염 대책과 그늘막, 안개형 냉각시스템(쿨링포그)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 확충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5월 중순까지 기관별 사전 대비와 대책 수립을 마무리해 자연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주문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기관별 사전 대비 상황을 점검하여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5월 중순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후변화에 따라 올여름 어떠한 위험 상황이 찾아올지 모르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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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외교부, 한·미 '北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에 박차를 가하다!

  외교부 [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4.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심현섭’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하여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 불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번 제재 조치로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한미는 그간 3차례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협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동결ㆍ압수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줄여왔다. 또한, 민간 분야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자금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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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