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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홀콤' 美 인디애나 주지사 접견…"인플레이션감축법, 우리 기업의 우려가 크다"
    [동국일보]윤석열 대통령은 8.26(금) 16:00-17:00 간 방한 중인 에릭 홀콤(Eric Holcomb)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를 접견하고, 우리나라와 인디애나주 간 경제 협력 증진 방안과 우리 진출 기업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을 토대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인디애나주와 우리나라 간 교역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 진출이 확대됨으로써 한국과 인디애나주가 전기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어 갈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디애나주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우리 기업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 진출 기업들이 차별없이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홀콤 주지사는 "세계적인 한국 기업들이 인디애나주에 진출하여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디애나주 차원은 물론 인디애나주를 대표하는 의회 인사들과도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지 우리 기업의 활동에 숙달된 전문인력이 적시에 공급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미국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홀콤 주지사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하였으며, "인디애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와 유학생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이에 대해 홀콤 주지사는 "전문인력 비자 문제에 관해 더욱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한국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문제에 관해 미국 내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하고, "인디애나주 내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하였다.   끝으로, 홀콤 주지사는 "윤 대통령이 향후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인디애나주를 꼭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출처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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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규제 혁신, 민생과 경제의 문제"
    윤석열 대통령,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내 위치한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경제 7단체장,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참석한 경제단체장들과 지난 3월 처음 만났을 당시 언급한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며, 재정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 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규제 관련 상시적 협력을, 국회에는 의원입법에도 정부입법과 동일하게 '규제영향분석'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총 세 가지 주제를 논의했는데, 먼저 가장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인 환경규제를 혁신, 신산업, 신기술 육성의 토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각종 덩어리 규제를 풀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구현하면서,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다양한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두 번째 주제인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에서는 그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과도한 경제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 전경련 조사 결과 6,568개에 이르는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이 제시되었고, 형사처벌을 과태료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 개선안도 논의가 되었다.아울러, 이번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최태원 대한상의 의장이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제시했으며, 이어 6개 경제단체장들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혁신 방안을 기탄없이 논의했다. 한편, 이번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지난 8월 초로 예정되었으나,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한차례 연기되어 오늘 개최하게 되었으며, 오늘 행사는 이제까지 규제 관련 행사가 주로 열리던 서울 또는 수도권 컨벤션센터를 벗어나, 비수도권 공단 내 위치한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공장에서 개최되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 지역의 환경 관련 현안인 식수 문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에 대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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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尹 대통령, 을지연습 종합보고 주재…"기존 연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프리덤실드(UFS)' 나흘째인 25일 오후, B-1 전시지휘소를 방문해 국무위원들이 현장 참석하고 17개 시·도단체장들이 화상으로 등장한 가운데, 을지연습 종합보고를 주재하면서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군의 종합상황실을 순시하면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에, 'B-1 전시지휘소'는 일명 'B-1 벙커'로 불리며 이곳은 전시 정부종합상황실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종합상황실이 위치하여 유사시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날 방문은 지난 5년간 축소·조정되어 시행해 온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한 올해 UFS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B-1 전시지휘소에,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방문하여 정부와 군의 훈련을 직접 점검했다는 의미가 있다.또한, 윤 대통령은 B-1 전시지휘소에 도착 후, 현 군사 상황과 정부연습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번 연습은 정부 부처와 우리 군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상호 연계된 시나리오를 발전시켜 연습에 반영하는 등 기존 연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면서 "이번 연습을 통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향상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언급하며, 연습에 전념하고 있는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함께 우리 정부의 완벽한 비상대비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며 "국민 보호와 국가 수호는 우리 정부와 군이 책임져야 하는 사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마지막까지 실전적이고 충실하게 연습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연습을 통해 식별된 문제점들은 완벽히 보완하여, 내년 을지연습은 더욱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또한, 보고 후에는 전시 정부종합상황실과 국방부 종합상황실 및 합참 합동작전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합동작전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 작전지휘관이 화상으로 등장한 가운데,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작전계획을 최신화하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하도록 전력증강을 가속화하며, 전략사령부 창설도 조속히 추진하라"고 독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변화된 전쟁양상에 맞게 우리의 사이버·심리전 능력을 강화하고, AI 기반 무인전투체계가 조속히 전력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오늘B-1 벙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결연한 자세를 보니 마음 든든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다음주까지 연습을 잘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방문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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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尹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이제 실천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전환 현장을 둘러보면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후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또한, 최근 고물가, 폭우피해,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온전한 회복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및 재도약을 위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아울러,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방향은 잘 잡힌 것 같다. 이제 실천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의 자체 로컬 브랜드를 육성해 마을뿐 아니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또 "전통시장과 동네 골목, 마을 상권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전환을 돕고 매출이 늘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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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尹 대통령,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
    대통령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축하 서한을 교환하고, 수교일인 8.24일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 개최된 수교 기념행사에서 한중 외교장관을 통해 메시지를 대외 발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92년 수교 이래 3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한중관계를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논의한 대로,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기반하여 미래 30년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를 희망하며, 그 과정에서 한중 관계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환경, 기후 변화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함께 달성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희망하면서, 향후 30년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시 주석을 대면하여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이 오랜 기간 우호적 교류를 이어온 이웃 국가로서 수교 이래 30년간 호혜적 협력을 통해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    끝으로, 시 주석은 "대변혁과 세기의 팬데믹(코로나)이 교차하는 중대한 시기에 한중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수교 3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하여 내실있는 우호를 다져 나가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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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尹,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방문…"첨단 기술로 스마트농업을 확산해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 2022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방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22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석했다.    이에, 이는 전국 지자체들이 한곳에 모여 귀농 정책을 홍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로, 윤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에서 새 정부의 농업 발전 방향을 밝히고,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전시관을 둘러보았다.특히, 이번 박람회는 올해 9회차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 창농·귀농 박람회로써, 전국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보와 농업 기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각종 혁신 기술을 소개하여 농업의 다양성과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자리이며 올해는 2023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림으로써 고향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박람회는 전국 90여 개 지자체들이 참여하여 귀농정책(귀농·귀촌관)과 농업분야 첨단기술(미래산업관)을 소개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각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에이팜마켓)하는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농촌진흥청 부스, 농협중앙회 부스를 방문하여 농업 기술의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청년농업인들을 격려했다.이어, 농촌진흥청은 '무인방제로봇'의 원리와 효과를 소개하고, 밀가루 대체용 쌀가루 '바로미2'의 활용 사례를 설명했다.또한, 농협중앙회는 개인이 고향 등 거주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지역 농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6개월간의 실습위주 교육을 통해 연간 100여명의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고 있는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설명하고, 청년농부 8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소개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AI,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접목하여 스마트농업을 확산해 나가며, 다양한 경험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 농지, 자금, 주거 등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도시민 등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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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尹,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주재…"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주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금일 오전 aT센터 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에,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가파른 환율 상승, 무역수지 적자 등을 포함하여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점검하였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에 관한 국제금융센터 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실물경제, 금융·외환시장, 수출입,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언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의 환율 급등에 대해 우리 경제의 자체 요인보다는 전세계적인 달러 강세를 반영한 공통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대외위험도 측면에서 더 중요한 기준인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며 대외지급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한 참석자는 환율 변동과 관련하여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수의 에너지 부국은 경상수지 개선을 기반으로 환율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에너지 수입국은 통화가치가 절하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과거 전세계적인 공급 측면 위기 시에는 석유 가격 급등이 주원인이었으나 이번에는 천연가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이어, 최근 국제유가는 급등세가 꺾이고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천연가스는 러시아의 대유럽 공급 급감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겨울철 대비 비축이 확대되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향후 물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에도 큰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는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대중국 수출 둔화, 반도체 가격하락·재고증가 등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일부 참석자는 높은 에너지 가격 지속으로 상당기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과 함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국민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어, 금융 부문의 리스크 요인도 점검했으며 한 전문가는 전체 가계대출에 비해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자영업 차주의 상환능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취약차주, 다중채무자, 제2금융권 등 리스크 높은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부채를 과도하게 늘려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향후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의 환율 급등은 우리 경제 내부요인보다는 달러 강세 영향에 기인한 것이라는 외환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를 소개하였다.    또한, 과거 위기 때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금은 우리 경제·교역 구조가 바뀌어서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에도 경상수지는 상당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불안심리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위기 속에서도 수출 확대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음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관련 안건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간 전문가들에게 "가감 없는 생생한 의견을 전해줘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감지되는 문제점들을 언제든 전해 달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즉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에게 "시장에서 매일매일 현실과 부딪치는 분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리스크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위기 시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외환위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물가·민생 안정 등 당면 현안과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세밀하게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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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尹,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 현장점검…"근본적인 도시안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번 집중호우 수해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23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항구적인 집중호우 침수방지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은 수영장 160개 분량의 물(총 저수용량 32만㎥)을 저장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지하저류시설로서, 집중호우시 신월동, 화곡동 등 인근 지역(총 12.5㎢)에 내린 빗물을 일시에 저류하였다가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안양천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특히, 과거 고질적인 상습침수지역이었던 신월동 일대는 '10년 집중호우가 발생시 인근 6천여 가구 또는 상가가 침수되었지만, 해당 시설이 운영된 '20.8월부터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침수 피해를 겪지 않았으며, 이번 역시 기록적 폭우에도 대심도 빗물터널에 8.8~9일간 총 22만 5천여㎥을 일시에 저류하여 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해당 시설 운영 현황과 기능을 집중 점검하면서, "서울시에서 '11년에 발표한 상습침수지역 7곳에 대심도 빗물터널 건축계획이 당초대로 설치되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이 일상화(뉴노멀)되면서 우리나라도 6~7월 장마철이 지나고 다시 폭우가 내리는 양상이 고착화되고,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언제든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과 같은 근본적인 도시안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침수 우려가 큰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우선적으로 신월동과 유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서울시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당부하면서, 환경부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경보체계 구축, 물재해 방지 인프라 확충 등 백년대계 치수(治水)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수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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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尹, 국무총리와 주례회동…"10개 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2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에,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국무총리는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대통령실도 보강된 만큼, 이제는 내각과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하여 국정과제 등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성과를 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지원 관련 한 총리는 "현장에서 피해 복구에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가 많다"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대응 방안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지원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며,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농어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도 상당한 만큼,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현재는 집중호우 피해 발생 시 소상공인 피해는 정부 직접지원 대상이 아니며, 지자체(재해구호기금) 자율적으로 소상공인 위로금을 지원 중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에 대비해 대심도 배수터널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청년정책 추진 관련 윤 대통령은 "단순히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국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보좌역 등 관련 시스템을 잘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끝으로, 한 총리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한 논의상황을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와 관련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의 좋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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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尹, 을지 국무회의 주재…"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할 것"
    윤석열 대통령, 을지 국무회의 주재 [동국일보] 을지연습 첫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형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을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이에, 올해 을지연습은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와 연계해 25일까지 나흘간 시행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주문하면서 사이버 공격과 핵심 산업 기반 공격 등 변화하는 전쟁 양상을 언급하며,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 을지연습은 실질적인 현장 연습을 강도높게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프리덤쉴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며,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인재 종합 양성방안이 상정된다"며,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 혁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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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인적 개편 단행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했으며 기존 정책기획조정관은 미래전략기획관으로 개편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전념하는 역할을 맡긴다.   또한, 신임 정책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명했으며 이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을 역임한 행정 관료 출신이으로,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홍보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2차장 인선도 발표했으며 신임 홍보수석에는 기자 출신으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 등을 역임한 김은혜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고,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김대기 비서실장은 김 수석에 대해 "당선인 대변인을 맡는 등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국민과 언론에 제대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보실 2차장에는 예비역 육군 소장인 임종득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발탁했으며 앞서 신인호 전 2차장은 건강 등을 이유로 사임한 바 있다.    아울러, 김 비서실장은 임 2차장에 대해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김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며,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바꿔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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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1
  • 尹,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2030 엑스포 유치,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김영주 국회부의장, 이광재 사무총장과 만찬을 갖고 민생, 외교, 정치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    이에, 만찬은 오후 6시에 시작하여 약 3시간 가까이 이어졌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요즘은 민생이 워낙 힘든 때인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30 엑스포 유치를 초당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야당도 회원국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달라. 엑스포 유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적이 아니라 초당적인 성취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기업인들을 모시고 엑스포 유치 회의를 열고 싶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영주 부의장은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많이 만나 의견을 들으시면 좋겠다. (대통령이 쓴소리도) 다 받아주신다고 하더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국익을 생각할 때고, 그런 생각을 다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김진표 의장은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선도국가를 달성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여야 모두 팬덤정치의 영향으로 극단화한 탓이 크고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들에게 역할을 주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또한, 김진표 의장은 "독일 연방의회는 교섭단체 중진모임인 원로협의회가 쟁점법안이나 이견 있는 안건을 조정하고, 의회 구성원들은 그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돼 있다"며 "우리도 여야 중진협의회에서 숙의를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 개혁이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정치가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국회 논의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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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1
  • 尹, 복지부 업무보고…"사회적 약자 등을 찾아 두텁게 지원하라"
    [동국일보]윤석열 대통령은 8월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에, 조규홍 제1차관과 이기일 제2차관은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위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6대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을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역시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하여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을 강조했다.   (출처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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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尹, 청년경찰관 간담회 참석…"젊은 경찰관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윤석열 대통령, 청년경찰관 간담회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이른바 엠지(MZ)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 청년경찰관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격의없이 소통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미래경찰을 이끌어갈 청년 경찰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태권도 세계대회 금메달리스트 출신 또는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1위 등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각지에서 활약 중인 우수한 인재들이다.   또한, 간담회는 별도의 형식없이 대통령의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미래 소망 등을 자유롭게 말하고, 대통령에 이에 대해 조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경찰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젊은 경찰관의 용기와 사명에 감사를 표하고, "즐겁게 일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경찰관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정부는 치안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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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尹,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참석…일선 경찰의 처우 개선 약속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중앙경찰학교에서 개최되는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에 참석했다.    이에, 이번 졸업식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경찰관 졸업식으로, 새내기 경찰관들의 첫걸음을 축하하는 동시에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자리다.   특히, 이날 졸업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하여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생 2,280명과 졸업생 가족 9,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이종배 의원(충주시),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경찰 지휘부 등이 자리를 함께해 졸업생들을 축하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청년 경찰관들의 첫걸음을 축하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법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 기본급의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 및 보직 배치에 공정한 기회 제공 등 일선 경찰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치안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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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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