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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아베 신조' 前 日 총리 조문…주한일본대사관 빈소 방문
    윤석열 대통령, 아베 신조 前 일본 총리 조문 [동국일보] 7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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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한 총리, 국무회의 주재…"고용회복세 일시적 흐름 ···근본 체질 개선해야"
    한덕수 총리 제 31회 국무회의주재(KTV 방송화면 캡춰)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속가능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감소해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됐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면서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본격 시행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보다 스마트한 정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파기는 영구 삭제가 원칙이지만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성상 영구 삭제가 불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익명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파기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경제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게 했다. 또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도 의결했다. 시행령은 조개류 중 굴과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껍데기를 재활용 가능한 수산부산물로 지정하고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이나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배출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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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尹 대통령, 중기부 업무보고…"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라"
    윤석열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정부 첫 업무보고 3번째 순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를 받았다.이에, 이 자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창업벤처를 통한 글로벌 시장개척, 초격차 스타트업을 통한 미래 선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추진 계획을 비롯한 중기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보고했다.또한,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과 연구개발, 판로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하며 기술탈취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중소기업 가업 승계 촉진을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렵업체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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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尹 대통령, 산자부 업무보고…"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라"
    윤석열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이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각 부처 업무보고의 두번째 순서다.이에, 이번 업무보고는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산업부 관계자의 배석 없이 장관 단독보고로 진행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주요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며 업무보고를 받았다.또한, 이 자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가 추진하는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규제혁파와 연구개발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한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반도체 산업의 소부장 생태계 구축 지원,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 성과 도출, 차질없는 하절기 전력 수급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이창양 장관이 보고한 산업부의 원전 비중 30%대 향상 계획과 관련,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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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尹, 코로나 재유행 대응 방안 보고…"방역지원에 만전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 보고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에, 해당 보고 자리에는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과학적인 코로나 방역 기조 하에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책임감있게 원팀으로 협업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분석에 따른 방역 조치를 강조하고, 백신·치료제·병상·인력과 같은 필수적인 코로나 방역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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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尹, 기재부 업무보고…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 이행 상황 점검
    윤석열 대통령,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앞서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첫 업무보고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이번 보고는 소모적인 형식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부처 담당정책 중 핵심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독대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또한, 이 자리에서 추 경제부총리는 재정, 예산, 공공기관, 세제 등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핵심 정책과 기능,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기재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아울러, 추 부총리는 경기 침체 방지를 위한 수출· 투자 활력 제고 대책과 금리 상승기에 어려움을 겪을 다중 채무자나 저신용 채무자 지원 방안을 보고하며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 및 추석민생안정대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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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동국일보] 대통령실은 "오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 즉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 공개 행사의 공동 취재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대변인의 브리핑도 가급적 서면브리핑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의 사무 공간이 매우 밀집해 있다"며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양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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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尹 대통령,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코로나19 재유행 철저 대비"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겸하여 주례회동을 가졌다.이에,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로 전환되어 여름철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병상 확충, 백신‧치료제 확대, 취약시설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중대본부장인 총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새 정부 기조인 '과학 방역'에 걸맞는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달라지는 방역지침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한 총리는 "고물가로 민생이 어려운 만큼, 주요 품목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화에 내각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으며, 이와 함께 "주요 생필품 유통과정의 담함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속도감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7월 국회를 앞두고,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각종 현안 및 법안에 대해 국회와 상시 소통하며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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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尹 대통령, 아베 日 총리 유족에 조전…애도와 위로의 뜻 전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다.이에, 윤 대통령은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사망케 한 총격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슬픔과 충격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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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0
  • 尹 대통령, 아베 국내 분향소 조문…한 총리 日 파견 예정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국내에 차려질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을 예정이다.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만간 주한 일본대사관에 차려질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본 현지에서 공식 추모식 일정이 확정되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중진 의원들을 조문단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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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0
  • 尹 대통령,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함께 지혜를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민선 8기 시·도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개최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가 되었다.특히, 간담회는 일선 시·도지사들에게 물가상승, 공급망 교란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추진전략,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또한, 윤 대통령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적 환경 속에 중앙과 지방의 적극적인 협력만이 국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 리더이자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시·도지사들께서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생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소통과 협치의 모범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과 각오의 발언에서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자주 만나 주요 국정과제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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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尹,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윤석열 대통령,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후 열리는 첫 번째 회의다.또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을 두고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면서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생활물가 안정, 금리 상승 부담 완화, 고유가 상황 대처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12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비상한 각오로 민생 어려움에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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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尹,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윤석열 대통령,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이에,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정부와 기업인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발굴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는 지방대학 등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개선할 때"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새 정부 재정의 정책과제, 성장 동력의 재가동 등 4개 세션에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으며 이번 토론에서 논의한 정책과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금번 회의는 참석자, 개최장소 등 기존 재정전략회의와 차별화를 추구했으며 국무위원 중심의 전략회의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기업인,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발제·토론에 참여했다.끝으로, 재정전략회의 최초로 지방국립대학교에서 개최하였고, 지방대학생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MZ세대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으며 비공개 내부 토론이 아닌 전략회의 주요 논의내용을 브리핑 등을 통해 최대한 공개하는 투명한 회의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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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尹, 중남미 10개국 장·차관 단체접견…"중남미 맞춤형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 중남미 10개국 장·차관 단체접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한 중남미 10개국 장․차관급 고위인사를 단체 접견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는 우리에게 전통적 우방이 되어 준것에 고마움을 전하며, "한국 정부는 對중남미 맞춤형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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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尹, 전군주요지휘관회의…"전 장병과 군무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
    통령,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심화되는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보상황 극복과 AI 기반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며 우리의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전 장병과 군무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전하며,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제고 대책을 검토하고 군 보급품과 급식 등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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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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