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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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정부와 기업인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발굴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는 지방대학 등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개선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새 정부 재정의 정책과제, 성장 동력의 재가동 등 4개 세션에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으며 이번 토론에서 논의한 정책과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금번 회의는 참석자, 개최장소 등 기존 재정전략회의와 차별화를 추구했으며 국무위원 중심의 전략회의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기업인,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발제·토론에 참여했다.

끝으로, 재정전략회의 최초로 지방국립대학교에서 개최하였고, 지방대학생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MZ세대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으며 비공개 내부 토론이 아닌 전략회의 주요 논의내용을 브리핑 등을 통해 최대한 공개하는 투명한 회의로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