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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NSC 확대관계장관회…"촉박한 시일, 이전 계획은 무리"
    [동국일보] 청와대는 오늘 개최되었던 NSC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했으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는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청와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면서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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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文, "당선인 측의 공약 등 개별적 의사 표현은 하지 말 것"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목)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한 바 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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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文,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166명의 청년 경찰이 내딛는 첫걸음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경찰은 민주 경찰, 인권 경찰, 민생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며 '여성청소년 강력수사팀'과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한 것을 언급한 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했고,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와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하여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협력이 더 긴밀해지면 주민을 위한 보다 두터운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비대면 경찰 서비스를 확대했고, 교민수송 지원, 경찰교육원 시설 지원, 릴레이 헌혈 동참, 백신수송과 역학조사 지원까지 방역망 곳곳을 지켜주었다"며 경찰이 코로나 극복에 앞장선 사례를 언급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찰의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임을 강조한 뒤 "지난 5년, 개혁에 매진해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찰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의 얼굴"이라며 현장 대응능력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별하게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 범죄 대응,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당부하고 "이제 경찰의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는 경찰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힘든 순간마다 여러분 곁에 국민의 믿음과 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시선이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와 마주하고 여러분의 심장이 국민의 마음과 맞닿아 있을 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광과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임용식에서는 경찰대학 제38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자(구 간부후보생) 제70기,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제9기 등 166명이 임용되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찰대학 성적 최우수자 서연준 경위와 경위 공개경쟁채용자 성적 최우수자 서영우 경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였고 김창룡 경찰청장과 함께 임용자 대표 3명(경력경쟁채용자 이현배, 경찰대학 정연철, 경위 공개경쟁채용자 박재석)의 어깨에 직접 계급장을 부착해 주었다.   끝으로, 이날 함께 참석한 김정숙 여사는 임용자 대표에게 축하 꽃다발과 임용자 전원에게 부토니에를 선물하며 신임경찰관들의 첫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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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靑, NSC 상임위원회…주한미군 기지 반환 추진 상황 점검
    [동국일보] 오늘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먼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군의 강화된 대응능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황과 함께 우리 국민 보호, 對우크라이나 지원, 국제사회의 對러 제재 및 우리 대응, 에너지·공급망·수출 및 결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면밀하게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그간 주한미군 기지 반환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을 통해 용산공원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정부 교체기에 외교‧안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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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文 대통령, 참모회의…"국제 공급망 교란, 적시에 대응하라"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측 수출 금지 조치의 국내 공급망 영향 및 국제 곡물·식품 분야 수급 상황과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일부 지역의 봉쇄 조치로 인한 우리 자동차 산업 등의 부품 수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중국의 봉쇄 조치와 같이, 앞으로도 국제 공급망 교란에 따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다양한 요인으로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 각 부처는 방심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고 적시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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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文 대통령, 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을 맞아 앙리 룩셈부르크 대공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이에,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룩셈부르크가 1962년 수교 이전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이 국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며, "룩셈부르크의 지원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두 나라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증진되고, 협력이 심화되기를 희망했다.   끝으로, 앙리 대공은 룩셈부르크의 한국전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오랜 협력의 역사가 올해 수교 60주년이라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한 것을 축하하며, "양국 간 동반자 관계가 더욱 증진되어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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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靑, 文 대통령과 尹 당선인의 회동 무산…'일정을 다시 잡기로'
    [동국일보] 15일 예정되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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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대한민국은 다시 하나"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는 도전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도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고 있거나 곧 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병상 가동률 등 의료 대응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해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평화가 위태로워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제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질서도 급변에 따라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확보에 나라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시기에 "선도국가 도약과 경제 안보를 위해서도 국가적 역량을 모아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경북·강원 지역의 산불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이재민과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정상적인 생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림청, 소방청, 군, 경찰,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노고와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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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외교안보 현안 브리핑 실시
    [동국일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오후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윤석열 당선인에게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에, 브리핑 내용은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 관련 동향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외교안보 주요 현안이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정부 교체기에 외교안보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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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3
  • 서훈 국가안보실장, NSC 상임위원회 회의 주재
    [동국일보] 오늘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황 및 주요국 동향과 함께 우리 국민 안전 확보(현재 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 34명 체류 중), 대(對)우크라이나 인도 지원, 국제사회 대(對)러 제재, 에너지·공급망·금융시장과 우리 기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오미크론의 지속적 확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군 행정인력(현재 94개소 군 인력 634명 지원 중)의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군 격리시설 확보·운영(총 9,000여 격실 확보), 각국의 방역·입국 정책 동향 파악 등 외교안보 부처 차원의 방역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미 공동으로 한층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차기 정부 출범 시까지 국제사회 및 유관국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하면서 긴급한 외교·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차기 정부가 관련 현안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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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文 대통령, 콜롬비아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0일(목)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반 두케 마르케스(Iván Duque Márquez) 콜롬비아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과 2016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지난해 8월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하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 대통령이 올해 1월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한 회원국 정상 간 합의를 도출한 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P4G 트로이카의 일원으로 2023년 3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인 콜롬비아와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 회복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어, 두케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양국 수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을 통해 양국이 다방면에서 협력을 꾸준히 강화하여 왔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작년 8월 양국 정상의 공동 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미래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양자관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두케 대통령은 한국이 콜롬비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콜롬비아 간 더욱 굳건한 관계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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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文,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 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인수위 구성과 취임 준비로 더욱 바빠질 텐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기 바란다"며 통화를 마쳤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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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바이든 美 대통령, 文 대통령에게 '對 러시아 조치' 감사 서한
    [동국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등 우리의 대(對) 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3.7.)을 보내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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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文, 국무회의…"본투표에서도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달라"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내일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를 말하며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확진자가 연장된 시간에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것도 처음 시행하는 일이라며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투개표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체온 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지 간호장교에게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직접 장미꽃을 건넸다.   아울러, 청와대 전 여성직원들도 아침 업무시작과 함께 대통령으로부터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장미꽃 한 송이와 마카롱을 선물 받았다.   이어,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생존권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해 1977년 유엔이 공식 지정한 날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지에서 일어난 산불 피해와 관련해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며, 주요시설도 지금까지 잘 지켜냈다"며 산불 진화에 있는 힘을 다해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민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고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가위상에 따라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공급망 불안과 물가상승 등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외교·안보, 경제, 에너지, 신흥기술 등 다방면의 위험요인과 도전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끝으로,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및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이후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모법인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이에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한 후속조치이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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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文 대통령, 강릉·동해 산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55분경 지난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에, 강원 강릉·동해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수습·복구 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해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한 것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7일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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