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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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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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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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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北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 강조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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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특히,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고,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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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024년도 재외공관장 만찬 개최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오늘 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편,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외공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 재외공관장들이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 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만찬 말미에는 안보외교, 경제민생외교, 재외국민 보호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가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과 모든 공관장, 그리고 외교부가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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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회동 관련 "尹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길"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에 관해 "답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서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곧 새 대통령이 되실 분"이라며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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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회동 관련 "尹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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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中 여객기 추락 사고 위로전 발신…"조속히 수습되길 기원"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난 21(월) 중국 광시장족자치구에서 발생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전을 전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위로전을 통해 여객기 추락 사고 소식에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지도력 하에 이번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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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中 여객기 추락 사고 위로전 발신…"조속히 수습되길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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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장 지명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이에, 이창용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재직 중인 경제·금융 전문가로, 국내·국제 경제 및 금융·통화 분야에 대한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끝으로, 경제·재정 및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와 감각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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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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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제13회 국무회의…"정부 교체기, 마지막까지 최선"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1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한 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대외 위협 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대응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과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어려운 도전 과제인 만큼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정부는 기업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성취기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안'은 원격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와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의 구체적 내용 등을 정했다. 이어, 작년 9월 제정하여 올 3월 25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두 시행령안은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의 심화 및 아이들의 학습결손,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 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2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이 OECD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한미 FTA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한미 FTA는 작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적인 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교역, 투자, 기후변화, 공급망, 백신, 신기술 협력까지 확대 발전시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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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제13회 국무회의…"정부 교체기, 마지막까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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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위력개선 사업 보고…"국방력 강화 노력, 꾸준히 이어져야"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함대공유도탄-II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에, 오늘 보고는 2023년 방위력개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향후 방위사업추진위 심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및 대응능력, 우리 군의 기동성 및 생존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임기 중 마지막 방위력개선 사업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보고된 사업이 대부분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또는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예산 반영과 더불어 다음 정부에서도 국방력 강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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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위력개선 사업 보고…"국방력 강화 노력, 꾸준히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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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확대관계장관회…"촉박한 시일, 이전 계획은 무리"
- [동국일보] 청와대는 오늘 개최되었던 NSC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했으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는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청와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면서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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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확대관계장관회…"촉박한 시일, 이전 계획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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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당선인 측의 공약 등 개별적 의사 표현은 하지 말 것"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목)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한 바 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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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당선인 측의 공약 등 개별적 의사 표현은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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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166명의 청년 경찰이 내딛는 첫걸음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경찰은 민주 경찰, 인권 경찰, 민생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며 '여성청소년 강력수사팀'과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한 것을 언급한 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했고,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와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하여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협력이 더 긴밀해지면 주민을 위한 보다 두터운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비대면 경찰 서비스를 확대했고, 교민수송 지원, 경찰교육원 시설 지원, 릴레이 헌혈 동참, 백신수송과 역학조사 지원까지 방역망 곳곳을 지켜주었다"며 경찰이 코로나 극복에 앞장선 사례를 언급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찰의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임을 강조한 뒤 "지난 5년, 개혁에 매진해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찰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의 얼굴"이라며 현장 대응능력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별하게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 범죄 대응,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당부하고 "이제 경찰의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는 경찰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힘든 순간마다 여러분 곁에 국민의 믿음과 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시선이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와 마주하고 여러분의 심장이 국민의 마음과 맞닿아 있을 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광과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임용식에서는 경찰대학 제38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자(구 간부후보생) 제70기,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제9기 등 166명이 임용되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찰대학 성적 최우수자 서연준 경위와 경위 공개경쟁채용자 성적 최우수자 서영우 경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였고 김창룡 경찰청장과 함께 임용자 대표 3명(경력경쟁채용자 이현배, 경찰대학 정연철, 경위 공개경쟁채용자 박재석)의 어깨에 직접 계급장을 부착해 주었다. 끝으로, 이날 함께 참석한 김정숙 여사는 임용자 대표에게 축하 꽃다발과 임용자 전원에게 부토니에를 선물하며 신임경찰관들의 첫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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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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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상임위원회…주한미군 기지 반환 추진 상황 점검
- [동국일보] 오늘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먼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군의 강화된 대응능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황과 함께 우리 국민 보호, 對우크라이나 지원, 국제사회의 對러 제재 및 우리 대응, 에너지·공급망·수출 및 결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면밀하게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그간 주한미군 기지 반환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을 통해 용산공원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정부 교체기에 외교‧안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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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상임위원회…주한미군 기지 반환 추진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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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참모회의…"국제 공급망 교란, 적시에 대응하라"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측 수출 금지 조치의 국내 공급망 영향 및 국제 곡물·식품 분야 수급 상황과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일부 지역의 봉쇄 조치로 인한 우리 자동차 산업 등의 부품 수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중국의 봉쇄 조치와 같이, 앞으로도 국제 공급망 교란에 따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다양한 요인으로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 각 부처는 방심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고 적시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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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참모회의…"국제 공급망 교란, 적시에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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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을 맞아 앙리 룩셈부르크 대공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이에,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룩셈부르크가 1962년 수교 이전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이 국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며, "룩셈부르크의 지원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두 나라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증진되고, 협력이 심화되기를 희망했다. 끝으로, 앙리 대공은 룩셈부르크의 한국전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오랜 협력의 역사가 올해 수교 60주년이라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한 것을 축하하며, "양국 간 동반자 관계가 더욱 증진되어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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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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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대통령과 尹 당선인의 회동 무산…'일정을 다시 잡기로'
- [동국일보] 15일 예정되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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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대통령과 尹 당선인의 회동 무산…'일정을 다시 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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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대한민국은 다시 하나"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는 도전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도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고 있거나 곧 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병상 가동률 등 의료 대응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해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평화가 위태로워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제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질서도 급변에 따라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확보에 나라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시기에 "선도국가 도약과 경제 안보를 위해서도 국가적 역량을 모아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경북·강원 지역의 산불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이재민과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정상적인 생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림청, 소방청, 군, 경찰,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노고와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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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대한민국은 다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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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외교안보 현안 브리핑 실시
- [동국일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오후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윤석열 당선인에게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에, 브리핑 내용은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 관련 동향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외교안보 주요 현안이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정부 교체기에 외교안보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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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외교안보 현안 브리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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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안보실장, NSC 상임위원회 회의 주재
- [동국일보] 오늘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황 및 주요국 동향과 함께 우리 국민 안전 확보(현재 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 34명 체류 중), 대(對)우크라이나 인도 지원, 국제사회 대(對)러 제재, 에너지·공급망·금융시장과 우리 기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오미크론의 지속적 확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군 행정인력(현재 94개소 군 인력 634명 지원 중)의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군 격리시설 확보·운영(총 9,000여 격실 확보), 각국의 방역·입국 정책 동향 파악 등 외교안보 부처 차원의 방역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미 공동으로 한층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차기 정부 출범 시까지 국제사회 및 유관국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하면서 긴급한 외교·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차기 정부가 관련 현안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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