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北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 강조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송언석 의원 , 김천을 첨단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스마트 물류센터 완성 !

  송언석 의원[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24 일 , 김천을 대한민국 첨단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 의 본격적인 운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2020 년 7 월 국토교통부의 ‘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 화 방안 ’ 으로 선정되면서 ,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 지자체가 협업하여 김천을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 당시 송언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총 168 억원 ( 국비 46 억 5,000 만원 ) 을 투입하여 김천 1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상 2 층 (1 층 - 물류센터 , 2 층 - 테스트베드 ) 규모로 물류기술 테스트베드와 스마트 물류센터가 결합한 형태로 구축됐다 . 스마트 물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 테스트베드 ’ 에서 첨단 물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 완료된 新 기술을 ‘ 물류센터 ’ 에 적용하여 국산화 및 상용화를 도모하게 된다 . 송언석 의원은 “ 스마트 물류센터가 완성되면서 김천이 스마트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라면서 “ 물류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김천이 첨단 물류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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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 파견…"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개최 예정인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Santiago Peña Palacios)'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정희용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이에,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파라과이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경축특사단은 이번 취임식 참석 계기에 파라과이 신정부 및 의회 고위 인사 면담, 지상사 및 동포 대표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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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조경태 의원, '교원지위향상법'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1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무고죄를 추가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원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법에 명시된 여러 죄들 중에서 상해 및 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 죄에 대해서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교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 및 보호자가 교원을 상대로 허위신고와 악의적인 민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결국엔 교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각종 피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를 포함함으로써 허위신고 및 악의적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 무고죄에 대해서는 각 교사 개인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벽이 컸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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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 공개하도록 하는 ‘산재사업장 공개법’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2023년 8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원 소개의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후 용혜인 국회의원과 정진임 소장은 국회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했다. 소개의원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어 자신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업 역시 원활한 구인을 위해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26조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루빨리 '산재사업장 공개법'을 심사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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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김회재 의원 “오늘부터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 예약발매 시작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오늘(11일) 오후 3시부터 9월 1일 운행을 시작하는 서울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 예약 발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여수발 수서행(상행선) 전라선 SRT는 오전 06시 46분, 오후 14시 31분 운행하게 되며, 수서발 여수행(하행선)은 오전 10시 20분, 오후 19시 08분 수서에서 출발하게 된다. 전라선 SRT의 첫 투입으로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과 서울 강남 등 수도권 동남부권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라선 SRT 도입과 더불어 KTX의 여수 운행횟수도 매일 1회 증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선 SRT 투입을 더해 전남과 수도권을 잇는 고속철 운행이 매일 5회 순증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최신 ITX새마을호급 열차인 ‘EMU-150’도 9월 1일 전라선에 새로 투입되며 여수엑스포역에 매일 4회 추가 정차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9월 1일 전라선 SRT 첫 운행은 물론, KTX 운행횟수도 확대되며 전라선 고속철 운행이 총 5회 순증하고, 최신 열차 추가 운행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여수시민들이 힘을 합쳐주신 덕분에 전방위적 철도·교통 인프라 개선을 이뤄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예타 선정·면제를 통해 전라선의 저속철 오명을 씻고, 여수 고속도로 신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화태~백야 국도 건설, 여수 국제공항 승격 등 여수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여수를 남해안남중권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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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조경태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1일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학의 외국인 학생 선발과 관련된 현행법 조항은 재외국민·외국인의 입학 전형 자료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등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86,878명에서 2022년 166,892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년 4월1일 기준, 교육기본통계) 하지만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국내 입학생 유치 문제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문제까지 함께 겪고 있다. 이에 지방대 소멸 문제 해소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와 관련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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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尹, 태풍 '카눈' 관련 이재민 지원대책 마련 지시…"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1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 지원을 하고 이재민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통령은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고, 느리게 이동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1만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을 위험 지역에서 사전 대피시키고, 지하도로 등 2천4백여 개소의 위험 지역을 미리 통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며, 재난 상황에서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와 사전 대피는 재난 대응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전 대피와 교통 통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준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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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尹, 유엔사 주요직위자 초청 간담회…"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0일 오후, 유엔사 주요직위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이에, 이번 자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사의 헌신에 대해 공감하고,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유엔사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됐다.또한,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유엔군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비롯한 주요직위자들을 대상으로 환영의 말을 전하며, "그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해 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면서 "유엔사는 73년 전 불법 기습 남침한 북한 공산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유엔 안보리결의 제84호에 따라 창설된 후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 우방국의 전력을 통합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면서, "이처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은 유엔의 역사에서도 유일하며,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별도의 안보리결의 없이도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종전선언과 연계하여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하며,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실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의 브리핑에 이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먼저,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유엔사 회원국들이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맹들과 함께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딱 하나, 동맹들 없이 싸우는 것이다"라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브리핑을 마쳤다.    이어서, 유엔사 참여 희망국이 많은지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라캐머라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며, 많은 국가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 자유를 위해 함께 연대하는 것이 이롭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유엔이 승인한 정당한 선거를 통해 수립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유엔사는 6·25전쟁 당시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유엔 안보리결의에 따라 탄생했으며 이를 볼 때 대한민국과 유엔은 각별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한편, 오늘 행사에 우리 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유엔사 측에서는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앤드류 해리슨(Andrew Harrison) 유엔사부사령관(영국군 중장), 윌러드 벌러슨 주한 美 8군사령관, 최인수(韓. 육군 소장) 군정위 수석대표, 존 캐리(John Carey) 기참차장(호주군 준장),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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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김용민의원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주민의견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김용민의원(남양주병지역)[동국일보] 김용민의원(남양주병지역)은 최근 발표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초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점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일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전략환경평가’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안면 조안리에서 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숭상하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구역 내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발표한 계획대로 추진되면 조안면 주민들은 생업과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에 김용민의원실은 즉시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나 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안을 수정 보완 하겠다는 원주지방환경청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용민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하천구역 편입은 절대 안 된다.”,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주민들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주지방환경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주택 신축 및 증개축에도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다. 음식점과 같은 상업시설 운영은 총 호수대비 5%만 가능하며 그 외 주민들은 상업시설을 활용한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근 ‘2040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소규모하수처리장 폐쇄 및 합리적인 규제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하천구역 편입 계획이 발표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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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박찬대 의원, ‘태풍 카눈’ 연수구 취약지역 점검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동국일보] 태풍 카눈이 최대풍속 975hPa 속도로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가운데,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후 인천의 태풍 카눈 피해를 예방하고자 연수구 지역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이 10일 오후 9시에 인천을 지나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으로 초속 14m가 넘는 강한 바람과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태풍 카눈이 느리게 이동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엔 태풍 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다. 이에 연수갑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은 연수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연수 지구대 및 관공서를 방문하고, 태풍 취약지역인 안골마을을 직접 찾아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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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안민석, ‘독도는 우리 땅’독도박물관·체험관 지원법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동국일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한 가운데 국회에서 ‘독도는 우리 땅’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이 추진됐다. 현재 독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 울릉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체험관은 전국에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를 발굴 및 수집하고 독도의 연구, 홍보,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개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고, 일부 국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운영비, 사업비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를 위하여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조례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민석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눈치 보지 말고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이 독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도박물관‧체험관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용민‧김철민‧김홍걸‧도종환‧서동용‧이정문‧윤미향‧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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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허종식 의원, 상임위 100% 출석…성실의무 우수의원 선정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의원 중 유일하게 제21대 국회 3년간 상임위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3년간 16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총 1,081회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허종식 의원은 모든 상임위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인천 의원 1위를 차지했다.    100%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전체 272명 중 허종식 의원을 포함해 단 12명에 불과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등 허 의원이 참여한 상임위 전체회의는 총 58회, 102시간 3분으로 집계됐다.     국회의 법안·예산안·청원 등 각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표결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본회의와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을 실천하는 장으로 인식된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원도심과 인천 현안을 상임위 에서 정책화하자는 것"이었다며 "'본회의 재석률'과 '상임위 100% 출석' 등 인천 1위라는 시민단체의 발표를 계기로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 서비스 확대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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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조경태 의원,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0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범위에 대학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유휴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의미한다. 현행법에는 학교복합시설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의 대상범위를 대학교까지 확대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대상범위에 대학교가 포함된다면 학교발전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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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용혜인 국회의원, “우리나라와 경제 상황 비슷한 이탈리아, 은행에 횡재세 부과...한국도 횡재세 도입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8월 10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최근 이탈리아가 은행의 이자 순익에 대해 40%의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탈리아 정부가 횡재세를 확대한 배경을 고금리 상황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은행 초과이윤의 발생, 정부 세수의 부족, 대출이자는 높이고 예금이자는 올리지 않는 방식의 은행 예대마진 극대화 전략,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완화 재정지출 필요 등으로 바라보며 우리나라와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고 봤다. 반면, 자신이 2022년 9월 발의한 횡재세법의 경우 한 차례 입법 기회가 지나갔으며 횡재세법에 대한 향후 논의 일정조차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결혼 커플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3억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비판했다. 지금 필요한 건 증여세 면제가 아니라 횡재세라는 취지다. 이어 모든 경제 상황이 횡재세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금리 인상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꾸준한 상승 또한 국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유사와 은행들은 막대한 초과이윤을 누렸기에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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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尹, 태풍 '카눈' 중대본 대비상황 보고…"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비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정부의 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대통령은 "이번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 느리게 이동하는 만큼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연의 위력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지만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통제, 선제적 대피 그리고 재난관리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있다면 소중한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대통령은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일선의 재난관리 공직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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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이정문 의원, TBN충남교통방송국 신규허가 쾌거!

  이정문 의원[동국일보] 충남도의 최대 숙원 사업인 교통방송국이 오는 2025년 2월 설립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병)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TBN 충남교통방송국 신규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남FM방송국(충남교통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열어 허가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738.76점을 부여했다. 이는 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충남교통방송국 설립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조건 중 하나로 차별화된 지역 특화 프로그램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민 참여 유도 등 방송의 지역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난청해소와 방송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충남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6.3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교통안전지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청권(충남·충북·대전)에는 지역별로 상이한 주파수와 불량한 수신 상태로 인해 충청권 교통방송국 신규 개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오는 2025년 2월 TBN 충남교통방송국이 설립되면 충남의 교통정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충남 전반에 교통방송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TBN 충남교통방송국은 그동안 충남도가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하고, 이정문 국회의원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성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정문 의원은 “충남교통방송국이 2025년 2월 성공적으로 개국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청사 준공 등을 위한 2024년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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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