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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구 군위‧강원 고성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충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이에,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특히,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또한, 대통령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아울러,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역 (7개 시군 20개 읍면동)' (시군구 : 7개)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읍면동: 20개)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이어,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저온(4.8.~9.), 서리(4.27.)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역사상 최초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2개 군 15개 읍면)' (시군구: 2개) 경북 의성군·청송군 (읍면동: 15개)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안동시 길안면·북후면·예안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또한, 이번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최초이며,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지시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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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尹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개최…"스카우트잼버리를 잘 마무리했다"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4일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폭염피해 방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총리 중심으로 스카우트잼버리를 잘 마무리했다"며,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하고,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취약계층‧옥외 근로자 등의 폭염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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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김민철 국회의원, 대외협력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별보좌관 임명
    윤양식 정책 특별보좌관[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4일 대외협력 등 4개 분야에 대해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에 안지찬, 정책 특별보좌관에 윤양식, 조직기획 특별보좌관에 권재형, 문화예술 특별보좌관에 김원기를 각각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김민철 의원은 “이번에 임명된 4개 분야의 특별보좌관은 오랜 경험과 경륜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의정부 시민들과 의정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명장 수여 자리에는 의정부 이계옥 시의원과 김지호 시의원이 함께 하여, 임명장을 받은 특별보좌관을 축하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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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일본 사도광산 역사기행 추진단, 광복절 맞아 사도광산 조선 징용희생자 역사투어 및 추모제 진행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동국일보] ‘일본 사도광산 역사기행 추진단’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40여 명의 방문단과 함께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사도광산을 찾아 역사기행 및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인 참가자 40여 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8월 14일 동경으로 출발해 15일 니가타시 사도섬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도광산과 사도섬 내의 강제동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추모제를 통해 희생된 강제징용 노동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도광산은 에도, 메이지 시대에 걸쳐 헤이세이 시대까지 운영된 금광으로 사도광산 측이 작성한 ‘사도광산사’에 의하면 강제동원된 조선인 징용자가 1,5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재신청하면서 사도광산을 에도시대로 한정함으로써 그들이 당시 선진적인 금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홍보했을 뿐 조선 노동자들에게 가한 강제동원, 강제노동에 대한 인권유린의 역사적 사실은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가자 중 한 명은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게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강제동원의 현장을 둘러보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역사기행에 함께해서 뜻깊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이 은폐하고 있는 강제징용의 역사가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단에는 국회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 소속인 안민석(경기 오산시),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양정숙(비례) 국회의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의원 모임은 지난 4월 사도광산을 방문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 관련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 절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의원 모임은 “이번 방문은 에도시대의 역사만을 부각시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일본의 기만행위를 가감없이 들춰내고, 일본의 역사왜곡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 알릴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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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께 감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통령은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고,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은 각종 행사에서 안전을 위해 애쓴 군, 경찰, 소방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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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허종식·박찬대, "왜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인가" 원도심 발전 주민 참여 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인천시가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 가운데, 인천 원도심 발전을 위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선을 공론화하고, 조기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16일 18시 미추홀구 문화창작지대 틈(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1) 다목적홀에서 “‘왜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인가?’ 인천 원도심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추홀구 시민공원역에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까지 약 9km를 잇는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선을 소개하고 ▲인천 최대 철도 환승망 ▲인천 최초 철도 순환망 ▲인천 격자형 철도망 구축 등 이 노선의 파급효과 및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허종식 국회의원이 나선다.   토론자로 ▲함동근 인천시청 교통국 철도과장 ▲김종린 신기시장 상인회 회장 ▲김영옥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송상화 연수구아파트연합회장 ▲김영민 연수신문 편집국장 ▲원태규 NIB남인천방송 보도팀장 ▲박유진 중부일보 기자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상인회장, 재건축조합장, 아파트연합회장을 비롯해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는 시민 참여 방안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도 지닌다.     앞서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선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용역에 해당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천시 철도 담당 과장이 참석, 해당 노선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 정책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박찬대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정부의 원도심 정책 방향이 내항1·8부두 재개발 등 중구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선은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미추홀구 주안과 연수구 일대에 대한 발전 전략 마련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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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최춘식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최춘식 국회의원[동국일보]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가면 ‘채산사(茝山祠)’라는 사당이 있다. 가채리에서 태어난 항일 의병장 최익현 선생을 봉향한 사당이다. 최익현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북 정읍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일 의병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최익현 선생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대마도로 압송됐고, 식음을 전폐하고 항거하다 끝내 순국했다. 올해도 8월 15일 광복절이 돌아왔다. 광복을 맞이한지 78년째 되는 날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정신과 역사는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채산사를 비롯해 포천과 가평 곳곳에 있는 역사적 유산과 상징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게 만든다. 우리는 35년간 나라를 잃었던 비극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고, 미래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한 역사적 비극과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우리는 갖은 노력 끝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는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 원동력이 됐다. 후손들에게 나라 잃고 핍박받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 이 덕분에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이제‘반일’의 시대를 넘어서 ‘극일(克日)’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경탄의 눈빛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일본과 교류ㆍ협력해야 할 분야도 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보다 당당한 자세로 일본과 대화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자”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는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담대한 제안이었다. 제78회 광복절을 맞았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미래세대가 역사를 기억하는 뜨거운 가슴과 함께, 더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냉철한 머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것이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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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조경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4일 대안학교에서도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초ž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정보시스템(NEIS 또는 에듀파인)은 교무학사ž인사ž회계 등의 모든 교육행정업무를 연계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 현행법에는 국공립 초ž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학교는 해당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아닌 자율적 선택사항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곳 공립 대안학교에서는 나이스(NEIS) 또는 에듀파인 등의 교육정보시스템을 100% 사용하고 있는 반면, 사립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29개교 중 나이스(NEIS)를 사용하는 학교는 16개교(55%),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학교는 15개교(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안학교는 법적 지위가 모호한 탓에 정보공개 등의 의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요건만 갖추면 시도교육청에 등록해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안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대안학교에서도 예산ž결산 및 회계 업무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회계 업무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안학교에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처리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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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尹, 세계 잼버리대회 폐영식‧K-POP 콘서트 개최…"출국할 때까지 최대한 지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세계 잼버리대회 폐영식과 K-POP 콘서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폐영식 후에도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이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문화 체험․관광 등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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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尹,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 파견…"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개최 예정인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Santiago Peña Palacios)'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정희용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이에,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파라과이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경축특사단은 이번 취임식 참석 계기에 파라과이 신정부 및 의회 고위 인사 면담, 지상사 및 동포 대표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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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08-11
  • 조경태 의원, '교원지위향상법'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1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무고죄를 추가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원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법에 명시된 여러 죄들 중에서 상해 및 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 죄에 대해서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교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 및 보호자가 교원을 상대로 허위신고와 악의적인 민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결국엔 교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각종 피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를 포함함으로써 허위신고 및 악의적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 무고죄에 대해서는 각 교사 개인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벽이 컸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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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8-11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 공개하도록 하는 ‘산재사업장 공개법’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2023년 8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원 소개의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후 용혜인 국회의원과 정진임 소장은 국회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했다. 소개의원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어 자신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업 역시 원활한 구인을 위해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26조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루빨리 '산재사업장 공개법'을 심사하길 촉구”했다.
    • 정치
    • 국회
    2023-08-11
  • 김회재 의원 “오늘부터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 예약발매 시작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오늘(11일) 오후 3시부터 9월 1일 운행을 시작하는 서울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 예약 발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여수발 수서행(상행선) 전라선 SRT는 오전 06시 46분, 오후 14시 31분 운행하게 되며, 수서발 여수행(하행선)은 오전 10시 20분, 오후 19시 08분 수서에서 출발하게 된다. 전라선 SRT의 첫 투입으로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과 서울 강남 등 수도권 동남부권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라선 SRT 도입과 더불어 KTX의 여수 운행횟수도 매일 1회 증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선 SRT 투입을 더해 전남과 수도권을 잇는 고속철 운행이 매일 5회 순증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최신 ITX새마을호급 열차인 ‘EMU-150’도 9월 1일 전라선에 새로 투입되며 여수엑스포역에 매일 4회 추가 정차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9월 1일 전라선 SRT 첫 운행은 물론, KTX 운행횟수도 확대되며 전라선 고속철 운행이 총 5회 순증하고, 최신 열차 추가 운행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여수시민들이 힘을 합쳐주신 덕분에 전방위적 철도·교통 인프라 개선을 이뤄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예타 선정·면제를 통해 전라선의 저속철 오명을 씻고, 여수 고속도로 신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화태~백야 국도 건설, 여수 국제공항 승격 등 여수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여수를 남해안남중권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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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조경태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1일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학의 외국인 학생 선발과 관련된 현행법 조항은 재외국민·외국인의 입학 전형 자료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등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86,878명에서 2022년 166,892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년 4월1일 기준, 교육기본통계) 하지만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국내 입학생 유치 문제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문제까지 함께 겪고 있다. 이에 지방대 소멸 문제 해소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와 관련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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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尹, 태풍 '카눈' 관련 이재민 지원대책 마련 지시…"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1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 지원을 하고 이재민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통령은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고, 느리게 이동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1만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을 위험 지역에서 사전 대피시키고, 지하도로 등 2천4백여 개소의 위험 지역을 미리 통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며, 재난 상황에서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와 사전 대피는 재난 대응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전 대피와 교통 통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준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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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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