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신방동 한라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과 함께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정문 국회의원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종갑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서혜경 한라도서관장 등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천안시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총 500권으로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불당아이파크 마을 작은도서관에 각 250권씩 기증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취지가 천안시에도 잘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꿈의 자양분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인공지능)가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정치 개혁 및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AI적용 확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제시, 정치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가짜뉴스 등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덕 나주대학교 총장은 주제발제에서 “AI를 활용한 정치는 사리사욕, 부정부패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치 활동 중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AI가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AI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해야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은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는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AI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회는 AI 정치 개혁 활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정부, 해외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5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으며, 오늘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고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이에,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고,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또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축사를 마쳤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에 적극 동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한-우크라이나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늘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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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수신료 70원의 가치 EBS ‘위대한 수업’, 제작비 확보 어려움으로 시즌4 편성 불투명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부터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등 글로벌 석학이 직접 출연해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EBS의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정작 제작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즌4 편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대한 수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제작비 매칭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위대한 수업’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방발기금 제작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다 보니 EBS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평원의 국비 지원 역시 매번 입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작·편성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EBS는 수익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위대한 수업’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별도 사이트를 구축했다. 하지만 독자 플랫폼 형태다 보니 국내 포함 전 세계 100개 국가의 유료 구독자 수는 2,001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사업 수익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위대한 수업’을 통한 사업 매출은 2022년 1.2억원, 올해 예상 매출은 11.4억원이지만 플랫폼 구축과 운영 비용은 2022년 14.3억원, 올해는 13.5억원으로 지출이 더 큰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위대한 수업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글로벌 석학의 강연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 70원의 가치를 증명한 훌륭한 사례이지만, 잘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널리 전파하고 수익을 창출해 이를 다시 좋은 콘텐츠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EBS의 OTT 사업 실적은 연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1년부터는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EBS가 독자 플랫폼이라는 한정적 방식이 아닌 글로벌 OTT와 같은 더 큰 시장에 콘텐츠를 판매하는 등 수익 창출 발굴에 힘써 지속적인 제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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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박완주 의원, 빛도 못보고 폐기되고 있는 약 131만부의 EBS교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에서 제작하는 교재가 매년 평균 약 131만부씩 불용하여 폐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판매치를 재설정하고 불용처리 전 무상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활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는 학교 교육의 보완을 위해 학습 강좌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강좌 수강에 교재 있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 제작하고 있으며, 무상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재도 제작하고 있다. 판매가 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교재는 업체를 선정하여 용량에 따른 단가를 계약하여 폐기를 진행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E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제작한 교재 부수 `18년 약 1,427만부, `19년 약 1,366만부, `20년 약 1,497만부, `21년 약 1,508만부 `22년 약 1,307만부로 총 약 7,105만부를 제작해 총 1,04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판매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는 교재는 `18년 138.4만부, `19년 `134.1만부, `20년 99.3만부, `21년 105.9만부, `22년 134.8만부로 총 약 657.5만부로 매년 평균 전체 9.2%에 달하는 약 131만부의 교재가 폐기 처리되고 있다. 특히, 불용교재 중 수능 연계교재가 44%에 달했으며, 고교 39%, 초등 12%, 중등 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EBS에서 교재 무상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약 8.5만명의 학생에게 평균 34.1만권으로 1인당 평균 교재 4권 정도를 무상지원해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5년간 평균 127억 원의 적자경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교재 발생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불용교재 수익은 평균 약 2.4억 원에 불과해 교재개발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게 되면 더 큰 적자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불용교재 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는 만큼 불용교재 부수를 줄이기 위한 목표 제작 부수의 재설정과 무상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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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문진석 의원, 교통혼잡 개선에 활용되지 못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의원[동국일보] 서울특별시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곳곳에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 16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미흡과 납부 금액 상위 3개 지역의 교통 혼잡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총 2,425억 원을 부과했으나, 체납액이 124억 원에 달하고, 지난 3년간 결손액 9억 3천만 원 중 92.5%가 시효 소멸로 결손됐다”라며 “10년, 20년이 넘게 체납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체납자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라며 서울특별시에 자치구와 함께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3곳인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서울시 서초구 신세계센트럴시티 주위 교통은 아직도 답답하다”라며, 교통유발부담금이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특히, “주차장 축소 시 경감되는 교통유발분담금이 오히려 일대 교통 혼잡을 더 초래할 것이기에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교통량 특정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일선 담당자들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문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와 정책 사이의 괴리를 줄일 것을 요청했다. 한편, 뮨진석 의원은 “코로나 19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일률적인 감면 혜택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혜택에 비해 대규모 시설물 혜택이 약 272배 더 많았다”라며, “규모에 따라서 차등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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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尹 대통령, 한 총리와 주례회동…물가·고용 등 주요 민생·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6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이에윤 대통령은 오늘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물가·고용 등 주요 민생·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총리의 보고를 받으며,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또 다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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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김민철 국회의원,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여전 최근 3년 432건에 달해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3.10.)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등 사건 접수 처리 건수가 4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총인구의 30%를 차지하며 2026년까지 매년 0.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사례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작년에는 대한항공이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하기 조치를 내려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샀고, 지난 3월에는 휠체어 승강시설이 장착된 저상버스 기사와 아시아나 항공이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해 인권위에 진정된 사안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렇게 접수된 진정 중 인권위 조사를 통해 ‘저상버스의 전동훨체어 장애인에 대한 탑승 거부’사건과‘장애인 콜택시 거부 사건’등 올해 총 3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 및 장애인 편의 제공 등에 대한 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정부를 대상으로“장애 여부를 떠나 인간 누구나가 동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갖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올해 작성된 인권위의‘장애인 이동권 보장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23.08.)’를 보면 2021년 기준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86.0%로 경기, 경남을 제외한 다수의 지자체는 법정 운영 대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 77.6%로 이동 편의 인프라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장애인 이동권은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동권과 관련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확대와 함께 보도점자블록 관리체계 강화로 보행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이제는 베리어프리 관점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다양화와 확대 도입이 절실하다”며“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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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해철 의원 외교부를 시작으로 2023년도 국정감사 본격 돌입

  전해철 의원 국정감사[동국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10월 10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공관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10일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 3가지 핵심사항이 빠진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런던 총회에 참석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 ▲ 무상 ODA 사업 내 위법·부당사항 및 중복사업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부의 외교정책을 점검했다. 11일 이어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 대북 교류협력 기능 단절하고 인권정책만 강조하는 통일부 조직 통폐합 ▲ 북한 정보분석 조직 확대 타당성 문제 ▲ 유엔사의 DMZ 출입허가에 대한 통일부 입장 변경 ▲ 민주평통 정책 건의 보고서의 편향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며 부처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지는 튀니지·이라크·쿠웨이트·남아프리카공화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는 ODA 강화를 통한 현지 시장 공략 방안, 해외 진출 사업 미수금 문제, 한류 확산 및 문화교류 활성화 등을 질의하며 재외공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는 국가의 외교와 통상 정책, 국제 안보, 남북통일 등 외교와 통일정책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전해철 의원은 10월 27일까지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통 등 4개 소관부처와 6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전해철 의원은 “외통위는 외교부, 통일부 등 대외정책을 소관하는 핵심 부처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라며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사업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올해 6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협력적으로 안건을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헌정대상,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등 각종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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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홍정민 의원, CJ라이브시티·미국 AEG社와 아레나 발전방안 논의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오는 10월 18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찾아 Adam Wilkes 미국 AEG社 CEO,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 등과 만나 CJ아레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EG社는 영국 런던 오투 아레나, 독일 베를린 메르세데스 플라츠, 중국 상하이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 등 대형 아레나 160여곳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 2019년 CJ와 MOU를 맺고 고양시 아레나 건설에 함께하고 있다. 이 날 간담회는 AEG社가 프로모션한 영국의 팝가수 샘 스미스의 내한공연을 계기로 마련됐다. AEG社는 CJ 아레나 완공을 통한 K팝 전문 공연 활성화와 국내 K팝 가수들의 해외 진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때문에 홍정민 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 아레나 공사상황으로 인한 AEG社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아레나가 지어진 이후 이를 활용한 국내 문화산업 발전 및 지역 발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내 전문 공연장 부재는 고양시에서 건설 중인 CJ아레나가 완공되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레나 조성을 통해 고양시가 한류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참석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홍정민 의원은 CJ라이브시티가 지난 14일 국토부에 신청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에 대해 “공사비 급증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주무부처 및 지자체와 소통하며 CJ아레나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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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안민석, 학생 8만여 명 스트레스 심각한 관심군…증가세 확연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동국일보] 학생들이 코로나 후유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국정감사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만여명 중 4.8%인 8만여명이 '관심군'이고 1.3%인 2만여명은 '자살위험군'으로 조사됐다.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학생 비율은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군'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은 4.6%, 2020년과 2021년 4.4%로 코로나 때 주춤했다가 2022년 4.6%, 올해 4.8%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자살위험군' 비율도 2021년 1.0%, 2022년 1.1%, 올해 1.3%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관심군 학생 비율이 충남(7.5%)로 전국 평균보다 1.5배 정도 높았고, 다음으로 충북(5.8%)과 강원(5.8%), 경기(5.7%) 순으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월 검사실시 이후 관심군 학생은 학교상담을 비롯해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심층평가, 상담, 전문치료를 받게 된다. 한편 2022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받지 못한 사유 80%는 학생과 학부모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거부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제때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진료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 연계에 있어 보호자의 관심과 동의가 미약하여 학교를 통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입시 중심 경쟁교육 속에서 경계선 지능학생, 학습부진 학생, 심리정서 불안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 며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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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강민정 의원, 인력과 예산 모두 부족한 교원치유지원센터

  강민정 국회의원[동국일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이후 연이어서 알려진 교사들의 사망 소식으로 교사들의 업무 환경과 정신건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기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은 지나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정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투입된 예산은 112억 5,418만원으로, 국비 22억 6,725만원과 지방비 90억 2,796만원으로 이뤄져 있다. 전국 50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위기 교원을 지원하기에는 절대 금액이 너무 적다. 게다가 더 많은 교사가 있어 더 많은 지원 업무가 발생하는 서울시의 예산이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했다. 2023년 현재 전국 교사 50만 8,850명 중 서울에서 재직중인 교사는 7만 4,340명으로 전체의 14.6%였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예산이 평균치를 넘었던 적은 없었다. 올해 예산도 4억 1,274만원으로 전국 평균 6억 6,201만원보다 2억 4,927만원 부족했다. 반면, 교사 수가 12만 9,561명(약 25%)으로 전국에서 교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올해 교원치유지원센터 예산이 18억 1,889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2.74배였다.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 2022년 1학기 기준 17개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상주인력은 113명이었다. 특히 교사들이 많은 경기도와 서울에 각각 14명, 7명이 상주하는것에 그쳤다. 특히 법률지원을 담당할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3곳(부산, 전남, 전북), 상담사가 없는 곳이 1곳(제주)이 있다[붙임 2].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동안 교원의 정신건강과 법률지원에 얼마나 인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수요에 비해 지원이 이처럼 부족하니, 교원들의 교원치유회복센터 이용건수는 증가 하지만, 상담,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교사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서비스는 인력의 한계로 이용 실적이 크지 않았다. 심리치료는 2020년 1,498건, 2021년 1,791건, 2022년 2,165건에 그쳤다. 법률지원도 2020년 2,459건, 2021년 3,119건, 2022년 3,187건에 머물렀다[붙임 3]. 인원과 예산의 한계로 감정노동과 소송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을 보면 교육부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하며,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정책 수단들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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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김한정 의원, 왕숙 신도시 착공식 참석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5일 남양주시 왕숙 신도시 착공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된 왕숙 신도시는 약 6만 6천 가구(왕숙 5.2만호/왕숙2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날 착공식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왕숙 신도시와 함께 진접2지구에도 약 1만 가구가 공급되면,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 LH, 경기도 등과 왕숙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많은 논의를 해 왔다. 핵심은 ‘선교통, 후입주’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하철 9호선 연장과 4호선 진접선과의 연결 그리고 9호선 연장 사업 조기 착공이다. 지하철 9호선 연장은 재원 부족 때문에 서울에서 한강을 건너와 GTX 남쪽 다산까지만 연결되고, 이후에는 버스(슈퍼 BRT)로 진접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이 계획안에 대해 남양주시민들과 입주 희망자들의 실망이 컸고,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하철 9호선이 진접~왕숙~하남~강동 노선으로 연장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국토부와 LH에 설득했고, 마침내 국토부와 LH의 결단을 끌어내 지하철 9호선이 지하철 4호선 진접선과 연결되는 계획이 확정되는 성과를 냈다. 2조 1,032억 원이 투입되는 지하철 9호선 진접~왕숙~하남~강동 연장 사업은 왕숙 신도시의 교통 분담금 약 1.5조 원이 투입되고, 경기도·서울시·남양주시·하남시·LH가 시행 주체가 되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에 설계가 착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관계 기관에 지하철 9호선의 조기 착공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과거 신도시와 같이 입주 시기에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의 조기 착공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가칭 풍양역 신설, 국도 47호선 지하화 공사 등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왕숙 신도시가 미래형 자족도시, 미래형 환경도시, 미래형 기업도시로 성공적인 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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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김원이 의원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호소 “전남권 의대 신설하라”

  김원이의원_ 전남권의대신설 촉구 대통령실앞 호소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16일(월)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남권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촉구하는 1인 호소를 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의대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없다는 내용을 대통령실 앞에서 직접 호소했다. 김원이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환영한다. 목포시민을 포함한 181만 전남도민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30년간 염원해온 전남권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직전에 이르렀다.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7명인데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라며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전남의 의대정원 인원은 0명이다. 의대가 없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전남이 유일하다”고 전남권 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결책은 하나, 전남에 독자적인 의료인력양성 체계를 갖추어야한다.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의대 유치와 부속대학병원을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 간곡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선 안 된다. 더이상 닥터헬기 안에서 출산하는 산모와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숨지는 섬주민이 나와선 안 된다. 의사정원 증원 계획에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신설을 반드시 포함하여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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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양기대 국회의원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꼴찌”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동국일보]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정지원 건수와 금액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신고분 기한연장, 고지분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납세유예가 대표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의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는 30만 9,785건으로 금액은 총 1조 5,796억원에 이른다.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 모두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전국 지방청별 납세유예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61만건, 3조 6,720억원 △중부청은 73만건, 3조 4,286억원 △인천청은 46만건, 1조 6,348억원 △대전청은 39만건, 2조 45억원 △대구청은 34만건, 2조 4,379억원 △부산청은 60만건, 4조 5,122억원에 이른다. 앞서 최근 광주청의 납세유예 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늘어났다. 특히 2021년 광주청의 납세유예는 96만 3,859건, 1조 7,720억원으로 대구청의 95만 7,000건, 1조 5,658억원보다 많아 꼴찌를 면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감소하며 꼴찌를 기록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진정세로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가 크게 준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현재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중고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하는 만큼 세정지원을 위한 광주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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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성일종 의원,“12명의 대학생 특별보좌관 위촉, 활약 기대돼”

  발대식[동국일보]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지난 13일, '국회의원 성일종 대학생 특별보좌관 1기'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모집된 ‘국회의원 성일종 대학생 특별보좌관 1기’는 지난 8월~9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12명이 선발됐으며 예상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올해 12월까지 활동하며, 서산·태안 지역 현안뿐 아니라 교육, 국방, 복지 등 대한민국 사회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다양한 정책들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날은 발대식에 이어 ‘2030 혼인율 증가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대학생 특보들은 경제와 결혼에 대한 학습을 의무교육과정에 삽입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방안, 그리고 기업들의 기혼자 의무고용률을 만들어 기혼자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기혼자고용장려금 제도’ 등의 정책들을 제안했다. 성일종 국회의원과 함께 발표를 들은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 박사는 “현재 혼인율 증가방안으로 사회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과는 다른 참신한 아이디어로 눈여겨볼 만하다”면서도, “다만,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찾은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피드백을 제시했다. 또한, ‘서산 해미읍성 인지도 상승방안’에 대한 발표에서는 ‘버츄얼휴먼(가상인간)’을 활용한 해미읍성 홍보 프로젝트, 그리고 해미읍성 분위기와 어울리는 숙박시설 및 식음시설 런칭을 통한 젊은 세대 유입 등이 제안됐다. 함께 발표를 들은 서산시청 신현우 문화예술과장은 “수년간 해미읍성 인지도 상승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아직 그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금일 대학생 특보단 여러분들이 해주신 정책 제언들을 시청에 가져가 실무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금일 발대식에서 특보단 여러분들의 정책 제안발표를 들어보니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된다”며 “대학생만이 가질 수 있는 창의성과 열정으로 무한한 아이디어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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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정춘숙 의원,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 등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의 우울증 진료 5년간 1.7배 증가

  정춘숙 국회의원[동국일보]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들의 우울증 진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난치성 피부질환인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 진료인원 중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2년 기준 25,1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15,030명) 보다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2022년 기준 여성이 17,475명으로 남성(7,699명) 보다 약 2.3배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6,749명(약 26.8%), 30대 4,997명(약 19.8%), 40대 3,421명(약 13.6%), 10대 2,370명(약 9.4%), 50대 2,338명(약 9.3%)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10분위 그룹은 4,772명이 진료를 받은 반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그룹의 경우 1,482명에 불과해 약 3.2배의 격차를 보였다. 질환별 전체 환자 수 대비 우울증 진료율은 건선과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약 2% 이상이었고, 화농성한선염의 경우 약 3.3%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과 같은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들 다수가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동시에 겪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우울증 진료가 저조한 만큼 이들 질환을 단순 피부질환이 아닌 사회적 질환으로 인식하고 건강 양극화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농성한선염은 겨드랑이나 엉덩이 등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반복적으로 염증이나 종기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체적 고통과 함께 고름으로 인한 악취 및 불쾌감, 반복적인 수술 치료 및 흉터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 등을 수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2022년 기준 10,155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대별로는 20대(3,197명, 31.4%)와 30대(2,324명, 22.9%)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중증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구분되며 ‘중증 화농성한선염’의 경우 지난 2021년 국가관리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중증 화농성한선염의 경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산정특례 적용 기준 보다 좁게 설정되어 있어 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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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김형동 의원, 기상관측선 1대로 동･서･남해 전역 관측, 관측 공백 발생에 이어… 선원 17명 근무환경도 열악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종영한 예능프로그램‘백패커’에서 기상관측선의 실태가 방영된 것에 이어, 2023년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기상관측선의 관측 공백과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제기됐다. 2011년부터 동·서·남해 해상기상관측을 위한 기상관측선이 1대만 운영되어, 관측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기상관측선 해양선원직 17명이 조리사도 없이 배 위에서 200일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건조된 기상관측선의 노후화로 올해 노후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해양기상요소를 관측하기 위해 133억원을 들여 498t급의 기상관측선을 2011년에 건조했다. 이후 운항해오고 있는 기상관측선은 현재까지 1대로, 우리나라 바다 3면 관측을 모두 맡고 있어 다른 두 바다에 관한 관측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사안전법에 따라 풍랑특보 발효 시 1,000t 미만의 선박은 운항이 불가하여 현재 기상관측선의 경우 연속된 관측이 어렵다. 최근 3년간 기상관측선 예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경상경비 부문 예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12년간 악조건 속에서 기상관측선을 운영한 탓에 올해 관측장비 유지보수 및 노후 장비 교체 예산만 소폭 늘어났다. 또한 기상청에는 선박직이 17명밖에 없어 입사부터 퇴사까지 기상관측선에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기상관측선에 요리를 전담하는 조리사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해분야 선원 8명이 돌아가면서 한 항차에 700인분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관측 공백과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기상관측선의 추가 도입과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선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리사 충원 및 교대근무가 가능한 수준의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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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