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北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 강조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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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자유‧평화‧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오전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 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이에, 이번 행사는 재향군인회 창설 71주년을 맞아 전국의 읍‧면‧동 회장들이 총력안보 결의대회를 통해 대국민 안보의식 확산 및 향군의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최대 안보 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 회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창설 71주년을 축하하며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하고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와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 재향군인회에서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 회장, 시‧군‧구 회장, 읍‧면‧동 회장과 해외지회장 등, 정부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송파구가 지역구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 5,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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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김회재 의원 “대한항공, 10월 29일 여수공항 여수~제주 노선 운항 재개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대한항공의 여수~제주 항공노선이 10월 29일부로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하만기 전무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회재 의원에게 10월 29일 여수~제주 항공노선 운항 재개를 위해 국토부 정기편 노선개설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대한항공이 김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여수~제주 항공노선에는 140석 규모의 A220-300이 투입되며, 일 1회·주 7회 운행될 예정이다. 제주발→여수행 운항 시간은 제주에서 13시 45분에 출발해 여수에 14시 45분에 도착하며, 여수발→제주행 항공은 15시 25분에 여수에서 출발해 16시 25분에 제주에 도착한다. 운항개시 예정일은 10월 29일로 국토부 정기편 노선개설 절차가 완료되면 예약이 개시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항공의 여수공항 항공노선 재개로 사실상의 대한항공 여수공항 재취항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여수~제주 노선 운항 재개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도 “여수와 전남 동부권 시민들 및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대한항공이 여수~김포 항공 노선 운행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향후 대한항공의 여수~김포 노선 확충, 부정기 국제노선 운행 및 국제공항 승격,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전라선 SRT 투입과 연계하여 여수를 남해안남중권 물류·관광·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 2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전남·여수지역 숙원 과제 지원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작년 11월에는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사장과 대한항공 송보영 본부장을 만나 대한항공의 여수공항 재취항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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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장철민 의원, 1명이 793채 주택 구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동국일보]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이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이 총 825채(1,078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2채 이상 구매 현황을 보면, 40~49세 4만 506명이 11만 6,822채를 구매했으며 구매액은 28조 5,000억 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0~39세 3만 3,802명이 8만 9,611채(26조 6,568억 원), 50~59세 3만 3,802명이 10만 400채(21조 3,400억 원), 60~69세 2만 1,147명이 5만 6,556채(11조 8,22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서울 144채, 인천 468채, 경기 181채로 수도권에서만 793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4,600만 원이었다. 200채 이상 구매한 사람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구매한 주택 수는 3,919채로 인천이 1,800채(45.9%)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8채(21.6%), 서울 775채(19.8%)로 수도권만 87%를 차지했다. 그 외에 세종 493채(12.6%), 광주 3채가 있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 3,248채(82.8%), 아파트 669채(17.1%), 단독다가구 2채로 나타났다. 특히 9명 중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세종 아파트만 무려 442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기간 249명이 825채(1,078억 원)를 구매했는데,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미성년자는 주택 22채(23억 6,950만 원)로 나타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770만 원이었다. 주택을 20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총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10세 이하 미성년이었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은 모두 84채로 경남에만 42채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북 19채, 부산 18채, 서울 5채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연립다세대가 52채, 아파트가 32채였다. 장철민 의원은 “주택구매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세종의 경우 1명이 아파트만 442채를 구매한 것은 자칫 투기성 구매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게다가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구매자금 자체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불법 증여 등 법령 위반 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성년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사실증빙 입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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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홍정민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5억원 확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4일 2023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개 사업 1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현안 사업인 ▲경의로 일원(백마교~백석 열병합발전소 삼거리)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 3억원, ▲경의로 스마트교차로 구축사업 2억원, ▲일산동구 중산동 일대 조도개선사업 2억원,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안전시스템 설치 1억5천만원, ▲마두동 1051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보도정비공사 4억원 등이다. 이번 특조금 사업들은 주로 일산 주민들의 교통 및 안전을 강화하는 데 집중됐고, 특히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안전시스템은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많이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음성으로 경고 알림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고양시 담당자의 설명이다. 홍정민 의원은 “앞으로도 일산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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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강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명

  강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명[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부대표단 임명동의안을 의결하여 강준현 국회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인선했다.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등 운영전략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성실한 원내 활동과 국가균형발전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른 신임을 받는다고 평가받았다. 앞서 강의원은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원내부대표로서 활약한 바 있다. 이번 원내대표단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중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과 열정 등을 기준으로 꾸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미증유 사태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로 홍익표 의원을 선출해 정부의 폭정과 무능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전열을 정비했다. 강준현 의원은 “경제, 정치, 민생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홍익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대표단과 함께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하며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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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이용빈 의원, 원내부대표 ‘두 번째’임명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홍익표호(號)’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합류한다. 4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임명했다. 이용빈 의원은 21대 국회의 시작을 연 ‘김태년호(號)’원내지도부에서 원내부대표로 활동한 지 2년6개월만에 다시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덜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둬 단합된 민주당,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당내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정상적 비판과 의견 개진이 가능한 기강과 기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빈 신임 원내부대표는 “21대 국회 의정활동의 시작과 끝을 원내지도부라는 중책을 맡게 돼 ‘경력직’원내부대표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총선에서도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남은 회기 동안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올해 회기 동안 한동훈 법무부장관 파면을 비롯해 대법원장‧장관직 후보자 등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거듭되는 정책 무능과 인사참사를 바로 잡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패스트트랙 지정 추진부터 국회에서 상식과 원칙이 실종된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심판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 때보다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예산 국회 때 민생예산을 잘 지키겠다”며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로 유능한 민생정당,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국회 전반기 원내부대표를 거쳐 당 대변인과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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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김남국 의원, 교사 선망은 옛말... 지난해 교대ㆍ교원대 신입생 중도탈락률 8.06%

  김남국 국회의원[동국일보] 국립 교육대와 교원대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입생의 중도탈락률은 해마다 약 2%씩 늘어 작년에는 8%대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대와 교원대 재학생 중 2020년 329명, 2021년 431명, 2022년 544명이 대학을 떠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재학 중인 학생이 18,320명(2020년)에서 17,687명(2022년)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탈률의 증가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대ㆍ교원대 신입생의 중도탈락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각각 2020년에 205명, 2021년에 270명, 그리고 작년에는 359명이 입학 첫해를 넘기기도 전에 학교를 떠났다. 2020년 4.6%였던 신입생 중도탈락률은 작년에 8.06%를 기록하면서 10%대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교대의 경우 중도탈락률 13.23%로, 신입생이 가장 많이 떠나는 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교대가 10.23%를 기록하면서, 이들 두 학교 신입생의 경우 10명 중 1명은 입학 후 1년 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올해에는 정원내 신입생 충원을 모두 달성한 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 3개교만이 충원율 100% 기록에 실패한 것과 상반된다. 반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면수업이 어려웠던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시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666건에서 2022년 2,999건으로 늘어났다. 4년간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9,020건에 달한다. 작년 한 해 동안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799건을 기록한 경기로 나타났으며, 403건으로 집계된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김남국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교원 신규임용 감축 등 교대의 인기가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학교현장에서 의무교육과정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예비 초등교사들의 소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정책적 차원에서의 교권 안정화 역시 수반된다면 교육현장의 불안ㆍ무력감이 미래의 교원들에게 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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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허종식 “인천 공사 중단 건축물 11곳 … 26년째 방치 공동주택”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인천 지역에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이 11곳이며 평균 방치 기간은 약 1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가장 오래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미추홀구 소재 공동주택으로 26년째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자금부족·부도·분쟁 등의 이유로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은 총 11곳이었으며, 이 중 63%에 해당하는 7곳은 1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구별로는 중구가 3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계양구가 각각 2곳, 미추홀구·동구·연수구·강화군이 각각 1곳으로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3곳, 숙박시설 2곳, 의료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숙박시설 및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 등 1곳이었다. 공사 중단 사유는 자금 부족과 부도가 각각 5곳, 분쟁은 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공동주택은 공정률 70% 상태에서 부도로 인해 1997년 공사가 중단됐다. 무려 26년째 방치, 인천에서 최장기간 공사 중단 건축물로 꼽혔다. 공정률 39% 상태에서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계양구 계산동 문화및집회시설은 12년 10개월째 방치됐다. 해당 부지는 1992~1998년까지 추진된 계산택지개발사업 ‘문화용지’로 사업지구 내 유일한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부평구 갈산동에 들어선 숙박시설은 공정률 92% 상황에서 자금 부족으로 5년 10개월째 방치돼 있다. 방치 건축물 대부분은 인천 원도심에 집중된 가운데,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에 있는 복합리조트 건물 2곳도 방치 건축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에 특급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주)이 공사비를 받지 못해 3년 8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지역 내 안전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주변 인근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재개 및 철거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허종식 의원은 “장기 방치 건축물은 주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 범죄 발생 우려로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인천시 등 행정 당국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방치 건축물을 관리하고, 공사 재개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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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축산 농가의 14.8%만 신청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박덕흠 의원 제도 전면적 개선 촉구!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송아지 가격 안정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축산 농가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체 축산 농가의 66.7%가 참여한 생산안정제는 지난해에는 14.8% 가량만 제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기준 중 하나인 가임 암소 두수로 볼 땐, 전체 167만 5,000마리 가운데 가입 암소 두수는 9만 2,000마리로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이처럼 참여율이 급락한 데는 지난 2012년, 정부가 기존의 지원발동 기준인 송아지 기준 가격에 ‘가임암수 두수’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년도 말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는데, 지원금은 ▲100~110만 두일 경우 마리당 10만원 ▲90~100만 두일 경우 30만원 ▲90만두 미만일 경우 40만원이다. 가임암소 두수는 지난 2009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는 110만 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송아지 기준가격 역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85만 원으로 유지되어 축산농가가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가 지원 기준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바꾸면서 지난 10년 간 20억 원 가량의 애먼 사업운영비만 낭비되고 있다”라며, “송아지 가격이 하락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떤 축산 농가가 부담금(송아지 1두당 만원)까지 지급하며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신청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송아지 가격은 250만 원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만 원 가량 떨어졌고 시세가 좋았던 재작년에 비하면 180만 원 이상 하락했다”라며, “축산농가 소득 안정과 한우 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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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최춘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상반기에만 194명 무단 이탈…최근 5년간 무단 이탈자 1,818명”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5년간 무단 이탈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1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94명이 무단 이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7월) 계절근로자 1,818명이 무단 이탈한 가운데 이탈자 국적을 보면 △네팔(603명), △필리핀(446명), △우즈베키스탄(311명), △베트남(220명), △라오스(100명), △캄보디아(73명), △키르기스스탄(50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계절근로자 이탈 지역별로 보면, △강원(832명), △전북(378명), △경북(219명), △전남(158명), △경기(62명), △경남(59명), △충남(53명), 충북(53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018년 2,824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도입 인원이 대폭 늘어나 지난해 19,718명, 올해는 상반기까지 26,788명이 배정됐다. 그러나 현재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맡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계절근로자 유치ㆍ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농림부는 1년이 넘도록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지정 기관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서 무단 이탈하면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추적도 어려운 만큼 이탈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을 시급히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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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김학용 의원, “올해 건설사 행정처분 418건…영업정지 11개월, 과징금 최대 '1.5억' 받아”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동국일보]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이중 영업정지가 282건, 과징금 부과가 136건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10~11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위반(영업정지 8개월)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영업정지 7개월)이 적발된 건설사도 있다. 과징금 부과는 건설공사 직접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A건설사가 1억5660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토목건축공사업체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사는 과징금 9700여만원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은 하자 3회 이상, 공사 실적 부풀리기, 재하도급 미통보, 시정명령 불이행, 안전 점검 불성실, 하청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이 해당한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행정처분은 총 3236건 내려졌는데 영업정지는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4억원이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영업정지 11개월은 건설공사가 직접 시공을 불이행하거나,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때다. 과징금 4억원은 지난해 하청 관리 의무를 위반한 A 건설사에 내려졌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정 제재는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억6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최근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와 자재 누락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행정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설사업자 페널티 부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LH 부실 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해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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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김원이 의원, 마약중독, 중증 정신질환 치료 해야하는데..5개 국립정신병원 입원환자 4년 새 ‘반토막’

  질의하는 김원이의원[동국일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이 의사인력난에 시달리면서 4년 새 입원환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등 약물중독치료와 중증·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의 거점역할을 하는 정신건강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정원 80명, 현원 3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38.4%(정원 39명, 현원 15명)밖에 되지 않았다. 국립공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은 각각 27.2%(정원 11명, 현원 3명), 국립춘천병원 42.8%(정원 7명, 현원 3명), 국립나주병원 75%(정원 12명, 현원 9명)을 기록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32명이 근무했지만, 이후 의사들의 사직으로 인력공백이 심각한 상태다. 국립춘천병원은 지난해 8월 병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후 올 상반기까지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지난 7월에야 병원장이 임명되고 의사 2명이 충원되면서 3명이 됐다. 국립부곡병원은 지난 1997년 ‘약물중독진료소’를 오픈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보호기관이지만 만성적인 의사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력공백이 심각하다보니 입원환자 수 역시 급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부족으로 야간 당직근무나 응급환자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입원환자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지난 2019년 1,897명에서 지난해 909명으로 52.1%나 줄었다. 같은 기간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 수는 70.6%(708명→208명)나 급감했고, 국립춘천병원 69.6%(263명→80명), 국립부곡병원은 49%(243명→124명) 감소했다. 국립정신병원은 증세가 심하고 자해나 타해 우려가 있어 민간병원에서 진료하기 힘든 중증 정신질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다. 특히 마약중독, 재난 및 사고 트라우마 치료 등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확충이 시급하지만 복지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국립정신병원은 정신건강 분야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정신질환관리의 거점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병원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와 함께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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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허종식 “계양TV 철도 도입 필수 … 대장-홍대선, 인천1호선 박촌역 연장”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철도 도입을 위해 민자철도인 ‘대장-홍대선’을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원종-홍대선이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되고 계양TV도 철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해 5월 ‘인천계양‧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대중교통수단 조정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계양TV는 부천대장지구와 함께 지난 2021년 1월 부천종합운동장~부천대장~인천계양~김포공항을 연결하는 S-BRT를 건설하는 것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됐다. 그러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원종-홍대선’을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하는 ‘대장-홍대선’이 반영된 데 따라 계양TV 철도 도입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LH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선안을 수립해 변경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용역 기간은 올해 10월까지였으나, 계양TV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확정 때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에서 검토 중인 4가지 대안 노선 가운데 사업비 및 이용수요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 대안은 2개로 좁혀졌다. 1안은 김포공항~박촌역~계양TV~대장2까지 11.43km는 S-BRT를, 대장1~대장2까지 1.63km는 철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계양TV는 S-BRT, 부천 대장은 철도 중심 교통망으로 총사업비는 약 5,322억원으로 추산됐다. 2안은 김포공항~계양TV~박촌역까지 9.50km는 BRT를, 박촌역~계양TV~대장역까지 5.44km는 철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대장-홍대선을 박촌역까지 연장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하고, 박촌역~김포공항 구간은 BRT를 신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약 7,99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요약하면 계양TV에 당초안 대로 S-BRT를 도입해 각각 김포공항과 부천 대장까지 연결할지, 아니면 BRT로 변경해 김포공항까지 연결하고, 사업비 2,677억원을 더 투입해 박촌역~부천 대장까지 철도를 추진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계양TV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역철도계획이 없는 곳인 만큼, 대장-홍대선이 박촌역까지 연결되면 계양TV뿐 아니라 주변 지역 활성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계양TV 주변에 서운산업단지(52만4,970㎡)가 조성된 데 이어 계양산업단지(24만3,294㎡)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교통망 도입을 위해 인천시와 LH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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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정춘숙 의원,공공의료기관 약 20%, 의사 없어 휴진과목 생겨

  정춘숙 의원[동국일보]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20%와 지방의료원의 66%가량이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의료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료과 휴진 시작 일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진단검사의학과가 2005년7월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최장기간 휴진하고 있으며 2017년 1개, 2018년 4개, 2020년 12개, 2021년 4개, 2022년 16개에 이어 올해 27개 진료과가 휴진을 시작해, 공공의료기관의 진료과 휴진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오던 와중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방부 소속 2개 병원 일시 미제출) 정춘숙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수는 지난 2022년10월, 18곳, 올해 3월 20곳에 이어 약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다”며,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공공의료기관 중 문 닫은 과가 가장 많은 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5개 과가 휴진 중이며, 국립재활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 각각 3개 과 휴진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병원을 비롯해 국방부 소속 해군해양의료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소속 서울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 및 대전병원과 국가보훈부 소속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등 12개 기관도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공보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소집 해제될 경우 휴진 병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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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안민석 의원, “국립대 동물병원 초진비 5배·입원비 3배차로 제각각”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현황[동국일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고 부담도 커진 가운데 전국 국립대 동물병원 진료비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현황'에 따르면, 초진 진찰료 가격 차이가 최대 5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형견 기준 강원대병원 1만1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경상국립대병원이 6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 강원대 1만1000원, 충북대 1만6000원, 경북대 2만원 전남대‧충남대 2만2만천원, 서울대‧제주대 3만원, 전북대 4만원, 경상국립대 6만원 순이었다. 1일 기준 입원비 역시 소형견 기준 충남대병원이 5만원, 경상국립대는 15만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가 3배 차이났다. 이외에 강원대 5만5000원, 서울대 5만9000원, 제주대 7만원, 전북대 8만1000원, 충북대 8만4000원, 경북대·전남대 10만원 등이다. 진료비 기준이 차이나는 배경으로 현장에선 정부 지원 부족으로 인한 적자 구조를 꼽고 있다. 지난해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중 4곳은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지난해 1억9000만원 적자를 냈다. 이에 대학병원들은 “국내 대학 동물병원은 전문인력 양성과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이 부족해 적자 구조”라며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적자를 보면서도 유능한 수의사 보급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미국과 달리, 국내 대학 동물병원은 자체 수익을 창출해 유지한다”며 "전문의 교육을 위한 인건비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립대 동물병원은 지역 동물병원과 함께 지역사회 반려동물 의료를 선도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반려동물 의료인 양성과 최신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립대 동물병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합리적인 책정과 진료비 부담 경감 정책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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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