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
[동국일보] 국립 교육대와 교원대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입생의 중도탈락률은 해마다 약 2%씩 늘어 작년에는 8%대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대와 교원대 재학생 중 2020년 329명, 2021년 431명, 2022년 544명이 대학을 떠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재학 중인 학생이 18,320명(2020년)에서 17,687명(2022년)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탈률의 증가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대ㆍ교원대 신입생의 중도탈락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각각 2020년에 205명, 2021년에 270명, 그리고 작년에는 359명이 입학 첫해를 넘기기도 전에 학교를 떠났다. 2020년 4.6%였던 신입생 중도탈락률은 작년에 8.06%를 기록하면서 10%대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교대의 경우 중도탈락률 13.23%로, 신입생이 가장 많이 떠나는 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교대가 10.23%를 기록하면서, 이들 두 학교 신입생의 경우 10명 중 1명은 입학 후 1년 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올해에는 정원내 신입생 충원을 모두 달성한 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 3개교만이 충원율 100% 기록에 실패한 것과 상반된다.

반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면수업이 어려웠던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시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666건에서 2022년 2,999건으로 늘어났다. 4년간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9,020건에 달한다. 작년 한 해 동안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799건을 기록한 경기로 나타났으며, 403건으로 집계된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김남국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교원 신규임용 감축 등 교대의 인기가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학교현장에서 의무교육과정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예비 초등교사들의 소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정책적 차원에서의 교권 안정화 역시 수반된다면 교육현장의 불안ㆍ무력감이 미래의 교원들에게 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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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교사 선망은 옛말... 지난해 교대ㆍ교원대 신입생 중도탈락률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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