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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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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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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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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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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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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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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공사 중단 건축물 11곳 … 26년째 방치 공동주택”
-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인천 지역에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이 11곳이며 평균 방치 기간은 약 1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가장 오래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미추홀구 소재 공동주택으로 26년째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자금부족·부도·분쟁 등의 이유로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은 총 11곳이었으며, 이 중 63%에 해당하는 7곳은 1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구별로는 중구가 3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계양구가 각각 2곳, 미추홀구·동구·연수구·강화군이 각각 1곳으로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3곳, 숙박시설 2곳, 의료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숙박시설 및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 등 1곳이었다. 공사 중단 사유는 자금 부족과 부도가 각각 5곳, 분쟁은 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공동주택은 공정률 70% 상태에서 부도로 인해 1997년 공사가 중단됐다. 무려 26년째 방치, 인천에서 최장기간 공사 중단 건축물로 꼽혔다. 공정률 39% 상태에서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계양구 계산동 문화및집회시설은 12년 10개월째 방치됐다. 해당 부지는 1992~1998년까지 추진된 계산택지개발사업 ‘문화용지’로 사업지구 내 유일한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부평구 갈산동에 들어선 숙박시설은 공정률 92% 상황에서 자금 부족으로 5년 10개월째 방치돼 있다. 방치 건축물 대부분은 인천 원도심에 집중된 가운데,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에 있는 복합리조트 건물 2곳도 방치 건축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에 특급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주)이 공사비를 받지 못해 3년 8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지역 내 안전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주변 인근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재개 및 철거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허종식 의원은 “장기 방치 건축물은 주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 범죄 발생 우려로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인천시 등 행정 당국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방치 건축물을 관리하고, 공사 재개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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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공사 중단 건축물 11곳 … 26년째 방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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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의 14.8%만 신청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박덕흠 의원 제도 전면적 개선 촉구!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송아지 가격 안정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축산 농가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체 축산 농가의 66.7%가 참여한 생산안정제는 지난해에는 14.8% 가량만 제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기준 중 하나인 가임 암소 두수로 볼 땐, 전체 167만 5,000마리 가운데 가입 암소 두수는 9만 2,000마리로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이처럼 참여율이 급락한 데는 지난 2012년, 정부가 기존의 지원발동 기준인 송아지 기준 가격에 ‘가임암수 두수’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년도 말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는데, 지원금은 ▲100~110만 두일 경우 마리당 10만원 ▲90~100만 두일 경우 30만원 ▲90만두 미만일 경우 40만원이다. 가임암소 두수는 지난 2009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는 110만 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송아지 기준가격 역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85만 원으로 유지되어 축산농가가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가 지원 기준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바꾸면서 지난 10년 간 20억 원 가량의 애먼 사업운영비만 낭비되고 있다”라며, “송아지 가격이 하락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떤 축산 농가가 부담금(송아지 1두당 만원)까지 지급하며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신청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송아지 가격은 250만 원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만 원 가량 떨어졌고 시세가 좋았던 재작년에 비하면 180만 원 이상 하락했다”라며, “축산농가 소득 안정과 한우 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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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의 14.8%만 신청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박덕흠 의원 제도 전면적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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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상반기에만 194명 무단 이탈…최근 5년간 무단 이탈자 1,818명”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5년간 무단 이탈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1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94명이 무단 이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7월) 계절근로자 1,818명이 무단 이탈한 가운데 이탈자 국적을 보면 △네팔(603명), △필리핀(446명), △우즈베키스탄(311명), △베트남(220명), △라오스(100명), △캄보디아(73명), △키르기스스탄(50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계절근로자 이탈 지역별로 보면, △강원(832명), △전북(378명), △경북(219명), △전남(158명), △경기(62명), △경남(59명), △충남(53명), 충북(53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018년 2,824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도입 인원이 대폭 늘어나 지난해 19,718명, 올해는 상반기까지 26,788명이 배정됐다. 그러나 현재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맡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계절근로자 유치ㆍ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농림부는 1년이 넘도록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지정 기관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서 무단 이탈하면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추적도 어려운 만큼 이탈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을 시급히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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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상반기에만 194명 무단 이탈…최근 5년간 무단 이탈자 1,8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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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올해 건설사 행정처분 418건…영업정지 11개월, 과징금 최대 '1.5억' 받아”
-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동국일보]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이중 영업정지가 282건, 과징금 부과가 136건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10~11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위반(영업정지 8개월)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영업정지 7개월)이 적발된 건설사도 있다. 과징금 부과는 건설공사 직접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A건설사가 1억5660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토목건축공사업체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사는 과징금 9700여만원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은 하자 3회 이상, 공사 실적 부풀리기, 재하도급 미통보, 시정명령 불이행, 안전 점검 불성실, 하청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이 해당한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행정처분은 총 3236건 내려졌는데 영업정지는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4억원이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영업정지 11개월은 건설공사가 직접 시공을 불이행하거나,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때다. 과징금 4억원은 지난해 하청 관리 의무를 위반한 A 건설사에 내려졌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정 제재는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억6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최근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와 자재 누락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행정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설사업자 페널티 부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LH 부실 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해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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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올해 건설사 행정처분 418건…영업정지 11개월, 과징금 최대 '1.5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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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마약중독, 중증 정신질환 치료 해야하는데..5개 국립정신병원 입원환자 4년 새 ‘반토막’
- 질의하는 김원이의원[동국일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이 의사인력난에 시달리면서 4년 새 입원환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등 약물중독치료와 중증·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의 거점역할을 하는 정신건강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정원 80명, 현원 3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38.4%(정원 39명, 현원 15명)밖에 되지 않았다. 국립공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은 각각 27.2%(정원 11명, 현원 3명), 국립춘천병원 42.8%(정원 7명, 현원 3명), 국립나주병원 75%(정원 12명, 현원 9명)을 기록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32명이 근무했지만, 이후 의사들의 사직으로 인력공백이 심각한 상태다. 국립춘천병원은 지난해 8월 병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후 올 상반기까지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지난 7월에야 병원장이 임명되고 의사 2명이 충원되면서 3명이 됐다. 국립부곡병원은 지난 1997년 ‘약물중독진료소’를 오픈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보호기관이지만 만성적인 의사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력공백이 심각하다보니 입원환자 수 역시 급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부족으로 야간 당직근무나 응급환자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입원환자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지난 2019년 1,897명에서 지난해 909명으로 52.1%나 줄었다. 같은 기간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 수는 70.6%(708명→208명)나 급감했고, 국립춘천병원 69.6%(263명→80명), 국립부곡병원은 49%(243명→124명) 감소했다. 국립정신병원은 증세가 심하고 자해나 타해 우려가 있어 민간병원에서 진료하기 힘든 중증 정신질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다. 특히 마약중독, 재난 및 사고 트라우마 치료 등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확충이 시급하지만 복지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국립정신병원은 정신건강 분야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정신질환관리의 거점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병원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와 함께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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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마약중독, 중증 정신질환 치료 해야하는데..5개 국립정신병원 입원환자 4년 새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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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계양TV 철도 도입 필수 … 대장-홍대선, 인천1호선 박촌역 연장”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철도 도입을 위해 민자철도인 ‘대장-홍대선’을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원종-홍대선이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되고 계양TV도 철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해 5월 ‘인천계양‧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대중교통수단 조정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계양TV는 부천대장지구와 함께 지난 2021년 1월 부천종합운동장~부천대장~인천계양~김포공항을 연결하는 S-BRT를 건설하는 것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됐다. 그러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원종-홍대선’을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하는 ‘대장-홍대선’이 반영된 데 따라 계양TV 철도 도입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LH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선안을 수립해 변경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용역 기간은 올해 10월까지였으나, 계양TV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확정 때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에서 검토 중인 4가지 대안 노선 가운데 사업비 및 이용수요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 대안은 2개로 좁혀졌다. 1안은 김포공항~박촌역~계양TV~대장2까지 11.43km는 S-BRT를, 대장1~대장2까지 1.63km는 철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계양TV는 S-BRT, 부천 대장은 철도 중심 교통망으로 총사업비는 약 5,322억원으로 추산됐다. 2안은 김포공항~계양TV~박촌역까지 9.50km는 BRT를, 박촌역~계양TV~대장역까지 5.44km는 철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대장-홍대선을 박촌역까지 연장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하고, 박촌역~김포공항 구간은 BRT를 신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약 7,99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요약하면 계양TV에 당초안 대로 S-BRT를 도입해 각각 김포공항과 부천 대장까지 연결할지, 아니면 BRT로 변경해 김포공항까지 연결하고, 사업비 2,677억원을 더 투입해 박촌역~부천 대장까지 철도를 추진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계양TV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역철도계획이 없는 곳인 만큼, 대장-홍대선이 박촌역까지 연결되면 계양TV뿐 아니라 주변 지역 활성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계양TV 주변에 서운산업단지(52만4,970㎡)가 조성된 데 이어 계양산업단지(24만3,294㎡)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교통망 도입을 위해 인천시와 LH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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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계양TV 철도 도입 필수 … 대장-홍대선, 인천1호선 박촌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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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공공의료기관 약 20%, 의사 없어 휴진과목 생겨
- 정춘숙 의원[동국일보]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20%와 지방의료원의 66%가량이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의료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료과 휴진 시작 일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진단검사의학과가 2005년7월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최장기간 휴진하고 있으며 2017년 1개, 2018년 4개, 2020년 12개, 2021년 4개, 2022년 16개에 이어 올해 27개 진료과가 휴진을 시작해, 공공의료기관의 진료과 휴진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오던 와중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방부 소속 2개 병원 일시 미제출) 정춘숙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수는 지난 2022년10월, 18곳, 올해 3월 20곳에 이어 약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다”며,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공공의료기관 중 문 닫은 과가 가장 많은 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5개 과가 휴진 중이며, 국립재활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 각각 3개 과 휴진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병원을 비롯해 국방부 소속 해군해양의료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소속 서울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 및 대전병원과 국가보훈부 소속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등 12개 기관도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공보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소집 해제될 경우 휴진 병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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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공공의료기관 약 20%, 의사 없어 휴진과목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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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국립대 동물병원 초진비 5배·입원비 3배차로 제각각”
-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현황[동국일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고 부담도 커진 가운데 전국 국립대 동물병원 진료비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현황'에 따르면, 초진 진찰료 가격 차이가 최대 5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형견 기준 강원대병원 1만1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경상국립대병원이 6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 강원대 1만1000원, 충북대 1만6000원, 경북대 2만원 전남대‧충남대 2만2만천원, 서울대‧제주대 3만원, 전북대 4만원, 경상국립대 6만원 순이었다. 1일 기준 입원비 역시 소형견 기준 충남대병원이 5만원, 경상국립대는 15만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가 3배 차이났다. 이외에 강원대 5만5000원, 서울대 5만9000원, 제주대 7만원, 전북대 8만1000원, 충북대 8만4000원, 경북대·전남대 10만원 등이다. 진료비 기준이 차이나는 배경으로 현장에선 정부 지원 부족으로 인한 적자 구조를 꼽고 있다. 지난해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중 4곳은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지난해 1억9000만원 적자를 냈다. 이에 대학병원들은 “국내 대학 동물병원은 전문인력 양성과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이 부족해 적자 구조”라며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적자를 보면서도 유능한 수의사 보급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미국과 달리, 국내 대학 동물병원은 자체 수익을 창출해 유지한다”며 "전문의 교육을 위한 인건비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립대 동물병원은 지역 동물병원과 함께 지역사회 반려동물 의료를 선도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반려동물 의료인 양성과 최신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립대 동물병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합리적인 책정과 진료비 부담 경감 정책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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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국립대 동물병원 초진비 5배·입원비 3배차로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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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기내 불법행위, 올해 흡연만 274건 적발 대부분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아
- ‘항공보안법 위반’접수 및 처분 현황 (법무부)[동국일보] 올해 기내 흡연행위만 27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으로 금지되어있다. 2일 국토교통부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중 274건은 흡연행위로 적발된 불법행위의 81%를 차지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백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내 흡연행위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항공보안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168건만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 흡연, 음주, 폭언, 폭행 등의 구분 없이 집계하고 있어, 기내 흡연에 대한 대부분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기내 불법행위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기내 흡연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 범죄이기에 처벌 규정을 무겁게 두고 있는 것”이라며 “기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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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기내 불법행위, 올해 흡연만 274건 적발 대부분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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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서울대병원 ,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0.00%
- 강득구의원[동국일보] 최근 3 년간 (2020~2022 년 )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국립대병원 14 개 중 절반인 7 개의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인 0.6% 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구매 목표비율을 0.6% 로 정하고 있다 . 2022 년 국가기관 ·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비율 0.6%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 전체 867 개 중 607 곳 (70%) 이 목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2020~2022 년 )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 전국 14 개 국립대병원의 구매비율은 △ 2020 년 0.23% △ 2021 년 0.42% △ 2022 년 0.47% 로 소폭 증가했지만 , 여전히 목표비율에 못 미쳤으며 , 병원별 편차 역시 컸다 . 특히 ,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20 년과 2021 년에는 0 원 , 2022 년은 전체 6,774 억 원의 물품 구입액 중 28 만 1 천원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해 비율로는 0.00% 였다 . 2022 년 기준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해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 △ 제주대학교병원 0.01%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4% △ 전북대학교병원 0.14% △ 충남대학교병원 0.18% △ 충북대학교병원 0.53% 순이었다 . 이중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3 년 동안 구매액이 0 원이었다 . 반면에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 년 5.83% 로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병원의 저조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지적했던 강득구 의원은 “ 정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고용부 장관이 3 년에 한 번씩 정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은 지난해 0.6% 에서 올해 0.8% 로 소폭 향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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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서울대병원 ,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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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3년... 아동학대는 증가, 전담인력은 감소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동국일보] 2020년 10월 양천구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흐른 가운데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되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2022년 11,97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8,808건으로 한 달에 1,000건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10월 양천구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흐른 가운데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되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2022년 11,97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8,808건으로 한 달에 1,000건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은 2016년 기존 가정폭력전담관의 기능을 확대한 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까지 총괄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경찰청은 항상 APO 강화를 내걸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APO는 근무 경력 2년 미만 인력의 교체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등 단기 교체 비율이 높다. 한편,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응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학대예방경찰관 대응 실적’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보호조치와 아동학대범죄 보호조치는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아동학대 근절을 호언장담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학대전담경찰관 인력은 되려 줄어들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에 소홀한 윤석열 정부의 경찰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학대예방경찰관에 대한 승진 확대,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APO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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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3년... 아동학대는 증가, 전담인력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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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축소’층도 오염수 방류 후 ‘소비감소’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이념성향에 따라 진보-중도와 보수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런데 ‘보수층’조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수산물 소비와 관련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여부'에 ‘확대’ 의견(62.1%)이 ‘축소’ 의견(10.2%)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질문6'. ‘현행유지’는 25.6%였다. '수산물 소비 변화'에 대해 ‘소비 감소’ 50.7%, ‘소비 동일’ 36.2%, ‘소비 증가’ 6.5% 순으로 응답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응답 결과 기준, 수입금지 확대층(69.1%)에서는 ‘소비 감소’ 의견이, 수입금지 유지층(72.8%)에서는 ‘소비 동일’ 의견이 우세했다. 특이한 점은 수입금지 축소층에서는 ‘소비 동일(37.5%)’보다 ‘소비 감소(38.9%)’가 더 많은 응답을 하는 등 수입금지 조치를 축소하자는 입장에서도 소비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질문8'. 한편, '오염수 방류 해양 생태계 영향'에 대해 68.6%는 우려된다고 응답했고 28.9%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진보층(86.0%), 중도층(68.2%)에서는 ‘우려됨’ 의견이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도 ‘우려된다(50.0%)’가 ‘우려 안된다(45.7%)’에 비해 많았다'질문2'. 신정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하고 수산물 소비도 줄였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념성향과 상관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다수의 우려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계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조사는 ‘신정훈 의원실’이 ‘T․BRIDGE’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임의전화걸기(RDD)방식 ARS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1%이다. 질문지와 결과는 별도 파일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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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축소’층도 오염수 방류 후 ‘소비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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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호남 지역, 국가 R&D 전체 예산 중 7.6%에 불과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동국일보] 지난 해, 국가 R&D 전체 예산 중 호남집행 예산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라북도가 3.8%, 광주광역시는 2.2%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라남도는 단 1.6%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작년도 지자체별 집행 국가 R&D 예산은 25조 9,717억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대전시 7조 4,698억원, 충청북도 8,121억원, 충청남도 7,333억원, 세종시 6,218억원 등 9조 6,370억원으로 3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이 33.4%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 5조 1,223억원과 3조 38억을 확보했다. 호남지역은 전라북도 9,759억원, 광주시 5,678억원, 전라남도 4,108억원 등 1조 9,545억원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2.6배 많은 5조 1,030억원을 챙겼다. 문제는 호남지역 예산 홀대가 연례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호남지역 R&D 집행예산 비중은 대체로 7%대에 갇혀있다.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202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7.7%로 0.3%가 낮아졌고, 2022년에는 7.6%를 기록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홀대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꼼꼼히 살피고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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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올해 8개월간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23건 발생
- 김승원 국회의원[동국일보]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사이(12건)에 발생했다. 그동안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피의자 23명 중 15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범행전력은 1~5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범이 5명, 11범이상이 4명이고 8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대 5명, 30대 7명, 40대 3명, 50대 6명, 60대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죄종은 (특수)상해가 16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건,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건이였다.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건으로 미사용 13건보다 적었지만,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김승원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검찰‧경찰 등을 통한 범죄예방 뿐 아니라 경제 및 가족, 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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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동국일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 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 이 고작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 로 최대 2 억 4 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 명 중 고작 61 명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 명 중 1 명만 지원받은 꼴 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 은 지난 5 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 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 됐다. 신청 대상 은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3 호 또는 제 4 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다. 신청 금액은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 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 · 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이다. 그런데 특별법이 시행된 6 월 이후 8 월 31 일 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수 는 전국 4,627명으로 집계됐는데, 저리대출을 지원받은 사람은 고작 61명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저리대출 접수 또한 전체 피해자 수의 4% 인 201명 만 신청한 만큼,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지원대책 으로 전락한 수준이었다. 원인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명목의 저리대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이 지적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고 ▲ 부부합산 연소득 7 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 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러한 조건은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 하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제기 됐다. 장철민 의원은 “피해자들은 못 받은 보증금이 가장 급한 상황 임에도,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리대출을 이용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막혀 있다. 국토부의 행정편의적인 제도 설계 로 저리대출은 피해자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저리대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피해 관련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선구제 후구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을 추진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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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