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 위해 ,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적극 구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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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04 08:55
강득구의원
[동국일보] 최근 3 년간 (2020~2022 년 )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국립대병원 14 개 중 절반인 7 개의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인 0.6% 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구매 목표비율을 0.6% 로 정하고 있다 . 2022 년 국가기관 ·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비율 0.6%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 전체 867 개 중 607 곳 (70%) 이 목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2020~2022 년 )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 전국 14 개 국립대병원의 구매비율은 △ 2020 년 0.23% △ 2021 년 0.42% △ 2022 년 0.47% 로 소폭 증가했지만 , 여전히 목표비율에 못 미쳤으며 , 병원별 편차 역시 컸다 .
특히 ,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20 년과 2021 년에는 0 원 , 2022 년은 전체 6,774 억 원의 물품 구입액 중 28 만 1 천원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해 비율로는 0.00% 였다 .
2022 년 기준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해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 △ 제주대학교병원 0.01%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4% △ 전북대학교병원 0.14% △ 충남대학교병원 0.18% △ 충북대학교병원 0.53% 순이었다 . 이중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3 년 동안 구매액이 0 원이었다 .
반면에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 년 5.83% 로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병원의 저조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지적했던 강득구 의원은 “ 정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고용부 장관이 3 년에 한 번씩 정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은 지난해 0.6% 에서 올해 0.8% 로 소폭 향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