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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국회의원, 추석 명절 앞두고 재래시장 방문
    김민철 국회의원, 재래시장 방문[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5일 의정부 제일시장과 복지관 등을 방문해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만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라고 명절 인사를 나누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경기악화로 인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들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면서,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실감했다. 이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를 찾은 김민철 의원은 김형두 노인회장과 어르신들께 안부를 물으며“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항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인사를 대신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과학도서관 내의 어린이 전용극장 설립을 위해 지난 7월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에 이어, 9월 26일 경기도 특별조정금 8억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하금오 중로 1-28호선 개설 사업으로 7억 8천 4백만원을 확보하여 2건의 경기도 특조금 15억 8천 4백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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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임오경의원,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임오경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국회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7월말 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1만7313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5%로 나타났다. 5년간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19년 3544건(69.2%), 2020년 3924건(67.8%), 2021년 4278건(62.7%), 2022년 3175건(67.6%)에 이어 2023년에는 7월말 기준 2392건(75.3%)에 달하고 있다. 언중위가 시정을 권고한 총 5357건중 개인적 법익침해에서는 사생활침해가 18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323건, 성폭력가해자범행수법등 묘사 132건, 아동학대보도 66건,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49건 등이였다. 사회적 법익침해로는 기사형광고 714건, 자살관련보도 530건, 충격혐오감 277건, 마약 및 약물보도 162건, 범죄수법 상세묘사 111건, 음란포악잔인범죄묘사 82건 등이였다. 2023년만 놓고 보면 청구별 조정신청 현황과 피해구제율은 전체 2392건중 정정이 1137건(75.5%)으로 가장 많았고 손배 769건(75.4%), 반론 423건(73.1%), 추후 63건(90.7%)순이였다. 매체유형별 조정신청은 인터넷신문이 1502건으로 6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270건, 신문 267건, 방송 199건, 뉴스통신 136건 순이였다. 임오경 의원은 “언론의 많은 순기능이 있지만 자살관련보도, 마약및약물보도, 범죄수법 상세묘사,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등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조회수와 수익률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채널을 국민의 72.4%가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해석 범위를 넓혀서 이들도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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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안호영 의원, 농가소득 증대 위해 농림어업 세금 감면법 발의
    안호영 의원[동국일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유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폭등하고 있는데, 농림어업 면세유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 예정되어 농가들 걱정이 많다”며 “농가 부담 감소를 위해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 관련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내용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 영농법인·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작업 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 포함됐다. 안호영 의원은 “유류비와 사료,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림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림어업 관련 세금을 감면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림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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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양기대 국회의원 올해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 2천만원 확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 2천만원 확보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2023년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조는 △그루터기 어린이공원 물놀이 놀이터 조성 9억 △오픈아트홀 무대조명 및 무대기계장치 교체 5억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리모델링 5억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 환경개선사업 2억 △도덕산 외 1개소 등산로 정비사업 2억 △광명시 인공암벽장 지붕설치 1억 2천만 등 6개 사업이다. 그루터기 어린이공원 물놀이 놀이터 조성으로 소하동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철산동의 안양천 물놀이장, 하안동의 광명시민체육관내 물놀이장이 있지만 소하동 지역은 물놀이 놀이터가 없었다. 오픈아트홀 무대조명 및 무대기계장치 교체로 하안동 시민체육관내 오픈아트홀의 노후설비를 철거하고 LED무대조명 및 신규 무대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리모델링 사업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내 청소년·청년 전용 공간인 희망띵소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청년들의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 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해 노후화된 공간 및 정보화교육실 등의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도덕산 외 1개소 등산로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도덕산과 구름산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고, 광명시 인공암벽장 지붕설치 사업은 하안동 시민체육관내 인공암벽장 출입구 지붕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광명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광명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는 류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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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강득구 의원 , “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대장정 확대간담회 ” 성황리에 마무리해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대장정 확대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만안 ) 의원이 올 초부터 추진해온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가 25 일 오전 안양시의회 회의실에서 성과를 공유하며 성황리에 개최되며 마무리됐다 . 이번 확대간담회는 그간 만안구 원도심 15 개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정책적으로 정비하고자 지난 6 월 16 일에 강득구 의원이 추진하여 안양시 및 안양시의회 , 만안경찰서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정책 MOU 를 맺은 이후 지역의 민주당 시도의원들과 학부모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진행되어 왔다 . 15 개 만안구 초등학교의 100 여명의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한 이날 확대간담회에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프로젝트 진행과정 및 결과 발표에 이어 안양초 , 박달초 학생이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통학로의 개선점을 직접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 또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실은 여름방학 동안 각 학교의 개선 우선순위를 조사했으며 ,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 결과 , 안양시와 만안경찰서가 개선완료한 사례 및 이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발표하여 학부모들과 소통했다 . 만안녹색어머니회연합회 정수미 회장은 , “ 개별적인 학교 상황을 민원으로 바라보면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는 지역 정치인이 있어서 그 추진결과나 성과가 정말 놀랍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모든 학교 학부모들의 발표가 이어진 이 날 확대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 많은 부분에 대한 개선 약속을 받았고 이미 완료되어 그동안 일한 보람이 있다 ” 고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 안양시에서는 총 53 건의 건의사항 중 , 완료 5 건 , 부분수용 및 대안 완료 6 건 , 반영예정 21 건 , 장기검토 2 건 , 반영불가 18 건의 사례를 상세히 발표했다 . 반영불가의 대부분은 원도심의 특징인 좁은 이면도로 때문이라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 만안경찰서는 기 완료된 건을 포함하여 노란색횡단보도 개선 , LED 바닥신호등 , 미끄럼방지포장 및 횡단보도 신설 등 만안구 어린이보호구역 40 개소에서 총 138 개 지점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 신호등 설치 등은 3 개월마다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안전을 위해 학부모 , 학교 , 관련기관이 이렇게 모두 모여 논의와 제안 ,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책과 예산반영을 고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면서 “ 이런 것을 통해 바로 시민들이 정치효용감을 느끼는 것이다 . 지금은 이렇게 소통하는 민생정치가 필요하다 ” 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확대간담회에는 김성수도의원을 비롯하여 만안구 민주당 시의원인 윤경숙시의원 , 장명희시의원 , 채진기시의원 , 곽동윤시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지역구 현안을 챙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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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김원이 의원, 행복센터 간호사 전국에 약 2천명! 지역사회 취약계층 간호할 법적 근거 없어
    김원이 의원[동국일보] 노인인구가 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전국에 2천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간호·돌봄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의 규모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활동중인 간호인력은 총 1,910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자체가 고용한 7~8급 간호직 공무원으로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중 간호조무사는 8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활동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소속된 간호사가 314명(1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77명(14.5%), 충남 201명(10.5%), 전남 155명(8.1%) 순이었다. 행정복지센터 간호사는 가정간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을 주로 돌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역할은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사업 ▲위기가구 및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정신질환자, 중독환자 발굴 및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취약계층 유선 및 방문확인 모니터링 ▲지역 건강돌봄 지원사업 연계 등이다. 병원 밖 지역사회 간호사들이 2천명이나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제정된 의료법은 여전히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응급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렇다 보니 병원 밖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조차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다. 지역내 건강 취약계층 발굴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상 적극적인 간호를 하기 어려운 이유다.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올 1월에야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지난 4월엔 지자체 간호사의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숨이 가쁜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재거나 가래를 빼주는 행위, 욕창 드레싱(소독) 등 보편적인 간호행위. 조차 불법이다. 김원이 의원은 “고령화시대엔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가 더욱 늘 것”이라고 전망하며, “간호법 재추진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요구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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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성일종 의원,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서 서울대병원 의사 6명 진료 시작!”
    심뇌혈관센터 개소식[동국일보]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가 26일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 향후 서산시·태안군의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에 따르면 26일 오전 서산의료원은 원내 본관 1층 로비에서 성 의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등 주요내빈을 포함한 약 15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심뇌혈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날 문을 연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는 총 7명의 의사가 근무하며, 이 중 서산의료원의 자체 인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모두가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된 의사들이다.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그동안 서산·태안에는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서산의료원의 심뇌혈관센터 개소로 인해 향후 서산시민·태안군민들에게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일종 의원의 설명이다. 개소식에서 성일종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심뇌혈관센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 우리 지역의 큰 경사”라며, “앞으로 우리 서산시민·태안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산의료원의 심뇌혈관센터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향후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500억원이 투입되는 서산의료원의 신관 증축을 완료하고 심뇌혈관센터를 신관 내로 확대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 의사들도 추가로 확보하고, 진료 범위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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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소병훈 의원,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의원[동국일보]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의무와 공표 해야 할 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먹는샘물 등은 업체에서 직영 생산하는 경우보다 주문자 위탁 생산(OEM)방식을 통해 주문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먹는샘물 등의 제품에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로 위반사항 공표시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제품명도 함께 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문제의 먹는물영업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의 제조업체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먹는물영업자의 명칭뿐 아니라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표 명령을 받은 먹는물영업자가 공표해야할 내용을 일부 누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표 명령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먹는물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면서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통과시 먹는물 영업자가 공표 해야 할 사항을 상위 법령인 '먹는물관리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표기를 누락한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처벌이 가능해져 제도의 이행력 제고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하기 위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을 위해 힘쓰겠다”며 법안 대표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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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이소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확보
    이소영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의왕·과천지역 체육시설 개선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의왕시 관내 체육 시설 개선을 위한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10억 ▲의왕지역 장애인 자립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마련 10억 ▲과천시 관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문원청계마을 노후 상수관 교체 12억이 반영됐다. 특히 노후화된 코레일 인재개발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는 사업은 그간 지역 체육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현안으로, 이 의원은 올해 초 양 기관 간 중재(의왕시-관련 시설 설치, 코레일-운영관리)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소영 의원은 “앞으로도 의왕·과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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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이소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이소영 의원[동국일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속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 설치를 비롯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의 한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이라며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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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9-26
  • 양이원영 의원, 원전, 석탄발전소 인접 주민 이주지원법 대표 발의
    양이원영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2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취지의 원전 인접 주민의 이주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발주법)'을 2021년 8월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전 인접지역 주민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이주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은 그동안 미세먼지, 분진, 소음 등에 고통받아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주를 희망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지난 6월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국민연금 석탄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년 동안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196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질병으로 노동자들이 병가를 낸 일수는 모두 80만9000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건강상, 환경상,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인접지역 주민들 중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그동안 여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원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변 주민들만 희생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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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허종식 의원, “철도 지하화 특별법 대표발의…경인선 지하화 ‘물꼬’”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경인선 등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의 구체적인 사업화 및 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인선 지하화는 사업비가 약 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원확보 방안이 핵심 사항으로 꼽혔다. 철도부지를 매각한 뒤 철도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인데, 지하화 투입비용과 상부개발이익 환수 시점의 시차 문제로 사업비 우선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제29조) 행정재산인 철도부지를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폐선부지를 담보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선투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충당하는 방안도 담겼다.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용도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제31조)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경인선(인천역~구로역) 철도부지는 유휴부지 2만5천㎡를 포함해 147만6천㎡(44만6,490평)으로 주변 토지까지 활용해 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용지로 165만3천㎡(약 50만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도 특별법에 규정됐다. 통합개발사업(택지·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개발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등 지원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제38조, 제39조) 철도 지하화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부선(서울역~당정) 등 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선은 노선 인접지의 평균 노후도와 용적률이 각각 80%, 186% 수준으로 노후·슬럼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상부부지 활용여건이 양호한 만큼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에 적합하다”며 “다만, 경원선과 경부선 등 경쟁 노선이 제기된 만큼 경인선이 우선 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선 인천시가 세부적인 상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경인선의 민자역사인 부천역, 부평역의 점용허가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 만료되는 만큼, 지금이 경인선 지하화 추진의 최적기”라고 덧붙였다.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표발의자인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김교흥·김병욱·김상희·문진석·박찬대·서영석·유동수·이성만(무소속)·장철민·정일영·한준호·홍영표 의원(가나다순) 등 총 14명이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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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신정훈 의원, 해경 항공기 3 일 중 1 일은 가동 불능 상태
    해경 항공기 가동율[동국일보] 올해 해경 보유 항공기들이 3 일 중 하루는 가동할 수 없는 상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8 월 (243 일 ) 까지 해경 보유 항공기들이 정비 , 고장으로 가동할 수 없는 날이 평균 83 일 (34.2%) 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해경은 올해 항공기 가동률을 79% 목표로 했다 . 하지만 러시아 제재로 인한 카모프헬기 주날개 공급 차질 등으로 3 대 ( 군산 2 대 , 포항 1 대 ) 가 전혀 가동하지 못하는 등 작년 항공기 가동율 (77.2%) 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 군산 (0.0%), 포항 (40.5%), 양양 ( 강릉 )(56.72%), 김포 (62.06%) 항공대의 경우 적정 가동률인 70% 를 밑돌았다. 현재 항공기 총 25 대 중 4 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다. 신정훈 의원은 “ 해경 보유 항공기들이 정비 , 고장으로 적시 출동이 어려운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 며 , “ 해상 범죄 단속 , 인명 구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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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신정훈 의원, 국내 유통 김치 37% ‘중국산’... 코로나19 이후 수입 증가세 강화
    국내 유통 김치 중 국내산 및 수입산(중국산)의 비중[동국일보] 국내 유통 김치의 37%는 중국산으로,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74만 9,072톤의 김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산은 37.0%(27만 7,432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김치 수입은 2019년 30만 6,613톤에서 2021년 24만 2,704톤으로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26만 3,450톤(8.5%)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까지 14만 2,259톤을 수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 증가해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세가 강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김치 수입액은 702,186천$로 수출액 616,509천$ 대비 85,677천$ 적자였다. 2021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이후 1년 만에 다시 22,115천$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수입 김치에 발암물질이 사용되거나 보존료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까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까지 중국산 김치 제조업체의 현지실사는 단 1회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국내 유통 김치의 37%를 차지하는 중국산 김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김치인증제 등 국내산 김치 유통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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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이용자 검색 기록 동의없이 무작위 수집
    박완주 의원[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의 운영업체인 메타가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도 정부의 시정 조치 명령을 무시한 채 1 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 메타는 개인의 적법한 동의 없이 , 앱을 설치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 이력 , 상품 구매 · 검색 이력 등 개인의 관심 , 흥미 , 기호 및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이용자 행태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해 지난해 9 월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8 억 원을 부과받았다 .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인 올 2 월 , 개인의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을 위한 필수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 행태정보 수집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도록 수법을 바꿔 또다시 660 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 연이은 정부의 시정조치에도 메타는 꿈쩍하지 않았다 . 올 7 월 , 타 웹사이트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연동로그인을 할 경우 , 이용자는 물론 타 웹사이트의 운영자도 모르는 새 , 해당 사이트 내의 이용자 행태 정보가 메타로 전송 · 수집됐다 . 이처럼 사용자도 모른 채 무작위로 수집된 개인의 행태정보는 메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돼 , 메타에게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는 물론 거대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거두는데 기여했다 . 메타의 안하무인 태도에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개보위는 메타의 세 차례 위법에도 ‘ 메타가 3 개월 내에 자진 시정하겠다 ’ 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연동 로그인 혐의에 대해선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향후 이행여부를 점검 · 확인하겠다는 뜻만 밝혔다 . 박완주 의원은 “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시정은커녕 구체적인 시정계획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한국 소비자와 정부의 규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서 박 의원은 “ 심지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 · 이용되는지도 모른 채 개인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도 정작 규제기관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 며 “ 외국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 이용자 피해는 물론 , 더 나아가 국내 플랫폼 기업 역차별 , 성장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 ” 라며 효용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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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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