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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국회의원, 202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장철민 국회의원[동국일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이 2023 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31 개 기관의 구성원 약 8 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설문은 인사 , 예산 , 계약 , 사적운용 , 성비위 , 조직문화 등 총 7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사내 게시판 , 이메일 ,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된다 . 설문 문항 이외의 내용이나 추가적인 의견 및 제보는 메일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전할 수 있다 . 장철민 의원은 “ 작년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의계약의 문제점 , 채용과정의 비리 등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고 , 이를 근거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 며 , “ 올해도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가 각 기관의 발전과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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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강득구 의원,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꾸준히 증가 ...올해만 164 명 지원에 83 명 진학
    강득구 의원[동국일보] 의대 수시 경쟁률이 평균 46 대 1 을 기록한 가운데 , 올해 전국의 8 개 영재학교 학생 83 명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2020~2022 학년도 ) 218 명의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했다 . 연도별로는 △ 2020 학년도 62 명 △ 2021 학년도 73 명 △ 2022 학년도 (’23 년 2 월 졸업 ) 83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을 위해 설립됐으며 , 본래 목적은 이공계열의 인재 양성이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약학계열로의 진학은 권장되지 않으며 , 의약학계열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진학에 부적합하니 지원하지 말 것을 모집요강 및 입학설명회 등에서도 밝히고 있다 . 현재 , 영재학교에서는 의약학계열로 진학하게 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있다 . 그러나 지원자를 환수대상자에 포함한 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 , 서울과학고 , 경기과학고 등 세곳에 불과하다 .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 학년도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환수 조치가 된 학생은 47 명으로 총 환수 금액은 3 억 2 천만 원이 넘었다 .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경우 2022 학년도 24 명의 학생의 장학금을 환수했다 . 반면에 , 의약학계열 진학을 희망해 일반고로 전학을 간 학생은 최근 3 년간 (2020~2022 학년도 ) 매년 1 명에 그쳤다 . 교육비 · 장학금 전액 환수 , 추천서 작성 금지 등 영재학교 측의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 학생들은 의대 진학을 위해 일반고로 전학을 가기 보다는 지원금 반환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강득구 의원은 “ 과학기술 인재 분야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는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 영재학교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 며 , “ 영재학교의 의약학계열 지원자와 진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모든 영재학교에서는 의약학계열에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교육비 · 장학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나아가 , 강득구 의원은 “ 서울과학고등학교 등의 사례에서 보듯 단순히 교육비와 장학금 환수라는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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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박완주 의원 , 5G 보다 속도 약 6 배 느린 LTE, 데이터 단가는 최대 3 배 비싸
    박완주 의원[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5G 보다 속도가 느린 LTE 요금제가 최대 3 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7 월 발표한 ‘ 특정 요금제 가입 제도개선 ’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4 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23.7 월 SKT 1,482 만 명 , KT 930 만 명 , LGU+ 668 만 명 , MVNO 28 만 명 등 국내 5G 회선 가입자는 약 3,110 만 명으로 전체회선의 38.5% 를 차지하는 반면 , LTE 가입자는 통신 3 사 약 3,370 만 명 , MVNO 1,351 만 명 등 총 약 4,723 만 명으로 전체회선의 58.5% 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 사의 LTE 평균 전송속도는 152Mbps 이며 , 5G 평균 전송속도의 896Mbps 로 LTE 가 5G 대비 약 5.9 배 느린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통신 3 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5G·LTE 요금제 중 각각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1GB 당 평균 단가를 비교했을 때 , LTE 의 1GB 단가는 약 22,000 원이며 , 5G 의 1GB 당 평균 단가는 약 7,800 원으로 무려 3 배가량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 실제로 SKT 는 동일한 79,000 원 요금제이지만 LTE 요금제는 데이터를 100GB 덜 제공하고 있다 . LGU+ 의 경우 , 7GB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는 59,000 원인 반면 , 6GB 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47,000 원으로 1GB 를 추가 할당하고 가격 차이는 LTE 요금제가 무려 12,000 원 비쌌다 . 이처럼 단가 차이가 큰 이유는 통신 3 사가 `19 년 5G 를 상용화하면서 5G 요금제 혜택이 확대된 반면 , 기존 LTE 요금제는 투자가 마무리됐음에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정부는 지난 7 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통해 5G 단말기에도 LT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제도 ’ 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Verizon, AT&T, 영국의 O2, EE, 호주의 Telstra, Optus, 일본 KDDI 등의 5 개국의 통신사는 5G 와 LTE 를 구분하지 않고 요금제를 통합하여 출시했다 . 특히 , 일본 NTT DoCoMo 통신사는 5G 전용 요금제가 출시되어 있으나 온라인요금제를 통해 통합요금제를 출시도 함께 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만 5G 와 LTE 별도 요금제를 운용 중인 것이다 . 박완주 의원은 “ 정부가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강제 가입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법 개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정작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 .” 라며 “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들과 조속한 협상을 통해 5G/LTE 요금제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 . 이어 박 의원은 “ 미국 , 영국 ,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5G 와 LTE 를 겸용한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 라며 “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통합요금제로 개편을 통해 가계통신비 완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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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양이원영 의원, 2030년까지 재생E 20% 확대시, 비숙련 노동자 및 숙력 노동자 실업률 0.54%p, 0.14%p 감소
    양이원영 의원[동국일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면, 기준 전망치 대비 비숙련 및 숙련 노동의 실업률이 각각 0.54%p, 0.14%p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4/4)'을 인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업률 감소 및 경제 활성화의 부양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Melvin Okun)은 경제성장률이 2% 증가해야, 실업률이 1%p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잠재 경제성장효과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고, 태양광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비숙련노동 실업률은 추가로 0.1%p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이 기준 전망치 대비 0.64%p, 0.14%p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태양광의 생산성 향상이 실업률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증가 없이 탄소규제만 강화할 경우,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은 기준 전망치보다 각각 5.14%p, 1.21%p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는 이러한 실업률 상승도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 전반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2.5% 저감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면,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이 각각 4.36%p, 0.98%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탄소규제만 강화했을 경우보다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이 0.78%p, 0.23%p나 더 개선되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실업률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수입대체 및 상류산업 활성화, 그리고 화석연료발전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재생에너지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탄소규제로 인한 경제 전반의 충격도 완화될 것이라고 더 분석하고 있다. 탄소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기준 전망치 대비 3.13% 감소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를 달성하면 GDP는 3.09%만 감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전반의 생산성이 증대하면, GDP 감소폭은 더 줄어 기준 전망치 대비 2.59%만 감소한다. 탄소규제 시대 재생에너지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6.4%에 불과하다며, 이는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OECD의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이미 30%를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2030년 목표는 30.2%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21.6%로 하향 조정하는 퇴행을 보이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퇴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또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서 증명됐듯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만으로도 경제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이 있으며, 국제적 탄소규제에 따른 성장둔화과 실업증가도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가 OECD의 현재 수준과 문재인 정부의 30% 목표를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더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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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尹,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위원장과 정상회담…"경제협력사업, 지속 발굴할 것"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젤코 콤쉬치(Željko Komšić)'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위원장과 1995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 교역규모가 아직 크지 않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고, "최근 합의한 경제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양국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또한, 콤쉬치 대통령위원장은 그간 한국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 진행중인 관세 위험관리 프로세스 개선사업을 통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관세 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앞으로도 개발 협력 분야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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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尹 대통령, 세인트루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요청한 지원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것"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필립 조셉 피에르(Philip Joseph Pierre)' 세인트루시아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세인트루시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개발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오랜 우방국임을 평가하고, "최근 세인트루시아가 요청한 크리켓 경기장 보수, 청소년 훈련차량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카리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동카리브국가기구(OECS) 사무국 소재국인 세인트루시아의 적극적 협조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피에르 총리는 "한국의 무상원조사업 지원 결정에 감사하다"면서, "특히 크리켓 경기장 전광판 보수 지원은 내년 세인트루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크리켓 월드컵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피에르 총리는 "카리브 해안 침식 모니터링 사업을 비롯해 한국의 카리브 지역 대상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동 분야 협력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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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尹,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간 호혜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길 기대"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지 1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건설 협력을 이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많은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아울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알카닥(Arkadaq) 신도시 건설사업에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신도시 건설, 스마트 교통 체계 등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답했다.한편,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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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09-19
  • 尹 대통령,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야코프 밀라토비치(Jakov Milatiović)'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2006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몬테네그로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면서, "양국 교역액이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몬테네그로부터의 동광 수입이 전년 대비 10배가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몬테네그로는 에너지 분야 협력에 특히 관심이 크며, 에너지원 다변화 등 관련 한국의 유수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간 몬테네그로와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몬테네그로 인프라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IT,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몬테네그로의 기술 발전 및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역할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몬테네그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 국가"라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양국이 준비 중인 '경제협력협정' 뿐 아니라 '전략적 협력문서'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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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尹 대통령, 덴마크 총리과 정상회담 개최…"녹색전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덴마크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전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오랜 우방국인 덴마크와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2011년부터 매년 녹색성장동맹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녹색전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평가했다.    이에 프레데릭센 총리는 2021년 5월 양국 관계가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해상풍력, 친환경선박,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녹색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답했다.또한, 프레데릭센 총리는 "작년 NATO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올해 유엔총회 계기에 양자 회담을 가지는 등 한-덴마크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간 녹색성장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과 양자기술 협력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프레데릭센 총리는 "최근 북-러 정상의 악수 장면이 유럽에서도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면서, 한국과 덴마크 양국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와 평화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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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尹 대통령,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국제 문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체코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는 1990년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앞으로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체코측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파벨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수소경제 발전과 고속철도 건설 등 체코가 역점 추진 중인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어, 파벨 대통령은 "양국은 동북아와 중유럽의 핵심 국가로서 상호 협력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에너지, 자동차, 고속철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체코는 리튬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한국과 배터리 생산 협력을 희망한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도 한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아울러,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2024-25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적극 지지할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할 것이며, 체코의 아시아 지역 중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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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尹, 부룬디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 간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몌(Evariste Ndayishimiye)' 부룬디 대통령과 1991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부룬디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을 평가하고, "수교 32년 만에 첫 한-부룬디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양국 간 농업, 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고, 부룬디를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은다이시몌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내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은다이시몌 대통령의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다.이어, 은다이시몌 대통령은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고, "아프리카연합(AU) 부의장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의장으로서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부룬디의 농업과 목축 생산성,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부룬디의 장기 국가개발계획 이행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향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한편,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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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尹 대통령, 산마리노 집정관과 정상회담…"관광협력 MOU가 조속히 체결되길"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 오후 '알레산드로 스카라노(Alessandro Scarano)', '아델레 톤니니(Adele Tonnini)' 산마리노 집정관과 2000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산마리노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국제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산마리노와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진 산마리노와의 관광협력 MOU가 조속히 체결되어 관광 분야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스카라노 및 톤니니 집정관은 양국 경제 협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또한, 양 집정관은 "최근 산마리노와 평창군 간 우호 교류 약정이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한-산마리노 간 관광과 인적 교류 증진, 그리고 통상 분야의 교류 증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K-Culture와 산마리노의 문화산업 잠재력이 합쳐진다면 문화·창조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한편,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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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尹, 스리랑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스리랑카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인 스리랑카와 개발협력, 노동, 기후변화 대응, 교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한-스리랑카 중앙직업훈련원'과 같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또한,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한국에서 훈련받고 온 스리랑카인들이 고숙련 고급 노동인력으로 고국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교역·투자 협력 협정'을 추진해 더욱 활발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ICT, 교역, 노동, 지역개발, 문화 교류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스리랑카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정상은 현재 협의 중인 '한-스리랑카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면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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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이용빈 의원, 국회1.5℃포럼, ‘자원개발 2.0 시대, 이대로 열릴 수 있나’토론회 개최
    국회1.5℃포럼, ‘자원개발 2.0 시대, 이대로 열릴 수 있나’토론회[동국일보] 국회 1.5℃포럼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주최한 ‘자원개발 2.0 시대, 이대로 열릴 수 있나’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일 1차 토론회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금융의 역할’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을 비롯해, 좌장을 맡은 김경식 ESG 네트워크 대표,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책임 운용역,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혜린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윤 무역보험공사 부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대전제를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고려해 자원개발 사업의 발전 방향과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자원개발 사업 과정의 각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우리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이고 우리의 행동이 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 자원개발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 중 하나다”라며 “과거 자원개발의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혜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전망했다. 발제를 맡은 오동재 연구원은 ‘기후리스크 고려한 한국 자원개발 사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기후 위기 대응의 시대에 자원개발은 화석연료가 아닌 핵심 광물 위주로 진행돼야 하며 ESG를 준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신규 석유와 가스전 사업은 향후 에너지 전환 과정과 온실가스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연구원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산업에 집중하고, 핵심 광물 사업을 지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하고 공적 금융기관은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원료 재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후 김경식 ESG 네트워크 대표가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이 이뤄졌다. 한화자산운용 은기환 책임 운용역은 “우리나라 경제가 시스템화됐으며 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탈탄소 경제로 이동하는 중요한 부분은 ESG 경영이다.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가스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또한, 배터리 가격 하락이 가스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유정 책임연구원은 “자원 다변화가 필요하며, 자원 가격 변동성은 계속 커지고 있어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며 “자원 개발이 중단되고 신규 자원은 리튬만 남았으며, 이에 따라 쏠림 현상이 크다. 따라서 자원 개발 전략과 ESG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뿐만 아니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김혜린 사무국장은 “코발트 채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 문제, 환경 파괴 등은 매우 심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유럽에서의 공사 활동 역시 지역사회 파괴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환경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감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 인프라금융부 이희윤 부장은 “한국의 자원 개발 지원 정책은 에너지 전환과 자원 확보를 통한 경제 안정성을 추구하며, 다양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ESG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향후에는 폐배터리 재활용과 신규 사업 분야에도 더 많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화석 연료 테이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와 환경 파괴는 총체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며, 기후 위기 대응은 새로운 체제와 법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상용 실사법 도입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헌 선임연구위원은 “자원 개발의 중요성과 불확실한 광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중하게 정책을 조합하고 국가와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고 미래를 대비한 자원 확보와 의존도 감소가 핵심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래의 자원개발은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길을 개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국회 1.5℃포럼은 김병욱[민](대표의원), 이용빈(책임연구의원), 김경만, 김병주, 민병덕, 배진교, 변재일, 이성만, 정일영, 황운하 등 10인이 정회원으로, 김승남,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이용선, 이은주, 인재근, 한준호 ,홍익표 등 16인이 준회원으로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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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김원이 의원,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최근 5년간 1,974건! 연 평균 394건 발생!
    김원이 의원[동국일보]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74건으로, 연평균 3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GS25가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2021년 348건에서 2022년엔 439건으로 전년대비 20.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총 위반건수는 1,974건으로, GS25가 전체 위반건수의 29.5%인 583건을 차지했으며, CU 577건(29.2%), 세븐일레븐 529건(26.8%)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로 대표되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이상인 1,333건(67.5%)이나 발생했다. 잠재적 위생 위협요인인 ‘위생교육 미이수’도 508건(25.7%) 발생해 그 뒤를 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다수 편의점 업체들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편의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위생당국 및 편의점 본사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 19의 제한적 외식으로 인해 방문 외식을 대신해 주던 간편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위생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면서, “편의점 식품 위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조사와 점검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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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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