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교 , 지원금 환수 넘어 실질적 조치 강화해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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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19 19:47
강득구 의원
[동국일보] 의대 수시 경쟁률이 평균 46 대 1 을 기록한 가운데 , 올해 전국의 8 개 영재학교 학생 83 명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2020~2022 학년도 ) 218 명의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했다 . 연도별로는 △ 2020 학년도 62 명 △ 2021 학년도 73 명 △ 2022 학년도 (’23 년 2 월 졸업 ) 83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을 위해 설립됐으며 , 본래 목적은 이공계열의 인재 양성이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약학계열로의 진학은 권장되지 않으며 , 의약학계열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진학에 부적합하니 지원하지 말 것을 모집요강 및 입학설명회 등에서도 밝히고 있다 .
현재 , 영재학교에서는 의약학계열로 진학하게 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있다 . 그러나 지원자를 환수대상자에 포함한 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 , 서울과학고 , 경기과학고 등 세곳에 불과하다 .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 학년도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환수 조치가 된 학생은 47 명으로 총 환수 금액은 3 억 2 천만 원이 넘었다 .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경우 2022 학년도 24 명의 학생의 장학금을 환수했다 .
반면에 , 의약학계열 진학을 희망해 일반고로 전학을 간 학생은 최근 3 년간 (2020~2022 학년도 ) 매년 1 명에 그쳤다 . 교육비 · 장학금 전액 환수 , 추천서 작성 금지 등 영재학교 측의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 학생들은 의대 진학을 위해 일반고로 전학을 가기 보다는 지원금 반환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강득구 의원은 “ 과학기술 인재 분야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는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 영재학교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 며 , “ 영재학교의 의약학계열 지원자와 진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모든 영재학교에서는 의약학계열에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교육비 · 장학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나아가 , 강득구 의원은 “ 서울과학고등학교 등의 사례에서 보듯 단순히 교육비와 장학금 환수라는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