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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골자(’22년 대비 ’23년 개편안)[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환경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차종별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승용] (개편방향)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기본가격 기준)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단가 조정)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대) 늘렸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성능평가 강화)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선보인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 원)했다.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전기승합(전기버스)] (개편방향) 전기승합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한다. (배터리 특성평가) 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 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능평가 강화)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원(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화물] (개편방향)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단가 조정)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5만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제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2월 2일부터 게재한다고 밝혔다. 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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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문체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드라마 현장에서 활약할 청년 인재 찾는다!
    2023년도 방송영상인재교육원 교육생 모집 공고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방송영상 제작업계를 이끌어 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방송영상인재교육원 교육생을 모집한다. 방송영상인재교육원 교육생은 드라마 기획·제작 프로듀서로 입문·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협회 소속 제작사는 교육생에게 드라마 제작 현장 실습과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방송영상인재교육원은 최근 3년간 수료생 178명을 배출,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료생들은 스튜디오드래곤, 삼화네트웍스, 에이스토리 등 유수의 드라마제작사에서 '더글로리', '낭만닥터 김사부 3', '아스달 연대기 2' 등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생 모집 분야는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제작·마케팅 과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특화 과정이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3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등록비 별도)이며, 선발된 학생들은 업계 전문가들의 실무 강의를 비롯해, 집단 지도(그룹 멘토링) 방식의 기획·제작·마케팅 실습, 드라마제작사 현장 실습 등의 교육을 7개월여 동안 받게 된다. 지원 자격과 접수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영상인재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송영상인재교육원은 현장 밀착형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방송영상 분야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제작사에는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있다"라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드라마의 양적･질적 성장에 발맞춰 방송영상콘텐츠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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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산림청, 숲에서 만나는 일자리,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시행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2022년)[동국일보] 산림청은 오는 4일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에서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연 1회 시행하는 산림치유 평가시험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 이번 시험에는 산림치유지도사 1급에 388명, 2급에 501명 등 모두 889명이 응시 예정이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의료·보건·간호 등 관련 학위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매년 시행되는 평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평가시험은 4과목에서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합격자 조회는 2월 23일오전 10시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응시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7일간 가 답안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최종답안과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험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은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숲길 등 산림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2년 말 기준 2,510명(1급 510명, 2급 2,000명)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숲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산림치유지도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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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국립산림과학원, 과학적 대응으로 올봄 산불피해 최소화 도전!
    산불예측분석센터 현판식[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을 맞아 1월 31일, 산불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재해 주관 연구기관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국가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대형 산불과 동시다발 산불 등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지점과 시점을 예측하여 산불 담당자와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 현장 정보를 빠르게 수집·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도를 제작하고, 산불 확산의 방향과 속도를 시간대별로 예측하여 진화작업 및 대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각 유관기관에 공유한다. 또한, 현장 파견팀 두 팀을 구성하여 진화 활동을 지원하고 최초 발화지 및 원인을 조사한다. 현장지원팀은 산불 조사․감식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무인기·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산사태 등 2차 피해의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산불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 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도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예측·분석센터 권춘근 박사는 “과학적 자료 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청의 핵심 추진사항 중 하나인 ‘산불재난에 선제적 대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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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로우주센터 화재사고 발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기정통부는 1.31일 15시 25분 경 차세대발사체 상단용 터보펌프 시험 중에 나로우주센터(전남 고흥)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즉시 추진제 공급이 차단되고 비상정지 절차에 돌입했으며, 나로우주센터 내 소방반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했다. 해당 화재로 인적 피해는 없었으며, 시험 설비 등에 소실이 있었으나 1시간 10분 후 화재 상황은 종료됐고, 19시 경 현장 조치도 완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시험이 차세대발사체 상단엔진(10톤급 터보펌프) 선행 기술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누리호 3차 발사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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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농림부, 한국 농업의 반도체인 K-종자 디지털 육종 기술로 고부가 수출 산업 씨앗 키운다!
    5대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산업 기술혁신으로 고부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제3차(2023~2027)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1조 9,4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배경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종자산업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등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다. 하나의 종자를 키워 농산물로 시장 가치를 가질 때 수백, 수천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종자산업은 기후변화, 곡물가 상승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년 449억불 수준인데 반해 국내 종자 시장 규모는 세계 종자 시장의 약 1.4%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은 생명공학(BT),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공급하고 있어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면서 우리 종자를 스스로 개발하여 종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종자시장과 해외 종자시장 현황, 해외 주요 국가의 종자 정책동향, 해외 주요 종자 기업의 종자 개발 기술 동향 등을 분석하여 종자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 수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주요 내용 [전략①] 디지털육종 등 신육종 기술 상용화 세계적인 육종 추세는 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종자를 개발하는 전통육종에서 종자에서 확인한 일부 주요 유전자의 특성을 이용한 분자 육종을 넘어 전체 유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여러 유전자간 연관 분석을 통해 육종 예측 모델을 만들어 육종 선발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육종으로 전환 중이다. 디지털 육종은 전통육종과 비교하여 육종 기간을 단축(7~10년 → 3~5년)하고, 육종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상품화율: 10%→ 50%)하며, 맛, 형태, 크기, 성분, 생산성, 병저항성 등 여러 형질을 모두 포함하는 신품종 개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2012~2021년간 진행된 골든시드프로젝트(4,911억 원) 후속으로 디지털 육종 상용화를 위한 종자산업 혁신기술 연구개발(2025~2034, 7,000억 원)을 계획하고 2023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전략②] 경쟁력 있는 핵심종자 개발 집중 첫째, 협소한 국내 채소 종자를 넘어 세계 종자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 콩을 포함한 밀, 감자, 벼 등 식량작물과 향후 높은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직농장 등에 특화된 종자(상추 등 엽채류와 딸기, 토마토, 파프피카 등 과채류)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국내용 종자 중 식량은 기후변화, 기계화 전환에 대응한 밀, 콩 품종과 쌀 적정 공급을 위한 가루쌀 품종, 채소․과수는 1인용 소형 양배추 등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응하는 품종, 화훼는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전략③] 3대 핵심 기반(인프라) 구축 강화 첫째, 디지털 육종 등을 위한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육종과 데이터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필수 인력을 확보하며, 향후 종자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정부가 보유한 표현체 연구동(식물의 잎, 모양, 크기, 색깔 등 외부로 표현되는 특징을 유전체 정보와 연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개방하여 민간업체에서 다양한 종자의 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분석할 수 있게 지원한다.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보유한 국내 공공 데이터와 해외 공공 데이터, 민간기업의 자사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종자를 개발할 수 있는 자체(프라이빗) 데이터 플랫폼을 종자산업진흥센터에 2024년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네덜란드의 종자 단지(Seed Valley)와 같은 연구개발(R&D) 시설, 연구기업 등이 집적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K-seed valley, 2023년 타당성 연구용역)를 신성장 4.0 전략의 일환으로 구축*하여 종자업체의 연관된 집적 효과를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전략④] 기업 성장․발전에 맞춘 정책지원 첫째, 정부 주도 연구개발(R&D)에서 과제 기획부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기업의 자부담비율 상향으로 책임감을 제고하는 기업 주도 연구개발(R&D)로 개편하고, 정부가 보유한 유전자원을 개방하여 민간기업이 직접 병저항성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 전수에 집중하고, 기업이 종자 품종을 개발하는 역할 분담으로 종자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자가공센터를 구축(1개소, 2023~2026, 김제)하여 종자에 영양제, 발아촉진제 등의 코팅처리를 통한 종자 부가가치 상승에 기여할 계획이다. 셋째, 농가와 업체 간 발생하는 발아 불량 등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 해결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국립종자원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전략⑤] 식량종자공급 및 육묘산업 육성 첫째, 식량종자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립종자원이 보유한 정선시설을 민간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민간기업이 많은 금액이 필요한 정선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식량종자 시장 진입을 쉽게 유도하고, 과수 무병묘 공급을 확대하여 바이러스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육묘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요 채소 작물의 육묘에 적합한 환경데이터 구축, 제공 및 육묘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연 10개소 내외, 개소당 2~30억 원)하고, 불법․불량 종자 유통에 의한 농업인 피해 예방 및 묘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종자 유통관리도 강화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제3차 종합계획은 디지털육종 상용화 등을 통한 종자산업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에 맞춘 정책지원으로 종자산업의 규모화와 수출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관계기관, 업계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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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농림부, 선풍, 아라리 등 고품질 콩·팥 보급종 10개 품종 1,201톤 공급
    2022년산 콩·팥 정부 보급종 공급 계획량(안) [동국일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올해 콩·팥 농사에 필요한 정부 보급종(이하 보급종) 10개 품종 1,201톤을 2월 1일부터 신청받아 4월 1일부터 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본신청기간('23.2.1.~3.17.)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기본신청이 끝난 후 잔량에 대해서 추가신청기간('23.3.21.~4.10.)에 시·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급종은 신청 시 지정한 지역농협을 통해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급하며, 정확한 공급일정은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공급하는 콩·팥 보급종은 일반(장류)콩 7개 품종 1,093톤(대원 606톤, 대찬 114톤, 선풍 295톤, 강풍 5톤, 태광 37톤, 진풍 12톤, 청아 24톤), 나물콩 2개 품종 58톤(풍산나물 55, 아람 3), 팥 1개 품종 50톤(아라리 50톤)이다. 가격은 일반콩 27,800원/5kg, 나물콩 29,700원/5kg, 팥 41,880원/5kg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품종 중 선풍, 대찬은 논 재배에 적합하며, 기존 품종인 대원보다 생산량이 많고 꼬투리가 높이 달려 농기계 작업이 용이한 품종으로 전년 대비 134톤 확대 공급한다. 정부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부 보급종 콜센터 및 국립종자원 누리집,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개별품종에 대한 설명은 국립종자원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2023년 정부 보급종 품종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방문진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은 "보급종은 발아율이 높고,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잘 유지되는 종자"라고 설명하면서, "논 콩 재배 확대로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고, 보급종으로 공급 가능한 신규품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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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환경부, 친환경 보일러로 환경도 지키고 난방비도 절감해요
    가정용 보일러 인증 및 보조금 신청 시스템[동국일보] 환경부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그간 109만 대의 교체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방비 포함 총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 52만 대 교체를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또한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은 연간 약 87%, 일산화탄소는 70.5%가 저감되며, 이산화탄소는 19%가 저감된다. 열효율 개선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으로 1대당 연료비는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23.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친환경 보일러 37.3만 대 교체를 지원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1,024톤, 일산화탄소 1,540톤에 달했고, 이산화탄소는 약 20만톤 감축, 연료비 절감액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내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만 제조･공급 또는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기관리권역내 뿐만 아니라 권역외 지역에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가 환경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만큼, 각 가정에서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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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방화막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2월 2일 오후 2시, 공간모아 8층(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다.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무대 시설이다. 지난해 5월 4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서는 방화막을 설치해야 할 공연장의 규모․형태와 구조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화막 설치기준(규모, 형태 및 구조 등)[시행령(이하 영) 제9조의7],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43조 별표 4)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방화막의 기능 및 성능 기준[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0조), 미설치 시 행정처분 기준(규칙 제12조 별표 2)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방화막 관련 '공연법' 개정 취지,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김동균 센터장, 한국공연매니저협회 김영신 회장,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김태훈 문화기반연구소장, 엘지아트센터 엄성기 무대기술팀장, 대전예술의전당 윤기선 무대예술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한 공연장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개정 '공연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지자체, 국민 의견 등을 종합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 등을 진행했다"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연예술계와 공연장 무대 시설 관련 담당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더욱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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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해썹 정책방향·지원사업 안내
    ‘2023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요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해썹 정책 추진 방향과 해썹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23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해썹 정책방향, 해썹 재정·기술 지원사업, 스마트 해썹 지원사업과 선도모델 등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2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업계의 해썹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국내 식품의 안전과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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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구 달서구 공장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2월1) 06시 50분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섬유산업 공장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하여,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아울러 “소방청, 대구시, 달서구청 등 관련기관은 공장 안에 있던 작업 인원이 대피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나, 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 수색 구조에도 신중을 기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근 공장과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인명 수색 및 연소 확대 저지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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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국립공원공단, 페트병 재활용 친환경 순찰복 착용한다
    페트병 재활용 친환경 순찰복 착용 사진[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2월 1일부터 현장근무직원이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순찰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순찰복은 국립공원공단이 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의역할과 실천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버려지는 페트병에서 생산한 재생 섬유로 순찰복 상의 3종(동복, 춘추복, 하복)을 제작한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친환경 순찰복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전국 국립공원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착용했다. 이후 착용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활동성과 기능성 부분을 개선했고, 올해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전 직원에게 순찰복 2만 2,465벌을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순찰복 1벌 당 평균 13개의 폐페트병이 사용됐으며, 올해 보급되는순찰복에 쓰인 폐페트병 수를 계산해 보면 약 29만 2천여 개로(500㎖)추정된다. 해당 순찰복에 사용한 친환경 소재는 공인 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의 검사 확은 거쳤으며, 재생 섬유 함유량은 동복 상의 38%, 춘추복 상의 40%, 하복 상의 58%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친환경 순찰복을 국민들이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 본사 홍보관(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및 치악산국립공원 체험학습관(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891-1)에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친환경 순찰복 착용 체험관을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에 실시했던 친환경도시락 및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비롯해 친환경 순찰차량 운영 등 탄소중립 정책을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환경에 대한 상징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이번에 제작한 친환경 순찰복을 모범적으로 착용하여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라며, ”향후 순찰복뿐만 아니라 근무복 등 다른 종류의 복제에도 친환경 의류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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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행정안전부 장관, 미국 재난관리 정책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새로운 재난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 홍수, 산불이 빈번하여 재난 대응·복구 경험이 많고 기관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관리역량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7일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예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가 근간이 되어 작동하고 있는 곳이다. 재난에 대해 카운티(County), 시(City) 등 지방정부가 1차 책임을 지고 대응하며, 주정부·연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초과하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출장을 통해 미국의 재난 대응·관리 방식을 직접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보다 더 정교하게 보완해가며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월 31일부터 재난관리 전문 기관에 가서 미국 지방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 현장 지휘체계 구축 사례를 분석한다. 로스앤젤레스 시 비상관리센터(LA EOC)에 방문하여 산불, 지진, 테러 등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관리센터(EOC)의 상황 관리 지침(매뉴얼), 소방·경찰·응급 의료기관 등 재난 대응 기관의 연계 및 협력 방식을 알아볼 예정이다. 또한 소노마 카운티 산불감시 상황실에 들러,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시스템 시연에 이어 산불 조기 감지, 초기 진화에 실제 적용된 사례와 효과성을 살펴본다. 인공지능 산불감시 시스템은 한국 벤처기업인 ㈜알체라가 자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의 수퍼바이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가뭄 대응을 위한 정책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분야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서, 미국 주정부 차원의 지휘·통제 체계 분석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위기대응청(Cal OES)과 산불방지센터(Cal FIRE)에 방문한다. 캘리포니아주 위기대응청에서는 합동운영센터 시찰 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방식과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재난관리체계를 살펴본다. 산불방지센터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진화대를 시찰하고 공중 산불 진화 지휘체계 및 전략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끝으로 로스앤젤레스 시 도심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청(LAPD) Communications Dispatch 센터에서 긴급 신고전화(911) 대응 및 현장 출동 시스템, 인파사고 예방·대응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벤치마킹하고, 한·미 양국 간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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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환경부,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 박차
    2023년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동국일보] 환경부는 1월 31일 올해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이 공포(‘22.12.31)됨에 따라 올해에는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추진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１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의 세부규정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를 추진함으로써 유용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도입을 위하여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규제특례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규정의 정비 전이라도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에 관한 사항, 예비부품의 확보 및 배송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준수사항은 제조업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미래폐자원(전기차 폐배터리, 이차전지 등) 등 순환경제 주요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회(포럼)를 구성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산업 등 순환경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다회용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 대여·세척 비용 지원(‘23년, 69억 원)으로 초기 시장을 활성화 한다. 탈(Post)-플라스틱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24년, 부산 생곡)하여 감량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플라스틱 전주기 기술 연구개발(R&D) 기획을 추진한다. 폐배터리의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실시간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환이용 기술개발·실증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 (~‘25년, 포항)하는 한편,재활용이 어려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는 전처리 기술개발을 지원(’22~‘24년, 33억 원)한다. ２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은 줄이되 감량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음식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앱에는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22.11~)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일회용기 두께, 재질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일회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성을 개선한다.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빠르게 안착되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22.12.2) 이후 일회용 컵 반환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회용컵 반납 시 보증금(300원) 외에 200원(탄소중립포인트)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참여 매장에 대한 라벨 배송비 지원, 매장 외 반납처(세종 60개소, 제주 100개소 이상) 확대 등의 참여 행사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0~3.2) 중이다. ３ 소각형 재활용 → 온전한 재활용(물질·화학원료) 분리배출 요령을 개선하고,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선별시설을 자동화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선별·재활용 공정 발전에 맞춰 분리배출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배출요령을 간소화하되, 새롭게 분리배출 필요성이 제기된 품목(책자 등)은 고품질 재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게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분리배출 통합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하여 지역별 분리배출 방법·장소·수수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분리배출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열회수와 연료 활용 중심의 소각형 재활용을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한다. 폐플라스틱의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을 지원(‘22~’25년, 492억 원)하고, 물질·화학적 재활용 업체에 대한 재활용지원금 단가를 높인다. 공공열분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23년, 6개)하고 열분해유를 활용한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실적 산정방법 및 감면기준을 마련한다. 플라스틱(PET 1만톤/년 이상) 생산 업체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23년 3% → ’30년 30%)하고,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와 공공기관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촉진 지침도 마련한다. 시도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도 올해부터 차등교부한다. 지난해까지는 시도별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일괄 교부했으나, 올해부터 인구당 소각·매립량을 줄이는 지자체에는 징수금의 최대 90%를 교부한다. ４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인계․인수량 외에도 차량 이동경로(GPS), 처리업체에서의 계근값 및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이하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지난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능형시스템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재활용시장 침체 때마다 반복되는 폐기물 수거거부(폐지, 폐비닐 등)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개입을 확대한다. 폐지 등 수거거부 발생 우려가 큰 품목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또는 대행계약 체결)하는 공공책임수거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반출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 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22~’25년)한다. 지난해부터 공공선별장 50곳을 대상으로 반출입량 정보 확인용 단말기를 설치 중이며, 올해에는 선별장 및 소각․매립시설 1,900곳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정부 내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마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그간의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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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문체부, 웰컴 대학로·롤드컵·부산영화제·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K-컬처 관광'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만든다!
    부산국제영화제 [동국일보] 100가지 이벤트로 한국 여행에 즐거움을 더하고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만들어,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이 K-컬처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국정과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에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 예술, 콘텐츠, 스포츠, 게임, 음식,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매력적인 K-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선정했다. 박보균 장관은 “올해부터 365일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서울부터 지방까지 쫙 깔린다.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 세종학당 등 K-컬처 전진기지를 활용, 한국방문의 해를 집중 홍보하고 확산해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라며, “한국방문의 해인 2023년은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이 된다.”라고 밝혔다. 100선에 선정된 주요 대규모 이벤트로는, 봄 소풍을 주제로 한 미식, 뷰티, 한류 축제의 장 ‘서울페스타 2023’, 세계적인 정원축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K-아트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프리즈·키아프 서울’과 전 세계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 국내 최대 공연관광 페스티벌 ‘웰컴대학로’와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예술축제’, 아시아 최대 영화제이자 국내 유일의 필름마켓 ‘부산국제영화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와 이스포츠 최고 세계 대회인 ‘월드 챔피언’ 자리를 두고 대결하는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인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이 있다. 이외에도 K-Pop 등 뮤직 페스티벌인 ‘INK콘서트’와 ‘강남페스티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벚꽃·유채꽃과 함께 즐기는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와 ‘진해군항제’, ‘서귀포 유채꽃 국제 걷기대회’, DMZ의 생태·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DMZ RUN’, 영남알프스의 산악 풍경을 즐기며 달리는 ‘울주 트레일 나인파크 대회’, 과학과 문화의 융합 축제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 지역의 대표 농산물 축제인 ‘영동포도축제’와 ‘논산딸기축제’, 대구지역 문화예술 축제 ‘판타지아대구페스티벌’,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등이 방한 관광객을 기다린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은 17개 광역지자체와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콘텐츠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1차 요건 부합 여부와 2차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전 세계에 공세적으로 알리기 위해, 해외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K-로드쇼’와 연계해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여행업계와 공동으로 방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관광 해외홍보 누리집을 통해 상세정보를 다국어 서비스로 제공하고, 국내에서도 이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환영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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