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한 바 있다. 오늘 자리는 조직 재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찰청의 범죄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은 식전 행사로 범죄예방 토론회와 본 행사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국외 범죄예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학계 · 협력단체 · 기관 · 기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인 ‘범죄예방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운영 ▵ 범죄 취약 환경 관리 강화 ▵ 112신고 처리 체계 고도화 등 범죄 상황 대응 역량 제고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공동체 치안 활성화 ▵ 과학기술 활용 치안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붙임 참조) 행사에 참석한 협력 단체 대표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자리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보다 실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 정부 부처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아 체계적이고 면밀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 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5월 15일 08:3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People’s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 2. 22.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한국 경찰대학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의 사무국 및 의장직을, 몽골 내무대학과 베트남 인민경찰학교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에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티모르 경찰청 경찰훈련센터 회원 가입 ▲ 2024-2028 활동 프로그램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온라인 강의 시리즈 ▲2024년 9월 태국 왕립사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준비 상황 등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는 2017년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발표하는 2024-2028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정기총회에 앞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인민경찰대학에 방문하여 짠 타잉 훙(TRAN Thanh Hung) 학장과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찰대학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13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MOU)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신규 치안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이행 약정서에 서명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원안위,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과 양자회의 개최

  ASN Jean-Luc LACHAUME 위원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과 양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과 장 뤽 라숌(Jean-Luc Lachaume) 프랑스 원자력안전청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며, 양자회의에 앞서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장 뤽 라숌 위원간 면담을 통해 향후협력 분야 및 국제 주요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안위와 프랑스 원자력안전청은 2012년 10월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안전규제 분야의 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으며, 원안위 고리 지역사무소와 프랑스 원자력안전청 보르도(Bordeaux) 지역사무소간 검사참관을 위한 교환방문 등 협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양 기관간 협력약정 연장(2022년~2027년) 체결 이후 첫 번째 협력활동으로, 양 기관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현황, 프랑스 원전 내 응력부식현상, 소형모듈형원자로 안전규제 등 원자력안전 관련 주요 현안과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20일에는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방문하여 관련시설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원안위 유국희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확보를 위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운영 원전이 많은 프랑스의 원자력안전청과 더욱 공고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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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산자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 열고, 성탄기념 선물 전달!

  ｢전기안전 미리 함께해 두다!｣ 뮤지컬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2월 19일 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솔비타 어린이집에서 유아 어린이, 보육 교직원 등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 행사를 열고, 성탄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공연은 이태원 사고(10.29일)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고조되어,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안전교육을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부 주관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을 마련했다. ｢전기안전 미리 함께해 두다!｣라는 이름으로 펼쳐진 이날 공연은 ‘EBS 두다다쿵’주인공들과 함께 노래와 율동으로 어린이 전기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전기안전 5대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뮤지컬 공연을 마친 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안전 O·X 퀴즈를 풀었고, 박일준 차관은 공연을 참관한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나누어 주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뮤지컬 연기를 펼친 ｢유니버셜 안전예술단*｣은 공기업인 전기안전공사 소속직원으로, 공연을 위한 연출자, 연기자 및 스태프 등 모든 단원(총 16명)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단순한 영상교육과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노래와 율동 등 뮤지컬 공연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생활 속의 전기안전 주의사항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박일준 차관은 “유년기 시절부터 체험을 통한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전기안전을 생활화하고, 안전에 관한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더하여, “숨은 곳에서 수많은 노력을 통해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완벽한 연기를 해주신 ｢유니버셜 안전예술단｣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공연을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 “앞으로도 산업부는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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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환경부, 12월 겨울철새 주요습지 200곳 156만 마리 확인

  12월 전국 오리과조류(오리류·기러기류·고니류) 분포지도[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3일간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를 하여 전국적으로 101종 약 156만 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겨울철새의 전국적인 분포 경향을 상세히 파악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에 활용한다. 이번 12월 전체 겨울철새 수는 전월인 11월에 비해 약 13만 마리(9%↑)가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약 4만 5천 마리(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16만 마리(15%↑), 전년 동기 대비 약 2만 5천 마리(2%↑)가 증가했다. 겨울철새 및 오리과 조류는 금강호, 영암호, 동진강, 만경강 하류 등 전북 서해안지역과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 중 일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의해 대규모로 폐사하여, 이를 피해 일부 개체들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 조류에 대한 도래 현황 파악도 함께 이루어졌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흑두루미를 취약종으로 분류하며 전 세계적으로 1만 5,0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흑두루미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흑두루미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에서 흑두루미는 총 6천 700여 마리가 확인됐고, 순천만(4,437마리)에서 가장 많이 관찰됐다. 다음으로 간월호(1,055마리), 여자만(685마리), 광양만·갈사만(285마리), 고흥호(105마리)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허위행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장은 “11월 21일에 일본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흑두루미를 포함하여 순천만에서 9천 800여 마리가 관찰됐지만, 이후 일부 개체는 일본으로 다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개체들은 순천만을 중심으로 분산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겨울 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내년 2~3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상시예찰 대상 철새도래지(87곳)에 대해 주 1회 이상 예찰을 통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비롯한 각 시도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하여 진단하는 등 야생조류 폐사에 의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매월 동물원 등 조류 전시, 관람, 보전시설에 대해서 방역상황을 확인하고 철새먹이주기 행사 시 사전교육을 통해 최소 인원 참여, 먹이 분산 제공, 철저한 소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해 겨울철새는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수는 월등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폐사체 발견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062-949-4367)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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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8

• 문체부, 정부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모두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서 12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창작자, 14개 만화·웹툰 분야 협회·단체, 웹툰업계 등과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 공정위 윤수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창작자와 업계 등 상생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상생협의체 출범 후 총 18차례 논의 진행, 웹툰 창작자와 업계 의견 수렴 상생협의체는 웹툰 창작자와 업계(제작사, 플랫폼), 정부(문체부, 공정위)가 함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비롯해 웹툰 분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소통창구이다. 웹툰 등 각 콘텐츠 장르의 상생협의체 운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이행과제에 해당한다. 상생협의체 위원 12명과 객원 위원(회차별 초청 최대 4명)은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문체부는 매달 회의에 앞서 창작자와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 총 10회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노력했다. 그리고 18차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을 정리해 이번 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상생협약문 내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창작자 복지 증진,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반영, 창작자와 업계 현안 균형 있게 다뤄 상생협의체는 그동안 창작자가 제시한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수익배분 방식 개선, 창작자 저작권 보장 강화, 창작자 복지 증진 안건과, 업계가 제시한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다양성 만화 진흥, 웹툰 불법유통 대응,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안건 등을 균형 있게 다뤘다. 총 8개 조문으로 구성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제도 개선 계획, 후속 논의 방안 등을 포함했다. 특히 이번 협약문은 창작자·제작사·플랫폼 등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앞으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상호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생협의체 논의 내용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2023년 후속 논의 이어가 아울러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라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표준계약서는 업계와 창작자단체, 공정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웹툰 분야 표준식별체계 개발 연구의 경우에는 연재형 콘텐츠인 웹툰에 걸맞은 독자적 식별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현안 대부분이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는 위원회 등 더욱 체계화된 논의의 장을 구축해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라며 “상생협약문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와 계속 소통해 산업 규모만이 아닌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도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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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외교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외교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15.일과 16일 서울 외교부에서 공동으로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3rd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개최했다. 2016년 제2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 및 연내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최된 것이다. 우리측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공동으로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측은 제니퍼 리틀존(Jennifer Littlejohn) 국무부 해양환경과학국 선임 부차관보가 미측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다양한 우주 분야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참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지난 1차·2차 회의에 비해 우주 정책뿐만 아니라 규범, 산업, 탐사 등으로 의제가 확대되고 따라 협의 내용도 내실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2016년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 이후 변화된 우주 개발 환경 및 우주 정책 현황을 공유하며 상호 정책 이해의 폭을 넓혔고 오늘날 민간의 우주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양측은 우주 산업·탐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동 건에 대해 향후 논의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 우주포럼'을 서울에서 외교부-미 국무부가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했고, 과기정통부와 미 상무부는 양국 우주 기업 간 교류 기회를 넓히기 위한 '한미 우주산업포럼' 개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추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우주탐사와 과학 분야에서는 우주개발에 참여 중인 대표적인 국내 기관들이 참석하여 달과 화성으로의 여정을 위한 협력방안도 모색했다. 한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 달-화성 계획(The Moon to Mars Initiative) 등 우주탐사 분야에서 적극 협력 의지를 표명했고, 특히 달 기지 및 게이트웨이(Lunar Gateway) 건설 시 한국의 우수한 수소, 모빌리티 및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대화에서는 최근 우주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민간 분야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에 대한 양국의 정책 현황을 최초로 공유했고, 우주기술을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등 해양 영역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재난·재해 등 국제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지구관측위성위원회(CEOS), 지구관측그룹(GEO), 아태지역우주기관포럼(APRSAF),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등 우주 분야 다자 협의체에 양국이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앞으로 더욱 진전된 한미간 우주 협력 논의를 위해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보다 빈번히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전세계적 우주탐사 및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미간 민간·상업 분야의 우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이번 대화를 계기로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외교부와 국무부가 '한미 우주포럼' 개최를 통해 향후 한미동맹을 우주 협력 전 분야에 걸친 한미 우주 동맹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민간의 우주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주 분야 최대 협력국인 미국과 민간 분야 우주대화를 6년 만에 재개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며, "회의 이후 우주산업포럼, 실무작업반 준비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한미 우주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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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방송통신위원회, 남해군 우리동네 소식 이제 '남해FM'에서 전한다!

  남해FM 공동체라디오 개국식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2월 16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개최된 남해FM공동체라디오 개국식 현장을 방문하여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개국식에서는 ‘축하공연’, ‘개국 경과보고’, ‘방송자원활동가 수료증 수여 및 선서’ 등이 진행됐다. 남해FM은 지역민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송으로 ‘군민들을 위한 사랑방 같은 방송, 지역민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다. 이날 개국식에 참석한 한상혁 위원장은 “공동체라디오는 지역사회 내 소통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매우 적합한 매체로, 남해FM이 지역사회의 열린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개국식 이전에 여수MBC를 방문해 방송제작현장을 살펴보고,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방송 관련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시행 등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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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소방청, 2022년 최고 영웅소방관, 포항남부소방서 황병률 소방위

  제16회 영웅소방관[동국일보] 소방청은 15일 소방청·에쓰-오일㈜·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6회 영웅소방관 시상식’에서 포항남부소방서 황병률 소방위가 올해 ‘최고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웅소방관 시상식’은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소방관 및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6년도부터 에쓰-오일(주)에서 매년 8명의 영웅소방관을 선정해 올해까지 총 128명에게 포상했다. 2022년 ‘최고 영웅소방관’ 포항남부소방서 황병률 소방위는 25년간 현장을 누빈 전문가 구조대원으로,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실종자 수색에 구조팀장으로 투입해 수습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영웅소방관’ 7명은 ▴서울소방재난본부 김종남 소방위 ▴서울소방재난본부 유승윤 소방장 ▴대구소방본부 유수복 소방위 ▴부산소방본부 김동희 소방장 ▴전남소방본부 박정빈 소방장 ▴울산소방본부 김동순 소방위 ▴경남소방본부 김순열 소방경 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영예의 최고 영웅소방관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상금 2천만원을, 영웅소방관 7명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상금 각 1천만원씩을 수여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17년째 변함없이 지원해 주신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와 류열 사장 등 임 ․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도 순직·공상 직원에 대한 지원 등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류열 사장은“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활약을 보며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쓰오일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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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과 태국, '2023~2024 상호방문의 해' 체결로 관광 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국 관광체육부(장관 피팟 랏차낏쁘라깐)는 12월 13일,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2023~2024 한국-태국 상호방문의 해를 포함한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문체부는 2023년에 한국과 태국이 수교 65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계기로 동남아 최대 한국방문 시장인 태국(’19년 57만 명)과 함께 2023년~2024년을 ‘상호방문의 해’로 지정하고자 지난 5월부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관광객에 대한 더욱 공세적인 유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상호방문의 해’ 계기 대형 관광 교류 행사 개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양국 관광 목적지 홍보, 관광 분야 종사자 역량 강화, 관광 연계 문화·예술·체육 행사 장려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결실로, 12월 15일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 관광의 밤(Korea Night)’이 열린다. 양국 언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등 13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에이핑크(Apink) 정은지 씨를 ‘한-태 상호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한국 관광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태국은 동남아 한류 전진기지로 불릴 만큼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 나라이다.”라며, “동남아 국가와는 최초로 추진한 ‘2023~2024 한-태 상호방문의 해’ 지정을 계기로 관광과 한국문화(케이컬처)의 매력적인 융합을 통해 한국문화(케이컬처)의 본국인 한국이 국제관광수요를 조기에 선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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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경찰청, 제5차 '경찰 대혁신 티에프(TF)' 전체회의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경찰 대혁신 TF’(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12. 15일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제5차 '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지난 1~4차 회의에서 논의한 총 20개의 혁신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찰 대혁신에 관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검토한 후 대혁신 TF 활동 중간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중간결과에 담길 경찰 대혁신 과제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 대혁신 TF는 11. 9일 구성된 이래,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 시스템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다. TF는 외부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산하에 3개 팀, 총 125명의 경찰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팀에서 검토한 혁신 과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세부 내용과 추진방안을 수립해 왔다. 그 결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10개 과제를 ‘즉시시행’ 과제로 분류해 곧바로 현장에 적용했으며, 위험에 대한 경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혁신과제 10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해왔다. 경찰 대혁신 TF는 오늘 제5차 회의 이후에는 대혁신 과제들의 현장 적용을 점검하고, 범정부 TF의 대책 마련을 지원하며, 추가 혁신안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수사결과 등을 통해 참사 원인이 규명되면 관련 내용을 보완해 내년에 ‘종합 활동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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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농촌진흥청, 제주도 색깔 보리 재배 확대 및 산업 활성화 방안 찾는다!

  색깔 보리 품종 및 재배 현황 [동국일보] 색깔 보리는 일반 보리보다 안토시아닌, 프로안토시아니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검은색, 청색, 자색을 띤 색깔 보리 12품종이 개발, 보급되는 가운데 음료, 커피, 국수, 떡 등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색깔 보리 재배면적을 늘리고 가공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능성과 가공 특성 분석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현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맥주보리의 주산지인 제주도에서는 ‘호품’, ‘백호’ 등 맥주보리 품종을 오랫동안 재배하고 있다. 2019년에는 새로운 보리 품종을 원하는 생산자와 가공업체가 농촌진흥청과의 품종 상담을 거쳐 우도에 검정 보리 ‘흑보찰’, 가파도에 청색보리 ‘강호청’, 제주도에 자색보리 ‘보석찰’을 심었다. 처음 5헥타르(ha)였던 재배면적은 현재 60헥타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대규모로 조성된 색깔 보리 재배지는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색깔 보리가 기능성 식품 원료를 넘어 경관용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7일 제주시 농협에서 ‘생산(농업인)-유통(제주농협)-가공(㈜담은제주)’ 단계별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색깔 보리 재배면적 확대와 산업 활성화 및 소비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시 농협은 색깔 보리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유통, 소비 촉진을 위한 농가 교육과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각 식품에 적합한 색깔 보리 품종을 선발하고 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색깔 보리 산업화를 이끌고 있다. 순도 높은 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현장 실증시험을 검토하고 있으며, 생산과 가공이 원활하도록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 농협 고봉주 조합장은 “대규모 색깔 보리 재배단지가 조성돼 안정적인 원료곡 수급이 가능해졌다. 품질과 상품성이 높은 색깔 보리로 지역 상품화를 꾀하고 지역 관광 견인 효과까지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김기영 과장은 “현지 농업인과 유통, 가공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색깔 보리 관련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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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소방청, 전국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보급 확대 방안 모색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15일 오후 대구 EXCO에서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34만 여 대로 지난해 대비 35% 증가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전기차 화재 사고 위험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차량 내 배터리 가열에 따른‘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어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되고, 화재진압에 장시간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소방본부에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를 신속하고 균형있게 보급하기 위해 이번 품평회를 마련했다. 이날 품평회에는 19개 업체에서 질식소화덮개, 수조, 방수장비 등 40여 종의 장비를 선보이며, 전국 소방공무원 400여명이 장비를 직접 체험하고 시연하며 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활용 및 장비규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시 참가업체별 세부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한다. 김문용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최적의 대응기술 연구와 장비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에 걸맞게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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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탄녹위, 전남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관련 타운홀 미팅 개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KAIST 부총장, 탄녹위)는 12.14 전남 신안군에서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관련 타운홀 미팅을 개최, 신안군 지역주민과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남 신안 지역은 수심이 낮고 바람이 많아 단일 구역으로는 세계 최대수준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은 풍력사업 관련 정부의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전남도청은 전남 해상풍력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신안군은 이미 시행 중인 지역주민 참여 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면서, 해상풍력 사업도 이와 유사하게 지역주민과 이익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신안군 지역주민들은 풍력단지 조성으로 어업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것을 우려,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해상풍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며 인‧허가 통합기구 구축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또한, 군사용 전파 관련 풍력설비 높이 제한 완화, 풍력단지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접속설비의 적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하윤희 탄녹위 에너지‧산업 전환분과위(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간사는 “신안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해상풍력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어 여타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금번 신안에서 개최된 첫 타운홀 미팅에 이어, 수원(12.22) 및 부산(12.15) 등에서도 탄소중립 정책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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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해양경찰청,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해 汎해양기관 간 논의의 場 펼쳐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군(참모총장 이종호)이 12월 14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정책협의회는 국가 해양력 강화와 해양정책 공조ㆍ협력을 목적으로 해경, 해수부, 해군 3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해수부 주관으로 최초로 개최됐으며,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최초 회의시 도출된 ‘5개 분야 16개 협력과제’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신규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된다. 이날 3개 기관은 ▲ 해양 사이버안보 협력 증대 ▲ 해양 무인화 부문 협력 강화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협업체계 구축 ▲ 접적 해역 선박안전관리 협력 강화 등 분야별 협력 의제에 대해 심층 토의하면서 상호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하고 추동력 유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ㆍ평가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공동 추진 등 해양안보 무인화 부문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안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해군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3개 기관간 협력을 통해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신해양강국을 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해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3개 기관의 협업은 국가 해양력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해군은 유관기관과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해양강국 건설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3개 기관의 단합된 노력이 우리의 해양영토 수호와 국가 해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해수부-해군 3개 기관은 범(汎)해양기관으로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매년 2회 이상의 과장급 실무회의를 정례화하여 상호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ㆍ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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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환경부. 반도체 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적용범위[동국일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반도체 제조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ㆍ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기존 취급시설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 특성에 맞게 현장 안전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학계, 검사기관, 기업을 아우르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기준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했으며, 위험요소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비롯해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2612)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제조ㆍ사용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ㆍ생산 설비다. 반도체 취급시설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완제품 형태의 생산설비 내 배관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른 제작요구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설비 내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차단ㆍ처리가 가능한 첨단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면 기존 취급시설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설비는 설비의 커버(캐비닛) 내 밀폐 공간을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시설기준에 따른 물리적 분리 공간으로 간주하여 소량취급 시설로 관리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3월 격자형 발판, 이동식 집수시설 등 작업 특성을 고려한 표면처리ㆍ염색업종에 대한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그 이후,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이번에 반도체 제조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업종 및 취급공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기준을 확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업종마다 시설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운영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은 확실히 담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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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배포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동국일보]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이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대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 및 이송단계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최초 제정된 것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정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지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지도의사 의료지도 지침 보강 △119상황실 운영지침 중 신고 접수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추가와 같은 119구급업무 정책을 연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된다. 지난 9월부터 전국의 구급대원과 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의견을 받아, 각 시‧도 대표 구급대원을 포함한 33명의 개정단과 서울대학교병원 홍기정 교수를 포함한 의학 자문단 5명이 참여해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표준지침은 열 번째 개정을 맞아 2012년 최초 표준지침이 제정된 후 열 번에 걸친 개정연혁을 모두 정리하여 수록했다. 또, 조직 구성 및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뀌어 온 ‘119구급대 운영지침’과 비교적 개정사항이 적은‘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나누어 현장 대원들이 보다 쉽게 119구급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이번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이 언제 어디서나 보기 쉽도록 E-Book으로도 제작해 현장 활용도와 교육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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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