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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산림청[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과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강원지회 강릉시분회(분회장 김인옥)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산불예방·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4.26/강릉시 경포호수광장)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및 관내 어린이집 유아 등 400명이 참석했으며, 대형산불 등 각종 산림피해 사진전, 참여 어린이집 유아 산불예방 노래 합창, 산불예방·산림보호 걷기대회 등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산림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유아들과 함께 실시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 내 산불,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으로 연평균 96건이 단속됐고, 15.16ha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됐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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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청년 공무원 100명, 환경부의 미래상을 그리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9일 오후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엠제트(MZ) 세대, 새로운 환경부를 함께 고민하다. 혁신 그라운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젊은 직원의 눈으로 환경부의 현재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모습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부와 소속기관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한데 모이는 첫 번째 행사이다. 혁신 어벤져스는 공직관행 개선 등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참신한 시각을 가진 신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 2019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그간 정책토론회 참여, 90년대생을 이해하기 위한 에세이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고, 매년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엠제트(MZ) 세대 문화를 간부들에게 공유하고, 환경부 내 세대 간 소통을 주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총 19개 팀, 169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구성되어 있다. 특히, 환경부의 제6기 혁신 어벤져스 ‘작은 따옴표’는 수습사무관으로 구성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를 통해 9급에서 5급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선정(17명)됐다. ‘작은 따옴표’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①오고싶은 환경부, ②일하고 싶은 환경부, ③함께하고 싶은 환경부 등 3가지 비전에 따라 활동을 해오고 있다. 금일 행사에서는 100명의 어벤져스를 12개 분임으로 나누어서 분임별 조력자(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대하여 현재의 모습과 바람직한 미래상을 탐구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혁신기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더 나은 환경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 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혁신 어벤져스는 오늘 토론회 외에도 신규 임용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타 부처 및 민간기업의 우수 조직문화 벤치마킹 탐방, 혁신공모함 운영 등의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세대의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환경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더 나은 환경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접근으로 기존 관행들을 개선하고 혁신해야 하며,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토론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는 조직변화를 위해 즉각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혁신 어벤져스는 물론 다양한 세대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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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이 어린이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국립수목원 어린이 신입사원 모집[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개원 25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수목원 어린이 신입사원 모집'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수목원 일대에서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알파세대 즉, 일찍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정보에 노출되어 기계와 일방적인 소통에 익숙한 채 성장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획됐다. ‘알숲놀숲(알파 친구들아! 숲에서 놀자! 숲을 즐기자!)’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본 행사는 체험과 놀이를 통해 자연과 친숙해지며 숲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나아가 숲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안겨주고자 했다. 알숲놀숲 참여는 국립수목원 정문 입장 후 준비된 부스에서‘어린이 신입 사원증’을 발급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산림생물종과 생태 관련 주제로 마련된 5개 체험 부스(▲씨앗들의 신나는 여행 ▲자생식물 화분 만들기 ▲세밀화 작가 되어 보기 ▲나도 식물학자 ▲광릉숲 지킴이)에서 사원증에 스탬프를 찍고 코인을 받아 ‘알파요원 부스’에서 코인의 개수에 따라 굿즈(국립수목원 캐릭터 지비츠 등)로 교환하면 된다. 이외에도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 하는 보물찾기, 광릉숲 자이언트 컬러링 북 만들기, 물 위의 정원(수생식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특별전시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났으면 한다”라며, “560여 년 역사를 간직한 광릉숲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을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통해, 숲을 사랑하는 미래의 산림 새싹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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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다섯번째) 국민참여 기부의 숲 산림복원 행사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비무장지대 일원의 춘천숲체원에서 국민과 기업이 동참해 산림복원 기금을 활용한 ‘기부의 숲’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의 숲’은 산림복원을 위해 기업과 국민들이 마음을 담아 모은 성금으로 조성하는 숲이다. 지난해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의 산림생태 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춘천 비무장지대(DMZ) 일원에 두 번째 기부의 숲이 조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복원 모금에 동참한 퍼시스, 우리은행, 대상그룹, 지멘스코리아, 유진그룹 등 기업과 지역주민 250여 명이 참여해 비무장지대(DMZ) 자생식물인 개느삼, 털개회나무, 쉬땅나무 등 수목류 1천 그루와 돌단풍, 은방울꽃 등 초화류 6천 그루를 심었다. 대한적십자사는 “푸른숲을 부탁해” 캠페인을 통해 ‘기부의 숲’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맡아 체계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 조성을 위해 기부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이어받아 미래 세대에게 물려 줄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라며, “산림이 더욱 아름답고 울창한 숲으로 가꿔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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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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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기상청, 정부 합동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동국일보] 기상청은 관계부처(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주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 25개 기관)와 합동으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에 발생한 △이상고온 △가뭄 △집중호우 △매우 큰 기온 변동 폭 등의 이상기후 발생 및 분야별 피해 현황과 함께, 이상기온의 정의와 특성, 산출 방법, 기후변화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사례를 담아 보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후 곧바로 이어진 여름철 집중호우, 3월의 때 이른 고온 현상, 그리고 9월의 때늦은 고온 현상과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양극화된 날씨의 특징을 보였다. (가뭄 직후 호우) 남부지방의 경우 긴 기상가뭄이 4월에 대부분 해소됐으나, 5월 초와 말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이 해소된 직후인 5월의 강수량은 191.3 mm로, 평년(79.3~125.5 mm)보다 많은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철 강수량은 전국 660.2 mm로 평년(356.7 mm) 대비 증가했으며,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이 갖춰진 1973년 이래 3위를 기록했다. 장마철 강수일수는 22.1일로, 평년(17.3일) 대비 28% 증가했다. 지역으로는 남부지방의 장마철 누적 강수량이 712.3 mm로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7월 중순에는 정체전선이 충청 이남 지역에 장기간 정체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때 이른, 그리고 때늦은 고온) 3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9.4 ℃로 평년(6.1 ℃) 대비 3.3 ℃ 높았고, 9월 역시 22.6 ℃로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초가을 늦더위도 나타났다. (극심한 기온변동폭) 11월과 12월은 각각 상순에 기온이 크게 올랐으나,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기온 변동이 큰 상황이 반복됐다. 11월 전국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과 가장 낮았던 날의 기온 차는 19.8 ℃(5일/18.6 ℃, 30일/-1.2 ℃)로 나타났으며, 12월의 기온 차도 20.6 ℃(9일/12.4 ℃, 22일/-8.2 ℃)로 모두 1973년 이래로 가장 컸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봄철 가뭄) 봄철 건조 현상으로 인한 산불 피해와 남부지방에 지속된 심각한 가뭄으로, 지역민 용수 부족 현상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10년 평균(537건)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4,991.94 ha로 10년 평균(3559.25 ha) 대비 1.4배나 증가했다. 또한 5 ha 이상 산불 발생 건수는 35건으로 지난 10년 평균(11건)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형산불도 10년 평균(2.5건) 대비 3배 이상 많은 8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더해 하루에 산불이 10건 이상 발생한 산불 다발 일수도 17일로 나타나(10년 평균 8.2일), 최근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에 역대 최장기간 가뭄 상황이 지속되어, 수어댐을 제외한 주요 댐의 저수율(ˊ23.5.7일 기준)이 26~36%로 예년의 54~71% 수준에 불과했다. 가뭄 기간에 전남에서 발생한 제한급수, 운반급수 및 제한운반급수 건수가 85건(ˊ22.1.~ˊ23.5.)으로, 2009년(26건)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등, 도서지역에는 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여름철 호우로 인해, 총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 원(공공 5,751, 사유 2,320(잠정))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폭염 및 이상고온) 2023년에는 온열질환자의 수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고, 해양수산 부문에서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림 부문에서는 개화 특성의 변화가 관측됐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수는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감시체계 운영 기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 대비 73.4% 증가한 수치였으며, 2018년(4,526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였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측값 기반 해수면온도(17.5 ℃)는 최근 10년(2014~2023년)간 2021년(17.7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상 고파랑은 12월(5.1일), 이상 저파랑은 3월(5.2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재분석 자료 기반의 분석 결과에서는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록했고, 해수면과 해수면 온도 모두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의한 연안역 고수온 현상이 9월 중순까지 지속되며, 서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약 438억 원의 피해액에 달하는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식물계절 관측을 시작한 홍릉시험림 내 66종의 평균 개화 시기가 50년 전(1968~1975년) 대비 14일, 2017년 대비 8일이나 빨라졌으며, 2~4월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높아, 모감주나무, 가침박달, 회양목 등의 개화 시기가 20일 이상 빨라졌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2023년은 남부지방에 이어졌던 긴 가뭄이 끝나자마자 발생한 집중호우, 큰 기온변동폭 등 다양한 극한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던 해였습니다.”라며,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신뢰도 있는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등 과학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기후 발생 원인과 분야별 대응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열린마당 – 발간물('이상기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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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남해군 우리동네 소식 이제 '남해FM'에서 전한다!
- 남해FM 공동체라디오 개국식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2월 16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개최된 남해FM공동체라디오 개국식 현장을 방문하여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개국식에서는 ‘축하공연’, ‘개국 경과보고’, ‘방송자원활동가 수료증 수여 및 선서’ 등이 진행됐다. 남해FM은 지역민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송으로 ‘군민들을 위한 사랑방 같은 방송, 지역민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다. 이날 개국식에 참석한 한상혁 위원장은 “공동체라디오는 지역사회 내 소통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매우 적합한 매체로, 남해FM이 지역사회의 열린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개국식 이전에 여수MBC를 방문해 방송제작현장을 살펴보고,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방송 관련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시행 등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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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남해군 우리동네 소식 이제 '남해FM'에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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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2년 최고 영웅소방관, 포항남부소방서 황병률 소방위
- 제16회 영웅소방관[동국일보] 소방청은 15일 소방청·에쓰-오일㈜·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6회 영웅소방관 시상식’에서 포항남부소방서 황병률 소방위가 올해 ‘최고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웅소방관 시상식’은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소방관 및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6년도부터 에쓰-오일(주)에서 매년 8명의 영웅소방관을 선정해 올해까지 총 128명에게 포상했다. 2022년 ‘최고 영웅소방관’ 포항남부소방서 황병률 소방위는 25년간 현장을 누빈 전문가 구조대원으로,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실종자 수색에 구조팀장으로 투입해 수습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영웅소방관’ 7명은 ▴서울소방재난본부 김종남 소방위 ▴서울소방재난본부 유승윤 소방장 ▴대구소방본부 유수복 소방위 ▴부산소방본부 김동희 소방장 ▴전남소방본부 박정빈 소방장 ▴울산소방본부 김동순 소방위 ▴경남소방본부 김순열 소방경 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영예의 최고 영웅소방관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상금 2천만원을, 영웅소방관 7명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상금 각 1천만원씩을 수여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17년째 변함없이 지원해 주신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와 류열 사장 등 임 ․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도 순직·공상 직원에 대한 지원 등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류열 사장은“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활약을 보며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쓰오일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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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2년 최고 영웅소방관, 포항남부소방서 황병률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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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과 태국, '2023~2024 상호방문의 해' 체결로 관광 협력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국 관광체육부(장관 피팟 랏차낏쁘라깐)는 12월 13일,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2023~2024 한국-태국 상호방문의 해를 포함한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문체부는 2023년에 한국과 태국이 수교 65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계기로 동남아 최대 한국방문 시장인 태국(’19년 57만 명)과 함께 2023년~2024년을 ‘상호방문의 해’로 지정하고자 지난 5월부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관광객에 대한 더욱 공세적인 유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상호방문의 해’ 계기 대형 관광 교류 행사 개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양국 관광 목적지 홍보, 관광 분야 종사자 역량 강화, 관광 연계 문화·예술·체육 행사 장려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결실로, 12월 15일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 관광의 밤(Korea Night)’이 열린다. 양국 언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등 13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에이핑크(Apink) 정은지 씨를 ‘한-태 상호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한국 관광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태국은 동남아 한류 전진기지로 불릴 만큼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 나라이다.”라며, “동남아 국가와는 최초로 추진한 ‘2023~2024 한-태 상호방문의 해’ 지정을 계기로 관광과 한국문화(케이컬처)의 매력적인 융합을 통해 한국문화(케이컬처)의 본국인 한국이 국제관광수요를 조기에 선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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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과 태국, '2023~2024 상호방문의 해' 체결로 관광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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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5차 '경찰 대혁신 티에프(TF)' 전체회의 개최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경찰 대혁신 TF’(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12. 15일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제5차 '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지난 1~4차 회의에서 논의한 총 20개의 혁신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찰 대혁신에 관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검토한 후 대혁신 TF 활동 중간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중간결과에 담길 경찰 대혁신 과제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 대혁신 TF는 11. 9일 구성된 이래,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 시스템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다. TF는 외부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산하에 3개 팀, 총 125명의 경찰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팀에서 검토한 혁신 과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세부 내용과 추진방안을 수립해 왔다. 그 결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10개 과제를 ‘즉시시행’ 과제로 분류해 곧바로 현장에 적용했으며, 위험에 대한 경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혁신과제 10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해왔다. 경찰 대혁신 TF는 오늘 제5차 회의 이후에는 대혁신 과제들의 현장 적용을 점검하고, 범정부 TF의 대책 마련을 지원하며, 추가 혁신안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수사결과 등을 통해 참사 원인이 규명되면 관련 내용을 보완해 내년에 ‘종합 활동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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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5차 '경찰 대혁신 티에프(TF)'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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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제주도 색깔 보리 재배 확대 및 산업 활성화 방안 찾는다!
- 색깔 보리 품종 및 재배 현황 [동국일보] 색깔 보리는 일반 보리보다 안토시아닌, 프로안토시아니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검은색, 청색, 자색을 띤 색깔 보리 12품종이 개발, 보급되는 가운데 음료, 커피, 국수, 떡 등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색깔 보리 재배면적을 늘리고 가공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능성과 가공 특성 분석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현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맥주보리의 주산지인 제주도에서는 ‘호품’, ‘백호’ 등 맥주보리 품종을 오랫동안 재배하고 있다. 2019년에는 새로운 보리 품종을 원하는 생산자와 가공업체가 농촌진흥청과의 품종 상담을 거쳐 우도에 검정 보리 ‘흑보찰’, 가파도에 청색보리 ‘강호청’, 제주도에 자색보리 ‘보석찰’을 심었다. 처음 5헥타르(ha)였던 재배면적은 현재 60헥타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대규모로 조성된 색깔 보리 재배지는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색깔 보리가 기능성 식품 원료를 넘어 경관용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7일 제주시 농협에서 ‘생산(농업인)-유통(제주농협)-가공(㈜담은제주)’ 단계별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색깔 보리 재배면적 확대와 산업 활성화 및 소비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시 농협은 색깔 보리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유통, 소비 촉진을 위한 농가 교육과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각 식품에 적합한 색깔 보리 품종을 선발하고 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색깔 보리 산업화를 이끌고 있다. 순도 높은 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현장 실증시험을 검토하고 있으며, 생산과 가공이 원활하도록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 농협 고봉주 조합장은 “대규모 색깔 보리 재배단지가 조성돼 안정적인 원료곡 수급이 가능해졌다. 품질과 상품성이 높은 색깔 보리로 지역 상품화를 꾀하고 지역 관광 견인 효과까지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김기영 과장은 “현지 농업인과 유통, 가공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색깔 보리 관련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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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제주도 색깔 보리 재배 확대 및 산업 활성화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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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보급 확대 방안 모색
-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15일 오후 대구 EXCO에서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34만 여 대로 지난해 대비 35% 증가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전기차 화재 사고 위험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차량 내 배터리 가열에 따른‘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어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되고, 화재진압에 장시간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소방본부에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를 신속하고 균형있게 보급하기 위해 이번 품평회를 마련했다. 이날 품평회에는 19개 업체에서 질식소화덮개, 수조, 방수장비 등 40여 종의 장비를 선보이며, 전국 소방공무원 400여명이 장비를 직접 체험하고 시연하며 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활용 및 장비규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시 참가업체별 세부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한다. 김문용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최적의 대응기술 연구와 장비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에 걸맞게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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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보급 확대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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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전남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관련 타운홀 미팅 개최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KAIST 부총장, 탄녹위)는 12.14 전남 신안군에서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관련 타운홀 미팅을 개최, 신안군 지역주민과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남 신안 지역은 수심이 낮고 바람이 많아 단일 구역으로는 세계 최대수준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은 풍력사업 관련 정부의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전남도청은 전남 해상풍력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신안군은 이미 시행 중인 지역주민 참여 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면서, 해상풍력 사업도 이와 유사하게 지역주민과 이익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신안군 지역주민들은 풍력단지 조성으로 어업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것을 우려,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해상풍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며 인‧허가 통합기구 구축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또한, 군사용 전파 관련 풍력설비 높이 제한 완화, 풍력단지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접속설비의 적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하윤희 탄녹위 에너지‧산업 전환분과위(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간사는 “신안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해상풍력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어 여타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금번 신안에서 개최된 첫 타운홀 미팅에 이어, 수원(12.22) 및 부산(12.15) 등에서도 탄소중립 정책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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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전남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관련 타운홀 미팅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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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해 汎해양기관 간 논의의 場 펼쳐
-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군(참모총장 이종호)이 12월 14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정책협의회는 국가 해양력 강화와 해양정책 공조ㆍ협력을 목적으로 해경, 해수부, 해군 3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해수부 주관으로 최초로 개최됐으며,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최초 회의시 도출된 ‘5개 분야 16개 협력과제’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신규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된다. 이날 3개 기관은 ▲ 해양 사이버안보 협력 증대 ▲ 해양 무인화 부문 협력 강화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협업체계 구축 ▲ 접적 해역 선박안전관리 협력 강화 등 분야별 협력 의제에 대해 심층 토의하면서 상호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하고 추동력 유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ㆍ평가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공동 추진 등 해양안보 무인화 부문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안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해군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3개 기관간 협력을 통해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신해양강국을 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해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3개 기관의 협업은 국가 해양력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해군은 유관기관과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해양강국 건설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3개 기관의 단합된 노력이 우리의 해양영토 수호와 국가 해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해수부-해군 3개 기관은 범(汎)해양기관으로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매년 2회 이상의 과장급 실무회의를 정례화하여 상호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ㆍ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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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해 汎해양기관 간 논의의 場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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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반도체 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적용범위[동국일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반도체 제조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ㆍ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기존 취급시설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 특성에 맞게 현장 안전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학계, 검사기관, 기업을 아우르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기준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했으며, 위험요소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비롯해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2612)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제조ㆍ사용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ㆍ생산 설비다. 반도체 취급시설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완제품 형태의 생산설비 내 배관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른 제작요구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설비 내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차단ㆍ처리가 가능한 첨단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면 기존 취급시설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설비는 설비의 커버(캐비닛) 내 밀폐 공간을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시설기준에 따른 물리적 분리 공간으로 간주하여 소량취급 시설로 관리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3월 격자형 발판, 이동식 집수시설 등 작업 특성을 고려한 표면처리ㆍ염색업종에 대한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그 이후,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이번에 반도체 제조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업종 및 취급공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기준을 확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업종마다 시설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운영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은 확실히 담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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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반도체 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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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배포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동국일보]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이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대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 및 이송단계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최초 제정된 것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정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지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지도의사 의료지도 지침 보강 △119상황실 운영지침 중 신고 접수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추가와 같은 119구급업무 정책을 연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된다. 지난 9월부터 전국의 구급대원과 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의견을 받아, 각 시‧도 대표 구급대원을 포함한 33명의 개정단과 서울대학교병원 홍기정 교수를 포함한 의학 자문단 5명이 참여해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표준지침은 열 번째 개정을 맞아 2012년 최초 표준지침이 제정된 후 열 번에 걸친 개정연혁을 모두 정리하여 수록했다. 또, 조직 구성 및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뀌어 온 ‘119구급대 운영지침’과 비교적 개정사항이 적은‘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나누어 현장 대원들이 보다 쉽게 119구급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이번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이 언제 어디서나 보기 쉽도록 E-Book으로도 제작해 현장 활용도와 교육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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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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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강원,전북 지역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추가 발령
- 황사 위기경보 단계 발령 기준[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4시 기준, 서울,강원,전북지역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300㎍/㎥ 이상이 2시간 지속됨에 따라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주의 단계) 인천, 경기, 서울, 강원, 전북 ** (관심 단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경북,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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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강원,전북 지역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추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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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플라스틱 줄이기 대국민 홍보 나서
- 해양경찰청, 해양플라스틱 줄이기 공익광고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한국가스공사, 인천시민재단과 함께 해양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들어 폐어구 등의 해양플라스틱은 환경 오염 피해뿐만 아니라 운항 중인 선박 프로펠러에 감겨 인명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국민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양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더욱 많은 국민들이 해양플라스틱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해주길 바라며 이번 공익광고를 기획, 실행하게 됐다. 이번 공익광고를 실행에 옮긴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해양플라스틱의 절반은 육상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더 깨끗하고 안전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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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플라스틱 줄이기 대국민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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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올해는 우리가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 제2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 콩 수확 사진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생산단지 9개소를 최종 선발했다. 이번 대회는 9개 시‧도가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한 23개 생산단지가 경합을 벌였으며, 대상에는 전북 김제시 소재 햇불영농법인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뿌리깊은영농법인(익산), 녹두한우영농법인(정읍), 나누리영농법인(상주), 장려상에는 황룡위탁영농법인(장성), 군서농협(영암), 사리영농법인(예산), 농업회사법인(주) 뜨란(괴산), 봉황농협(나주)이 선정됐다. 대상을 받는 경영체에는 농식품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1천만 원이 주어진다. 우수상은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 5백만 원, 장려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상 및 상금 3백만 원이 주어진다.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는 국산콩 재배농가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 생산단지 발굴을 통해 고품질 다수확 생산기술 등 우수 재배기술을 전국에 확산시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우수 생산단지는 ①단지운영 역량(공동경영체 협의회 운영, 교육 등), ②재배관리 체계(생산 지침 구비‧준수, 생산단수 등), ③수확 후 관리 역량(정선하여 출하한 실적, 판로 확보 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단의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 생산단지는 참여농가 재배기술 교육, 표준재배법 확립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파종‧병해충방제‧수확 등 대부분의 작업을 기계로 진행하여 노동력 등 생산비를 절감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우수 생산단지로 선정된 9개 경영체의 평균 생산단수가 391kg /10a로 전국 평균단수(평년기준)인 182kg/10a보다 2.1배 높았다. 주요 우수 생산단지의 특징을 보면, 햇불영농법인(대상)은 10년 이상의 논콩 재배 경험에도 불구하고 회원 농가의 교육 참여, 신규 기술도입 열의가 높고, 영농일지 작성, 100% 보급종 활용,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돌려짓기 실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또한 콩+밀, 콩+조사료 등 다양한 작부체계를 도입‧적용해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뿌리깊은영농법인(우수상)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농(31세)이 경영하는 법인으로 논콩 재배경력은 2년 차로 짧지만, 작년에 대상을 수상한 석산영농법인으로부터 습해‧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 가축분 퇴비를 활용한 밑거름 시용 등의 재배기술을 전수받아 올해 우수상을 받게 됐다. 녹두한우영농법인(우수상)은 한우 사육 과정에 나오는 퇴비를 밑거름으로 토양에 환원하여 지력을 높였다. 또한 재배기술을 표준화하고 정부 지원 시설‧장비 등으로 공동 농작업을 진행해 생산성을 높였다. 나누리영농법인(우수상)은 자체 재배기술(파종‧물관리‧제초‧병해충방제 등) 교육을 통해 재배법을 통일했다. 그리고 콩 재배 과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조수(鳥獸) 피해와 잡초방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재배기술을 개발(조수 피해 → 종자 소독, 잡초 방제 → 드론 활용)하고, 해당 기술을 타 경영체에도 적극 전파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가 현장 역량 강화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인근 경영체에 재배기술을 전파해 새로운 우수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등 사업 추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우수 경영체의 재배기술을 우수사례집, 교육과정 활용 등을 통해 확산시키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도입(2023년), 시설·장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콩 생산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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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올해는 우리가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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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사용 안 되는 식품을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조치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약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 5억 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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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사용 안 되는 식품을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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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인천대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관.학 협력과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해양경찰청-인천대학교 업무협약식(왼쪽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오른쪽 인천대학교 박종태 총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과 국립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12월 12일 오후 2시 국립인천대학교에서 학술교류 확대 및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해양경찰학 등 학술분야 발전 ▲해양법 전문가 등 우수인재 양성 ▲국립인천대학교 학생 대상 해양경찰 견학 및 취업정보 제공 ▲양 기관 보유 물적 자원 및 기반시설 상호 이용 등 폭넓은 협력 방안으로 되어 있다. 국립인천대학교 박종태 총장은“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인천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해양도시 인천에서 해양경찰청과 인천대학이 함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교육혁신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인천대학교와 해양경찰청의 발전을 위해 금번 업무협약이 매우 뜻깊다.”며, “해양경찰청은 인천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활발한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경찰관의 학위 취득 및 해양경찰 학문의 발전, 해양법 등 국제법 연구 활성화로 해양치안 상황 대응에 있어 학술적, 이론적 뒷받침이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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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인천대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