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한 바 있다. 오늘 자리는 조직 재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찰청의 범죄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은 식전 행사로 범죄예방 토론회와 본 행사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국외 범죄예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학계 · 협력단체 · 기관 · 기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인 ‘범죄예방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운영 ▵ 범죄 취약 환경 관리 강화 ▵ 112신고 처리 체계 고도화 등 범죄 상황 대응 역량 제고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공동체 치안 활성화 ▵ 과학기술 활용 치안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붙임 참조) 행사에 참석한 협력 단체 대표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자리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보다 실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 정부 부처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아 체계적이고 면밀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 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5월 15일 08:3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People’s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 2. 22.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한국 경찰대학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의 사무국 및 의장직을, 몽골 내무대학과 베트남 인민경찰학교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에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티모르 경찰청 경찰훈련센터 회원 가입 ▲ 2024-2028 활동 프로그램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온라인 강의 시리즈 ▲2024년 9월 태국 왕립사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준비 상황 등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는 2017년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발표하는 2024-2028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정기총회에 앞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인민경찰대학에 방문하여 짠 타잉 훙(TRAN Thanh Hung) 학장과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찰대학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13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MOU)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신규 치안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이행 약정서에 서명했다.

•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환경부, 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현장 파악 후 신속 추진

  환경규제현장대응TF 체계도 [동국일보] 환경부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하여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핫라인)’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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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 학술대회 개최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6월 2일부터 3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와 공동으로 선박교통관제(VTS) 분야의 발전 및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학술대회(VTS특별세션)에는 선박교통관제사,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였고, "선진 VTS를 향한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논문 22편이 발표되었다.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VTS 통합 플랫폼 설계에 관한 연구, △관제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방안, △자율운항선박 출현에 따른 K-VTS의 대응방안 연구 등으로, 참가자들은 국내 선박교통관제(VTS)가 나아가야할 미래 비전과 변화하는 관제업무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무인화된 자율운항선박의 출현,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 등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바닷길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선박교통관제(VTS) 기술기준을 선도하고 관련 기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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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해양경찰청, 전국 해양경찰 훈련교관 착모식 개최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훈련교관의 자긍심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 훈련교관 138명을 대상‘훈련교관 착모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훈련교관 착모식은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지휘관이 소속 훈련교관에게 전용모자 및 휘장, 장갑을 지급하는 행사로,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해양경찰 훈련교관은 해상종합훈련, 현장직무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등 전문지식을 습득·연마하며, 함정 및 파출소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지급된 모자는 바다를 연상시키는 파란색으로 제작됐고, 해양경찰 상징표지(O.I)와 태극기를 부착해 훈련교관으로서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제고 시켰다. 휘장은 훈련교관을 지칭하는 영문명 표기와 현장부서를 상징하는 닻(엥커),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량개발을 의미하는 펜촉을 형상화해 제작됐다. 장갑은 훈련 집행 시 현장부서의 함정·연안구조정의 장비로부터 훈련교관의 손을 보호하고, 교육 시 편의성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보급됐다.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 "훈련교관들의 자긍심과 전문성 향상은 함정･파출소 역량강화로 이어져 해양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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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해양경찰청,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무처장 면담 및 치안현장 방문 지원

  국제사법재판소(ICJ) 필립 고티에(Philippe Gautier) 사무처장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면담하고, 해양경찰청의 주요업무를 소개 받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일 중회의실에서 주요 국제법 인사와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법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교부 초청으로 방한한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필립 고티에(Philippe Gautier) 사무처장(차관급) 일행과 면담하고, 해양경찰청의 해양주권 수호 등 주요 업무 소개와 더불어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양치안 현장 방문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면담을 통해 “해양경찰청은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을 평화적이고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고 있으며, 해양안보 주권 수호와 국제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국내·외 전문가 그룹과 함께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필립 고티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가 유엔 목표의 기반이 되는 법치주의 증진과 함께 이를 위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역할을 지속 지지해왔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해양경찰청과 해양치안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국제규범에 입각한 평화적인 문제 해결 노력과 의지를 알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향후에도 해양안보 주권의 수호를 위해 국제해양법 국내·외 전문가그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교부 등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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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외교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2022년 6월 2일 한일 양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 관련 브리핑 등을 위한 국장급 화상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관련 부처의 참석 하에 일본 측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해양배출 등에 대한 우리 측 우려사항을 포함하여 동 사안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측은 오염수가 객관적・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동 사안 관련 양자 소통‧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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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산림청, 제2의 울진·삼척 대형 산불은 없다!

  산불진화헬기 진화 용수 담수[동국일보] 산림청은 봄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까지 확산됨에 따라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18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을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산불은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선제적 예방을 위해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 ICT플랫폼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감시자산을 투입하여 산불 예방 및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드론산불진화대 등 진화자원을 신속하게 총동원하여 진화현장에 전개하고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대형 산불 대비·대응태세를 구축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들어 산불발생(6.1.기준)은 597건으로 예년(371건) 보다 1.6배가량 늘고 6월에도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작은 불씨라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 것과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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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산림청, 경남 밀양 산불, 낮 13시 30분, 산불진화율 73%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밀양시 산불 진화[동국일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31일 09시 25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4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53대(산림 26, 군 19, 소방 6, 경찰 2)와 산불진화인력 2,452명을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 1천여명 투입한 전날 야간진화작업에서 송전선로와 민가 및 공장 등 시설보호 위주로 진화작업 결과 인명과 시설물의 피해는 없었으나 산불이 북쪽 옥산리 방향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불영향구역이 약 692ha로 확대되었고 진화율은 73%를 보이고 있다. 오늘 산불진화는 산불진화헬기에 의한 공중진화와 함께 진화인력에 의한 지상진화를 동시에 병행하여 인명과 주요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진화를 하고 있으며 북쪽지역 송전선로의 불머리 확산 저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총 53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진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공중진화하는 바람의 방향이 수시는 변하는 기상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중지휘기의 통제에 따라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여 산불을 진화중이다. 아울러 지상진화는 전체 현장을 17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접근이 어렵고 험준한 산악지역과 산불이 거센지역은 산불재난특수진화와 공중진화대를 우선 배치하여 주불을 진화하고 있으며, 민가와 시설 인근은 소방인력을 배치하여 산불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고 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남태헌 차장은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봄철 가뭄으로 인하여 전국이 건조한 상태이므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림과 맞닿은 곳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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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기상청, 폭염으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자

  토론회 기념사진(가운데 박광석 기상청장)[동국일보] 기상청은 국민토론단을 비롯하여 폭염 전문가, 정부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등 국민 약 100인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비 폭염 토론회"를 6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를 바로 알고, 국민, 정부 부처, 방재 유관기관, 기상청이 협력하여 영향예보를 활용하고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의 전반부에는 일반 국민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특히, 후반부에는 일반국민 약 60인과 폭염 대응기관 담당자 및 폭염 전문가 약 20인이 함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영향예보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민·관 협력 실행방안에 대해 분임별 토론했다. 기상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수렴하여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영향예보를 개선하며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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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행정안전부 장관, 경남 밀양 산불 현장점검

  (산림청제공)밀양 현장[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31일 경상남도 밀양시 산불 현장을 방문하여 산불 대응 및 주민대피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먼저, 밀양시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산불 확산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산불이 확산되는 경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산불특수진화대와 소방대원 등 현장 진화대원들을 격려하고, 인명피해 및 주민대피 등에 대비 중인 요양병원 시설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조기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산불 확산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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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해양경찰청,'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수상작 발표

  대상(생명의 동아줄, 권예지)[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에 관한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62일 간 진행된 '제8회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권예지님의 작품 등 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총 495점이 출품되어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디자인·마케팅 전문가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대상 작품 1점과 우수작 4점이 선정됐다. 올해 대상은 ｢바다 위 생명의 동아줄, 구명조끼｣라는 작품을 출품한 권예지님이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작에는 ‘안전한 바다’상 이은지님의 ｢구명조끼 필수착용 꼭 약속해요｣, ‘우리의 바다’상 김소연·박창기님의 ｢밀물 시간대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희망의 바다’상 조민서·류성흠님의 ｢인생 사진 인생 마지막 사진｣, ‘미래의 바다’상 방채연님의 ｢아빠 꼭 이요｣ 등 4점이 선정됐다.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6월 23일‘2022 국제 해양･안전대전’행사 중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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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소방청, 2022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 체결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해경청)에 대한 항공보험 통합 계약을 체결하여 6. 1.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4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128대의 항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4개 기관이 종합계약을 기관별 순번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경북・울진 산불을 비롯해 최근 산불진압과 해양구조구급 활동으로 인한 헬기 출동건수가 많아지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짐에 따라 항공보험은 더욱 중요해졌다. 전년대비 항공기 6대가 추가되었고, 항공보험의 특성상 사고발생 후 보험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4개 기관 항공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간 보험요율과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왔다.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보험사 및 재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한 결과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었고, 46억 5천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헬기 사고 시 공제율(5%→3%) 하향 △조종사 경력 적용 대상자 확대(1,500시간 → 1,000시간) 등 우수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박태원 소방청 소방항공과장은 “국가기관(4대 기관) 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보험사 입찰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기관 항공보험의 발전과 예산절감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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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2021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전년대비 3배 증가

  [동국일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연간 실적을 공동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2021년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422/609)에서 2021년 83.7%(510/609)로 크게 개선됐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에 달해,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임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의무구매·임차제의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요청한 결과, 2021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라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특히,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민간 부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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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산림청,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추경예산 563억 확정

  산불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 초대형헬기[동국일보] 산림청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5.29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불 대응역량 강화 예산 563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삼척 동해안 산불과 같이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추경반영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 체계 구축을 위해 초대형 헬기(1대, 55억)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도입(9대, 67억) 및 산불진화차량 확충(59대, 17억) 등 진화장비를 조기에 확충하고, 산불진화의 최일선에 있는 산불특수진화대의 처우를 개선(13억)한다. 또한 산불발생시 지상진화 인력과 장비 투입에 필수 시설인 임도를 확대(100km, 221억)하고,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 무더기 등 인화물질을 적기에 제거(149억)하여 대형산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더불어, 이번 산불로 소득원이 사라진 송이채취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400가구, 40억 원). 산림청은 이번 추경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가을철 산불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내년도 봄철 산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반영된 초대형 산불진화헬기는 담수능력이 일반헬기의 2.7배이며, 강풍에도 기동이 가능해 대형 산불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지난 3월 동해안 산불시 울진 금강소나무림을 산불로부터 지켜내며 그 효과가 인정된 산불예방임도를 확충하여 각종 진화장비 투입이 용이해짐으로써 지상진화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대형 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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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울산해경서 현장방문 소통간담회 개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울산해경서 현장방문 소통간담회[동국일보] 울산해양경찰서는 30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울산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소통간담회는 정봉훈 해경청장이 지난 2016년부터 1년간 울산서장으로 재임했을 당시 해상치안 현장 곳곳을 누비던 추억영상을 시작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격의 없이 소통과 공감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어 정 청장은 울산 남구 장생포에 위치한 울산항VTS(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울산항 해상관제 상황을 청취하고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직원과의 대화에서 정 청장은 국민에게는 업무의 전문성과 자신감 있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동료에게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힘든 상황 속에도 해양주권 수호와 바다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봉훈 해경청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획운영과 7급 최영만 ▲수사과 경위(승) 전양제 ▲기장파출소 경사 김관복 ▲울산항VTS 7급 최혁도 등 직원 4명에 대해서 표창장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평소 해양경찰 업무 발전에 도움을 준 ▲변대수 울산해양경찰서 자문위원과 ▲구충건 해양구조협회 울산지부장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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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환경정책에 적극 반영

  [동국일보]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1차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환경부 및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환경부의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발표에 이어 앞으로 각자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열렸다. 환경부는 △탄소무역장벽 대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등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을 소개하고, 기업측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규제가 많다”라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혜택(인센티브) 중심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이 사회‧경제적인 대변혁을 이끌고 있고, 금융과 기업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라면서, "산업계가 순환경제 등 새로운 시장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역을 넘어선 결합과 융합, 그리고 수평적 논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이를 환경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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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