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고용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추진상황 점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5.26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14.)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점검 결과 65개 추진과제 중 19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고 46개 과제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정상 추진 중으로 필수업무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정착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 시 필수업무종사자 지정‧지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민주당 필수노동자TF 지방정부추진단장)이 참석하여 자치단체의 보호‧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우선 예방접종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한편,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한 65개의 과제들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면서,"지난 5.18.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11.19. 시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6

• 국권위,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 12개국 공유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에,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실시간으로 운영하며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 12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34명이 참여한다.특히, 교육과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로 구성돼 있다.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등 한국의 최근 반부패 정책 성과도 소개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국권위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을 위해 제작한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러시아어 자막과 함께 제공한다.이어, 국권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그간 '청렴도측정',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도입, 법령 제‧개정 등,    총 61건의 현업적용을 이끌어내면서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제도개선에 효과적인 기여를 했다.아울러,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과정은 유라시아 지역의 교육수요 증가와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따른 것으로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를 계기로 신설됐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개발도상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 반부패협약에 규정된 의무"라며 "최근 청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전수에 대한 각국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5

• 국과연, '레이저 대공무기체계 출력 증대 기술' 확보 성공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파장제어 빔 결합기술을 통해 고품질 광섬유 레이저 발생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레이저 대공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레이저 출력 증대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하는데 성공했다.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2020년까지 5년간 방위사업청의 선도형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1 kW급 레이저 모듈에 파장제어 빔 결합 기술을 적용하여,    다섯 개의 1 kW급 광섬유 레이저를 하나의 5 kW급 고품질 레이저로 구현하는 파장제어 빔 결합 광섬유 레이저 기술을 확보했다.또한, 파장제어 빔 결합 기술은 각기 다른 파장을 가지는 다수의 레이저 광을 공기 중에서 굴절을 통해 다각도로 분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직선 형태로 강한 세기를 갖고 뻗어나가는 하나의 빔으로 합치는 기술을 말한다.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은 현재 대다수의 레이저 무기체계에 탑재가 용이한 광섬유 레이저를 활용함으로써 소형 경량화와 취급 및 유지보수에 유리하고,    무기체계로 개발될 시 드론이나 미사일 등 적의 대공위협을 방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10년 이내에 레이저 무기 분야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핵심부품 국산화 및 소형경량화 광섬유 레이저 기술 개발을 통해,    수십 kW급 레이저와 수백 kW급 레이저를 개발하는데 연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5

• 국립산림과학원, '전지구적 산림목표 보고서' 발행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유엔산림포럼 52개 회원국의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21 전지구적 산림목표 보고서(the Global Forest Goals Report 2021)'를 발행했다.이에, 유엔산림포럼은 산림의 경영,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유엔산림전략계획(UNSPF)을 수립해 추진하면서,전략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글로벌산림목표와 관련된 법, 정책, 제도 과학‧기술 수준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2019년 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원국의 목표 이행 정도를 검토하고 건강한 인류의 삶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아 이번 공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백두대간 시드볼트' 사업은 기후변화와 전쟁, 핵폭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식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운영하는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전 세계의 야생식물종자 9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동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산림관련 법‧제도‧정책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진전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정확성 증진 등 탄소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진전 사항 등 산림과학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여 성과를 도출한 것에 주목을 받았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김명길 과장은 "적극적인 산림관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이용 정책을 통하여 숲이 지닌 편익과 가치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을 보전하고자 하는 유엔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끝으로, 2021 전지구적 산림목표 보고서(the Global Forest Goals Report 2021)의 원문은 UN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5

• 농림부, '장마‧태풍 등 여름철 재해' 사전점검 추진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24일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재해를 대비하여 모든 농업재해 대응 부서와 관계기관이 모여 각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을 사전점검했다.이에, 농림부 박영범 차관 주재로 개최된 점검회의는 농림부 소관국장과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 장마, 태풍등이 예년과 달리 장기화되거나 자주 발생하고 이로인한 피해도 심화되는 양상이며 지난해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또한, 농업분야에서는 농작물 15.8만ha, 농업시설 424ha, 가축 폐사(소 12백두, 돼지 38백두, 가금류 532천수 등), 저수지 등 수리시설 1,153개소 피해가 발생하여 4,753억 원의 복구비가 지원됐다.아울러, 기상청은 올 여름철(6~8월) 강수량은 평년(623~791mm)과 비슷하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크고 평균수온이 상승 추세(20년간 3.2℃ 상승)에 있어 태풍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이어, 농림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前 6.9일까지 모든 관계기관의 재해대비 태세(응급복구 장비 점검, 기반시설 점검, 비상연락망 정비 등 기관별 재해대책 등)를 점검하여 보완하고,    6.10일부터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 기관간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 본격적인 재해 대응태세를 갖출 예정이다.또한, 장마‧태풍 피해예방을 위해 농가의 방재시설과 공공 수리시설 보수‧보강 재해예방 지원도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농림부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5.24일부터 6.9일까지는 사전예방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소관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여 보완한다.이어, 6.10일부터 10.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유지, 피해발생시 신속복구 대응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대응태세를 갖춘다.한편, 그간 농림부는 방상팬, 방풍망 등 재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온 바 취약한 부분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끝으로, 박영범 차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전까지 재해 취약지역과 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고,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5

• 국립소방연구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공동연구 추진

  [동국일보]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2021년 5월 24일 긴급차량 출동 시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우선신호시스템의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현재 19개 시‧도 소방본부 중 11곳에 구축돼 있으며 도로의 신호등을 일정 시간 조작해 다른 차량은 정지시키고 긴급차량을 먼저 통행하도록 하는 신호 제어시스템이다.특히, 이를 통해 긴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심장마비나 중증 외상 등 긴급한 환자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할 때도 활용하고 있다.또한, 지난해 충북소방의 경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화재 출동 시간이 평균 9분 19초에서 4분 47초로 단축됐고 구급 출동은 평균 13분 46초에서 5분 49초로 단축됐다.이어, 국립소방연구원은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지역, 구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기술을 소방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업해 최신 기술과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가 혼잡한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나리오와 긴급차량 우선차로제 등 여러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최적화된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최적화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5

• 행안부, '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장' 점검 실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0년 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점검에 앞서 지난 5월 21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재난관리실장 주재)를 통해 기관별 조속한 사업추진 및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등을 당부한 바 있다.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금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발생 시 피해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며,점검반은 현장점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또한, 현장점검은 자체점검 결과 공사기간이 길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36개소를 대상으로 계획 대비 공정률, 주요공정 및 취약부분 완료 여부, 우기대비 사전준비 상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면서,점검 시 나온 문제점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 시간이 필요한 경우 6월 말까지 조치할 예정이다.이어, 하천 내 유수 장애물 제거 및 절개지 안전조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가설교량 및 우회도로 개설, 배수펌프장 시험가동, 현장별 비상연락망 비치 및 안전관리 실태 등 여름철 많은 비에 대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및 제9‧10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16,363건 중 7,228건은 이미 완료됐고 나머지 9,135건은 조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별로 우기 전까지 보완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4

• 특허청, '글로벌 지재권 HOT 이슈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글로벌 지재권 HOT 이슈 세미나'를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행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중 무역분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각국 지재권 분야 동향과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4일간의 행사에는 변호사 및 변리사 등 각국의 현지 지재권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하며 유럽연합 및 영국 지재권 확보와 관리방안,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의 국가 지재권 정책 방향,    RCEP 타결에 따른 베트남‧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지재권 법제 변화 등을 다룬다.또한, 마지막 날에는 미국 지식재산법과 정책 최신 동향을 2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1부는 2020년 이후 발표된 주요 특허‧영업비밀‧상표 판례와 시사점으로, 2부는 미국 지식재산 정책 기조에 대한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2부 토론에는 Andrei Iancu 전임 미국 특허상표청장, Vincent E. Garlock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대표이사 등 평소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미국 지재권 분야 권위자들이 참여한다.한편,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사업은 현지 지재권 법·제도와 정책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으나, 기업 차원에서 직접 이를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기업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선별,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수출기업에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끝으로, 이번 행사는 웹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 해외지재권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4

• 조달청,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 개선‧시행

  [동국일보] 조달청은 24일부터 신청자격 조건 완화, 지원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개선‧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조달청이 비축한 원자재 방출 시 우대하는 제도다.특히, 그동안 11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3개 품목(알루미늄, 아연, 구리)에 대해 약 4,600 여 톤(187.6억 원)의 추가 방출(기본방출과 별도)을 지원해 왔으며,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조달청장과 비축이용업체 간담회 시 건의된 업계 애로사항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또한,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필수신청 분야(일자리창출, 기술투자, 수출유망, 산업영향력)별 조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자부, 중기부)과,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지패스(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을 추가했으며 외상방출 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인상하고 대여 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추가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아울러, 2021년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조달청 비축사업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한편, 조달청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시장과 현장에 주목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4

• 소방청,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

  [동국일보] 소방청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해 표창하는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를 5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한국안전인증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고 소방청이 주최하는 상(賞)으로 국내 안전분야 최고의 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특히, 올해에는 우수기업상에 중소기업 분야가 추가되고 평가항목에 소방시설 성능시험이 추가됐으며 국민참여평가단 대상이 일반국민에서 대학생 의용소방대로 변경되는 등 작년에 비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또한, 공모 부문은 우수기업상 6개 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제조, 운수‧창고‧통신‧건설, 중소기업), 공로상 4개 분야(개인, 단체, 우수제품, 소방공무원), 안전문화 콘텐츠 공모 2개 분야(UCC, 웹툰)이다.아울러, 우수 기업상은 최근 3년간 산업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치 이하이며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신청할 수 있고 공로상은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안전문화 콘텐츠 분야는 개인이나 단체(3인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동영상(UCC), 웹툰 등으로 제작해 8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또한, 안전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소방청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제출하면 된다.아울러, 심사는 관련분야 전문가 25명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차에 걸쳐(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심사, 3차 최종심사) 이루어지고 11월에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총 58점을 수상하며,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심사 과정에 대학생으로 구성된 국민참여평가단이 참여한다.한편, 안전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최고 3년간(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소방청장상의 경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공모전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끝으로,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올해 안전대상 공모에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3

• 외교부,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 무료 배포

  [동국일보] 외교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메시지를 담은 스마트폰용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 16종을 5월 24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이에,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를 하면 소진 시까지 내려 받을 수 있으며 5월 24일 오후 2시부터 자동 제공된다.또한, 배포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이모티콘은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대사인 '라바'을 활용해 종이 재활용, 대중교통 활용하기, 물 절약, 쇼핑백 사용하기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을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이번 무료 이모티콘 배포는 5월 30~31일 이틀 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분야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전 홍보를 위해 기획됐다.한편,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특별세션은 '2021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에 참가한 청년들이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세계 정상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1

• 산림청 , '전국 숲길자원정보 기초자료 수집' 착수

  [동국일보]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지원센터는 전국 숲길자원정보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현장 조사 사업을 6월부터 착수한다.이에, 숲길 자원정보 수집 사업은 전국 숲길에 대한 노면상태(갈림길, 경사, 계단, 밧줄, 교량 등), 자연경관, 조망점, 쉼터, 명소, 화장실 등 시설물과 관광자원을 위치 확인 시스템(GPS) 좌표 기반으로 조사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국 숲길연결망 구축 후속사업으로 숲길자원을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민간에게 개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또한, 숲길자원정보 수집 사업은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전국을 서울‧경기, 강원, 대구‧울산‧경북, 충북, 부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모두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현장조사원 4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장조사원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한편, 산림청 정철호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수집된 전국의 숲길과 연계된 산림관광자원 기초데이터는 공공데이터로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민간에서 숲길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 등 국민들의 숲길이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1

• 산자부,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을 개최했다. 이에, '아시아포럼'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현안들을 아시아권의 통상법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써 금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금번 행사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 국가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이 WTO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 했다. 한편, WTO 주재 대만 대표에 재임 중인 뤄창파 교수(국립대만대), WTO 상소기구 위원을 역임한 마쓰시타 미쓰오 교수(도쿄대)와 장승화 교수(서울대)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상소기구 체제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의 내용에 관해 발제 후 토론을 진행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1

• 중기부,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및 제품전시회'를 민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행사는 개성공단 폐쇄(2016.2.10)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주간(5.10~14) 후속 연계 행사로 관련 업계와 학계 관계자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개막식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문창섭 이사장, 개성공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개최됐다.또한, 화상 수출상담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 발굴된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4개국 바이어 65명과 15개 개성공단 기업들간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으며,  추가 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은 행사 후에도 바이어와 지속 연결해줌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사장 외부에는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동안 각지에서 경영활동을 이어온 9개 개성공단 대표기업이 생산한 방호복, 마스크, 의류, 차량부품 등 제품이 전시됐다.한편,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개성공단 정상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측면과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개성공단의 재개와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남북경협 세미나도 개최됐으며 동 세미나에서는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등 전문가 6인이 참여해 남북경협의 성과, 필요성, 지원방안 등을 토론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1

•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증 직접 발급‧출력' 시행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정부24에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이에,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부터 발급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 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 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