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Home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
국립산림과학원, '제16차 유엔산림포럼 부대행사' 개최
-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뉴욕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제16차 유엔산림포럼(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UNFF)'에서, '글로벌산림목표(GF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부대행사를 29일(금)에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유엔산림포럼은 국제적 이슈에서 '산림과 임업'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정치적‧정책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 지구적 이슈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한 GFGs의 달성을 위하여 산림부문과 관련된 법, 정책, 제도 과학, 기술 수준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9월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적 번영과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달성하여,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적 약속으로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아울러, 이번 부대행사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회원국의 GFGs의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산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이날 행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최은호 연구사는 유엔산림포럼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간 상호연관성의 중요성과, 산림을 중심으로 물, 식량, 기후변화, 인류의 건강한 삶 간의 연관 관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산림이 가진 강인한 회복력을 활용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을 통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산림이 핵심 솔루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산림, 숲이 지닌 편익과 가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리카르도 칼데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산림복원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산림전략계획과,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노력이 충실히 보고되고 평가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전 세계인의 약속인 SDGs 달성을 위하여 산림분야가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쌓는데 기여하는 실천적인 과제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국립산림과학원, '제16차 유엔산림포럼 부대행사' 개최
-
-
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4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차관)를 열어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4.20. 공포, 10.21.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논의했다. 또한, 그간 스토킹처벌법은 제정됐으나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스토킹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과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한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한명의 피해자라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지침 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마련,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면서,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의 입법 추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
-
고용부, '제대군인 등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 추가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국가보훈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인재정보를 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서비스는 제대군인 지원센터나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서 정보를 활용해 워크넷에서 쉽게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고용보험이력, 직업훈련이력 등 고용분야 데이터로만 구성된 기존 기능을 외부데이터인 국가보훈처 인재정보를 추가‧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로 확대 제공한다.또한, 자동완성 기능은 구직자가 이력서 주요 항목을 작성할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한 번만으로 해당 항목을 추가 검색할 필요 없이 쉽게 조회하고 바로 입력할 수 있게 해준다.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마이데이터(국가보훈처) 서비스를 이용해 학력사항‧보유자격면허‧경력사항 등 제대군인 6종, 국가보훈대상자 8종의 인재정보가 워크넷에 연계된다.한편,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연계서비스는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의 정책에 따라 고용‧노동 분야 데이터와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데이터를 시험적으로 접목한 초기 성과"라면서, "앞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끝으로, 본 서비스는 워크넷에서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이력서 등록' 페이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대상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고용부, '제대군인 등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 추가
-
-
중기부, '제1차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 개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은 4.27일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2021년 제1차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21년에는 자동차‧기계‧ICT‧에너지 등 10개 업종의 46개 중견기업이 참석하여 업종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중견기업과 정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통한 신성장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날 협의회에서 중견련과 참여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응 등 '20년 협의회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1년에도 정부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면서, 연중 상‧하반기 정기회의 및 각 업종별 현안에 관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ESG 기반 경영 등 환경변화에도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위기를 기회로'를 주제로 '21년 중견기업 지원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혁신성과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업종 내 다른 기업의 혁신에 이정표가 될 '등대' 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강소‧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항아리형 경제로의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신사업 활성화, 중견기업 시장개척 등을 '21년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는 정부와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참여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과 협력의 공간"이라며,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포함한 민-관 간 개방적인 대화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윤권현 삼정KPMG 전무가 'ESG 부상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을 발표하고 국내‧외 ESG 도입 현황 및 글로벌 경영 트렌드 변화 등을 소개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중기부, '제1차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 개최
-
-
국권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제도' 폐지 권고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부정당업자가 2년의 입찰참가 제재처분을 받은 이후 다른 입찰에 참여할 때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추가 감점을 받도록 돼 있는, '적격심사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제도'를 폐지하도록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의견표명했다.이에, 부정당업자 제재는 정부계약을 이행할 때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특히, 이 감점제도는 중복제재에 해당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지난해 3월 폐지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또한, 국권위는 제재이력 감점제도에 대한 규정은 업계 등에서 이중처벌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요청이 있었던 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미 과잉제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당 관련 규정을 삭제했던 점, 방위사업청은 2019년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부정당업자 적격심사 시 감점 항목 최대 점수를 -3점에서 -2점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점, 정부기관 간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무기체계 관련 계약을 제외하고 감점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체의 잘못에 대해 이에 상응해 2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타당하지만 자격 제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추가로 감점을 당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관련 업계에서 해당 규정의 삭제를 건의했다. 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제재는 당연하지만 제재 이후에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에게 추가로 부담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중복 제재에 해당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기업의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제재 등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국권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제도' 폐지 권고
-
-
농진청, '똑똑한 농장 축사로' 퇴비관리 기능 추가
-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축산농장 종합지원 시스템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이하 축사로)'에 퇴비(거름)관리 기능을 추가했다.이에, 축사로는 가축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농장의 기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며 주로 한우‧육우, 젖소, 돼지, 육계 등 축종에 대한 해썹(HACCP) 기록관리, 개체관리, 번식관리, 경영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퇴비 부숙도(썩은 정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퇴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에서 가축 분뇨 처리방법, 처리량, 처리일자 등을 기록‧관리하면서 가축 분뇨를 주기적으로 처리하고 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또한, 농촌진흥청은 축산농가에서 개선된 축사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안내서(매뉴얼)를 개정 발간하고 신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이어, '축사로 사용자 안내서(매뉴얼)' 한우편은 지난 2월에 발간돼 관련기관에 보급하고 있으며 젖소편은 5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고 축사로 신규 사용자 교육은, 오는 5월부터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사로를 이용하는 박기섭 씨(전라남도 나주시)는 "축사로를 통해 농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새로 추가된 퇴비관리 기능을 잘 활용해 가축분뇨도 꼼꼼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사용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축사로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간편화,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농진청, '똑똑한 농장 축사로' 퇴비관리 기능 추가
-
-
소방청, 코로나 전담병원 등 '긴급 소방안전점검' 실시
- [동국일보] 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이라크 코로나19 치료병원 화재(4.24. 현지시간, 사망 82명, 부상 110명)와 관련하여 국내의 모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국내의 모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78개소)과 생활치료센터(37개소)에 대해 4.26.부터 4.30.까지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특히, 긴급 소방안전점검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소방시설 작동 상태와 건물 내 비상구 개방 여부, 의료용 산소탱크 안전관리 상태 점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인력 외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긴급점검 외에도 분기별로 소방‧전기‧가스 등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관할 소방서는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안전컨설팅도 추진한다.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보관시설(펌프차 1대, 인력 3명)과 예방접종센터(구급차 1대, 구급대원 3명) 등에도 소방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유사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긴급 소방안전점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소방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병원과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해도 된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청, 코로나 전담병원 등 '긴급 소방안전점검' 실시
-
-
원안위,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 정보공개 강화
-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 주변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를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강화를 26일부터 실시한다.이에, 원안위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국민 불안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주변 해양 32개 지점에 대한 해수방사능 분석결과를 분석완료 즉시 누리집에 공개하며,특히 상단메뉴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 들어가 '해수방사능 분석지점' 지도를 클릭하면 지점별 최근 정밀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안위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그 감시결과는, 연 1회 전년도 조사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형태로 공개되어 일반인이 최신의 자료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더불어 그 결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원안위,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 정보공개 강화
-
-
방통위, '성인광고 불법스팸 전송 업체' 적발
-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여, 17개 사업자 및 피의자 12명을 적발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월에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피의자 3명 검찰송치)한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또한,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한상혁 위원장은 "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방송통신사무소는 "성인광고‧음란물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하여,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방통위, '성인광고 불법스팸 전송 업체' 적발
-
-
국립중앙과학관, '슈퍼문' 실시간 관측 행사 개최
- [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의 달을 맞아 국민들에게 과학콘텐츠 제공 및 천문과학 수요 충족을 위해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4월 27일에 '슈퍼문' 실시간 관측 행사(달이 뜨는 관)를 생중계할 예정이다.이에, 달의 공전 궤도는 타원궤도이므로 지구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4월 27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 중에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슈퍼문을 볼 수 있다.특히, 이번 행사는 4월 27일 오후 8시 30분부터 과학관 유튜브 채널인 과학관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과학 토크, 체험프로그램, 보름달 관측 순으로 진행된다.또한, 과학토크는 "달은 왜 커졌을까?"라는 주제로 슈퍼문의 과학적 의미에 대하여 시청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며 체험프로그램에서는 날마다 변화하는 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월령카드' 만들기 체험을 통해 달의 공전에 따른 위상변화 원리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달의 실시간 관측영상을 보면서 달의 지형(크레이터, 바다, 탐사선착륙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채팅을 통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는 기회도 제공한다.아울러, 우주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관측 영상을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하며 향후 5월부터 11월까지의 방송일정은 3년 만의 개기월식 관측(5월 26일), 여름방학 별자리 해설(7~8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극대(8월 13일), 한가위 보름달 관측(9월 21일), 부분월식 관측(11월 19일) 등이다.한편, 유국희 관장은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달 탐사에서 출발하여 화성과 우주를 향하고 있다"면서 "그 중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국립중앙과학관, '슈퍼문' 실시간 관측 행사 개최
-
-
농림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현장점검 실시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에,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또한, 주요 점검대상은 '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며,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0년 수령자는 4.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과 위반행위 감시‧신고 활동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일반
-
농림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현장점검 실시
-
-
산림청, '산불 진화자원 단계별 총동원 체계' 강화
-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 등의 증가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24일부터 산불발생 시 확산상황을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국가 진화자원 총동원 체계를 강화한다.이에, 산불대응 과정을 초기대응과 확산대응으로 구분하고 다시 확산대응은 1~3단계로 세분하여 동원령 발령권자, 동원단계 판단, 진화자원별 동원범위 및 규모 등을 구체화했으며, 특히 각 동원단계는 기상상황, 예상되는 피해면적 및 진화시간 등 현장 상황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먼저, 산불 1단계는 평균풍속 2~4m/s미만, 예상되는 피해면적 30헥타르(㏊) 미만, 진화시간 8시간 미만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을 하는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진화대원 전체, 관할기관 산불진화 헬기 전체 및 인접기관 헬기 50%, 드론진화대 50%가 투입된다.또한, 산불 2단계는 평균풍속 4∼7m/s미만, 예상 피해면적 100㏊ 미만, 진화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 기관의 진화대원 전체, 인접기관 진화대원 50%, 관할기관 및 인접기관 진화헬기 전체, 드론진화대 전체가 투입된다.이어, 산불 3단계는 평균풍속 7m/s 이상으로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광역단위의 가용인력 및 진화헬기 등을 총력 동원하면서 동원령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 등 주민피해가 우려될 때는 상위 단계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불 동원체계 강화와 별도로 건조한 시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만 1천여 명을 전국 주요지역에 배치하고 매 주말 소속기관과, 지자체 공무원 합동 기동단속반 2,600여 명을 편성하여 일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쳐 왔다.한편,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이 확산하기 이전에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화자원을 동원하여 초기진화를 도모하고, 산불 대형화에 대비한 대응을 강화했다"고 말하면서,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착시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올해 들어 산불은 지난주 말까지 216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가 감소한 수준이나 지난 20년간 대형산불의 69%가 4월~5월에 집중되고 있어 산불대응 기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산림청, '산불 진화자원 단계별 총동원 체계' 강화
-
-
환경부, '주요 기업 화학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 소재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호텔에서 주요 기업 경영진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4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화학사고 집중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 주재로 이뤄진 이번 회의에는, 에스케이(SK)하이닉스, 엘지(LG)디스플레이 등 10개 기업의 임원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기업 임원들은 현장에서 파악한 화학 사고 원인 및 저감 활동 등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건의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또한, 환경부는 '밸프스(밸브, 플랜지, 스위치 사전 점검‧확인)' 안전 활동(캠페인) 등을 소개하며 기업별 특성에 맞춰 자체 화학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해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스티커,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정비보수 및 작업 전후 시 '밸‧프‧스' 구호 제창,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회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 절차 숙지 등을 작업자들이 일상 작업 속에서 생활화하도록, 경영진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면서 이날 회의에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며 화학 안전 지킴을 선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 오신날(5월 17일) 등의 휴일이 평일인 수요일에 있어 이 기간 동안 화학안전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밸프스' 안전활동 집중 홍보 기간을 당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연장하며,각 지방(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홍보 등을 지속하면서 특별 점검 등도 추진한다.한편, 집중 홍보기간이 끝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 무료 상담(컨설팅) 사업, 설치‧정기검사, 취급시설 지도‧점검 등을 계기로 사업장 방문 시 '밸프스'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끝으로,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5월 말까지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 전 밸브, 플랜지, 스위치 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계기로 상시 안전 점검체계가 정착되고 사업장의 화학 사고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부, '주요 기업 화학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
-
경찰청,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 업무협약 체결
- [동국일보] 경찰청은 한국교육 방송공사(사장 김명중)와 2021년 4월 21일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에, 이번 업무협약은 공영방송사와는 최초로 체결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보호 관련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양 기관이 공통 목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첫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으로 교육 여건이 변화하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한국교육 방송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비대면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다양한 협업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청,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 업무협약 체결
-
-
해수부, '국내 선박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적용
-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5월 19일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기준 1'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 건조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 1보다 20% 더 줄여야 하는 '기준 2'를 적용하면서도, 선박의 기관(엔진) 교체 시 2013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 1'을 적용해 왔다.특히, 5월 19일부터는 기관 교체 시 기관의 제작년도에 관계없이 모두 '기준 2'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강화하며 이미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2000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1'을, 20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2'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또한,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SOx)과 관련해서는 국제항해 선박은 20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했으며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도록 하여 황산화물 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더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한편,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수산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경우 선가의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해수부, '국내 선박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