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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진청, '똑똑한 농장 축사로' 퇴비관리 기능 추가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축산농장 종합지원 시스템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이하 축사로)'에 퇴비(거름)관리 기능을 추가했다.이에, 축사로는 가축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농장의 기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며 주로 한우‧육우, 젖소, 돼지, 육계 등 축종에 대한 해썹(HACCP) 기록관리, 개체관리, 번식관리, 경영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퇴비 부숙도(썩은 정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퇴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에서 가축 분뇨 처리방법, 처리량, 처리일자 등을 기록‧관리하면서 가축 분뇨를 주기적으로 처리하고 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또한, 농촌진흥청은 축산농가에서 개선된 축사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안내서(매뉴얼)를 개정 발간하고 신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이어, '축사로 사용자 안내서(매뉴얼)' 한우편은 지난 2월에 발간돼 관련기관에 보급하고 있으며 젖소편은 5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고 축사로 신규 사용자 교육은,    오는 5월부터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사로를 이용하는 박기섭 씨(전라남도 나주시)는 "축사로를 통해 농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새로 추가된 퇴비관리 기능을 잘 활용해 가축분뇨도 꼼꼼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사용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축사로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간편화,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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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4-27
  • 소방청, 코로나 전담병원 등 '긴급 소방안전점검' 실시
    [동국일보] 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이라크 코로나19 치료병원 화재(4.24. 현지시간, 사망 82명, 부상 110명)와 관련하여 국내의 모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국내의 모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78개소)과 생활치료센터(37개소)에 대해 4.26.부터 4.30.까지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특히, 긴급 소방안전점검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소방시설 작동 상태와 건물 내 비상구 개방 여부, 의료용 산소탱크 안전관리 상태 점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인력 외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긴급점검 외에도 분기별로 소방‧전기‧가스 등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관할 소방서는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안전컨설팅도 추진한다.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보관시설(펌프차 1대, 인력 3명)과 예방접종센터(구급차 1대, 구급대원 3명) 등에도 소방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유사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긴급 소방안전점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소방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병원과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해도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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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4-27
  • 원안위,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 정보공개 강화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 주변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를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강화를 26일부터 실시한다.이에, 원안위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국민 불안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주변 해양 32개 지점에 대한 해수방사능 분석결과를 분석완료 즉시 누리집에 공개하며,특히 상단메뉴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 들어가 '해수방사능 분석지점' 지도를 클릭하면 지점별 최근 정밀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안위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그 감시결과는,    연 1회 전년도 조사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형태로 공개되어 일반인이 최신의 자료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더불어 그 결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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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방통위, '성인광고 불법스팸 전송 업체' 적발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여,   17개 사업자 및 피의자 12명을 적발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월에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피의자 3명 검찰송치)한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또한,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한상혁 위원장은 "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방송통신사무소는 "성인광고‧음란물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하여,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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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국립중앙과학관, '슈퍼문' 실시간 관측 행사 개최
    [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의 달을 맞아 국민들에게 과학콘텐츠 제공 및 천문과학 수요 충족을 위해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4월 27일에 '슈퍼문' 실시간 관측 행사(달이 뜨는 관)를 생중계할 예정이다.이에, 달의 공전 궤도는 타원궤도이므로 지구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4월 27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 중에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슈퍼문을 볼 수 있다.특히, 이번 행사는 4월 27일 오후 8시 30분부터 과학관 유튜브 채널인 과학관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과학 토크, 체험프로그램, 보름달 관측 순으로 진행된다.또한, 과학토크는 "달은 왜 커졌을까?"라는 주제로 슈퍼문의 과학적 의미에 대하여 시청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며 체험프로그램에서는 날마다 변화하는 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월령카드' 만들기 체험을 통해 달의 공전에 따른 위상변화 원리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달의 실시간 관측영상을 보면서 달의 지형(크레이터, 바다, 탐사선착륙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채팅을 통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는 기회도 제공한다.아울러, 우주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관측 영상을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하며 향후 5월부터 11월까지의 방송일정은 3년 만의 개기월식 관측(5월 26일), 여름방학 별자리 해설(7~8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극대(8월 13일), 한가위 보름달 관측(9월 21일), 부분월식 관측(11월 19일) 등이다.한편, 유국희 관장은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달 탐사에서 출발하여 화성과 우주를 향하고 있다"면서 "그 중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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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농림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현장점검 실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에,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또한, 주요 점검대상은 '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며,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0년 수령자는 4.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과 위반행위 감시‧신고 활동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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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산림청, '산불 진화자원 단계별 총동원 체계' 강화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 등의 증가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24일부터 산불발생 시 확산상황을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국가 진화자원 총동원 체계를 강화한다.이에, 산불대응 과정을 초기대응과 확산대응으로 구분하고 다시 확산대응은 1~3단계로 세분하여 동원령 발령권자, 동원단계 판단, 진화자원별 동원범위 및 규모 등을 구체화했으며,    특히 각 동원단계는 기상상황, 예상되는 피해면적 및 진화시간 등 현장 상황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먼저, 산불 1단계는 평균풍속 2~4m/s미만, 예상되는 피해면적 30헥타르(㏊) 미만, 진화시간 8시간 미만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을 하는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진화대원 전체,    관할기관 산불진화 헬기 전체 및 인접기관 헬기 50%, 드론진화대 50%가 투입된다.또한, 산불 2단계는 평균풍속 4∼7m/s미만, 예상 피해면적 100㏊ 미만, 진화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 기관의 진화대원 전체,    인접기관 진화대원 50%, 관할기관 및 인접기관 진화헬기 전체, 드론진화대 전체가 투입된다.이어, 산불 3단계는 평균풍속 7m/s 이상으로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광역단위의 가용인력 및 진화헬기 등을 총력 동원하면서 동원령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 등 주민피해가 우려될 때는 상위 단계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불 동원체계 강화와 별도로 건조한 시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만 1천여 명을 전국 주요지역에 배치하고 매 주말 소속기관과,    지자체 공무원 합동 기동단속반 2,600여 명을 편성하여 일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쳐 왔다.한편,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이 확산하기 이전에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화자원을 동원하여 초기진화를 도모하고, 산불 대형화에 대비한 대응을 강화했다"고 말하면서,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착시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올해 들어 산불은 지난주 말까지 216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가 감소한 수준이나 지난 20년간 대형산불의 69%가 4월~5월에 집중되고 있어 산불대응 기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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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5
  • 환경부, '주요 기업 화학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 소재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호텔에서 주요 기업 경영진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4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화학사고 집중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 주재로 이뤄진 이번 회의에는,    에스케이(SK)하이닉스, 엘지(LG)디스플레이 등 10개 기업의 임원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기업 임원들은 현장에서 파악한 화학 사고 원인 및 저감 활동 등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건의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또한, 환경부는 '밸프스(밸브, 플랜지, 스위치 사전 점검‧확인)' 안전 활동(캠페인) 등을 소개하며 기업별 특성에 맞춰 자체 화학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해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스티커,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정비보수 및 작업 전후 시 '밸‧프‧스' 구호 제창,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회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 절차 숙지 등을 작업자들이 일상 작업 속에서 생활화하도록,    경영진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면서 이날 회의에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며 화학 안전 지킴을 선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 오신날(5월 17일) 등의 휴일이 평일인 수요일에 있어 이 기간 동안 화학안전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밸프스' 안전활동 집중 홍보 기간을 당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연장하며,각 지방(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홍보 등을 지속하면서 특별 점검 등도 추진한다.한편, 집중 홍보기간이 끝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 무료 상담(컨설팅) 사업, 설치‧정기검사, 취급시설 지도‧점검 등을 계기로 사업장 방문 시 '밸프스'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끝으로,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5월 말까지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 전 밸브, 플랜지, 스위치 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계기로 상시 안전 점검체계가 정착되고 사업장의 화학 사고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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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4-22
  • 경찰청,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경찰청은 한국교육 방송공사(사장 김명중)와 2021년 4월 21일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에, 이번 업무협약은 공영방송사와는 최초로 체결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보호 관련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양 기관이 공통 목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첫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으로 교육 여건이 변화하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한국교육 방송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비대면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다양한 협업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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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해수부, '국내 선박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적용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5월 19일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기준 1'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 건조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 1보다 20% 더 줄여야 하는 '기준 2'를 적용하면서도,    선박의 기관(엔진) 교체 시 2013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 1'을 적용해 왔다.특히, 5월 19일부터는 기관 교체 시 기관의 제작년도에 관계없이 모두 '기준 2'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강화하며 이미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2000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1'을, 20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2'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또한,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SOx)과 관련해서는 국제항해 선박은 20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했으며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도록 하여 황산화물 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더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한편,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수산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경우 선가의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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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4-22
  • 여가부, '인신매매등방지‧예방 등' 종합 대책 수립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특히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국제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했다.또한, '사람 매매' 등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인신매매(제289조)'와는 달리 제정 법률의 '인신매매등' 개념은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됐다.한편, 여가부는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등범죄'로 통합되어 규정됨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면서 생기는,    범죄발생 실태파악 미흡, 범죄의 심각성 희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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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4-21
  • 행안부, '시‧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 온라인 개최
    [동국일보] 전국의 주요 안전감찰 사례와 성과를 온라인(YouTube)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행안부-시‧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을 4월 20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워크숍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온라인'방식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에는 각 기관의 안전감찰 주요성과를 공유하면서,    기관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협력 방안 토의 및 전문가 강의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오전 워크숍은 중앙과 지방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한 안전감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이러한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YouTube)'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며,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댓글'을 활용하여 의견을 올리면 각 기관에 공유하여 안전감찰 소재로 활용하는 등 국민의 의견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어, 워크숍에서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안전감찰 주요 사례로써 먼저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협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수련시설의 허위 허가,    미등록 불법 운영 및 활동배상책임보험 가입 누락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각 시‧도는 코로나19 대응 실태, 중‧소형 공사장, 승강기‧도로‧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 등 지역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행안부는 "이번 워크숍에 그치지 않고 시‧도 안전감찰팀과의 정례적인 회의와 협업 감찰을 통해 성과를 확대해 나가면서 재난관리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하되,    현장의 재난안전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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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 화상회의' 참석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12~16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 참석하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과학그룹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의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이다.특히, 해양수산부는 작년과 재작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공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또한, 그간 당사국 총회와 달리 과학그룹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가 없었고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의계획은 없었으나,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이어, 우리나라는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로서,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했으며,그린피스와 중국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그린피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투기가 아닌 육상시설로부터의 해상방류에 관한 사항이므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한편,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금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 유감"이라며,    "이번 과학그룹회의는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뿐만 아니라 과학그룹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의 협의체 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 촉구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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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보훈처,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1960년 민중의 비폭력 저항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싹을 틔운 시민혁명인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10시 국립4‧19 민주묘지(서울 강북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기념식은 '새 아침,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정부 주요인사,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진행한다.특히, 올해로 61주년을 맞는 4‧19혁명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를 거쳐 4‧19혁명으로 이룩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기념하고,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맘껏 누리며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4‧19정신을 계승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또한, 기념식은 헌화 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2021 청년의 다짐, 기념공연, '4‧19의 노래'제창 등의 순으로 40분간 진행되며 먼저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단체장과,    4‧19혁명 참여학교(고려대, 서울대, 동국대, 대광고)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한다.이어, 경과보고에서는 우리가 일상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가 61년 전 불의에 항거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던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음을 배우 최불암의 목소리를 통해 영상으로 담아낸다.아울러, '2021 청년의 다짐'은 고(故) 박찬세 님의 후손과 청년 대학생 2명이 오늘의 청년과 학생들이 만들어가야 할 민주주의를 다짐하면서 61년 전 그날의 정신을 오늘에 되새기고,기념공연은 가수 포레스텔라가 챔피언(Champions)을 부르며 4‧19혁명으로 완성된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노래한다.    한편, 행사 참석자들이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4‧19의 노래'를 제창하며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끝으로,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겨진 4‧19혁명의 위대한 가치를 되짚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부활했던 4‧19정신을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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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8
  • 국방부, '가평전투 70주년 특별 사진전' 개최
    [동국일보] 전쟁기념관(관장 이상철)은 1951년 가평전투 70주년을 맞아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공동으로 특별 사진전을 오는 4월 21일 개최한다.이에,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참전용사들의 방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가평 70 : 캐나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헌사'라는 특별사진전은 캐나다 참전 용사들의 6.25전쟁 당시 전장에서의 모습이 담긴 40여점의 사진과 금번 전시를 기념하여 캐나다 대사관에서 기증한,    패트리샤공주경보병연대(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이하PPCLI)의 참전용사가 입었던 군복 등 기증품 16점을 함께 전시한다.   또한,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PPCLI 제2대대를 포함한 영 연방군이 가평일대에서 5배가 넘는 적군의 인해전술 공세를 막으며 서울로의 진출을 저지한 전투로써,    캐나다군은 가평계곡에서 6천여 명 규모의 적에 대항해 밤새 전투를 치렀고 진내사격을 요청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끝내 적을 물리치고 방어선을 지켜냈다.    이어, PPCLI 제 2대대는 가평전투에서 전사 10명 부상 23명의 피해를 입었으나 가평전투의 승리는 캐나다 군은 물론 영 연방군이 6·25전쟁에서 거둔 최대의 성과로 손꼽힌다.아울러, 이번 특별 사진전은 3개의 파트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캐나다군의 6‧25전쟁 참전과 그 과정, 두 번째는 가평전투와 PPCLI의 영웅적 행동과 그 공로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마지막에서는 캐나다 참전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과 캐나다가 그들을 어떻게 기억해 오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에 대해 전시한다.  한편, 특별전시 개막에 맞춰 동명의 사진집도 함께 발간했고 캐나다 국제부, 보훈부, 국방부가 함께 제작한 이번 사진집은 특별전에 전시된 사진을 포함하여 60여 점의 사진을 수록했으며,    집필진으로는 전 주한 유엔사 부사령관이자 현재 캐나다 합동참모의장 권한대행인 웨인 에어(Wayne Eyre) 중장, 캐나다 참전용사 등이 참여했다. 끝으로, 국방부는 "이번 전시는 개막식이 열리는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리며, 이후 부산의 유엔평화기념관 등에서 전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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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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