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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 선정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관련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유선, 도선, 수상레저사업장 및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등 총 539개소의 시설에 대한 점검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370여 개소에 대해 크고 작은 지적 및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소관 시설물 등을 안전점검 기간을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정책 올해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 동안 전국 안전취약시설 약 2만5천여 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에 해양경찰청도 발맞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김종욱 청장은 “여러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협조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에 관한 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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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업계 협약
    올바로 시스템 업무 흐름[동국일보] 환경부는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3월 26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 임지우 포스코에이치와이(HY)클린메탈 대표, 박경일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대표, 박용한 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이사가 참석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참여한 5개 기업의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한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RFID)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재활용업체들은 폐배터리 재생원료 정보를 이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원료 인증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순환경제 실현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공급망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재활용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와 협력하여 폐배터리 순환이용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등 여러 분야에도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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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윤희근 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 찾아 ‘5천억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유공자 특진 임용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하여 해외를 기반으로 운영된 5천억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주범 등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에 크게 이바지한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진의 영예는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윤호 경위가 안았다. 이윤호 경위는 촉법소년 면담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끈질긴 탐문 수사 거쳐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이어, 계좌 및 통신 수사를 통해 이들 청소년을 고용한 연결책은 물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주요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기림 경장은 면밀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외 거주 중인 피의자의 특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 때문에 소위 ‘손안의 카지노’라 불리는 사이버도박이 전 연령층에 크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며 “특히, 호기심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또래 집단 내부의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도박은 결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도박 광고 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국민이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 수사 및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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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환경부, 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 개편… 상세검색 기능 도입 등 편의성 높여
    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 디자인 개선[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상세검색 기능 도입 등으로 편의성을 높인 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을 3월 2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담수생물자원은행은 담수생물소재(배양체, 추출물, 유전자원)의 확보, 보존, 품질관리, 분양 시스템을 갖춘 국내 유일의 담수 야생생물 소재은행이다. 현재 담수생물자원 배양체 3,345주와 추출물 1,220점을 누리집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지난해 7월에 담수생물자원은행 수요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용자 불편사항을 토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자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채집환경, △배지, △채집일, △산소요구성, △온도, △수소이온농도(pH) 등의 상세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누리집 첫 화면에서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배치했고, 모바일·태블릿피씨 등 다양한 접속 환경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했다. 여진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략기획실장은 “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 개편으로 연구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담수생물소재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누리집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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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환경부,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발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한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3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 등 가치가 충돌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선정된 교류 직위인 만큼,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국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 건 만큼 첫 번째 회의 장소를 용인 국가산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를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환경부와 국토부 협업을 통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해이다. 또한,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환경부에서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뿐 아니라 환경과 국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양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 환경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만큼 범 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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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경찰청, 대한민국 과학기술 본산에서 ‘과학치안’ 다짐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강당’에서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의 미래치안 정책 기능에 근무하는 과·계장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새로운 위험과 위협요인에 선제적ㆍ과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2023년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 2022년 9월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과 총괄 조직인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미래치안 기반과 초석을 다져왔다. 「제2차(2024~2028년) 치안 분야 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이는 112’, ‘모바일 지문 식별’, ‘휴대용 마약 키트’와 같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경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도 창출했다. 이날 워크숍은 ‘선도적 미래치안 2년 차’를 맞아, 그간 추진 성과와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중점 업무추진 방향과 도전적인 과제 설정 등 미래치안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배가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존슨 강당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것도 과학치안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존슨 강당은 1966년 미국 제36대 존슨 대통령의 원조를 토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건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명명됐다. 국내 최초의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풍요를 꿈꾸고, 이를 실현해 낸 한국과학기술원의 역사처럼 경찰도 과학치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치안 산업 진흥과 수출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치안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장성욱 부사장을 초빙하여 ‘미래 모빌리티 기술 주권과 데이터 안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자율주행 순찰차, 경찰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순찰 로봇 등 치안 분야 연구개발 방향과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도 ‘선도형 과학기술’을 주제로 경찰업무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활용하는 과학치안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미래치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다.”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민 안전 확보 및 범죄 예측·분석 역량 제고를 통해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전환해나가는 것은 물론 시도경찰청도 스마트 도시 등 지역 내 미래 대비 사업에 치안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치안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미래 자산이자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통해 치안 산업 진흥 및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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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피해 생태복원 산지를 활용한 복령 재배 시도
    복령 시범재배 연구결과 공유 현장설명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1일 울진의 산불 피해 생태복원 산지에서 현장 설명회를 통해, 산불 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산불 피해 소나무를 이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는, 2022년 동해안 대형산불 발생의 후속대책으로, 송이 대체 단기 소득 임산물 발굴과 산불 피해목의 활용도를 높여 산불 피해 임업인의 소득을 보완하고자 실시됐다. 연구진은 울진에서 벌채한 산불 피해 소나무의 단목(60cm) 중앙에 복령균을 접종했고, 1년 만에 매몰된 접종목에서 복령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해당 연구 결과를 산불 피해 생태복원 산지에도 적용하여, 산불 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사업을 실행하고자 마련했다. 생태복원 산지는 이미 복원사업으로 인해 개간된 토양과 벌채된 산불 피해목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복령을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와 함께, 산불 피해 생태복원 산지를 활용하여 복령을 안정적으로 재배함으로써, 산업 원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복령은 한약재와 한방화장품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뼈 건강 증진 효능이 밝혀짐에 따라 산업적 가치가 높아졌다.”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복령을 기능성 식품 원료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산불 피해 주민의 소득 보완을 위한 고부가 가치 임산물로 활용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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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 추진
    과거의 수도권매립지와 미래의 수도권자원순환공원(예시) 비교[동국일보]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가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3월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확정했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첫째,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1·2차 공모 시 2,5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셋째, 응모 문턱을 낮추었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시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 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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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해양경찰 「청렴시민감사관(3기)」 공개모집
    「청렴시민감사관(3기)」 공개모집[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을 25일부터 ~ 4월 3일까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이번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모집은 올해 4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을 대체하는 것으로 신청서 접수 후 해양경찰청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5인 이내로 선발하며, 4월 말에 위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2020년에 제1기 청렴시민감사관 9인을 선발했고,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이 연임되어 주요 사업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행정 및 각종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해양경찰 업무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은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회계·노무·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감사업무 유경험자 등을 우대하여 선발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에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양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감시하고 평가를 한다. 신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일반(등기)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3기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하여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공개모집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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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해양경찰청, 불법 외국어선 근절을 위해 해경·해군·해수부 대대적 특별단속 나서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하고 선제적 조치로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을 25일부터 약 1주간 전개할 계획” 이라 밝혔다. 꽃게 등 봄어기에는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특정금지구역에 불법 외국어선이 증가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하루 평균 100여 척이 조업 중이다. 이러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고,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 해양에서 치안과 안보・경제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청, 해군, 해양수산부가 손을 맞잡았다. 25일 오전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약 1주일간 서해 전역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불법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서해 접경해역의 불법 조업뿐 아니라 지난 14일 대통령님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무허가 범장망과 쌍끌이 저인망 어선 단속에 초점을 맞춘다. 해양경찰청은 2개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가’전단은 서해 접경해역에서 활동하며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하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나’전단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허가수역에 진입하는 범장망과 저인망 어선을 각각 단속한다. 또한, 합법적으로 조업하며 단속에 순응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무허가 및 영해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 끝까지 단속하여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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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3-25
  • 중부해경청, 김용진 청장 취임식 및 김병로 청장 퇴임식
    중부해경청, 김용진 청장 취임식 및 김병로 청장 퇴임식 [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5일 IBS타워 3층 강당에서 제8대 김병로 청장 퇴임식과 제9대 김용진 신임 청장 취임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이루어진 제9대 김용진 청장은 취임식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현장 중심 업무수행”과 ▲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기 위한 “국민 중심의 업무수행”을 ▲ 동료 친화적“조직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김용진 청장은 2008년 경정 경력채용으로 해경에 입문하여 본청 조직팀장, 인사교육담당관, 동해해경서장, 본청 경비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제8대 김병로 청장의 퇴임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 청장의 가족과 그동안 같이 해온 직장동료, 후배 경찰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병로 청장은 26년간 해양경찰에서 자칭‘마도로스 김’이라고, 공식 자리에서 말할 정도로 진정한 해양경찰인으로 동료와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덕망을 받던 청장이다. 퇴임식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김 청장께서는 평상시 상황관리를 중요시하며 해양에서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쓰셨던 분이다.”“특히, 경찰 후배들이 해양경찰관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셨다. 떠나신다니 아쉽고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며, 새로운 제2의 인생 서막에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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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산림청, 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2024년도 산림탄소상쇄제도 실무역량교육 신청[동국일보]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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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운영
    자기주도형 자원봉사[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직접 기획하여 각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는 국민의 재능과 선호에 따라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하여 활동할 수 있다. 국민이 봉사활동을 제안하면 국립공원공단은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교육 및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존에는 국립공원공단이 활동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자원봉사자가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희망자는 3월 25일부터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국립공원의 자원봉사 수요를 한눈에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 달력(e-캘린더)’도 공개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996년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위해 환경보호, 지역사회 협력 등의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002명(실인원)이 총 25만 9,667시간을 쓰면서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송형근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자원봉사자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국민이 자원봉사를 통해 국립공원 보호에 기여하고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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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환경부,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지역 의료기관 편의 신속하게 받는다
    [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과 3월 25일 오전, 군산의료원(전북 군산 소재)에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공공병원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등 약 27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들이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하루 방문으로 진료·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대상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는 등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 주민들은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창구(☏ 063-472-5483)를 통해 진료·검사 일정을 사전 예약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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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산림청, 수목원·정원 가치 확산 방안 논의
    남성현 산림청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통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방문해 우리나라 수목원·정원의 가치 확산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임직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정원 플랫폼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산림정책과 연계한 지역상생 방안, 정원산업 진흥 계획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맞춤형 수목원·정원 서비스 확대 △정원소재 육성 지원 등 정원산업 활성화 △자생식물 중심의 권역별 보전·복원 체계 구축 △국민 생활권으로의 정원문화 확산 등이 포함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고품질의 수목원·정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정원산업 진흥 및 산림생물자원의 산업화 등 산림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심화, 녹색문화 수요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라며, “수목원·정원의 가치가 국민의 삶 속에 깃들 수 있도록 애써주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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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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