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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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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항공본부, 지역인재 양성 위해 현장체험 기회 제공
드론 조작법을 소개하는 산림항공본부 직원[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일, 봄철 산불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한라대학교 학생 20여 명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라대학교 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학생들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감자떡을 전달했다. 본부는 기관 현황과 산림헬기를 소개하고, 산림항공 드론비행훈련센터에서 드론 활용법 교육 및 비행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학생들의 방문은 작년에 산림항공본부, 한라대학교와 글로벌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이 맺은 상호협력업무협약으로부터 시작됐다. 협약 3자는 산불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협력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한라대학교뿐만 아니라 본부가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교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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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1년 중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 가장 多…하교시간 특히 주의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동국일보]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8,75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6,25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발생건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11,297건(10.4%)이 발생했고, 6월과 7월, 10월이 뒤를 이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 39,256건(43%)가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23,980건(26.2%), 열상 12,066건(13.2%) 순이었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가 5,489건(22.9%)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 등 1세 이하에서 21,655건(1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13세 18,809건(17.3%) 가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집(가정)에서 발생했고,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이 26,536건(24.7%)으로 나타났다.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4시~6시 사이가 20,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8시가 1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 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아직 위험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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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2023 환경백서 발간…정책성과 한눈에
2023 환경백서 표지.[동국일보] 환경부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5월 3일 발간한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23 환경백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요약했다. 제2편에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환경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와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신산업 육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등 2023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달성 등 주요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으며, 2023년 12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화보로 담았다. ‘2023 환경백서’는 5월 3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YES24, 알라딘 등)에서 유료(정가 15,000원)로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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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물 탄소 Zero를 향해! 정부·지자체 및 학계 공동협력 강화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5.2)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위해 유관 부처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를 적기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극 실행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콘퍼런스에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추진방향,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건물성능 개선 및 에너지 전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써 유관 부처 및 지자체들과 함께 신축·기축 건축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자료 및 토론 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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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 건축물부터 에너지 신고·등급제 시작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어서 안덕근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협 탄녹위원장과 함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했다(‘24.2).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구청장들과 함께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어진 2부 컨퍼런스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주제로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건물 탄소중립 달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23년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3.2% 정도 감소했으나, 상업·공공 건물의 경우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 연구개발(R&D), 소상공인 에너지 절약설비 및 전기요금 지원, 취약시간대 개문 냉방점검 등을 강화하여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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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라오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고위급 회의 개최
- 제1차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측 수석대표인 남송희 국제산림협력관의 환영사[동국일보]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대규모 사업을 논의하는 ‘제1차 한-라오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준국가사업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라오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은 라오스 퐁살리주 150만 ha에 화전예방과 훼손지 산림복원을 통해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산림청은 이번 공동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난 22일 라오스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역량배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라오스 대표단을 비롯한 한-메콩 산림협력센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퐁실라주의 산림현황과 향후 훼손정도를 예상해 현지에 최적화된 산림복원 방법과 복원에 따른 탄소감축 효과를 논의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은 투자 비용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높고 빈공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국제적으로 널리 권장되고 있다”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공익적 산림복원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국형 REDD+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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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라오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고위급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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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윤희근 경찰청장, 경남 양산서·서울 강남서 찾아 국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지역 경찰 등 3명 특진 임용
-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26일 경남 양산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를 연이어 찾아 ▵교통사고 현장에서 세심한 관찰력으로 살인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관, ▵특수강도 신고 접수 후 우수한 초동 조치로 사건의 전모를 밝힐 토대를 마련한 경찰관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등에 근무하며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현장 경찰관 3명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현장경찰 활성화를 위해 분야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이날 특진 임용 또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진행됐다. 우선, 경남 양산경찰서 소주파출소 양진재 경사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세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범인을 검거하여 특진의 영예를 안게 됐다. 양 경사는 지난 3월 26일 교통사고 신고 접수 현장에 출동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의자에게 응급처치하는 한편, 피의자의 손에 있는 상처에 주목했다. 피의자의 손에 있는 상처가 통상적인 교통사고에서는 발생하는 상처들과는 달리, 칼에 베인 듯한 모습이었다. 양 경사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신체를 수색했다. 신체 수색 결과, 피의자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날 길이가 20cm에 이르는 회칼이 발견됐다. 양 경사는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추궁하여, ▵외도를 의심하여 자기 아내를 이미 살해한 사실 ▵아내를 살해한 이후, 아내와 내연관계라고 생각한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주거지를 확인하여 아내의 시신이 발견하고,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는 긴급체포 이후 구속되어, 지난 4월 2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역삼지구대 남기선 경사도 이번 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남기선 경사는 신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피의자 10명이 공모한 특수강도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 경사는 지난 3월 21일, ‘강도질한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는 ‘특정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고 피의자들과 연락하여 만나게 됐는데, 갑자기 나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금으로 지참한 현금 1억 원을 빼앗아 갔다.’라고 진술했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던 중, 신고 현장에 남성 2명이 차를 타고 나타났다. 신고자는 해당 남성 2명 또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던 반면, 해당 남성들은 자신들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 경사는 동의를 얻어 해당 남성들이 타고 온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된 영상을 분석했다. 블랙박스 속 영상에는 현장에 있던 피의자와 해당 남성 2명이 범행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을 모의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남 경사는 그 즉시 남성 3명을 긴급체포하고 해당 차량을 수색했다. 차량 트렁크에서는 ▵야구방망이 ▵목검 ▵대포폰이 발견됐다. 남 경사는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을 추궁하여 이미 도주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해당 사건이 강남경찰서 강력팀으로 인계된 이후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된 이광훈 경위는 배후에 가려져 있던 추가적인 피의자들을 특정하는 한편, 신속한 공조수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7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특히, 피의자들이 나누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 중 약 5,400만 원을 회수했다. 이 경위는 이 사건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 빙자 살인미수 사건(4. 11.), 여성 납치 강도 사건(4. 14.) 등 최근 강남경찰서 관내에서 연달아 발생했던 강력 사건들을 해결한 공로도 함께 인정받아 남 경사와 함께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윤 청장은 “현장경찰관의 적극적인 증거확보와 냉철한 판단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인 사기 사건, 살인 등 강력 사건의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한 공적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경찰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최일선 경찰관서를 직접 찾아 지속적인 포상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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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윤희근 경찰청장, 경남 양산서·서울 강남서 찾아 국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지역 경찰 등 3명 특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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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동국일보]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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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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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 주요 기업들과 ESG 협력사업 추진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4월 29일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팔공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공원을 보전·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경북 대표 기업인 디지비(DGB)금융그룹,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피플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디지비(DGB)금융그룹과 굿피플은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이 재원을 이용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 무장애탐방로 조성, 지역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주요 기업들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사업 영역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본부와 지역 향토기업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형근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협력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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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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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세번째) 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국유림에서 산림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등 국내 10여개 산림문학단체가 참석해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가치 확산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에 이어 주요 문학단체 100인들로부터 국·내외 문학작품 중 독자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숲과 나무에 관련된 문장 100선과 문학인들이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한 마디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학자와 시인의 차이는 식물원과 숲의 차이와 같다-빅토르위고’,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헤르만 헤세’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윤동주’ 등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쉽고 근본적인 참여이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라며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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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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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든다
- 26일 해양경찰청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식을 개최하였다.(중앙 좌측 오상권 차장, 김대현 감사담당관, 우측으로 청렴시민감사관)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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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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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함께 만들어요
- 안동 경동로 배롱나무길 작업사진.[동국일보] 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보전과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수의 굵은 가지 제거 시 나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절단면 주변으로 신생 가지가 급격히 성장해 더 잦은 가지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생장특성과 수형의 균형,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상태, 사업 실행 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실시한 강한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가로수 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현장 토론을 실시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가로수가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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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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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산림청[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26일 전라북도 남원시 바래봉 일원에서 철쭉제 탐방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에게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갑질근절 사례 등을 소개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혔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 실시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산림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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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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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로 깨끗한 바다 보호에 앞장서
- 해양경찰청 신고포상금 카드뉴스 포스터[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263건에 대해서는 총 3,364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최근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울산시 송유관 파손사고(300만원) ▲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원)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민들의 해양오염 신고는 초기 사고대응과 바다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한편 해양오염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파출소, 연안여객터미널에 배포하며,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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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로 깨끗한 바다 보호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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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부-카카오,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카카오와 협력 방안(이미지 예시)[동국일보] 환경부와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4월 26일 카카오 판교아지트(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장관과 권대열 카카오 씨에이(CA)협의체 이에스지(ESG)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환경부와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캠페인) 추진, △카카오 직원(건물)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탄소중립 포인트와 카카오페이 연계, △자전거 관련 국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첫 번째,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뉴 중 사회공헌 기부 플랫폼인 ‘카카오같이가치’ 및 카카오톡 광고창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는 운동(캠페인)을 펼친다. 두 번째,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근무하는 직원 4천여 명과 입주 매장이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다. 세 번째, 탄소중립 포인트와 카카오페이 연계를 통해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대국민 편의성을 개선한다. 카카오페이머니로도 적립된 탄소중립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 간편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카카오티(T)바이크와 연계하여 국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 필수 앱인 ‘카카오’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필수 제도인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협력을 통해 국민실천 운동(캠페인)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포인트를 카카오페이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성을 높이겠다”라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고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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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부-카카오,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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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국내최초 아프리카 돼지열병 연구시설 공사 이상무!
-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6일 농축산검역본부 요청으로 공사관리 중인 경북 김천시 소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폐실험동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품질상태를 점검하고 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연구전용 시설 공사는 ASF 병원체의 위험성으로 건물 자체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완전 밀폐 격리되게 설계됐다. 여기에 BSL-3Ag 등급에 맞는 건축 마감 및 음압 설비 등 시공 전반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 공사이다. 실험동은 오는 5월 공사 완료 후 국내 발생 ASF에 대한 진단, 백신 연구‧기술개발 및 병원체 보존·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날 공사 현장을 방문해 구조물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준공 전 시공 품질 상태를 최종 점검한 뒤 현장 관계자와 시공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ASF 연구전용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어려운 국내건설 환경 속에서도 안전한 공사를 책임져 준 공사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ASF 차폐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시공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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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국내최초 아프리카 돼지열병 연구시설 공사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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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행정안전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과학원 정문 전경[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책임운영기관*의 2023년도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연구형 책임운영기관 13개 중 1위를 달성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영향력을 확대하는 산림과학 연구개발 구현’, ‘미래 산림성장동력 확보’,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과학 서비스 체계와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영향력 있는 산림과학기술을 통해 산림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힘써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불·산사태상황 실시간 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국민 안전에 큰 위해가 되는 산림재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목재 부산물을 활용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통해 임업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 네거티브’를 선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탄소 네거티브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산림 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으로서 국가 탄소중립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이번 책임운영기관 최우수기관 선정은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국민과 임업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하며,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관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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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행정안전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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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14시에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 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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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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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편백숲으로 재탄생 한다
- 대구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지역 현장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사업법인 등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극심해 올해 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 또한 현재 소나무류의 모두베기가 완료되어 올해 편백나무 숲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편백나무는 천연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 병충해에 강해 특별한 방제가 필요 없으며 수익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편백나무가 식재될 지역의 입지환경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과 특별방제구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종전환 사유림에 대체나무 식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산림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산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조림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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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편백숲으로 재탄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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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역 현장소통 창구 가동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5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각 권역 및 지역별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실무협의체 구축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9일 ‘폐기물·대기·화학 등 국민신문고 다수민원 분야 신속 해결’, ‘지방·업종별 촘촘한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한 협력효율 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기반해 정책 전반을 개혁하고, 부처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협의체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해 구성한다.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환경부 본부가 막힘없이 소통하여 법령개정, 적극행정 등 신속하게 개선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성과지표에 협의체 운영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차관 주재로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7대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를 구성한다. 현안 등을 논의하는 기존 소통방식을 발전시켜,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시 현장소통 문화의 확산과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도 지원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소통이 곧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장 가까운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접 소통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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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역 현장소통 창구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