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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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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항공본부, 지역인재 양성 위해 현장체험 기회 제공
드론 조작법을 소개하는 산림항공본부 직원[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일, 봄철 산불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한라대학교 학생 20여 명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라대학교 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학생들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감자떡을 전달했다. 본부는 기관 현황과 산림헬기를 소개하고, 산림항공 드론비행훈련센터에서 드론 활용법 교육 및 비행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학생들의 방문은 작년에 산림항공본부, 한라대학교와 글로벌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이 맺은 상호협력업무협약으로부터 시작됐다. 협약 3자는 산불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협력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한라대학교뿐만 아니라 본부가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교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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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1년 중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 가장 多…하교시간 특히 주의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동국일보]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8,75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6,25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발생건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11,297건(10.4%)이 발생했고, 6월과 7월, 10월이 뒤를 이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 39,256건(43%)가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23,980건(26.2%), 열상 12,066건(13.2%) 순이었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가 5,489건(22.9%)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 등 1세 이하에서 21,655건(1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13세 18,809건(17.3%) 가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집(가정)에서 발생했고,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이 26,536건(24.7%)으로 나타났다.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4시~6시 사이가 20,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8시가 1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 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아직 위험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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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2023 환경백서 발간…정책성과 한눈에
2023 환경백서 표지.[동국일보] 환경부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5월 3일 발간한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23 환경백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요약했다. 제2편에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환경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와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신산업 육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등 2023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달성 등 주요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으며, 2023년 12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화보로 담았다. ‘2023 환경백서’는 5월 3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YES24, 알라딘 등)에서 유료(정가 15,000원)로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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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물 탄소 Zero를 향해! 정부·지자체 및 학계 공동협력 강화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5.2)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위해 유관 부처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를 적기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극 실행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콘퍼런스에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추진방향,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건물성능 개선 및 에너지 전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써 유관 부처 및 지자체들과 함께 신축·기축 건축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자료 및 토론 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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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 건축물부터 에너지 신고·등급제 시작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어서 안덕근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협 탄녹위원장과 함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했다(‘24.2).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구청장들과 함께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어진 2부 컨퍼런스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주제로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건물 탄소중립 달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23년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3.2% 정도 감소했으나, 상업·공공 건물의 경우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 연구개발(R&D), 소상공인 에너지 절약설비 및 전기요금 지원, 취약시간대 개문 냉방점검 등을 강화하여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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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해 총력 대응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작업[동국일보] 산림청은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지역에서 5월 말까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4월까지이다. 그러나,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올해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낸 후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 외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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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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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 자리에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3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2024 기후변화 적응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라크리티 나스와(Prakriti Naswa)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파트너십 국가 참여 전문가, 나오코 나카지마(Naoko Nakajima) 일본 환경성 기후변화과학적응과장 등 국내외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조이스 멘데즈(Joice Mendez) 유엔 기후변화 청년자문이 미래세대가 바라본 기후변화와 적응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서는 ‘해외 기후변화 적응 동향’을 주제로 △전 세계 기후대응 법제화 현황(일본의 기후변동 적응법, 유럽연합(EU) 기후법 등)과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이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적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시민사회와 청년이 협력하여 적응을 추진하는 국내외 사례 발표를 듣고, 시민사회와 청년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적응 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위험을 저감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국제 학술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적응 대책의 이행력과 협치(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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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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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행·모범 경찰관 오찬 격려
- [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23일 경찰청장 집무실에 경찰관 8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준 경찰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격려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매월 100만 원가량의 사비를 들여 노숙인들을 돌봐온 것으로 언론에 화제가 됐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성우 경감이 참석했다. 이성우 경감은 근무가 없는 날 관내 지하철역 등에 모여 사는 노숙인들을 만나 끼니와 생활필수품을 제공해 왔다. 이성우 경감은 “입직 이후 노숙인들의 생계형 범죄를 자주 접했다. 이들이 범죄로부터 멀어질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끼니와 거처,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하다 보니 벌써 9년째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어느덧 정년퇴임을 4년 남겨둔 상황인데, 퇴직 이후에도 이웃에 대한 도움을 이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불이 난 빌라 안에 갇힌 모녀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언론에 주목받았던 이강하 경위도 참석했다. 특히, 이강하 경위는 구조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이 불에 탔는데, 경찰청은 이를 계기로 현장 경찰관들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피복·장비가 훼손되면 무상으로 재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재지급되는 피복·장비는 지급 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아너박스’에 담아 경찰서장 등이 직접 전달하고 있다. 이강하 경위는 “22년 경찰 근무 중 마주한 가장 큰 화재였지만, 겁먹을 겨를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라고 말하며, “지난 2월, ‘아너박스’ 1호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기존에는 장비·피복이 훼손되더라도 사비로 재구매해야 했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헬스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여 화제가 됐던 새내기 경찰관 조유빈 순경도 참석했다. 조유빈 순경은 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 제313기 교육을 수료하고 현장에 배치됐다. 조유빈 순경은 “헬스장에 들어오던 순간부터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유심히 지켜보았다. 쓰러지신 모습을 보았을 때는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CPR)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작년, 경찰청에서는 현장에 배치되는 신임 경찰관이 그 즉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충실히 지켜낼 수 있도록 중앙경찰학교의 교육과정을 현장 사례와 실전 체험 위주로 전면 개선하고, 제313기 신임 경찰 교육에 처음 적용했다. 이 밖에도, 식당에서 저혈당 쇼크에 빠진 노인을 구조한 신희애 경장, 초등학교 앞에서 난동을 피우는 190cm 거구의 주취자를 제압한 김현석 경장, 면밀한 도보 순찰로 특수절도죄 수배자를 특정하고, 추격 검거한 김재욱 경장, ‘집이 쓰레기장 옆’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길을 잃은 102세 치매 노인을 위해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수소문하여 안전히 귀가시킨 조은성 순경, 16년간 형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인을 검거한 김민규 경위가 행사에 함께했다. 윤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현장 경찰관의 따뜻한 선행과 당당한 법 집행이 하나하나 모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참석자들에게 “경찰청에서도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는 마음으로, 현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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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행·모범 경찰관 오찬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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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광주경찰청 부상경찰관 위문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장은 4월 22일 광주광역시 조선대병원 등을 찾아 범인 검거 과정에서 흉기에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광주경찰청 남부경찰서 소속 부상경찰관들(○경감 등 3명)과 그 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건냈다. ○경감 등은 지난 4. 19.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손가락 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현재 조선대병원, 상무병원, 씨티병원 등에서 봉합수술을 후 입원 중이다. 윤희근 청장은 “부상경찰관들이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치료비, 간병비 지급 등은 물론, 치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희근 청장은 순간마다 위험에 노출된 현장경찰관들의 다양한 위험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보호장비,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여 현장경찰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임을 밝히며, 공권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현장에 주문했다. 또한, “업무처리 중 입은 부상에 대한 공상 승인율을 높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 기존 법과 제도적 제약 요소 등을 자세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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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광주경찰청 부상경찰관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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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업무안내서 발간
-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업무가이드 주요 내용[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안내서를 발간하고, 4월 24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도입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 표준 운영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제품환경성 등 16개 분야 표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표준협력기관을 지정하여 현재 1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안내서는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협력기관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그간 축적한 환경분야 표준 운영 방법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소개하며, 표준전문가 4명의 검수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안내서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협력기관 지정, 협약 절차, 국가표준 개발 단계별 준수사항, 전문위원회 운영, e-나라 표준인증시스템 사용 방법 등), △국제표준(ISO) 국내간사기관 운영(국제활동, ISO 표준 개발 절차, ISO 문서 투표, ISO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절차 등)의 총 2장으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안내서 전문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업무안내서 발간으로 정부와 민간이 활발히 소통하여 환경분야 표준의 제·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분야 표준의 완성도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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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업무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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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식물정유은행, 식물정유산업 성장기반 마련한다
-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식물정유의 산업화와 산림식물정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물정유(에센셜오일)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에서 증류나 압착을 통해 추출한 100% 천연오일로 아로마테라피, 식음료,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유망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호서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학계와 삼정향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이 30여 명이 참석해 식물정유의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정유 활용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자생식물의 천연식향(Flavor)추출 △식물정유를 활용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국산 식물정유의 이용활성화와 바이오 산업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0년 산림식물정유은행을 설립해 50종의 식물정유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각 식물정유의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공유해 화장품, 향수, 의약품 등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 식물정유의 시장수요는 2019년 기준 22조원에서 2027년 약 4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식물정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식물정유의 관리·생산표준을 마련하고 원료를 공급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식물정유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의약·식음료·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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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식물정유은행, 식물정유산업 성장기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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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전국 연안 해역에서 동시에 정밀 수산자원조사 시작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전 연안의 수산자원을 동시에 조사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고등어, 참조기, 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근해 회유성어종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더욱 선진화된 수산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 해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번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 구축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연간 70억 원을 투입하여 연안의 자원량과 생태량을 조사해 해역의 잠정 가치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6개 대학과 11개 연구소가 전국 연안을 7개 권역 400개 정점으로 세분화하여 연간 6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연안자원, 연안어업 형태, 해양환경 등이 유사한 지역을 동일 권역으로 결합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자원조사·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연안 자원조사 과학위원회’에서 분석 데이터를 검증한다. 이후 연안 조사결과와 관련 해양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400개 정점해역의 가치를 분석하여 ‘어장가치 지도’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요구한 권역별 심층조사 어종 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정확한 자원조사와 과학적평가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적인 어획량 중심의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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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전국 연안 해역에서 동시에 정밀 수산자원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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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안동산림항공관리소, 남성현 산림청장 방문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남성현 산림청장 방문[동국일보] 남성현 산림청장은 22일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를 찾아 산불특별대책기간(4.1~4.30) 산불대응 태세 점검과 산불방지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헬기 승무원과 공중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진화헬기 4대(대형 S-64 1대, 중형 ka-32 3대)를 운용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 임차헬기 23대와 공중지휘통합시스템을 통해 산불확산 방지와 조기진화를 실시하고 야간산불에는 공중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와 산불방지 적극행정으로 드론감시단을 운영하여 농번기 영농부산물 소각을 단속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과 협업으로 산불발생 시 고압송전탑 보호와 관리를 통해 전력 수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최근 10년(2014~2023)간 4월까지 연평균 68.5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2,078ha 산림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산불발생은 18건, 피해면적은 4.68ha로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남성현 청장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 말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산불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여 산림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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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안동산림항공관리소, 남성현 산림청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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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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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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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 총 1,170건, 465억원 적발
- 사업대상지 추가·변경 미승인 사례[동국일보] 1.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되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19~'23년)간 총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하여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現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추진되어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 최근 4년간('19~'22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2.점검결과 이번 점검으로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원) 적발했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을 적발했다.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5억원), CCTV(75백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하여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하여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56건(36억원) 적발했다. 또한,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를 40건(1억원) 적발했다. 한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되어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3.제도개선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대상지 심의를 강화하고, 고시를 개정하여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 마련,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둘째,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최종 교부시 낙찰 차액을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셋째,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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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 총 1,170건, 465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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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현장교육 전담 소방안전강사 양성
-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전 국민과의 ‘119안전 이웃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방청의 2024년 소방안전강사 전문역량 강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소방청은 현장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4개 과정을 마련하고, 오는 11월까지 소방안전강사 총 3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에서 각각 진행되며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과정 ▲소방기술의 이해과정 ▲생활응급처치 이해과정 ▲교수설계‧강의능력 향상에 대한 과정 등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강사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오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과정’ 1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 27일까지 각 과정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전국 일선 소방관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도 소방본부의 선발을 통해 선정된다. 특히,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과정’은 △장애학생의 인권 이해 및 사례, 시각·청각·지적·지체 장애의 이해 △장애유형별 사고방식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교육 사례 △수어 실습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국정과제인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2022년 8월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체험시설 보강, 전문교육 강사 양성 등과 관련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등 예측불가능하고 복잡화된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의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전국 소방안전강사의 92% 이상은 교육내용에 만족했다고 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비해 국민 개개인의 재난대처능력을 높이고, 스스로가 119안전 이웃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강사를 꾸준히 양성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더욱 전문성 있는 안전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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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현장교육 전담 소방안전강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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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국민과 함께 만들고 나누는 기후회복 희망의 메시지
- 제5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기상청은 4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민이 직접 기후위기시대와 기후변화과학의 의미를 그림과 이야기로 표현하는 '제5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후정보포털, 소통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전 주제는 ‘기후변화과학’, ‘기후위기시대’, ‘달콤기후’로, △기후위기시대에 마주한 우리의 모습 △기후위기시대, 우리의 행동에 따라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의미 △기후위기시대, 기후회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한 문화예술·창작품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모 분야는 △디자인과 △이야기로 구분된다. 디자인 분야는 △수채화, 서양화, 동양화, 삽화(일러스트레이션) 등의 화법으로 표현한 그림 △감각적 문구와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한 멋 글씨(캘리그래피) 창작물을 공모한다. 이야기 분야는 ‘기후위기시대’, ‘기후변화과학’, ‘달콤기후변화’, ‘되살아난 지구’를 재치 있고 참신한 표현으로 담은 △6행시 창작물을 공모한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총 35점을 시상한다. 부문별 심사위원 평가로 선정된 수상작은 7월 15일 기상청 누리집(과 소통24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전국의 기상과학관과 지방기상청 홍보관을 중심으로 전시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일상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기상에 직면하고 반복적인 가뭄과 홍수를 경험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의 작은 행동이 기후위기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과학의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기후회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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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국민과 함께 만들고 나누는 기후회복 희망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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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지구의 날’ 맞아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 지구의날 산림정화[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지구 환경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산림보호 실천을 위하여 공주 봉정나래유아숲체험원 인근에서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1970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환경 운동 중 하나인 지구의 날에 동참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 전 직원이 국·사 구분없이 산림 내 쓰레기와 각종 오물을 수거하며 대청소(The Great Global Cleanup) 활동을 실천했다. 동시에 안전보건 캠페인을 펼쳐 안전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200여 년간 1.09℃ 올랐으며 50℃ 이상 치솟는 폭염 일수도 1980년대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되고,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부지방산림청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시키기 위해 ▲ 나무심기와 ▲ 산림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 변화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증가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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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지구의 날’ 맞아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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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대규모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추진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2023년 12월 대산 원유시설을 현장방문 점검하는 모습[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인천, 평택, 태안, 보령) 대규모 해양시설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300㎘이상의 기름과 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54개소) ▲대형선박(석탄·곡물) 하역 작업중 비산먼지 발생 우려시설(20개소)로 총 74개소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안전점검표를 기준으로 점검하며,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방제 교육·훈련 이행실태, 오염물질 적정관리, 하역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상탈락·비산 등 오염 예방조치 사항을 집중점검한다. 지난 5년간 중부해경청은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방제기자재 관리미흡, 기름이송배관 누유 등 총 477건의 안전문제를 진단·개선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에서 개선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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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대규모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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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본격적인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 연다
- 2024년 기후변화주간[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2일 오후 4시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기후변화주간(4.22~4.28) 중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향후 지역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탄소중립 담당자,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관련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올해 4월에 수립된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4개 광역지자체의 기본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 향후 매년 추진성과를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추진상황점검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는 그간 지역이 주도적이고 책임감있게 탄소중립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 지자체의 탄소중립 전략 마련을 위한 상담(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지자체별 탄소중립 노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지자체간 상호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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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본격적인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