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산림청[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과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강원지회 강릉시분회(분회장 김인옥)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산불예방·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4.26/강릉시 경포호수광장)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및 관내 어린이집 유아 등 400명이 참석했으며, 대형산불 등 각종 산림피해 사진전, 참여 어린이집 유아 산불예방 노래 합창, 산불예방·산림보호 걷기대회 등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산림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유아들과 함께 실시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 내 산불,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으로 연평균 96건이 단속됐고, 15.16ha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됐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환경부]청년 공무원 100명, 환경부의 미래상을 그리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9일 오후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엠제트(MZ) 세대, 새로운 환경부를 함께 고민하다. 혁신 그라운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젊은 직원의 눈으로 환경부의 현재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모습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부와 소속기관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한데 모이는 첫 번째 행사이다. 혁신 어벤져스는 공직관행 개선 등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참신한 시각을 가진 신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 2019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그간 정책토론회 참여, 90년대생을 이해하기 위한 에세이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고, 매년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엠제트(MZ) 세대 문화를 간부들에게 공유하고, 환경부 내 세대 간 소통을 주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총 19개 팀, 169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구성되어 있다. 특히, 환경부의 제6기 혁신 어벤져스 ‘작은 따옴표’는 수습사무관으로 구성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를 통해 9급에서 5급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선정(17명)됐다. ‘작은 따옴표’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①오고싶은 환경부, ②일하고 싶은 환경부, ③함께하고 싶은 환경부 등 3가지 비전에 따라 활동을 해오고 있다. 금일 행사에서는 100명의 어벤져스를 12개 분임으로 나누어서 분임별 조력자(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대하여 현재의 모습과 바람직한 미래상을 탐구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혁신기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더 나은 환경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 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혁신 어벤져스는 오늘 토론회 외에도 신규 임용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타 부처 및 민간기업의 우수 조직문화 벤치마킹 탐방, 혁신공모함 운영 등의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세대의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환경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더 나은 환경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접근으로 기존 관행들을 개선하고 혁신해야 하며,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토론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는 조직변화를 위해 즉각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혁신 어벤져스는 물론 다양한 세대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립수목원이 어린이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국립수목원 어린이 신입사원 모집[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개원 25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수목원 어린이 신입사원 모집'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수목원 일대에서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알파세대 즉, 일찍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정보에 노출되어 기계와 일방적인 소통에 익숙한 채 성장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획됐다. ‘알숲놀숲(알파 친구들아! 숲에서 놀자! 숲을 즐기자!)’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본 행사는 체험과 놀이를 통해 자연과 친숙해지며 숲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나아가 숲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안겨주고자 했다. 알숲놀숲 참여는 국립수목원 정문 입장 후 준비된 부스에서‘어린이 신입 사원증’을 발급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산림생물종과 생태 관련 주제로 마련된 5개 체험 부스(▲씨앗들의 신나는 여행 ▲자생식물 화분 만들기 ▲세밀화 작가 되어 보기 ▲나도 식물학자 ▲광릉숲 지킴이)에서 사원증에 스탬프를 찍고 코인을 받아 ‘알파요원 부스’에서 코인의 개수에 따라 굿즈(국립수목원 캐릭터 지비츠 등)로 교환하면 된다. 이외에도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 하는 보물찾기, 광릉숲 자이언트 컬러링 북 만들기, 물 위의 정원(수생식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특별전시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났으면 한다”라며, “560여 년 역사를 간직한 광릉숲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을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통해, 숲을 사랑하는 미래의 산림 새싹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산림청]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다섯번째) 국민참여 기부의 숲 산림복원 행사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비무장지대 일원의 춘천숲체원에서 국민과 기업이 동참해 산림복원 기금을 활용한 ‘기부의 숲’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의 숲’은 산림복원을 위해 기업과 국민들이 마음을 담아 모은 성금으로 조성하는 숲이다. 지난해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의 산림생태 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춘천 비무장지대(DMZ) 일원에 두 번째 기부의 숲이 조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복원 모금에 동참한 퍼시스, 우리은행, 대상그룹, 지멘스코리아, 유진그룹 등 기업과 지역주민 250여 명이 참여해 비무장지대(DMZ) 자생식물인 개느삼, 털개회나무, 쉬땅나무 등 수목류 1천 그루와 돌단풍, 은방울꽃 등 초화류 6천 그루를 심었다. 대한적십자사는 “푸른숲을 부탁해” 캠페인을 통해 ‘기부의 숲’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맡아 체계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 조성을 위해 기부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이어받아 미래 세대에게 물려 줄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라며, “산림이 더욱 아름답고 울창한 숲으로 가꿔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환경부]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상청]기상청, 정부 합동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동국일보] 기상청은 관계부처(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주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 25개 기관)와 합동으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에 발생한 △이상고온 △가뭄 △집중호우 △매우 큰 기온 변동 폭 등의 이상기후 발생 및 분야별 피해 현황과 함께, 이상기온의 정의와 특성, 산출 방법, 기후변화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사례를 담아 보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후 곧바로 이어진 여름철 집중호우, 3월의 때 이른 고온 현상, 그리고 9월의 때늦은 고온 현상과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양극화된 날씨의 특징을 보였다. (가뭄 직후 호우) 남부지방의 경우 긴 기상가뭄이 4월에 대부분 해소됐으나, 5월 초와 말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이 해소된 직후인 5월의 강수량은 191.3 mm로, 평년(79.3~125.5 mm)보다 많은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철 강수량은 전국 660.2 mm로 평년(356.7 mm) 대비 증가했으며,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이 갖춰진 1973년 이래 3위를 기록했다. 장마철 강수일수는 22.1일로, 평년(17.3일) 대비 28% 증가했다. 지역으로는 남부지방의 장마철 누적 강수량이 712.3 mm로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7월 중순에는 정체전선이 충청 이남 지역에 장기간 정체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때 이른, 그리고 때늦은 고온) 3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9.4 ℃로 평년(6.1 ℃) 대비 3.3 ℃ 높았고, 9월 역시 22.6 ℃로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초가을 늦더위도 나타났다. (극심한 기온변동폭) 11월과 12월은 각각 상순에 기온이 크게 올랐으나,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기온 변동이 큰 상황이 반복됐다. 11월 전국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과 가장 낮았던 날의 기온 차는 19.8 ℃(5일/18.6 ℃, 30일/-1.2 ℃)로 나타났으며, 12월의 기온 차도 20.6 ℃(9일/12.4 ℃, 22일/-8.2 ℃)로 모두 1973년 이래로 가장 컸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봄철 가뭄) 봄철 건조 현상으로 인한 산불 피해와 남부지방에 지속된 심각한 가뭄으로, 지역민 용수 부족 현상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10년 평균(537건)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4,991.94 ha로 10년 평균(3559.25 ha) 대비 1.4배나 증가했다. 또한 5 ha 이상 산불 발생 건수는 35건으로 지난 10년 평균(11건)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형산불도 10년 평균(2.5건) 대비 3배 이상 많은 8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더해 하루에 산불이 10건 이상 발생한 산불 다발 일수도 17일로 나타나(10년 평균 8.2일), 최근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에 역대 최장기간 가뭄 상황이 지속되어, 수어댐을 제외한 주요 댐의 저수율(ˊ23.5.7일 기준)이 26~36%로 예년의 54~71% 수준에 불과했다. 가뭄 기간에 전남에서 발생한 제한급수, 운반급수 및 제한운반급수 건수가 85건(ˊ22.1.~ˊ23.5.)으로, 2009년(26건)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등, 도서지역에는 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여름철 호우로 인해, 총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 원(공공 5,751, 사유 2,320(잠정))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폭염 및 이상고온) 2023년에는 온열질환자의 수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고, 해양수산 부문에서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림 부문에서는 개화 특성의 변화가 관측됐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수는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감시체계 운영 기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 대비 73.4% 증가한 수치였으며, 2018년(4,526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였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측값 기반 해수면온도(17.5 ℃)는 최근 10년(2014~2023년)간 2021년(17.7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상 고파랑은 12월(5.1일), 이상 저파랑은 3월(5.2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재분석 자료 기반의 분석 결과에서는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록했고, 해수면과 해수면 온도 모두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의한 연안역 고수온 현상이 9월 중순까지 지속되며, 서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약 438억 원의 피해액에 달하는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식물계절 관측을 시작한 홍릉시험림 내 66종의 평균 개화 시기가 50년 전(1968~1975년) 대비 14일, 2017년 대비 8일이나 빨라졌으며, 2~4월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높아, 모감주나무, 가침박달, 회양목 등의 개화 시기가 20일 이상 빨라졌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2023년은 남부지방에 이어졌던 긴 가뭄이 끝나자마자 발생한 집중호우, 큰 기온변동폭 등 다양한 극한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던 해였습니다.”라며,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신뢰도 있는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등 과학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기후 발생 원인과 분야별 대응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열린마당 – 발간물('이상기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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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분야 창업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으로 도전이어려웠던 2‧30대 청년을 대상으로 5월 23일까지 '제2회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이에, 선발캠프를 거쳐 선발된 참가자들은 전문 창업보육을 통해 사업소재고도화, 사업계획(BM) 검증, 사업확장전략 도출, 투자기술 제고 등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창업소재의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다.또한, 이번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도전형' 2개 부문(예비창업팀‧창업팀), '아이디어제공형' 2개 부문(비즈(Biz)개발‧아이디어)으로 진행된다.아울러, 경진대회 수상작(5팀)은 전문가 및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팀에게는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1' 본선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한편,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하면서,    "경진대회가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 고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임가와 임산업체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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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2

• 원안위,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 발대식 개최

  [동국일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개최된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이에, 원안위는 안전관리자 간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자율적으로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을 구성했다. 또한, 올해는 약 100여개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여 방사선 안전정책‧정보의 현장 전파와 함께 의견 교류의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방사선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포럼을 통한 안전관리 정보 공유와 소통 활동이 작업현장에서 방사선 안전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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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증진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4월 28일 14시 보호원 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날(4.20.)'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23.)'을 맞아 양 기관의 상호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직무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장애인 재택모니터링 채용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저작권 보호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저작권 워크숍, 세미나, 캠페인 등 저작권 행사의 공동개최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한편,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약 체결로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면서,    "공단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사례와 같이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해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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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국립산림과학원, '제16차 유엔산림포럼 부대행사' 개최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뉴욕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제16차 유엔산림포럼(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UNFF)'에서,    '글로벌산림목표(GF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부대행사를 29일(금)에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유엔산림포럼은 국제적 이슈에서 '산림과 임업'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정치적‧정책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 지구적 이슈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한 GFGs의 달성을 위하여 산림부문과 관련된 법, 정책, 제도 과학, 기술 수준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9월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적 번영과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달성하여,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적 약속으로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아울러, 이번 부대행사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회원국의 GFGs의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산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이날 행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최은호 연구사는 유엔산림포럼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간 상호연관성의 중요성과,    산림을 중심으로 물, 식량, 기후변화, 인류의 건강한 삶 간의 연관 관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산림이 가진 강인한 회복력을 활용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을 통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산림이 핵심 솔루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산림, 숲이 지닌 편익과 가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리카르도 칼데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산림복원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산림전략계획과,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노력이 충실히 보고되고 평가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전 세계인의 약속인 SDGs 달성을 위하여 산림분야가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쌓는데 기여하는 실천적인 과제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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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4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차관)를 열어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4.20. 공포, 10.21.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논의했다.  또한, 그간 스토킹처벌법은 제정됐으나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스토킹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과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한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한명의 피해자라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지침 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마련,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면서,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의 입법 추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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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고용부, '제대군인 등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 추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국가보훈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인재정보를 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서비스는 제대군인 지원센터나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서 정보를 활용해 워크넷에서 쉽게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고용보험이력, 직업훈련이력 등 고용분야 데이터로만 구성된 기존 기능을 외부데이터인 국가보훈처 인재정보를 추가‧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로 확대 제공한다.또한, 자동완성 기능은 구직자가 이력서 주요 항목을 작성할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한 번만으로 해당 항목을 추가 검색할 필요 없이 쉽게 조회하고 바로 입력할 수 있게 해준다.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마이데이터(국가보훈처) 서비스를 이용해 학력사항‧보유자격면허‧경력사항 등 제대군인 6종, 국가보훈대상자 8종의 인재정보가 워크넷에 연계된다.한편,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연계서비스는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의 정책에 따라 고용‧노동 분야 데이터와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데이터를 시험적으로 접목한 초기 성과"라면서,    "앞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끝으로, 본 서비스는 워크넷에서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이력서 등록' 페이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대상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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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중기부, '제1차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은 4.27일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2021년 제1차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21년에는 자동차‧기계‧ICT‧에너지 등 10개 업종의 46개 중견기업이 참석하여 업종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중견기업과 정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통한 신성장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날 협의회에서 중견련과 참여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응 등 '20년 협의회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1년에도 정부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면서,   연중 상‧하반기 정기회의 및 각 업종별 현안에 관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ESG 기반 경영 등 환경변화에도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위기를 기회로'를 주제로 '21년 중견기업 지원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혁신성과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업종 내 다른 기업의 혁신에 이정표가 될 '등대' 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강소‧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항아리형 경제로의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신사업 활성화, 중견기업 시장개척 등을 '21년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는 정부와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참여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과 협력의 공간"이라며,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포함한 민-관 간 개방적인 대화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윤권현 삼정KPMG 전무가 'ESG 부상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을 발표하고 국내‧외 ESG 도입 현황 및 글로벌 경영 트렌드 변화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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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국권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제도' 폐지 권고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부정당업자가 2년의 입찰참가 제재처분을 받은 이후 다른 입찰에 참여할 때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추가 감점을 받도록 돼 있는,    '적격심사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제도'를 폐지하도록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의견표명했다.이에, 부정당업자 제재는 정부계약을 이행할 때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특히, 이 감점제도는 중복제재에 해당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지난해 3월 폐지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또한, 국권위는 제재이력 감점제도에 대한 규정은 업계 등에서 이중처벌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요청이 있었던 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미 과잉제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당 관련 규정을 삭제했던 점,    방위사업청은 2019년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부정당업자 적격심사 시 감점 항목 최대 점수를 -3점에서 -2점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점, 정부기관 간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무기체계 관련 계약을 제외하고 감점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체의 잘못에 대해 이에 상응해 2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타당하지만 자격 제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추가로 감점을 당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관련 업계에서 해당 규정의 삭제를 건의했다. 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제재는 당연하지만 제재 이후에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에게 추가로 부담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중복 제재에 해당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기업의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제재 등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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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농진청, '똑똑한 농장 축사로' 퇴비관리 기능 추가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축산농장 종합지원 시스템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이하 축사로)'에 퇴비(거름)관리 기능을 추가했다.이에, 축사로는 가축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농장의 기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며 주로 한우‧육우, 젖소, 돼지, 육계 등 축종에 대한 해썹(HACCP) 기록관리, 개체관리, 번식관리, 경영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퇴비 부숙도(썩은 정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퇴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에서 가축 분뇨 처리방법, 처리량, 처리일자 등을 기록‧관리하면서 가축 분뇨를 주기적으로 처리하고 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또한, 농촌진흥청은 축산농가에서 개선된 축사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안내서(매뉴얼)를 개정 발간하고 신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이어, '축사로 사용자 안내서(매뉴얼)' 한우편은 지난 2월에 발간돼 관련기관에 보급하고 있으며 젖소편은 5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고 축사로 신규 사용자 교육은,    오는 5월부터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사로를 이용하는 박기섭 씨(전라남도 나주시)는 "축사로를 통해 농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새로 추가된 퇴비관리 기능을 잘 활용해 가축분뇨도 꼼꼼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사용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축사로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간편화,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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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소방청, 코로나 전담병원 등 '긴급 소방안전점검' 실시

  [동국일보] 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이라크 코로나19 치료병원 화재(4.24. 현지시간, 사망 82명, 부상 110명)와 관련하여 국내의 모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국내의 모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78개소)과 생활치료센터(37개소)에 대해 4.26.부터 4.30.까지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특히, 긴급 소방안전점검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소방시설 작동 상태와 건물 내 비상구 개방 여부, 의료용 산소탱크 안전관리 상태 점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인력 외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긴급점검 외에도 분기별로 소방‧전기‧가스 등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관할 소방서는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안전컨설팅도 추진한다.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보관시설(펌프차 1대, 인력 3명)과 예방접종센터(구급차 1대, 구급대원 3명) 등에도 소방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유사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긴급 소방안전점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소방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병원과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해도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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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원안위,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 정보공개 강화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 주변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를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강화를 26일부터 실시한다.이에, 원안위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국민 불안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주변 해양 32개 지점에 대한 해수방사능 분석결과를 분석완료 즉시 누리집에 공개하며,특히 상단메뉴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 들어가 '해수방사능 분석지점' 지도를 클릭하면 지점별 최근 정밀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안위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그 감시결과는,    연 1회 전년도 조사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형태로 공개되어 일반인이 최신의 자료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더불어 그 결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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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방통위, '성인광고 불법스팸 전송 업체' 적발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여,   17개 사업자 및 피의자 12명을 적발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월에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피의자 3명 검찰송치)한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또한,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한상혁 위원장은 "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방송통신사무소는 "성인광고‧음란물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하여,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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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국립중앙과학관, '슈퍼문' 실시간 관측 행사 개최

  [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의 달을 맞아 국민들에게 과학콘텐츠 제공 및 천문과학 수요 충족을 위해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4월 27일에 '슈퍼문' 실시간 관측 행사(달이 뜨는 관)를 생중계할 예정이다.이에, 달의 공전 궤도는 타원궤도이므로 지구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4월 27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 중에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슈퍼문을 볼 수 있다.특히, 이번 행사는 4월 27일 오후 8시 30분부터 과학관 유튜브 채널인 과학관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과학 토크, 체험프로그램, 보름달 관측 순으로 진행된다.또한, 과학토크는 "달은 왜 커졌을까?"라는 주제로 슈퍼문의 과학적 의미에 대하여 시청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며 체험프로그램에서는 날마다 변화하는 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월령카드' 만들기 체험을 통해 달의 공전에 따른 위상변화 원리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달의 실시간 관측영상을 보면서 달의 지형(크레이터, 바다, 탐사선착륙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채팅을 통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는 기회도 제공한다.아울러, 우주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관측 영상을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하며 향후 5월부터 11월까지의 방송일정은 3년 만의 개기월식 관측(5월 26일), 여름방학 별자리 해설(7~8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극대(8월 13일), 한가위 보름달 관측(9월 21일), 부분월식 관측(11월 19일) 등이다.한편, 유국희 관장은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달 탐사에서 출발하여 화성과 우주를 향하고 있다"면서 "그 중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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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농림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현장점검 실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에,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또한, 주요 점검대상은 '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며,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0년 수령자는 4.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과 위반행위 감시‧신고 활동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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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산림청, '산불 진화자원 단계별 총동원 체계' 강화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 등의 증가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24일부터 산불발생 시 확산상황을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국가 진화자원 총동원 체계를 강화한다.이에, 산불대응 과정을 초기대응과 확산대응으로 구분하고 다시 확산대응은 1~3단계로 세분하여 동원령 발령권자, 동원단계 판단, 진화자원별 동원범위 및 규모 등을 구체화했으며,    특히 각 동원단계는 기상상황, 예상되는 피해면적 및 진화시간 등 현장 상황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먼저, 산불 1단계는 평균풍속 2~4m/s미만, 예상되는 피해면적 30헥타르(㏊) 미만, 진화시간 8시간 미만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을 하는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진화대원 전체,    관할기관 산불진화 헬기 전체 및 인접기관 헬기 50%, 드론진화대 50%가 투입된다.또한, 산불 2단계는 평균풍속 4∼7m/s미만, 예상 피해면적 100㏊ 미만, 진화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 기관의 진화대원 전체,    인접기관 진화대원 50%, 관할기관 및 인접기관 진화헬기 전체, 드론진화대 전체가 투입된다.이어, 산불 3단계는 평균풍속 7m/s 이상으로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광역단위의 가용인력 및 진화헬기 등을 총력 동원하면서 동원령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 등 주민피해가 우려될 때는 상위 단계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불 동원체계 강화와 별도로 건조한 시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만 1천여 명을 전국 주요지역에 배치하고 매 주말 소속기관과,    지자체 공무원 합동 기동단속반 2,600여 명을 편성하여 일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쳐 왔다.한편,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이 확산하기 이전에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화자원을 동원하여 초기진화를 도모하고, 산불 대형화에 대비한 대응을 강화했다"고 말하면서,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착시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올해 들어 산불은 지난주 말까지 216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가 감소한 수준이나 지난 20년간 대형산불의 69%가 4월~5월에 집중되고 있어 산불대응 기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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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