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14시에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 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편백숲으로 재탄생 한다

  대구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지역 현장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사업법인 등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극심해 올해 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 또한 현재 소나무류의 모두베기가 완료되어 올해 편백나무 숲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편백나무는 천연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 병충해에 강해 특별한 방제가 필요 없으며 수익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편백나무가 식재될 지역의 입지환경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과 특별방제구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종전환 사유림에 대체나무 식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산림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산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조림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역 현장소통 창구 가동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5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각 권역 및 지역별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실무협의체 구축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9일 ‘폐기물·대기·화학 등 국민신문고 다수민원 분야 신속 해결’, ‘지방·업종별 촘촘한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한 협력효율 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기반해 정책 전반을 개혁하고, 부처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협의체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해 구성한다.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환경부 본부가 막힘없이 소통하여 법령개정, 적극행정 등 신속하게 개선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성과지표에 협의체 운영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차관 주재로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7대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를 구성한다. 현안 등을 논의하는 기존 소통방식을 발전시켜,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시 현장소통 문화의 확산과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도 지원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소통이 곧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장 가까운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접 소통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2년 말 13,681건 → ’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황, 2종류 혈청형 19건 검출

  `23-`24 동절기 발생현황 지도[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지난 동절기(2023~2024년)에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총 2종류의 혈청형(H5N1, H5N6) 바이러스 19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매년 동절기 기간(그해 9월부터 이듬해 3월) 동안 전국 철새도래지 87개 지점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의 분변, 포획, 폐사체에 대한 예찰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신속히 알리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번에 검출이 확인된 총 19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5N1형 8건과 H5N6형 11건으로 구성됐다. H5N1형 바이러스는 2022년 이후 일본 및 러시아 등 극동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H5N6형 바이러스는 2021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에서 유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야생조류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재조합되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법(NGS)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장유전체 분석 방식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래를 파악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결과 등을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종간 전파 경로 등 분자역학적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예찰 지점 조정 등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최초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에콰도르 국방부 간 약정서 체결

  2024년 11월에 에콰도르에 양여될 최초의 3,000톤급 함정이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1)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2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한데 이어, 전남 목포에 있는 3001함을 찾아 인수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도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달하는 대형 경비함정으로 1994년 부산해양경찰서에 배치되어 올해 3월 11일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3001함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6개월간 정비하고, 운용요원들에 대해 함정운용술 등 인수교육을 마친 후, 에콰도르까지 자력 항해로 이동할 계획이며, 동함정은 에콰도르 해군의 기함2) 으로서 영해 주권 수호, 마약 및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3001함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치안·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또한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유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에 에콰도르에 양여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 상징성이 있는 함정이며 우리 정부가 해외 양여한 함정 중 최대 톤수의 함정이다.”라며,“에콰도르 해군의 기함으로서 에콰도르의 해양안보·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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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국경없는 재난대응... 2024 국제구조대원 선정 및 출동대비태세 확립

  소방청 국제구조대 조직도[동국일보] 소방청은 재외국민보호 및 재난 피해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해외 재난 발생 시 신속, 최고, 최대 인명구조를 위하여 최정예 국제구조대원을 선정하고 즉시 출동 가능한 대비태세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규모 7.2 튀르키예 대형 지진 대응과 8월 캐나다 산불진압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소방청 국제구조대는 국가단위 소방력을 활용하여 우수한 자원을 확보, 대응태세를 다시 한번 재정비했다. 국제구조대 인력풀의 정원은 총 137명이며, 소속기관(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및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원을 모집한 결과 총 260명이 지원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높은 수요와 관심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3월 29일 선정 · 공개된 인력풀에는 전기, 수도,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이 마비된 위험이 상존하는 악조건의 해외 재난 현장에서 활약할 건축, 영상 편집, 드론, 군 통역장교 출신 등 전문대원 및 여성 소방공무원 2명(정보관리대원, 인명구조견 운영대원)이 포함되어, 현장에 필요하고 자격을 갖춘 대원을 확보했다. 최근 기상이후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소방청은 재난 대응의 범위를 수난(풍해, 수해)까지 확장하고 대원 편성과 보유 장비를 보강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중 선제적으로 대응 역량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1월 일본 지진, 4월 대만 강진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재난 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기별 출동대를 사전 편성하고 파견 결정 시 즉시 임무에 투입 가능한 대원을 지정하는 등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대응을 한단계 격상시켜 안전을 확보한다. 이영팔 대응국장은“최근 리비아의 홍수, 일본과 대만의 지진과 같이 세계는 지금도 각종 재난에 고통 받고 있다. 2011년 이후 3회 연속 최고 등급(HEAVY)을 획득한 우리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세계 어느 곳의 재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제 재난 대응 공조라는 큰 뜻을 품고 앞으로도 국제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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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환경부,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3회 미세먼지 연구 공모전 안내[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기환경분야 예비 연구자를 대상으로 대기환경의 변동성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쟁점에 대한 창의적 대응 역량을 찾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대기환경학회가 주관한다.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숨쉬는 지구,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 우리의 연구”라는 주제 아래 △연구 아이디어 접수,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2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팀 최종 순위는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리는 2024년 대기환경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로 결정되며, 다음 날(10월 24일)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 및 학계의 주요 연구진이 수상자를 대상으로 조언자(멘토) 역할을 맡아 차세대 환경 연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지도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은 (사)한국대기환경학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연구 공모전과 관련된 상세 일정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2회 미세먼지 연구 공모전의 수상자들은 공모전 이후에도 연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연구를 지속하여 국내외 주요 학회지에 6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성과를 도출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환경 분야 연구가 다음 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라면서, “차세대 환경 연구 인재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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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해양경찰 경비함정으로 도서지역 투표함 수송에 나선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37척을 동원하여 80개 도서지역의 104개 투표함을 해상 수송·호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투표함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천·군산 해역의 연평도·어청도 등 14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7척을 동원하여 23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며, 30척의 경비함정이 43척의 수송선을 근접 호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질 없는 투표함 호송을 위해 ▲ 항로 사전답사 등 준비작업 ▲ 항로별 책임 함정 지정 ▲ 수송선과 함정 간 통신망 구축 ▲ 비상 상황 시(기관고장, 기상불량 등) 대체 경비함정 투입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투표 당일 소속기관별'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편성하여 투표함 이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만일 사태를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투표함 이송 종료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투표함이 안전하게 수·호송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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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산림청, 산불위기경보 ‘경계’… 대형산불대비 긴급 점검회의 실시

  남성현 산림청장 전국 시 도 대형산불 대비 긴급 점검회의[동국일보] 산림청은 전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각 시‧도 산불관계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회의를 개최해 대형산불대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매년 4월은 봄철 영농준비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계절특성상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불위기경보를 전국에 걸쳐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번 긴급점검회의에서는 산불 발생 시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하는 등 대형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주기적인 농촌지역 마을회관 홍보, 감시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근무시간 연장 등 대국민 인식개선과 현장여건에 맞는 예방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대응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산불발생 위험기간 동안에는 더욱 빈틈없는 산불상황관리를 통해 산불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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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산림청, 봄기운 전하는 DMZ 접경지역의 야생화 꽃망울

  봄꽃 사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이 비무장지대(DMZ)의 봄을 알렸다. 유독 겨울이 긴 이곳에 행복과 건강을 가장 먼저 전하는 꽃으로 유명한 봄의 전령사 복수초, 바람꽃, 얼레지가 드디어 자태를 드러낸 것이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접경지역에 위치한 DMZ자생식물원에는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고 버들강아지가 핀 버드나무 아래에 소박한 매력을 지닌 여러 가지 봄 야생화들이 피어났다. 복수초, 너도바람꽃을 시작으로 DMZ자생식물원과 DMZ펀치볼둘레길의 계곡과 나무 그늘에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모데미풀과 동강할미꽃이 고개를 내밀고, 들바람꽃, 얼레지, 꿩의바람꽃, 노루귀, 깽깽이풀, 노랑제비꽃, 동의나물 등 야생화들이 무리지어 있다. 이곳은 봄이 늦고 여름은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봄꽃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지만 5월 초까지 다양한 봄 야생화를 볼 수 있으며, 5월의 DMZ자생식물원에서는 다양한 북방계식물과 북한식물들도 감상할 수 있다. DMZ자생식물원은 DMZ원, 희귀특산식물원 등 9개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월요일(휴관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DMZ펀치볼둘레길은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우리나라 최북단 DMZ 자생식물원은 접근이 어려운 현장을 오가며 땀과 노력으로 수집·증식한 다양한 야생화를 볼 수 있는 곳이다”라며 “일상에 지쳐 아직 봄을 즐기지 못한 국민들이 이곳에서 아름다운 봄꽃들을 보며 웃음과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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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환경부,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 제4기 시장감시단 발족

  제4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9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8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제1기 시장감시단이 결성됐다. 이번 제4기 시장감시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9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감시단은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소비자단체 회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 감시, △신규 유형의 어린이용품군 조사, △사업자(제조·판매) 대상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감시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이 더욱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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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해양경찰청,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해양경찰 ‘위(we) 프로젝트’ 추진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현장･협업･문제해결 중심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w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we) 프로젝트’는 서로 위하며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의 토대 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혁신에 맞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조직역량을 한 단계 위로 올려 적극행정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3대 추진전략인 ▲ 첨단기술 기반 조직능력 제고 ▲ 문제해결 중심의 협업문화 조성 ▲ 서로를 위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설정하고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기술 기반 조직능력 제고’는 해양경찰청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업무체계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해양경찰청은 이를 위해 2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특별전담반(T/F)’을 운영 중이다. ‘문제해결 중심의 협업문화 조성’은 부서 칸막이 제거와 다른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조직 내 갈등, 민생과 안전 등의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드림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서로를 위하는 조직문화 구현’은 일방적 소통이 아닌 만족도조사, 중점 인터뷰 등 양방향 소통으로 조직구성원의 생각을 듣고 이를 토대로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나아가 ‘일과 삶의 균형’, ‘저출생 문제’ 등 사회현안의 해결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그간 ‘당당해 프로젝트’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로 정부업무평가 적극행정 부문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을 다짐하면서“첨단기술 시대를 선도하며, 국민들의 편익증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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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해양경찰청, 안개 심해지는 3~7월, 바다 위 안전에 총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바다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3월부터 7월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선종·유형·원인·기상·해역별 등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특별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7월은 기온 상승에 따라 행락객과 선박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바다 안개가 국지적·기습적으로 빈번히 발생하여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기다. 특히 시정거리가 500m도 되지 않는 짙은 안개를 농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를 ‘농무기’라 한다. 최근 5년간(’19~’23년) 선박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9,317척 중 농무기에 40%(7,742척)가 발생, 그중 어선(낚시)·레저선박의 사고 비율이 81%(6,305척)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작년 6월 강원 삼척해역에서 국지성 농무 및 운항 부주의로 인해 어선 간 충돌·침수사고가, 전남 신안해역에서는 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등 전국에서 바다 안개에 의한 많은 사고가 발생 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구조를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하고 즉시에 도착하기 위한 ‘2024년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관서별 해역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 해양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추진, 적시 기상정보 제공 등 사전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 ▲ 관계기관과 합동 회의·훈련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 출항 전 장비 사전점검 철저 등 함정 자체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하여 신속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수부에서 운영 중인 해로드앱(약 60만 명 이용 중) 내 해양안전정보 이미지를 표출하는 등 업무협조를 통해 레저, 행락 등 해양 활동객에게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철저한 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농무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한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농무기 기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해 장비 등 사전점검 생활화,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준수 등 운항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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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소방청 2024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 발표...세대 간 소통과 화합 강조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불합리한 조직문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공직문화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자 2024년 소방청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소방청은 함께 약속하는 근무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통․화합 및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과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1개 중점과제(3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 : 함께 약속하는 근무혁신 추진 소방청은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있는 삶을 지원하여 업무 몰입도 상승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연가사용과 유연근무 활성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장 민첩 혁신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이같은 실천과제 목표관리제를 위해 부서별 근무혁신 노력도를 공개하고,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해 전직원이 근무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서장 등 전직원이 솔선할 수 있는 근무혁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 앞에 원팀’ 부처 간 벽 허물기: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방청은 정부세종 2청사 입주기관인 인사혁신처, 국세청과 “부처 간 벽 허물기” 차원에서 3개 부처가 원팀이라는 인식하에 청사공간 공동활용,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AI 기반 복무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유연근무와 출장정산 처리를 모바일공무원증과 연계하여 GPS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복무관리 지원사업을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또한 민원전화 접속방식 단일화와 공용차량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소통환경과 공간혁신을 위해 사무공간을 수평적으로 배치하여 조직문화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세대 간 어울림 활성화: 소통․화합 및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조직내 팀워크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전체 소방공무원의 31.5%를 차지하는 MZ세대와 기관장‧부서장 등 관리자 간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2개 이상의 다른 부서가 함께하는 ‘감성동행’ 프로그램으로 직원 간 소통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관장의 정책현장 소통 채널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남.다.름’ (남화영청장과 함께하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소통)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소방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MZ세대 직원의 공직 적응에 도움을 주기위해 웰컴키트 제공, 멘토지정 등 온보딩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한다. 사회문제 해결에도 앞장: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 휴식있는 삶을 위해 소방청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을 확대하여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격증 취득시 자기개발비를 지원하며, 저출생 사회문제 해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첫째 자녀 출산 축하금을 새로이 신설해 개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상․하반기 후생복지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 발굴과 직원 의견수렴 창구로 상시 운영해 나가고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안내 서비스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비효율적 관행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업무환경 조성에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앞장 설 것” 이라며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안전하고 마음 편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참신한 소방정책을 발굴하여 국민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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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국립산림과학원, 벚꽃구경 방해하는 ‘벚나무 빗자루병’, 올바른 관리가 중요

  벚나무 빗자루병 감염부위의 꽃이 안피는 증상[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벚나무 꽃이 만개한 이맘때, 벚나무 빗자루병(Witches’broom)이라 불리는 곰팡이 병원균 감염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병해는‘타프리나 위스네리’(Taphrina wiesneri)라는 곰팡이 병원균의 감염에 의해 나타나며, 감염된 나무는 가지 일부분이 혹모양으로 부풀고 잔가지가 빗자루 모양으로 많이 나오는 특징을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팀이 유전자 검출법을 통해 벚나무 가지의 병원균의 감염 부위를 조사한 결과, 가지가 많이 나는 곳으로부터 10cm까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난 가지로부터 나무줄기 방향으로 10cm 이상을 제거해야 재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벚나무의 미관과 건강을 해치는 이 병해는 현재까지 국내 ․ 외에서 예방 및 치료 약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감염된 부위를 절단해 제거하는 물리적 방제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잘라낸 부위에는 도포제를 처리하여 나무를 썩게하는 부후균이 침입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선근 연구사는“병든 부위를 제거할 때 사용된 도구를 소독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재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방제 시 적절한 도구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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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술,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

  QR코드 활용.[동국일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989년부터 단계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생태특성 및 진단부터 방제 기술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 성과를 통해 방제 현장과 산림 정책을 지원해 왔다고 4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 산사태와 달리 ‘소나무-소나무재선충-매개충’의 생물 요인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소나무림이 파괴되는 산림재난이다.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약 1,500만 그루의 소나무 피해목이 확인됐고, 최근 2023년부터 다시 확산세로 전환됐다. 소나무재선충병 연구 I 단계(1989~2009년)는 감염목 피해가 점차 증가하던 시기로, 소나무재선충병의 ‘기초 생태 및 방제 기술개발’ 연구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피해목 제거사업’을 위해서 벌채목의 ‘파쇄’, ‘소각’, ‘훈증’ 처리 지침을 제시했고, 저독성 훈증 약제 ‘메탐소듐(25%)’을 선발하여, 급증한 현장의 벌채목 처리에 집중적으로 활용했다. 이와 더불어 비병징 감염목을 함께 제거함으로써 방제 효과를 검증한 ‘모두베기’ 방제법을 처음 제안했고, 매개충의 생활사 구명 연구를 통한 방제 최적 시기 결정을 지원했으며, 예방 효과가 우수한 나무주사 약제 ‘아바멕틴’과 ‘에마멕틴 벤조에이트’를 선정하여 현장 방제 효과를 높였다. 소나무재선충병 연구 II 단계(2010~2015년)는 2014년 피해목 218만 그루의 2차 대발생이 있었던 시기로, 국립산림과학원은 급증한 고사목 방제를 위해 ‘현장 지원형 방제 기술 다각화 연구’에 집중했다. 현장에 적재된 피해목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디메틸설파이드’와 ‘메탐소듐(42%)’ 훈증제를 추가 등록하고, 동시에 ‘대량훈증법’을 개발하여 고사목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현재는 중단된 대면적 항공 방제용 ‘아세타미프리드’ 약제를 선발하고, 매개충 ‘페로몬 트랩’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 연구도 병행했다. 이 밖에도 지상 방제 약제 살포 방법 개발, 6년간 약효 지속력이 있는 ‘밀베멕틴 ’예방 나무주사 선발 등 다양화된 방제 기술개발로 탄력적인 현장 대응 방안을 구축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연구 III 단계(2016~2023년)는 2014년 2차 대발생 이후 피해가 점차 줄어들던 시기로, ‘예찰·진단’ 및 ‘방제 기술의 고도화’ 연구가 추진됐다. 예방 나무주사 약제는 약효 지속 기간이 2년부터 4년까지의 다양한 품목과 소나무재선충과 매개충을 동시 방제 가능한 ‘합제나무주사’(에마멕틴 벤조에이트+아세타미프리드 등)를 선발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휴대용 유전자 기반 소나무재선충병 진단키트 개발’을 통해 진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우수 개체 육성 및 보급’을 위한 연구가 착수됐고, 환경 위해성의 우려로 중단된 항공살포를 대체하는 ‘정밀 드론’ 약제 살포 방식을 정립하여 피해 극심지와 선단지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했다. 다만, 친환경 방제 연구는 국제공동연구 및 연구 컨소시엄 사업으로 매개충 기생 및 포식 천적 연구, 병원 미생물 선발, 기주 저항성 유도 세균 연구 등 다양하게 추진됐으나, 대부분 현장 적용 시험에서 효과가 저조하여 실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재선충병 피해지역 중 18개 시군구는 청정지역으로 전환했으며, 현재까지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2011년 1월 이후로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속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발사될 ‘농림 위성’의 영상을 활용한 광범위한 지역의 신속·정확한 예찰 기술 고도화 연구, ▲대구 달성·경북 포항·경남 밀양 등 소나무재선충병 ‘특별 방제 구역’의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을 위한 피해 확산 특성 연구, ▲약제의 환경위해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약제의 산림생태계 위해성 평가’ 연구, ▲친환경 방제 기술 연구 : 매개충 방제용 교미교란제와 기피제 개발, 기주 저항성 기작과 관련된 저항성 유도체 활용 연구,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우수 개체 증식을 통한 클론보존원 조성·보급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현장과 정책에 단비와 같은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우리나라 16억 그루의 소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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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국립산림과학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내포문화숲길의 의미

  국가숲길 시민과학 시범사업 발대식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과 (사)내포문화숲길(이사장 도신)은 국가숲길 시민과학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4월 6일 충남 내포문화숲길 홍성안내센터에서 발대식과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년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은 약 320km에 달하는 숲길로 효율적인 운영·관리에는 지역주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특징이 있다. 작년에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국가숲길 가치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를 함께 나누고자 시민과학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시민과학’에 대한 인지도는 눈에 띄게 높아져(참여 전 2.1점, 참여 후 6.1점/10점 만점) 국가숲길에서 시민과학 시범사업 추진의 목적을 일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만족도와 추천의향, 재참여 의사에서는 약 6.3점(10점 만점)으로 참여 유도 방법과 데이터의 활용성 제시가 부족했던 점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도출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붉노랑상사화의 조사 목적(분포, 계절학적 생육 및 이식특성 조사, 화상자료 확보 등)에 맞추어 다양한 참여 유도 방법과 데이터의 활용성을 고려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수광 연구사는 “국가숲길이 지향하는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민과학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 효과의 과학적 검증과 체계적인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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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환경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지난 5년 이래 최저

  계절관리제 기간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동국일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2022.12.1.~2023.3.31.)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가 개선됐다. 특히, 올봄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력대응(2.27~3.31)을 추진했던 올해 2월과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 20.2㎍/㎥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4차 계절관리제(2월 28.1㎍/㎥, 3월 27.1㎍/㎥)에 비해 각각 28%와 25%가 개선된 결과다.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일수(15㎍/㎥ 이하)’는 16일이 증가(31일→47일)하고, ‘나쁨일수(36㎍/㎥ 이상)’는 5일이 감소(20일→15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의 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17개 시도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8%~24% 개선됐다.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1.~2024.3.31.)’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2.27~3.31)’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매주 이행실적을 점검해왔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6곳을 늘려 392곳의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운영,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했다. 석탄발전은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기 확대된 28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건수를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30% 감축(1,010건 → 706건)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영농잔재물 파쇄기 대여사업 및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을 통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5백만톤을 수거‧처리했다. 아울러, 기상여건도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가 증가하고, 서풍일수는 감소하는 등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체적으로 유리하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5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4월에도 황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농도 상황 발생 시에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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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환경부, 녹색산업 중국 수출… 정부가 앞장서 활로 개척

  제6회 한-중 수출박람회[동국일보] 환경부는 중국과 녹색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우수 녹색기술 홍보를 위해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시장개척단은 국내 기업 10개 사와 함께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포럼), 산둥성 및 허베이성 녹색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개척한다. 아울러 산둥성 및 허베이성 생태환경청과 협력회의도 진행한다. 한·중 녹색산업박람회는 제22회 중국 국제환경보호전시회(CIEPEC)와 연계되어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베이징 소재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다. 한국환경산업협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한국관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슬러지 처리시설 등 국내 10개 기업의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이 소개되며, 중국 현지 구매처와 1대1 사업 상담회도 마련됐다. 녹색산업박람회 첫째 날인 4월 10일에는 제6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포럼)이 개최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이란 주제로 양국의 환경정책 및 산업계 녹색기술을 교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환경부는 예년과 다르게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국 주요 성(省)인 산둥성, 허베이성에서 녹색기술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산둥성 설명회는 4월 9일 지난 라마다 호텔에서, 허베이성 설명회는 4월 12일 스자좡 중마오 하이위에 호텔에서 각각 열리며, 참가 국내기업 5개 사 관계자가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사업 상담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산둥성과 교류‧협력 20주년을 맞아 4월 9일 지난 라마다 호텔에서 산둥성 생태환경청과 제18차 환경협력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양국의 관계자는 교류‧협력 20주년을 기념하면서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양국의 기후변화 및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허베이성 생태환경청과도 4월 12일 스자좡 중마오 하이위에 호텔에서 환경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 및 기술교류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를 토대로 해외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활발히 파견하여, 국내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널리 알리겠다”라며, “이번 행사에 참여기업이 수출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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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서특단-해군 인방사 합동 저수심ㆍ물곬 기동훈련 실시

  합동으로 저수심ㆍ물곬 기동훈련을 실시 중인 서특단과 해군 인방사 함정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봄 꽃게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작전 대응력 향상을 위해 5일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합동으로 서해 최전방 해역에서 저수심ㆍ물곬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훈련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시 신속하고 안전한 작전 수행을 위해 기동항로 주변 저수심 해역과 물곬을 탐색하는 한편, 서해 최북단에서 동시 작전하는 서특단과 인방사의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에는 서특단 중형 특수기동정과 고속단정, 인방사 항만경비정과 고속단정 등 5척이 참가했으며, 연평도 동방 기동항로에 해당하는 우도 인근 저수심 해역을 집중적으로 탐색ㆍ기동했다. 인방사 안영진 작전과장은 “이번 훈련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작전 능력과 해군-해경 간의 끈끈한 팀워크를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방위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특단 최종대 경비작전과장은 “우리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 확보는 관용이 있을 수 없는 해경과 해군의 공통된 사명”이라며 “지속적인 합동 훈련을 통한 탄탄한 협력 체계를 토대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경 대응하며 봄 꽃게 성어기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특단과 인방사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비해 합동훈련과 협업회의를 정례화해 작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활발한 인적ㆍ물적 교류를 통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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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