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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용어 설명[동국일보]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ㆍ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하여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ㆍ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ㆍ고시제도를 신설한다.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ㆍ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을 지정ㆍ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ㆍ판매ㆍ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환경부문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순환경제 신산업ㆍ신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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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7-30
  • 환경부, 다회용기 안심하고 쓰세요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여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되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는 7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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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17개 해역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 발표에 따라 7월 28일 11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서·남해, 제주 등 17개 해역의 수온이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7월 28일 11시부로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고수온 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현장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지자체별 ‘권역별 현장대응반’ 운영, 고수온 대응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온 특보 발표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양식어가에게 수온 정보와 특보 발표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어업인들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고수온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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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해양경찰청, 최초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 착수에 나섰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현장 직원의 직무수행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을 최초로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은 해양에서의 다양한 단속 및 구조 상황을 공간적 및 물리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워 가상공간이라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경찰에 필수적인 초실감 훈련의 반복적 실시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해양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다부처 협업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총 5년이며, 총사업예산은 288억이다. 사업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소조선연구원 주관의 컨소시엄으로 14개의 산‧학‧연이 함께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연구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재난 대비 현장 임무형 훈련 콘텐츠 제작 및 초 실감형 시뮬레이터 개발 ▲가상 융합기술을 이용한 1인 1 아바타 부여 및 인사, 교육, 훈련 및 성과 시스템의 통합 플랫폼 구축 ▲범부처 재난 대응 교육훈련 플랫폼 활용 추진 등이다. 특히, 미래형 교육훈련 플랫폼을 이용한 훈련을 반복 시행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부처 재난대응 기관의 공동활용 및 대국민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난 대응 요령 숙지 효과가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은 “해양경찰은 재난 대응 전문성 강화 및 미래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이번 연구사업의 완결한 성공을 목표로 연구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해 관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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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산림청, 곶자왈 보전과 관리,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주도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용암숲)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26일'제1차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는 곶자왈 지역전문가(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제주생물자원), 산림조합장(서귀포 산림조합), 환경단체(곶자왈사람들), 주민대표(조천읍 선흘1리장, 한경면 저지리장)로 구성된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협의체이다. 이번 연구협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수행한 곶자왈 연구를 공유하고 향후 수행될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의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012년부터 심층적인 곶자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2012-2018)에서는 곶자왈의 다양한 희귀 동식물을 조사·분석했고 2단계(2019-2023)는 곶자왈뿐만 아니라 제주도 산림생태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산림생태계(오름, 용암함몰구 등)까지 연구 영역을 확장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3단계(2024-2028)에서는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곶자왈 현장에 맞는 산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설아라 연구사는 “제주의 허파이자 산림생명자원의 보고인 곶자왈의 보전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연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해 유기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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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중부해경청-아주대병원, 해상 응급구조 협력 업무 협약
    7월 26일 오후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왼쪽에서 네번째)과 한상욱 아주대학교병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8함에서 해상 응급구조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26일 오후 3시 경기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학교병원(병원장 한상욱)과 해상 응급구조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8함에서 개최된 해상 응급구조 협력 업무 협약식에는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한상욱 아주대학교병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 구역 내 해상 및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구조서비스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 협약식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내 현황 설명 △업무 협약 내용 설명 △김병로 청장과 한상욱 원장의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경비함정 주요 장비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신속한 해상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경비함정과 항공기(해경헬기 및 닥터헬기) 등 구조 세력 동원에 대한 협력 △현장 경찰관 구급역량 제고를 위한 아주대병원의 전문 의료진 교육 지원 △협의체 구성, 세미나 개최 등 해상 구급체계 발전을 위한 소통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 이어 한상욱 원장을 비롯한 아주대병원 의료진들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8함의 조타실, 구조 구급장비 등을 직접 참관하고 양 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협약식에서 “아주대학교병원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경찰 응급구조 역량 강화, 경기권 해상 응급의료서비스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아주대학교병원과 함께 대국민 해양 의료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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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해양경찰청,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26일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오상권경비국장 주재로 열린 전국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여름 성수시 해양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회의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늘 청사 회의실에서‘여름철 해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늘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최근 서해상에서 낚시어선 충돌사고와 어선 화재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 활동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상황처리를 전국 지휘관에게 지시했다. 특히, 선박 종사자 대상 선제적 교육을 통해 충돌 및 화재 사고 등 여름 성수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운항 중 견시 철저 △운항 법규 준수 및 선박 장비 점검 △선내 순찰 철저 등 안전 운항 당부와 함께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및 인명구조 요령 등 교육을 강화해 안전 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 사고 발생 긴급신고 접수 시에는 사고해역에 구조 가능한 모든 세력을 투입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처리에 완벽히 하는 한편, 사고해역 주변에서 항해 중인 민간 선박에게도 구조협조 하도록 요청했다. 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해수욕장, 해변 등 연안안전관리 치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여름철 극성수기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설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증가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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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해양경찰청, 해양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동명대학교 두 손을 맞잡다!
    26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 후 단체 기념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동명대학교(총장 전호환)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해양 전문 인재 양성과 학술교류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명대학교가'해양경찰학과'신설을 추진하면서 미래를 이끌어갈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하게 됐다. 특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양경찰학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 교류 ▲해양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교류 및 장학사업 증진 ▲실습 시설·장비 및 협약기관 교수요원·학생 지원 등 상호 업무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미래의 창의적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는 동명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해양경찰학과 신설을 계기로 해양경찰학이 학문적으로도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호환 총장은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양경찰청과 강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전하고 체험하고 실천하는 미래형(Do-ing) 해양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전호환 동명대 총장을 비롯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청 교육훈련담당관, 동명대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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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경찰청,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결과
    상반기「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결과 총 1,589명 검거(구속 313명)[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2023. 3. 13.∼7. 12.)했다. 특별단속을 시행한 4개월 동안 총 1,5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3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금 92억 1천만 원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833명(52.4%), ▵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494명(31.1%), ▵ 마약류 등 기타 범죄 262명(16.5%) 순이다. 주요 세부 유형으로는 ▵ 폭력 범죄 720명(45.3%), ▵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0명(16.4%), ▵ 업소·서민갈취 79명(4.9%), ▵ 기타 지능범죄 70명(4.4%),▵ 대포 물건 61명(3.8%), ▵ 전화금융사기 60명(3.8%),▵ 사채업 43명(2.7%), ▵ 기타 262명(16.5%) 등으로 검거됐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919명(57.8%), 40대 398명(25.1%), 50대 이상은 272명(17.1%) 순으로, 활동성이 강하고 조직의 핵심 활동층으로 분류되는 엠제트 세대 피의자들이 다수 검거됐으며, 전과별로는 ▵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723명(45.5%), ▵ 초범∼4범 566명(35.6%), ▵ 5범∼8범 300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와 더불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23년 보전금액은 92억 1천만 원으로 2019년 3억 1천만 원 대비 30배 증가했다. 또한, 최근 가벼운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애경사,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엄중 경고 조치와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 우발 대비를 하는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적 형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연속하여 집중단속 시행 (’23. 8. 7.부터 4개월간)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의 발호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직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엠제트 세대 조직원의 전국 연대 및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7월 초부터 엠제트 세대 폭력조직원의 누리소통망 활동 등을 전수 확인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집중단속 시 엠제트 세대 조직원의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연대와 이들이 주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더불어 신규 조직원 가입·활동 행위 단속을 통한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폭력조직 구성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조직폭력배 관리를 통한 범죄 사전 차단 등 예방적 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직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하면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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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해양수산부, 서·남해 연안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주부터 장마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향후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심이 얕은 연안부터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7월 26일 14시부로 서·남해 연안 해역에 대한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수과원은 6월 말부터 지속된 장마의 영향으로 서·남해 연안 해역에 대한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가 작년보다 20여 일 늦어졌지만, 다음 주부터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고수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7월 26일 현재, 연안 해역의 수온은 평년에 비해 1~3℃ 낮은 수준이지만, 연근해 해역의 수온은 평년에 비해 0.5℃ 높은 상황이다. 한인성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특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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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관리를 위한 점검단 발족
    국무조정실[동국일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7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시 강남구)에서 김상협 공동위원장 주재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위촉하고, ’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23년 이행점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올해는 지난 6월 22일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본격 활동에 돌입한 점검단은 탄녹위 민간위원(33명) 및 전문위원(20명) 외에 청년·미래세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20명)가 참여하며,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수적인 점을 반영하고, 점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단은 ’23.7월부터 ’24.2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2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단 내에 현 탄녹위 분과위 체계에 바탕을 둔 4개 ‘분야별 점검팀’과 점검팀 간 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는 ‘총괄·조정팀’을 구성･운영하고,탄녹위 사무처도 점검단이 원활하게 점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지원반을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개인이 아닌 공동의 문제이고 현재와 미래가 복합된 만큼,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세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점검단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건설적인 제언을 가감 없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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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환경부,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배터리 업계와 함께 스코프쓰리(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올해 6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후공시 기준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 산업계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스코프쓰리(Scope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법론의 부재, 협력사로부터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으로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탄소발자국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최근 통과되면서 배터리 업계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및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함께 7월 27일부터 `스코프쓰리(Scope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하고, 각 사의 산정 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배터리 산업을 위한 ‘공급망(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터리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치사슬에 속하는 소재(전구체, 바인더, 분리막 등)에 대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을 추가로 구축하고,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내 배터리 탄소배출량 산정방법도 연내 마련하는 등 기업과 소통하며 유럽연합 배터리법에 대응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을 만들어 가는 데 배터리 업계와 함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인 이차전지가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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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환경부, 온실가스 분해 능력 뛰어난 미생물 발견
    아세토젠 미생물의 온실가스 소모량 비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한국과학기술원 조병관 교수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알코올로 전환하는 자생 아세토젠 미생물을 최근 발견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미생물의 학명은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Sporomusa sphaeroides)이며, 국내 동물 분변에서 분리해 찾아냈다. 연구진의 실험 결과, 이 미생물은 미국 민간기업 란자테크에서 활용 중인 클로스트리디움 오토에타노게눔(Clostridium autoethanogenum) 보다 이산화탄소 분해 능력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미생물은 이산화탄소 분해 과정에서 알코올을 생산하는데, 향후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에 활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및 화학물질 제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7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 국립생물자원관 특별세션’에서 이번 미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 개발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와 지속적으로 공동협력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 아세토젠 미생물을 활용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저탄소·녹색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형 생물자원 기반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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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정신질환자·주취자 담당경찰관과 현장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7월 25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들은 정신질환자 업무와 관련한 인력 충원 필요성과 병상 현황과 응급진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요청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경찰관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현장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충원을 호소했다. 또한,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이 부족하여 경찰관들이 병상을 찾기 위해 길게는 9~10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며, 병상 현황과 응급진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료정보시스템 조기 구축을 요청했다. 주취자 관리의 경우, 최근 음주인구의 증가로 업무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응급의료센터에 배정된 병상의 수가 부족(4개 병원 14개)하여 입원 거부 등 어려움이 크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관이 주취자 관련하여 당당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건의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정신질환자와 주취자 관리를 위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주취자 관리를 위한 경찰 인력과 시설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수렴된 현장의견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회의는 8월 29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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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소방청, 119 영상통화 신고 44%↑...집중호우 신고폭주 감소 역할 톡톡
    다매체 신고[동국일보] 소방청은 최근 ‘다매체 신고’의 증가가 119종합상황실의 신고폭주 감소 및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매체 신고’는 문자 및 사진,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는 신고방법으로, 2011년부터 소방청이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처음 서비스를 도입할 당시에는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 외국인 · 다문화가정 및 노령층 등에 다양한 신고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또한 크게 늘어 최근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신고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24일 간), 전년 동기간 대비 다매체 신고가 21.6% 이상(’22년 58,204건 → ’23년 70,789건) 증가했으며, 해당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매체 신고가 늘어난 올해에는, 집중호우 기간 동안 119신고 폭주로 인한 신고접수 시스템 장애 또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전화(유선) 신고에만 집중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신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119신고 폭주 예방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상통화’ 신고 증가로, 2022년 해당기간 20,448건이었던 영상통화 신고가 2023년에는 29,533건으로 44.43%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소방청은 이러한 다매체신고는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 특히 현장대원들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신고자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대처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어 적극 권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매체 신고 접수대는 전체 119접수대 361대 중 172대(47.6%)로, 2022년 한 해 54만 6천여 건의 다매체신고를 접수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소방청은 올해 다매체 신고접수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입증한 만큼, 전국 시·도 본부에 다매체 신고접수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김진욱 소방청 정보통신과장은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예보되고 있고, 8월과 9월에는 태풍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유선 신고 분산으로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119신고전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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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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