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청]산림항공본부, 지역인재 양성 위해 현장체험 기회 제공

  드론 조작법을 소개하는 산림항공본부 직원[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일, 봄철 산불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한라대학교 학생 20여 명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라대학교 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학생들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감자떡을 전달했다. 본부는 기관 현황과 산림헬기를 소개하고, 산림항공 드론비행훈련센터에서 드론 활용법 교육 및 비행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학생들의 방문은 작년에 산림항공본부, 한라대학교와 글로벌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이 맺은 상호협력업무협약으로부터 시작됐다. 협약 3자는 산불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협력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한라대학교뿐만 아니라 본부가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교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소방청]1년 중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 가장 多…하교시간 특히 주의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동국일보]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8,75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6,25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발생건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11,297건(10.4%)이 발생했고, 6월과 7월, 10월이 뒤를 이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 39,256건(43%)가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23,980건(26.2%), 열상 12,066건(13.2%) 순이었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가 5,489건(22.9%)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 등 1세 이하에서 21,655건(1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13세 18,809건(17.3%) 가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집(가정)에서 발생했고,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이 26,536건(24.7%)으로 나타났다.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4시~6시 사이가 20,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8시가 1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 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아직 위험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2023 환경백서 발간…정책성과 한눈에

  2023 환경백서 표지.[동국일보] 환경부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5월 3일 발간한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23 환경백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요약했다. 제2편에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환경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와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신산업 육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등 2023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달성 등 주요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으며, 2023년 12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화보로 담았다. ‘2023 환경백서’는 5월 3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YES24, 알라딘 등)에서 유료(정가 15,000원)로 판매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건물 탄소 Zero를 향해! 정부·지자체 및 학계 공동협력 강화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5.2)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위해 유관 부처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를 적기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극 실행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콘퍼런스에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추진방향,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건물성능 개선 및 에너지 전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써 유관 부처 및 지자체들과 함께 신축·기축 건축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자료 및 토론 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 건축물부터 에너지 신고·등급제 시작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어서 안덕근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협 탄녹위원장과 함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했다(‘24.2).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구청장들과 함께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어진 2부 컨퍼런스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주제로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건물 탄소중립 달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23년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3.2% 정도 감소했으나, 상업·공공 건물의 경우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 연구개발(R&D), 소상공인 에너지 절약설비 및 전기요금 지원, 취약시간대 개문 냉방점검 등을 강화하여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환경부,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3.11.1 시행)[동국일보]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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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환경부, 남해안 등 하구습지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집단 서식지 60곳 확인

  기수갈고둥(연초천하구습지) [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하구생태계 조사를 통해 남해안, 동해안, 제주도 등 이들 일대의 하구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기수갈고둥의 집단 서식지 60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수갈고둥 서식지 60곳은 동해, 영덕, 창원,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하동, 제주 등 10개 행정구역에 걸쳐 분포했으며, 총 5,906개체의 서식이 확인됐다. 기수갈고둥은 일정한 유속과 수심이 유지되는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곳)에서 큰 돌이나 자갈에 붙어 산다. 서식 조건이 까다롭고 해안선이 개발되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 하구습지에서 기수갈고둥이 집단서식하는 것은 자갈의 비율이 높아 부착조류와 같은 먹이원이 풍부하며 은신할 수 있는 장소도 많아서 좋은 서식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수갈고둥은 국내에서 경상남도, 전라남도 및 제주도 등지의 해안가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하구 생태계 조사에서도 강원도 동해시부터 제주도까지 서식이 확인됐다. 특히, 창원시부터 하동군에 걸쳐 경상남도 남해안권역에 위치한 하구습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하구습지 13곳에서 1,656개체(28.0%)로 가장 많았으며, 거제(10곳) 1,454개체(24.6%), 사천(9곳) 837개체(14.2%) 등의 순으로 기수갈고둥이 집중 분포했다. 습지별로는 오방천하구습지(고성) 486개체(8.2%), 고현천하구습지(거제) 292개체(4.9%), 오수천하구습지(거제) 281개체(4.8%)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해당습지에서 기수갈고둥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중 우점종으로 확인됐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2025년까지 남해안 일부와 서해안에 위치한 하구습지를 대상으로 하구 생태계 현장 조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기수갈고둥의전국적인 분포자료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습지생물의 서식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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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해양수산부, 부산 북항 일대 해저퇴적물 정화로 깨끗한 바닷속 만든다

  부산 북항 일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부터 부산 북항 일대 해양수질 개선 및 해저퇴적물 정화를 위한 ‘2023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시작한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으나, 각종 산업단지 건립 등으로 연안 이용이 고밀도로 이루어져 온 탓에 해양수산부는 2000년 부산 연안 일대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도시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370억 원을 투자해 면적 429,160㎡의 해역에서 455,600㎥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하기로 했으며, 2023년 7월 현재까지 약 130억 원을 투입해 148,280㎡의 해역에서 총 182,200㎥의 오염퇴적물 정화작업을 완료했다. 이어서, 올해 7월부터는 약 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96,000㎡의 해역에서 약 92,900㎥의 오염퇴적물을 정화할 계획이다. 2022년 해양환경 조사‧관찰 결과를 보면, 사업 전인 2020년에 평균 3.5에 달했던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가 2022년에는 평균 3.0 수준으로 약 14% 감소하여 정화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예정된 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부산 북항 일대의 해양환경 및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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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박생덕 서특단장, 집중호우 대비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압수물인 나포 중국어선의 관리상태를 점검 중인 박생덕 서특단장[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22일과 24일 서특단 업무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계속되는 집중호우와 예고되는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먼저 박생덕 단장은 22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압수물인 나포 어선 7척이 위탁관리 되고 있는 인천 중구 만석부두를 찾아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대비, 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24일에는 중형특수기동정(SM-02정)이 수리 중인 평택해군2함대 정비창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악천후 시 관리 유의와 중대재해법 관련 관리·작업자의 안전 주의를 부탁했다. 덕 서특단장은 “악천후에 안전사고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챙겨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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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중부해경 서특단,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 운영

  불법 외국어선 단속 최신 정보와 새로운 단속법을 논의하는 해양경찰[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최근 불법 외국어선 저항유형에 맞는 새로운 단속 전술 개발을 위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특단은 지난 6월부터 중국 어선의 휴어기와 불법 외국어선의 감소를 이용해 나날이 지능화 되고 있는 불법 외국어선 저항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 운영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단속 전술과 진압장비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특수진압대, 해상특수기동대 등 현장요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 전술 개발과 장비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전 분야, 채증 분야, 전술 분야로 세분화해 특별팀이 구성됐으며, 8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서특단은 수시로 전체회의와 분야별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며 작전 및 전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1일에는 단속 진압장비 시연 및 전술 토론회도 개최해 전술 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서특단은 장비 시연 및 전술 토론회를 포함한 특별팀 운영 결과와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진대회 전술발표 제출 내용, 함정 의견 등을 취합·분석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새롭게 개발·발전시킨 단속 작전과 전술은 하반기 단속에 활용하며 불법 외국어선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전술과 장비를 개선하여 해양주권 수호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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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해양경찰청, 『해상교통 관련기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 첫 개최

  21일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해상교통 관련기관 해양사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고 대응 및 해상교통안전 관련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4개 기관이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일반화물선, 여객선 및 어선 등 선종‧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해상교통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기관별 선박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해양 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올해 2월 전남 신안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되어 침몰하는 사고 발생 당시 해상교통관제(VTS)센터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신속히 인근 선박에 협조 요청을 하여 3명을 구조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 간 협력은 사고 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바다라는 한 공간에서 화물선, 여객선 및 어선 등 다양한 선박이 운항하면서 충돌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양 교통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각 기관이 정보공유를 통해 △ 운항 특성 이해 △ VHF 호출 무응답 선박 안전조치 △ 교육ㆍ훈련 강화 등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논의했다. 또한, 현장 목소리 반영을 통한 수용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해양경찰 선박 교통관제사,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자, 수협 통신사 등 선박을 모니터링하는 현장 교대 근무자들도 참석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4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하며, “향후에는 도선사, 해운협회, 예부선협회 및 어선 ·상선 운항자까지 참여하는 민ㆍ관이 함께하는 해상교통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해양경찰은 지속적으로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으로 국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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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환경부, 지자체·시민사회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머리 맞대

  환경부[동국일보] △육·해상 보호지역 30% 확대, △훼손 생태계 30% 복원, △침입외래종 유입률 및 정착률 50% 감소. 작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 당사국이 합의한 주요 실천목표이며, 이는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과제들이다. 이에 환경부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류화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시민사회 토론회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7월 21일에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15개 시·도 관계자, 시민사회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지자체 토론회에서는 △한국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과거와 미래, △서울시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과 이행, △국가-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연계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도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시민사회 토론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의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경과, △이행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6일간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생물다양성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 결과, 국민의 약 87%가 생물다양성 용어를 들어 봤고, 국민의 약 90%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42%의 국민은 생물다양성 용어를 들어봤으나 잘 모르고, 오직 10명 중 1명(약 10%)만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민 인식 증진과 참여를 위한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8월), 산업계·청소년단체 등 간담회(9월), 대국민 공청회(10월) 등 다양한 경로로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범 부처 최상위 계획”이라며, “전략이 수립되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은 물론 국제적 위상과도 연관된다”라면서,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시민사회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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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의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 협력 제안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20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주한 대사들을 포함한 7개국 및 전담기관인 KOTRA, 에너지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와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한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전략적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가별로 제도 수립 및 역량강화 등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주한대사들은 안 본부장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양국간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행사에 각국이 참석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할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강조했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아울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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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김병로 중부해경청장,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현황 점검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7월 20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방아머리선착장을 찾아 안산시청 유진숙 대부해양본부장과 해양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동국일보]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7월 2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경기도 안산시 시화방조제와 방아머리선착장을 찾아 집중 호우 대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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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경찰청, ‘마약류 이용 성범죄’ 근절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7월 19일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마약류 이용 성범죄’ 근절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마약류 범죄 척결의 일환에서 술·음료에 마약류 등을 몰래 넣어 강간·불법 촬영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경찰청은 이 기간 전국에서 총 1,041명이 1,080건을 응모하여 마약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확인했으며, 응모작품에 대한 2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예은 님의 ‘성범죄의 진실은 드러납니다’(포스터) 등 10개 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마약에 대한 강력한 단속･수사는 물론 마약류를 악용한 성범죄 등 2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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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소방청, 소방사범 일제단속으로 소방 법질서 확립! 2023 상반기 일제단속 결과

  `23년 상반기 전국 소방사범 일제단속 실시 결과[동국일보] 소방청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근절 및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내놨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하여 2,158건을 입건(송치) 및 과태료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법령위반 소방사범 조치현황 1,527건과 비교해 29.2%(631건)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크게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공통분야의 ❶소방시설 공사 분야는 도급 및 하도급 위반, 무검정 소방용품 판매·시공 등 무등록업체 공사참여,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단속 했고, ❷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는 대형공사장 등 허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및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위반단속 이었다. 그리고 자율분야는 18개 시·도 소방본부 별 지역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한 단속테마를 1건 이상 자율 선정하여 실시했다. 단속결과 위반법령 세부 조치사항은 송치(입건) 163건, 과태료 345건, 시정명령 1,254건, 행정처분 36건, 기관 이첩 통보 37건, 현지시정 323건이다. 입건(163건) 조치 분석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75건(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61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7건) 위반 순이었다. 과태료(345건) 처분 건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75건), 위험물안전관리법(65건), 시‧도 조례(56건)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2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법령별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은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품명변경 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저장하는 경우 ▲공사장 내 승인없이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허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서류확인 등) ▲용접작업중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기술자 배치의무 위반 등이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수신기 임의정지 행위 ▲도급계약 관련 위반 ▲소방시설의 소화약제 미방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공사 작업 중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예비펌프 동력제어반 전원 고장상태 방치 등이었다. 이밖에도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는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오고 있다. 소방청 김조일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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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발전 본보기 만든다

  토론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7월 20일부터 이틀간 국제두루미센터(강원 철원군 소재)에서 비무장지대(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포럼)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자체(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전문가, 지역주민 등 약 1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며, 행사 첫날에 환경부 등 참여 기관들은 비무장지대 일원 생물권보전지역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서에는 공동 협력사업 발굴 ‧ 진행,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협약 체결 이후 접경 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사례 발표를 비롯해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연천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현장탐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비무장지대 일원 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물권보전지역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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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서특단, 미 해군과 전술교류 합동훈련 실시

  17~18일 실시된 유관기관 전술교류 합동훈련에 참여한 한국 해양경찰과 미국 해군[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은 17과 18일 양일간 인천 중구 서특단 일원에서 미국 해군과 유관기관 전술교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한미 양국의 작전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획됐으며, 우리 해양경찰과 미국 해군 등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조업 외국어선과 관련하여 나포작전 기술․장비 등 전술 교류, 상호 보유 중인 장비 시연․설명을 통한 작전능력 교류 등을 중심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관련 이해도 향상 및 작전능력 배양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작전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출혈, 총상 등 응급환자 처치 방법과 노하우 등을 중심으로 작전세력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합동훈련 이후 사후강평을 통하여 개선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작전 노하우 등을 공유할 것”이라며 “다양한 노력과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에 있어 더욱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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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중부해경청-가천대길병원, 해상 응급구조 강화 업무 협약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왼쪽)과 김우경 가천대길병원 원장이 7월 18일 오후 3시 해상 응급구조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18일 오후 3시 인천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천대길병원(병원장 김우경)과 해상 응급구조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5함에서 개최된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김우경 가천대길병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 구역 내 해상 및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구조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현황 설명 △업무 협약 내용 설명 △김병로 청장과 김우경 원장의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경비함정 주요 구조 장비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신속한 해상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경비함정과 항공기(해경헬기 및 닥터헬기) 등 구조 세력 동원에 대한 협력 △현장 경찰관 구급역량 제고를 위한 가천대길병원의 전문 의료진 교육 지원 △해양경찰 현장 구조 세력과 가천대길병원 응급실을 연결하여 진료하는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가천대길병원 김우경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5함의 구조장비, 해양원격의료시스템 등을 직접 참관하고 양 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협약식에서 “인천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천대길병원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경찰 응급구조 역량을 높이고, 해상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대국민 해양 의료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가천대길병원은 2020년부터 양기관 소통 협의회, 해상 구급체계 발전 간담회, 해양경찰관의 응급실 파견 실습, 전문의료진의 해양경찰 구급대원 교육 등으로 해상 응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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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소방청, “한국119청소년단 창립 60주년” 미래안전리더 양성을 위한 재도약

  한국119청소년단 창립 60주년[동국일보] 소방청은 한국119청소년단(총재 윤명오)과 오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한국119청소년단 60주년 행사 및 제11회 전국 안전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0년 전통의 한국 119청소년단은 2022년 말 기준, 전국 1,028개단 27,179명의 청소년단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르고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목표로 ▲재난안전체험 ▲여름방학 안전캠프 ▲소방동요대회 ▲안전문화 탐방행사 등 다양한 소방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1963년 ‘어린이소방대’로 최초로 창설되어, 1999년 한국119소년단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2021년에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등기를 완료하고 초대 총재로 재난분야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가 선출되어 한국119청소년단이 우리사회 미래의 안전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창립 60주년 행사에는 ‘미래안전리더 육성을 위한 재도약’을 주제로 3박 4일 동안 전국 19개 시･도에서 모인 500여명의 119청소년 단원들이 ▲소방활동 ▲생존수영 ▲안전체험활동 ▲안전상식 O·X퀴즈대회 등으로 구성된 전국 안전캠프를 통해 인성개발과 심신을 단련하고, 지난 60년간 119청소년단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다짐하는 타임캡슐 봉인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미래 시대의 주역인 119청소년단원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정책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명오 한국119청소년단 총재는 “60년동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의식을 일깨우는데 선도해온 한국119청소년단이 명실상부한 안전분야 최고의 청소년단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밝히며 앞으로 "119청소년단원이 안전역량을 키워 우리이웃과 사회가 바라는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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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