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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 최우수기관으로 서울지방병무청 선정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대검찰청이 선정한 ‘2023년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 기관’으로 서울지방병무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적이 뛰어난 기관을 추천받았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의 합동수사를 통한 대규모 뇌전증 병역면탈 적발(130명), ▲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등 과학적 지능정보화 수사체계 확립, ▲ 병역면탈 예방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및 현장 면담 강화를 통한 면탈 차단 등 병역면탈 범죄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한 공정한 병역이행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전체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물” 이라며, “앞으로 ‘병역면탈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생각이 온 국민에게 각인될 만큼 더욱 철저히 병역면탈 범죄를 단속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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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환경부, 민관 협업으로 미세조류 활용한 탄소저감 신기술 실증화시설 결실
    미세조류를 활용한 탄소저감시설 구축 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7월 13일 오전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양산시 북정동 소재)에서 미세조류를 활용한 탄소저감 신기술(탄소포집활용, Carbon Capture Utilization) 실증화시설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화시설은 한국환경공단의 사내 벤처 제도를 통해 민관 협업으로 개발한 미세조류 활용 탄소저감 신기술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9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한국필립모리스와 이번 실증화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은 미세조류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실험실과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협업하기로 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사업비(약 1.3억 원) 전액을 투자하고 양산공장 부지를 제공했다. 이번 사업의 실증화시설은 올해 5월 말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이 사업의 실증화시설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미세조류의 광합성 작용으로 흡수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한국환경공단의 특허(2022년 11월: 출원번호 10-2022-0155611 및2023년 5월: 출원번호 10-2023-0058334)가 적용된 미세조류 배양장치는 총면적 18㎡에 2,000ℓ 규모이며, 친환경·탄소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돗물 대신 폐수 재이용수를 미세조류 배양액으로 활용하고 100% 태양광 발전전력으로 전체 시설을 가동한다. 현재 이 시설은 연간 약 2.1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실증화 시설 준공식 이후 올해 9월까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검증한 후 올해 10월 중으로 관련 시설을 한국필립모리스에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이산화탄소 포집에 쓰이는 미세조류는 활용이 끝나면 바이오연료, 비료, 사료 등 친환경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번 시설에서 회수한 미세조류를 비료 또는 사료로 만들어 지역사회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탄소포집활용(CCU)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친환경 신기술”이라며, “이번 실증화시설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전문기관으로서 탄소포집활용(CCU) 생물학적 전환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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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해양수산부,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에 방치된 쓰레기 본격 수거한다
    7개 섬에 방치된 쓰레기 111톤 수거 계획 사업개요[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낙동강하구에 있는 진우도 등 7개 섬에 대한 쓰레기 수거사업을 이번 달 중순부터 본격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111톤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낙동강하구에 있는 이 섬들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들의 휴식․산란장소로 이용되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낙동강으로부터 바다로 유입되는 물질의 퇴적지여서 쓰레기도 지속적으로 쌓여 방치되고 있었다. 관할 지자체가 청소를 하고 있으나 접근이 어려운 구역이 많고, 폐선박, 폐컨테이너 등 대형폐기물이 많아 대대적인 정화사업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말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및 어촌계, 시민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생태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방법과 수거시기를 정했다. 이후, 이번 달부터 8월까지 폐선박 등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대집행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장비와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10월까지 수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업 완료 후에도 섬들이 계속해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귀중한 자연환경자산인 무인도서를 철새와 시민들에게 깨끗이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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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7-11
  • 환경부, 제2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전체 현황[동국일보] 4개의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제2기 위원들의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12일 낙동강을 시작으로, 13일 한강과 금강, 14일에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촉식을 각각 개최한다. 위촉식에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6월 2일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나머지 위촉위원 83명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4개 유역별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총 87명으로 구성된다. 한강 위원회는 전경수 위원장(61세, 성균관대 교수)을 포함하여 24명, 낙동강 위원회는 남광희 위원장(62세, 부경대 교수)을 포함하여 22명, 금강 위원회는 김건하 위원장(55세, 한남대 교수)을 포함하여 22명, 영산강·섬진강 위원회는 김민환 위원장(62세, 호남대 교수)을 포함하여 19명이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는 유역별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장관(한화진)을 비롯해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의 지방청장, 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임원 등 75명이다.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물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함께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홍수 대응 등 유역 내 물 관련 현안 해결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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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환경부,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샛길 출입 등 집중 단속
    샛길출입 단속(2022. 7. 23. 촬영)_설악산[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 불법주차, △ 불법취사 및 야영 △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에 집중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이를 통해 탐방객의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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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에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음성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련 수사와 범인 검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이하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하여 9월부터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들의 효과적 수사지원을 위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운영중인 ‘수사지원시스템’은 웹 기반의 경찰내부망 시스템으로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관은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음성분석 모델이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됨으로써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정확도 높은 음성분석 모델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탑재될 음석분석 모델은 음성데이터를 1:1로 비교하여 유사도를 즉시 판별해낼 수 있는 현장용 버전으로 기존 해외에서 도입되어 국과수에서 사용해온 음성분석 모델보다 77%가량 성능이 향상된 모델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분석모델을 통해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대조함으로써 범죄자를 특정하고 여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경찰의 모델 사용을 앞두고,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7월 11일,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검찰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분석모델 사용 및 분석 결과 해석 방법을 익히게 되며, 참가자들은 실제 모델을 사용하며 실습하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의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교육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범죄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우수한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음성 분석모델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여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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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경찰청, 3개월간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사범 68,406명 검거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96일 동안 대표적 서민 생활 침해 범죄인 ▵강절도 등 ▵생활 주변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강절도 사범 29,338명을 검거하여 1,238명을 구속했고, 장물 사범은 245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은 4,166명을 검거했으며, 일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대면 수법, 절취 수법) 981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23,353건(총 270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1,733건)도 병행했다. 한편,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은 33,676명을 검거하여 553명을 구속했다. 범행 장소별로는 길거리·편의점·대중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성 범죄가 29,514건(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무실·공장·공사장 등 근로 현장 2,432건(7.6%), 병원 등 의료현장이 150건(0.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682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56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했다. 폭력성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6%),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23건)하여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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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해양수산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영국 런던)[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7. 3.~7. 7., 런던)’가 지난 7월 7일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 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하여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순 배출량 ‘0’(Net-Zero)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030·2040년 감축량은 각 국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목표가 아닌 점검 차원의 지표라는 점에서 2050년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개념적 의미의 합의만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결합조치는 규제 도입이 국가, 해운산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완료되고 규제 수준·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안이 마련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박과 연료 분야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부나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라며, “정부를 비롯한 해운·조선·에너지업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2일 13시 30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제해운부문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국제 논의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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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산림청, ‘친환경 소재’의 최신 기술 트렌드가 한자리에!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7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강원대학교 주최 ‘나노셀룰로오스 산업화 전략 포럼’과 공동으로‘친환경 소재 산업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나노셀룰로오스 등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나노소재의 최신 기술 트렌드와 산업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내 친환경 소재 산·학·연 관계자들의 교류의 장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 경도대학 등 12개의 기업·대학이 참여하여 연구교류 및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했으며, 약 150여명의 규모로 행사가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친환경 나노신소재인 셀룰로오스 나노섬유(CNF)의 다양한 응용소재로의 활용 기술이 선보였으며, 이에 관한 제품화 및 표준화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엿보이는 다양한 주제가 발표됐다. 과학원에서도 나노셀룰로오스의 다양한 친환경 소재로의 적용기술을 소개했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자연에서 얻어지는 나노셀룰로오스는 소재 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친환경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신소재 적용 기술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 추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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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7-07
  • 기상청, ‘우리말 태풍 이름’ 직접 지어주세요!
    [동국일보] 기상청은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우리말 태풍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작년 필리핀에 상륙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메기(MEGI)’와 ‘노루(NORU)’를 대체할 태풍 이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23년 3월 개최된 제55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9개의 태풍 이름 퇴출이 결정됐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인 ‘메기’, ‘노루’ 외에도 작년 가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힌남노(HINNAMNOR, 라오스 제출)’도 포함됐다. 해당 이름을 제출했던 나라는 태풍위원회가 새로운 태풍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대체할 이름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상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메기’와 ‘노루’를 대체할 새 이름을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이며, 전자 우편 또는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10월 31일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과거에 사용됐다가 삭제된 태풍 이름은 제출할 수 없다. 앞서 우리나라는 발음하기 쉽고, 부정적인 의미가 없으며, 2~3음절로 되어있는 동·식물의 이름을 주로 제출해 왔다. 더 자세한 정보는 기상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힌남노’와 ‘메기’, ‘노루’를 포함하여 9개의 태풍을 대체할 새로운 이름은 내년 3월에 개최되는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정해져 2024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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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해양수산분야 방사능 안전성 조사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7일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장을 방문하고,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박 차관은 수산물이 국민의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첫 길목인 생산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과정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을 방문하여 부산지역 위판장, 양식장 등에서 채취된 시료의 전 처리부터 방사능 검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함을 철저히 증명하여, 국민이 진심으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박 차관은 전국 연안의 삼중수소, 세슘 등 방사능물질을 감시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을 방문하여 해양 방사능 분석상황을 점검한다. 박 차관은 우리 연안에서 채취된 시료의 방사능 분석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면서, “우리 바다는 안전하지만 현재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92개 정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방사능 조사를 200개 정점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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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경찰청, 이륜차 인도 주행, 반드시 근절한다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코로나 기간 중 배달 문화 활성화로 늘어난 이륜차로 인해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이전보다 커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교통안전 정책의 중심을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에 두고, 집중 홍보·안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경찰청은 이륜차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후진적 관행은 여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운전자의 운행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전 활동을 지원하여, 하반기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우선, 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배달 독촉 등 자칫 법규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 개선을 위해 지역 단위에서 업체와 종사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또한, 현장 안전 활동으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제 위험성이 높은 법규위반의 억제에 초점을 둔다. 사고 위험이 적은 경우 계도·안내 위주로 조치하되,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의 주행 등은 지역별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집중 계도·단속을 함으로써, 보행자를 위협하는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특히, 소음과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개조나, 단속 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등 행위는 관계기관 협조하에 형사입건 및 과태료 조치하고, 상습적인 법규위반 운전자의 경우 소속된 업체 등을 추적,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업주 등의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여 법규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하반기 중 확대(3개소→28개소)하고, 현재 자동차 위주로 단속 중인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가 이륜차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배달 외에도 습관적으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많은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통해 이륜차 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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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중부해경청, 해양경찰-해군 합동 구조잠수 훈련
    7월 6일 오후 해양경찰-해군 합동 구조 잠수 훈련에 참가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구조대원과 해군 제2함대 구조작전중대원이 표면공기 공급 잠수 체계를 착용하고 잠수 준비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6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부두 해상에서 ‘해양경찰-해군 합동 구조잠수 훈련’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해양경찰과 해군의 합동 해상 구조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구조대원 14명과 해군 제2함대 구조작전중대원 22명이 참가했다. 해양경찰과 해군의 합동 구조잠수 훈련은 △공기 호스 연결을 통해 장시간 잠수 구조가 가능한 표면공기 공급 잠수 체계를 이용한 탐색 및 잠수 구조 △수중에 가라앉은 무거운 해양 구조물 합동 인양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해양경찰과 해군으로 편성된 합동 잠수팀이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려운 서해 환경을 극복하면서 수중에 가라앉은 해양구조물을 탐색및 인양하여 구조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김태환 총경은 “해양경찰과 해군의 합동 구조 능력 향상과 관계 증진을 위해 합동 구조잠수 훈련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해군과의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바다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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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고수온 특보 발령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7월 6일 14시부로 서·남해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7월 중순경에 수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서·남해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7. 6. 14시부)했다. 올해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시기는 고수온 발생이 가장 빨랐던 작년과 비슷하며,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며 수온 상승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최근 30년)보다 약 0.5~1℃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온을 관찰하면서 어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0개 광역지자체에 고수온 대응 장비(산소공급기, 저층수 공급장치 등)를 지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고수온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고수온 대응을 준비하고 여름철 양식장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한다.”라며 “어업현장에서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속보·특보를 더욱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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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해양경찰청,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허브(HUB)로 자리매김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6일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박효순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해양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박효순 회장 등 양 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해양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피해자전담경찰관 대상으로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관 기관 간 협업체계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박효순 회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필수 과제로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이 좋은 본보기(롤모델)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 12년간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가 쌓아온 노하우와 자원들을 활용하여 해양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인식 수사국장은“피해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양 범죄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피해자 지원 협회는 2010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범죄피해자지원 공익법인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19개 지부를 설치하고, 뜻밖에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의 심리상담, 긴급 생활 지원·의료비,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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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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