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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경찰·해군, 완벽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중 팀워크’ 향상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해경, 경찰, 해군 등 수중 과학수사 전문가 모여 수중 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은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4박 5일간 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수중 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대규모 해양 사건·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중 과학수사 전문가 63명이 참여하여 ▲ 수중수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 대형 해양 사건·사고 발생 시 표준 임무 수행 절차 정립 ▲ 대형·중요 사건 수중 감식팀 합동 구성 등 수중 팀워크 향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대형 해양 재난 사고 발생을 가장하여 기관별 수중 감식 기법 공유를 통한 합동 감식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최신 과학수사 장비를 활용해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는 등 수중 감식 분야의 전문성을 한 층 더 높일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은 “해양 사건·사고 현장은 수압, 해류 등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험 요소와 다양한 변수가 많아 증거물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수중 과학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수중 감식 기법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식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이번 훈련으로 경찰의 과학적 증거 수집 기술과 해경의 수중 감식 기술, 해군의 수중 수색 기술을 공유해 수중 과학수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훈련이 시행되는 해양계찰교육원(전남 여수 소재)은 수심 15M 깊이의 공공안전잠수(PSD) 훈련장 및 실내 구조수영장을 갖추고 있고, 수중 감식 훈련을 위한 모의 선박과 차량이 수중에 설치되어 있어 수중 과학수사에 최적화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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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한-인니 간 “안전과 평화” “해양안보 구축”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3일 해양경찰청과 인도네시아 해양경비대 관계자 업무 협약 후 단체 기념촬영[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오늘 해양경찰청에서 아안 쿠르니아 인도네시아 해양경비대 사령관과 제2차 한-인니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를 갖고 양국 해양 안보 및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장은 해양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 및 합동 수중수색 훈련 등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들을 재개하고 지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을 위해 합동훈련, 해양정보 융합 플랫폼(MDA : Maritime Domain Awareness) 구축 및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 기관의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양국 해양 안보 및 해상에서의 안전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 기관은 2018년 해양 안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래로 양자 회의, 교육훈련 등 우호 협력을 증진해 오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대면 회의를 4년 만에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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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경찰청장, 전남지역 치안현장 방문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7월 3일 전남경찰청과 목포경찰서를 방문해 특진 임용을 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먼저, 윤 청장은 전남경찰청에 방문해 과학수사 유공자를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민생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해결에 핵심 역할을 한 직원을 직접 찾아 특진 등 포상하고 있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 이동석 경사는 지문 증폭 장비를 활용한 감식을 통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도주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 민생침해범죄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이동석 경사를 비롯해 전남 경찰을 격려하며, “경찰관의 유능한 실력과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더해질 때 국민의 일상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다. 불법에 대해서는 한 치의 주저함 없이 당당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진 임용에 이어, 윤 청장은 목포경찰서를 방문해 공소시효 만료 임박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과 마약범죄 수사에 공적을 세운 경찰관을 각각 표창했다. 표창을 수여한 목포경찰서 중앙파출소 이용남 경위는 평소 숙지해오던 수배자 정보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단 5일 남은 수배자가 무심코 파출소에 방문해“커피를 타 달라”라고 요청하자 이를 알아보고 검거했다. 아울러, 목포경찰서 수사과 심승남 경감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매수, 투약해오던 마약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공로로 표창을 수여했다. 윤 청장은 심승남 경감, 이용남 경위를 비롯한 목포 경찰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동료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감사를 표하고 포상하러 달려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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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환경부, 수소 통학버스, 최초로 인천시에서 달린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7월 3일 인천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에서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에스케이 이엔에스(SK E&S), 현대자동차, 운수사업자와 함께 인천 수소 통학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에 수소 통학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소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중‧고등학교에 대해 환경교육 상담(컨설팅) 기회 제공, 수소차와 관련된 현장 견학 지원으로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인천시교육청은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통학시간이 긴 인천 내 대규모 개발지역 거주 중‧고등학생 약 1,200명을 위해 ‘학생성공버스’ 27대를 도입했다. ‘학생성공버스’는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행할 예정이며, 이 중 3대의 수소버스가 올해 7월에 최초로 도입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수소버스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 민간기업의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는 서울시 수소 공항버스 전환과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소버스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에 활용되는 다양한 수소버스에 더해 통학버스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수소 통학버스의 도입을 계기로 학생들의 등교길이 편리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라며, “인천시는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으로 학생 통학용, 직장인 통근용 등 다양한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선도 지역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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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산림청, 더위를 피할 수 있는 7월의 가로수길
    부천 소향로길(중앙공원) 능소화길[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6월, ‘가족과 함께하면 좋은 가로수길’을 소개한 데 이어 3일, 7월을 맞아 더위를 피하기 좋은 가로수길을 추천했다. 인천 남동구 예술로 8지구길(중앙공원)에는 줄기가 곧게 자라면서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 아름답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느티나무길이 있다. 넓게 펼쳐진 녹음과 풀냄새를 도시에서도 접할 수 있어 인천 시민들에게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고 있다. 부천 소향로길(중앙공원)에는 초여름 꽃을 피우기 시작해 여름 끝자락까지 꽃망울을 터트리는 능소화길이 있다. 능소화는 덩굴나무로 하늘을 타고 오르는 꽃이라 하여 예부터 양반집 마당이나 궁궐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양반꽃, 구중궁궐화라고도 불렸던 꽃이다. 경북 영천 자천마을에는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오리장림 가로수길이 있고 여기에는 소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굴참나무, 왕버들 등 다양한 수종의 노거수들이 줄지어 서 있다. 자천마을 앞을 흐르는 고현천의 바람과 하늘을 가리는 오리장림의 그늘로 인해 자연 그대로의 시원함을 맛볼 수 있다. 가로수와 도시숲은 도심 내 여름 한낮의 평균 기온을 3~7℃ 낮춰주며 습도는 9~23% 높여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킨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찾아온 7월, 모든 국민이 천연 에어컨이 있는 가로수길과 도시숲을 찾아 녹색 피서 공간을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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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위기는 곧 건강위기,건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
    제7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동국일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기후 위기가 내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7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포럼)’을 7월 4일 오후 2시 보코서울강남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기후위기와 건강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건강정책 및 건강증진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장이‘기후 변화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우리나라 기후 위기 현황, 기후 변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폐해를 발표하고, 이어서 고광욱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기후 위기 대응 건강도시 전략’을 주제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환경 구축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2022년 기후 위기 대응 우수 지자체인 부산광역시청(탄소중립정책과)과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건강정책과)에서 지역의 기후위기대응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패널토론이 이어지며, 유가영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자 2인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기후 위기 대응 건강정책 및 건강증진사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기후변화는 국민 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건강증진정책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기후위기와 건강은 더 이상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재난심리지원 등과 같이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정책의 과제가 더욱 심도깊게 논의되기를 바라며, 탄녹위도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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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행정안전부,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피해가 큰 전통시장 화재를 재난원인조사(기획)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계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대해 언론분석과 정책자문위, 민간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난원인조사(기획)를 진행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6명과 행안부·중기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4개 기관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반장 정기신 세명대 교수)은 지난 3월 15일 출범하여,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과 확대요인 분석,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원인조사반에서는 조사·분석 결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요인으로 ①시설의 화재취약성, ②화재예방 사각지대 존재, ③자율적 예방활동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기준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현장의 책임성 강화 등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정비한다. ①2022년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 시 취약성이 확인된 동일 재질(PMMA)을 전통시장 아케이드에서도 사용한 만큼, 화재 취약요인 제거를 통해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재질은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아케이드 설계기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존에 설치된 PMMA, 가연성 조립식·샌드위치패널 등은 난연성능 이상의 시설로 교체를 권고, 해당 지자체에서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 취약재질이 아닌 아케이드의 경우에도, 내구연한 만료 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새로 설치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개정되는 법령 등에 따라 난연성능 이상의 소재 사용 의무화를 안내한다. ②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약 46.4%를 차지하고 있어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62개 시장의 경우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시 에어클리너 및 분전반 자동 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한다. ③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한다. 무선 기반 화재알림설비의 기술기준이 없으므로 설치기준 등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２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①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전체 1,408개 중 96개소(6.8%)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신규 지정과 함께 지구 범위 확대를 요청(소방청→시·도지사)하고, 지자체의 검토와 지정을 통해 화재안전조사와 교육·훈련(년/1회) 등을 실시하여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②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을 체계화한다. 매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화재취약시기(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점검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화재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감점을 확대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와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기능을 보강한다. ３ 자율적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책임성을 강화한다. ①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 역할, 활동범위,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또한 화재예방 활동과 화재 시 초기대응 요령 등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②전통시장 상인 대상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화재예방 자율소방활동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화재 예방 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도 제작·배포한다. 고령화 등으로 자율소방대 운영이 어려운 전통시장에 대해 “찾아가는 소방훈련”과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③화재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율을 제고한다. 17개 시·도 중 화재보험 공제료 지원 근거가 없는 4개 시·도에 대해서는 지원 표준 조례 마련을 통해 화재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율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기신 재난원인조사반장은 “최근 10년간(’13~‘22) 전통시장 대형화재는 7건 발생했으며, 대형화재의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예방 생활화를 위한 점포 내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자체 소방 조직 운영 등 자발적 안전 문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광완 재난협력정책관은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했다”라면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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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경찰청, 범죄피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운영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방한 외래관광객‧다문화가족의 외국인이 범죄피해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통역수요가 많은 외국인(영어‧중국어권) 112신고 전문 통역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했다. 6월 한 달간은 서울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행하여 효과성을 확인, 7월 3일부터 전국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우수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방한 외국인이 실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언어 문제・신고 방법 미숙 등으로 인해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간 외국인이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관광공사(1330)‧BBB(비영리단체, 1588-5644) 등의 민간 통역 서비스와의 3자 통화 방식으로 언어별 통역 도움을 받아왔지만, 신고 현장의 긴박성에 따른 3자 통화 곤란, 사건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번역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통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 19 범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외국 관광객 등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경찰은 112 통역수요가 가장 많은 2개 언어(영어‧중국어)를 대상으로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하여 112 접수방법‧법률용어‧민원응대요령 등 범죄신고와 관련된 전문 교육했다. 통역요원들은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배치되어 전국지역 대상으로 외국인 112신고 및 일선 치안현장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 경찰관들을 지원하게 된다. 기존 통역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범죄신고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통역요원이 112상황실에서 외국인 신고자와 빠른 의사소통으로 접수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한 달간 서울지역 시범 운영 결과, 접수소요 시간이 기존 통역 서비스 대비 2분 21초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방한 외국인들이 112를 이용하여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공항·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 입국장과 철도역, 주한 영사관 등에 112 신고 방법 영상물과 홍보지를 배포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이 범죄피해시 112로 전화하면 전문 통역인의 응대로 신속하게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통역 서비스의 효과성, 통역수요 증가 등을 분석하여 향후 통역 지원 언어 및 인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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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산림청, 집중호우 대비 산림분야 재해우려지 긴급 점검
    산사태피해복구지를 점검하는 모습[동국일보] 산림청은 6.25일부터 지속되는 호우로 인해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 7.4.부터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호우 소강상태 기간동안 산림분야 재해우려지를 긴급점검한다고 밝혔다. 강수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연이어 내릴 경우 사면 붕괴 및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에 중점 점검, 추진할 사항은 △ 6.25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현장 확인 시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산불피해지, 산사태피해복구지, 벌채지, 산지태양광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 점검 강화 △ 숲길,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점검 및 사전 출입통제 조치 △ 호우 시 산사태 재난 국민행동요령 안내 강화 등이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다음 주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산사태 피해 발생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강상태 기간동안 산림분야 재해우려지역과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지는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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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경찰, 7월 민주노총 집회 총력대응 방침
    경찰청[동국일보] 민주노총은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진행하며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6월 30일 15:30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민주노총 집회에서 도로점거·집단 노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심각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라며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7월 총파업 집회시위 과정에서 교통혼잡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가용경력·장비를 총동원하여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고, 해산 조치와 같은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을 때 즉시 현장 검거하는 한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바로 출석을 요구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주동자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사법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1일 최대 155개(연 1,011개) 경찰부대를 동원할 계획이며,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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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소방 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소방 ISSUE is YOU”
    소방청[동국일보] “제복을 입는 순간부터 당신은 소방의 홍보 콘텐츠입니다” 전국 소방서 언론 홍보담당자 26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을 보다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3일과 4일 이틀간 충청남도 부여에서 ‘2023 소방정책 소통홍보 전략 공동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매체환경의 변화는 전통적 정부 정책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의 홍보가 1대 다수를 대상으로한 일방적 정책 설명 위주였다면, 최근의 정책홍보는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수요자 맞춤형 1대 1 소통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연수는 이같은 매체환경 변화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7주년을 맞아 소방의 핵심정책과 가치를 공유하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대비해 중앙(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 간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 채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 공유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현장 정보, 사진, 영상 등 재난방송 체제 전환 시 필요한 기본 사항들을 사전에 공유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메시지 일원화를 위한 협조사항 당부 등 소방 정책 홍보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감염병, 정부 조직 리스크에 대한 위기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방송체제 구축 및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도 진행한다. 소방정책 홍보 및 정부PR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환경변화와 PR전략』을 주제로 최홍림 한국광고홍보학회장의 특강이 진행되며, 『재난방송의 이해 및 관리』를 주제로 재난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KBS) 재난미디어센터 김성한 팀장이 강의를 진행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효과적인 정책추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전제조건이 됐다”며 언론홍보담당자들의 전략적 업무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재난정보를 바르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 공식채널*을 통해 주요 소방정책은 물론 생활 속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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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환경부, 유럽연합 불승인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 추진
    [동국일보] 환경부는 6월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3월 유럽연합(EU)에서 최종 불승인으로 결정된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2022년 12월 관리위원회에서는 알레트린을 포함한 48종의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하여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한 바 있으나, 알레트린이 광분해산물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유럽연합 소속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 최종 불승인됨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유럽연합의 평가결과 검토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리위원회는 유럽연합에서 알레트린의 광분해산물의 위해성평가에 적용한 평가방법(TTC방식)에 과학적인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검증 계획은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도록 결정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검토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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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환경부-산업계, 국제환경규제 대응 논의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6월 30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국제환경규제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수출기업들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산업계 국제환경규제 대응 논의는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들이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마련됐다.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올해 6월 26일(현지시간) 기후관련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선 6월 14일(현지시간)에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배터리의 전과정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가 포함되는 등 제품 단위로까지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상담(컨설팅)‧인력양성, 국가 환경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규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규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환경규제 현황을 공유했고, 참석 기업과 업종단체는 수출 촉진을 위해 환경부에 환경정보 측정 지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동향 정보 제공,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제 공개토론회(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공급망 실사, 기후공시 등 최신 동향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기업들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및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이 통상규범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탄소경쟁력을 갖춰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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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환경부, 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물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유망 강소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2023)’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로 4회째인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대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부문’과 함께 새싹기업(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사업화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 등은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누리집(startupwater.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물 문제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 평가단‘에 참여하여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자 18개 팀은 대국민 평가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12월에 발표경연을 통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자금 등 총 상금 1억 2백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특허청, 창업진흥원 등 협력 기관들과 공동으로 기술 실․검증 및 고도화, 사업화 자금 지원, 해외시장 진출 등 후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새싹기업(스타트업) 협력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물산업 펀드 추천 등 혜택도 주어진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그간 공모전을 활용해 다양한 기업을 발굴하여 신규창업과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젊은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물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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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기상항공기, 북태평양고기압을 조준하다!
    기상항공기-25종 관측장비가 장착된 국내 유일의 기상관측 전용 항공기로 위험기상 선행관측, 환경기상 감시, 온실가스 감시, 구름물리 관측및 기상조절 실험 수행[동국일보] 기상청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기상항공기를 이용하여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과 수축에 따른 가장자리의 변화에 대한 특별 관측을 수행한다. 지난해는 시간당 100 mm 이상의 집중호우, 전국적으로 정전을 가져온 태풍 힌남노, 이른 열대야 등 위험기상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한 해였다. 북태평양고기압은 여름철 한반도 위험기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 장마, 태풍 이동 경로 등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수축과 그 가장자리를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수증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위험기상 현상과 관련하여 북태평양고기압 구조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됐으나, 그 구조의 특성 및 위험기상과의 인과관계 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구조와 변동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2021년부터 매년 여름철에 기상항공기를 이용하여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특별관측을 실시해 왔다. 그리고 관측자료를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와 예보 현업에 적용하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의 확장·수축 분석 등 변동성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기상항공기는 물론 기상관측선, 해양기상관측장비 등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의 변동성과 위험기상 현상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입체적 구조 파악과 변동성 원인 규명을 위하여 이론·관측·분석·예측을 포함하는 통합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북태평양고기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인 만큼, 국제적인 공동 관측과 협력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동북아시아 국가 중 특히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 구조 이해와 특성 파악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위험기상의 인과관계가 상세히 분석되면 여름철 위험기상의 예측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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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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