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청]산림항공본부, 지역인재 양성 위해 현장체험 기회 제공

  드론 조작법을 소개하는 산림항공본부 직원[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일, 봄철 산불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한라대학교 학생 20여 명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라대학교 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학생들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감자떡을 전달했다. 본부는 기관 현황과 산림헬기를 소개하고, 산림항공 드론비행훈련센터에서 드론 활용법 교육 및 비행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학생들의 방문은 작년에 산림항공본부, 한라대학교와 글로벌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이 맺은 상호협력업무협약으로부터 시작됐다. 협약 3자는 산불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협력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한라대학교뿐만 아니라 본부가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교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소방청]1년 중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 가장 多…하교시간 특히 주의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동국일보]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8,75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6,25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발생건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11,297건(10.4%)이 발생했고, 6월과 7월, 10월이 뒤를 이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 39,256건(43%)가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23,980건(26.2%), 열상 12,066건(13.2%) 순이었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가 5,489건(22.9%)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 등 1세 이하에서 21,655건(1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13세 18,809건(17.3%) 가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집(가정)에서 발생했고,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이 26,536건(24.7%)으로 나타났다.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4시~6시 사이가 20,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8시가 1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 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아직 위험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2023 환경백서 발간…정책성과 한눈에

  2023 환경백서 표지.[동국일보] 환경부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5월 3일 발간한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23 환경백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요약했다. 제2편에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환경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와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신산업 육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등 2023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달성 등 주요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으며, 2023년 12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화보로 담았다. ‘2023 환경백서’는 5월 3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YES24, 알라딘 등)에서 유료(정가 15,000원)로 판매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건물 탄소 Zero를 향해! 정부·지자체 및 학계 공동협력 강화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5.2)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위해 유관 부처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를 적기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극 실행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콘퍼런스에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추진방향,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건물성능 개선 및 에너지 전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써 유관 부처 및 지자체들과 함께 신축·기축 건축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자료 및 토론 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 건축물부터 에너지 신고·등급제 시작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어서 안덕근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협 탄녹위원장과 함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했다(‘24.2).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구청장들과 함께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어진 2부 컨퍼런스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주제로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건물 탄소중립 달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23년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3.2% 정도 감소했으나, 상업·공공 건물의 경우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 연구개발(R&D), 소상공인 에너지 절약설비 및 전기요금 지원, 취약시간대 개문 냉방점검 등을 강화하여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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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CEO와 한미 미디어·콘텐츠산업 협력 강화방안 논의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6.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테드 서랜도스(Ted Sarandos) 넷플릭스 공동 CEO(최고경영자)를 면담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활성화 등 한미 미디어·콘텐츠산업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유행어일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고, 70년 한미동맹이 문화동맹으로 거듭난 중심에는 넷플릭스가 있다”라며 지난 4월 대통령 방미 시 발표된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계획에 기대를 표하고, 시장 선두주자로서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한국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진 접견과 미국 의회 연설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비전과 콘텐츠산업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인상 깊었다”라며,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보여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그러한 면모가 빛났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순방으로 못 만나게 된 것을 아쉬워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이 양국 관계를 한층 돈독히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한국의 활기찬 창작 생태계는 어떻게 스토리가 문화와 언어를 전달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넷플릭스 가입자의 60%가 이미 1편 이상의 한국 콘텐츠를 접했으며, 지난 4년간 한국 콘텐츠는 시청 수가 6배 증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 방미 시 밝힌 것처럼 향후 4년간 25억불(약 3.3조원)을 한국 콘텐츠에 투자할 것이며 이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의 2배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면담에서 한 총리와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한미 양국의 미디어·콘텐츠산업 발전 비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연 1조원 이상의 예산 투입, 미래세대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문화산업을 대표적인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미국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넷플릭스도 인력양성 등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넷플릭스가 최근 한국 업계와 학생들에게 프로덕션 기술을 전수하는 워크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라며, 향후에도 양국 업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창작자가 인정받는 한국의 문화가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같다”라며 “넷플릭스는 한국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발견하고 전 세계에 소개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전 세계 창작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한 총리와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미디어·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고, 한국의 우수한 제작역량과 넷플릭스의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양국 콘텐츠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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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해수부, 천일염 산지 신안군에서 천일염 공급 상황 직접 살핀다!

  해양수산부 [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하여 6월 23일(금) 전남 신안군 북신안농협과 생산자 염전을 방문하며 직접 공급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 그간 신안군 소재 6개 농협에서는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해 천일염 보유 물량 2만 톤을 배송하지 못했다가 이번 주부터 배송을 재개하고 있다. 조 장관은 북신안농협에 방문하여 배송 상황을 직접 챙기고, 배송 차질이 생길 경우 관계 공무원 투입 등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개인 생산자가 운영하는 염전 창고를 방문하여 최근 생산‧재고, 산지 출하가격, 애로사항 등을 생산자에게 직접 들을 계획이다. 조 장관은 “최근 천일염 시장은 과도한 불안감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가수요로 인해 왜곡이 심한 상황”이라며, “3~10월에 생산되는 천일염은 김장철과 같이 수요철이 분명한 상품인데도, 최근 비정상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천일염이 방사능물질에 오염된다는 괴담으로 가격 폭등과 급락을 경험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라면서, “천일염 생산량은 6월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6~7월에 공급되는 물량만 평년 산지 판매량을 훨씬 상회하는 12만 톤에 이르므로, 국민들께서 천일염 수급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민간과 정부 수매물량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이와 더불어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 출하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 및 적정한 출하가격과 소비자가격이 공존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에서 과도하게 산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 소비자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올해 4월부터 매달 10회 실시 중인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7월 중순부터는 35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염전은 물론 보관창고까지 방문하여 꼼꼼하게 검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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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환경부, 올해 첫 녹조 경계경보에 환경부 적극대응

  낙동강 물금매리에서 운영 중인 에코로봇[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6월 2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낙동강 칠서지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녹조)경보가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녹조 저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류 ‘경계’ 발령은 지난해 첫 ‘경계’ 발령일(2022.6.23.)과 유사하지만, 지난해 2개 지점(강정고령, 물금매리)에서 발령된 것과 비교하여 올해 ‘경계’ 발령은 1개 지점에 그쳤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첫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유역에서 물 순환장치 등 녹조저감설비 219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녹조제거를 위한 에코로봇 2기를 주요 녹조 발생지점(칠서, 물금매리)에 신속하게 재배치했으며,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녹조제거선박 2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수역의 정수장에서는 활성탄, 오존처리 등 고도처리 과정을 강화하여 먹는 물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주변 수역에서는 낚시와 물놀이, 어패류 어획·섭취 등을 자제할 것이 권고된다. 한편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해 6월 말까지 낙동강 주변 공유지에 방치된 야적 퇴비를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총인 배출량을 기준치보다 더 낮게 배출하도록 약품비를 지원하고, 저감량을 오염총량제에 반영하여 총인처리 강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오염원 관리 등 사전 예방대책뿐만 아니라 녹조 발생 후 저감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라며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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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환경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비전체계도[동국일보]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새로운 기후전망이 발표(2022.2.27.)되고 기후 재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에 수립해 이행 중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21~2025)’으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 예방‧저감에 한계가 있어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보강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 과제를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 둘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500만m2)뿐만아니라 중‧소규모 저수지(30만m2)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 셋째,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경보를 더욱 빠르게(3시간 전→6시간 전)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단기(3일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7일전), 장기(1개월전)까지 제공하고 기상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돌발‧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한파 정보를 마을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 넷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주체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실적(예·결산액)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투자를 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 금융회사 기후위험(리스크) 관리지침서 마련 등 산업․금융계의 기후적응 대책도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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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산림청,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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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경찰청장, 인천공항본부세관 방문 마약류 밀반입 차단 등 기관 간 협업 도모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장은 6월 21일 여행객 및 통관 물류 증가와 함께 마약류 밀반입, 테러 ‧ 안보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테러상황실, 인천공항경찰단을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밀수량이 역대 최대에 이른다는 보도 등을 접하고, 세관과 협업을 통해 마약류가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기 전에 국경 단계에서 사전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경찰청장의 이번 세관 방문을 추진했다. 경찰청장은, 인천공항본부세관장(세관장 김재일)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세청의 전체 마약류 단속량 중 95%(최근 3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이후 특송물류센터에 통관 대기 중인 특송우편물 검사 과정 및 마약 탐지견 활동 사항을 체험한 뒤, 마약류 차단을 위한 세관 직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여객 증가에 따른 항공보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로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테러 및 각종 안보 위험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경찰단(단장 김주원 경무관)에 방문하여 마약류 밀반입 및 공항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본부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업무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현장 경찰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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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터빈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실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우리 기업이 중형 가스터빈에 수소를 50%까지 혼소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화임팩트는 6.21일 한화임팩트 대산 공장(충남 서산시)에서 수소터빈발전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 수소 혼소 터빈은 가스터빈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한화임팩트는 서부발전과 협력하여 중형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80MW)에 수소를 50%까지 혼소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 대비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향후 한화임팩트는 상업 운전 중인 서인천복합발전(150MW)에 혼소 발전 기술이 적용되는 방안을 서부발전과 공동개발 할 계획이다. 수소 혼소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생태계 확장에 의미를 가진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에 수소를 혼소하면 이산화탄소(CO2)를 저감할 수 있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방안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 재생에너지와 함께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연료공급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념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을 ‵30년 2.1%, ‵36년 7.1%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면서,“향후 글로벌 수소발전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수소터빈 시장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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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환경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 양성 본격 추진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2025년까지 1천여 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력양성 사업은 국내외(글로벌) 탄소중립 등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실무자 과정과 기후공시 및 검증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특히,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정이 준비됐다. 실무자 과정은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수출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 5회 운영한다. 국내외 증권 시장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가 논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에 대한 전문가 과정도 연 3회 제공한다. 교육과정 신청 등 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실무자 교육과정은 6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추진역량은 기업의 수출 등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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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해양쓰레기, 플라스틱 등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한 발명품 공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관장 서장우)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해양플라스틱 제로(ZERO)-해양과학 업사이클링 발명대회’의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발명대회는 해양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북 울진군에서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해양과학산업 축전’을 기념하여 개최되며, 전국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해양쓰레기, 플라스틱 폐재료 등을 새롭게 활용한 발명품의 발명탐구일지와 참가신청서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부문별로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정하고, 7월 22일 본선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시상은 ‘제1회 해양과학산업 축전’ 개막식(7.28 예정)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발명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류의 보고(寶庫)라는 점에서 미래세대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바다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바다와 해양플라스틱, 해양과학 등에 대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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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산림청, 우수한 산림종자 생산 기반 확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주요 조림수종 채종원 40ha [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국가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증진과 산림의 탄소 흡수능력 향상,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낙엽송, 편백, 상수리나무, 가시나무類 채종원 40ha를 충주 등 5개 지역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채종원은 생장이 우수한 산림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전국에서 선발한 우수형질의 나무들로 만들어진 일종의 종자 과수원으로 1968년 충주에 낙엽송 채종원이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 조림 사업에 사용할 묘목 생산용 종자 300여 톤을 공급해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의 ‘채종원산 종자 사용 확대’ 방침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50ha 이상의 채종원을 조성·갱신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한 낙엽송과 편백은 용재수종으로써 앞으로도 산주들로부터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는 수종이며 상수리나무나 가시나무類는 연구를 통해 타 수종에 비해 높은 탄소흡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만 센터장은 “경제성과 환경 모두를 생각해야 하는 현재의 산림정책 여건에서 일반 산림에서 채취한 종자에 비해 20∼30% 우수한 생장 능력을 갖춘 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은 고품질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의 핵심 인프라인 동시에 뛰어난 탄소흡수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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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출구 없는 미로-마약” 경찰청 'NO EXIT' 캠페인 참여 줄이어

  주요 참여 사례(그래픽 이미지)[동국일보] 경찰청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4. 26일부터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NO EXIT｣ 온라인 캠페인에 각계각층 인사들의 참여와 전국적인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명예 치안감 최불암 배우에게 지명받은 경찰청장을 필두로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의원, 부처 장·차관, 시도지사를 비롯하여 의료·교육계, 경제계, 배우, 운동선수 등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 캠페인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범국민적 예방 캠페인이다.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인증사진을 찍는 릴레이 형식으로 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퍼져나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NO EXIT｣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국민들도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유명인들도 캠페인 참여와 동시에 “마약 없는 건강한 삶을 선택해, 소중한 나를 지키자(오은영 박사)”, “마약은 그 누구든 결코 열지 말아야 할 상자! 이젠 ‘NO’라고 외쳐달라(배우 임지연)”고 강조하는 등 모든 국민이 마약 근절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실제 마약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마약사범이 캠페인 소식을 접하고 경찰청장에게 손 편지를 보내 ‘어린 시절 호기심에 접한 마약으로 중독자가 됐다.’라며 깊은 반성과 함께 캠페인에 일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캠페인의 선한 영향력 확산을 돕고 싶다는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어졌다. 동서대학교 영상 전공 학생들은 울산경찰청과 협업하여 ‘당신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홍보영상을 제작했으며, 단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지도교수 정창원) 학생들도 “캠페인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라며 마약 예방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경찰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캠페인 확산을 위해 전광판·포장지·영수증 등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 송출) ▵농협·국민은행, 현금자동인출기 화면(18,000여 대) ▵세븐일레븐 · 미니스탑, 계산대 화면(14,000여 대) ▵삼성전자, 삼성스토어 디지털광고판(21개 매장) 활용 ▵G버스, 내부 모니터(800여대) ▵네이버, 검색 포털 배너 광고 ▵전국 민간 전광판 송출(3,525곳) (인쇄 매체 문구 삽입) ▵동아제약, 박카스 종이봉투(월 550만 장) ▵우정사업본부, 박스테이프 제작 ▵하나로 로직스, 택배 상자 캠페인 안내문 동봉(56,000여 장) ▵롯데백화점, 영수증 마약 예방 문구 기재(월 40만 매) 캠페인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누구나 캠페인 인증사진을 찍고 누리소통망 게시 후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경찰청은 마약 예방 관련 의미 있는 표어를 만들어준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 제공 이벤트도 예정(6월말, 1차 50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외국인들도 캠페인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캠페인 이미지 제작(붙임6)을 통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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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소방청, 우리동네 스마트 화재안전지수는? 2023 빅데이터 분석사업 시작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과학적인 재난 예측과 대응을 위해 '2023 119빅데이터 분석'사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수많은 현장활동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여 복잡‧다양해지는 재난상황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소방청은 올해 분석사업 선정을 위해 전국 소방기관 및 산업계, 학계, 연구원, 협회 등 1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21개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과정을 거쳐 예방·조직·구급·대응 등 4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예방 분야의 '살기 좋은 우리동네 스마트 화재안전지수 개발'과제는 건물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화재위험도를 예측하고 지역별, 건물별 화재안전지수를 지도상에 시각화하여 지역 주민들 누구나 쉽게 화재 예방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소방조직 분야 '빅데이터·AI 기반 소방수요 및 조직모형 예측모델 개발'과제를 통해 소방 인력의 증감율 변화 추세, 계급 구조의 변화 추이, 직무별 연령․성별의 분포,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기간, 육아휴직 등 결원 규모의 추이에 대한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소방 공무원의 조직 운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구급 분야에서는 '구급DB 기반 구급서비스 품질향상방안 분석'과제를 통해 현장에서 누적된 구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시행한 응급처치가 환자의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관련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구급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응 분야 '산림인접 산불 취약지 대비․대응 방안 분석'을 통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산림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산불 취약지를 도출하고, 소방용수 시설을 보강하는 등 소방력의 효과적인 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취약지에 거주하는 재난약자 등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시각화하여 실시간 진화작전 수립 및 주민대피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이번 사업을 통해 119빅데이터 플랫폼 및 데이터 운영 현황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분야별로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도시재난과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예측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각종 신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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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국립산림과학원, 이천시와 함께 용 닮은 소나무를 지킨다!!

  후계목 식재[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보호종 천연기념물 노거수 유전자원의 안정적 보존 및 활용 기술의 보급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 2013년부터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과 DNA 분석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은 육성 기술의 현장 활용을 위해 이천시와 함께 6월 16일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 이천시가 보유한 제381호 도립리 반룡송과 제253호 신대리 백송은 그 형태적 아름다움과 수종의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500년 이상 된 나이 많은 나무의 후계목 육성을 위해 효율적인 증식연구, DNA 분석연구를 시행하여 이력 관리된 후계목을 육성, 산림생명자원연구부 관내에 소나무, 산돌배나무 등 17수종 700그루를 보존하고 있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박사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노거수 증식 기술과 DNA 분석기술을 통해 천연기념물의 안정적 보존과 자원화가 가능하다”라고 소개하며, “이번 반룡송 후계목의 관광 자원화를 기술지원하는 것은 국가 유전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국가연구기관 성과를 현장 적용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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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환경부, 고농도 오존 관리 해법 모색을 위한 전문가 논의

  국립환경과학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고농도 오존의 지역별 원인 및 영향 진단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연찬회(워크숍)를 6월 20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오존은 햇빛이 강할 때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오존 연평균 농도 및 주의보 발령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해 오존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하며, 지역 맞춤형 오존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중·장기 연구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 주제발표는 △권역 간 수송에 의한 오존 대기질 악화 사례, △고농도 오존 대응을 위한 생물기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관리, △오존관리를 위한 기후-대기환경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구성되며, 2부 지정토론에서는 정책담당자와 분야별 연구자들이 고농도 오존관리를 위한 집중연구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농도 오존 관리를 위해서는 고농도 원인과 영향에 대한 과학적 해석과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오존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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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국가수사본부, 20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추진

  경찰청 [동국일보] 국가수사본부는 2023. 6. 19일부터 12. 31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각종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경제범죄로 관련 최근 법령 개정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그간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은 2019년 실시된 국고보조금 특별단속 이후 감소하여 온바, 전국적인 강력한 특별단속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지정,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보조금 비리가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하여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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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