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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2년 연속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 당사국총회 한국 개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우리나라는 2023.6.12일부터 14일까지 인천 극지연구소에서 제2차'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당사국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10개 당사국 정부대표단과 3개 옵서버 국가 및 기관(영국, 세계자연기금(WWF),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 참석자를 포함하여 약 75명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했다. CAOFA 협정은 북극해 공해상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해양생물자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유럽연합 등 잠재 조업국)이 2018년 서명하고, 2021년 6월 발효했다. 최근 북극 지역 해빙(海氷)이 2030년대에 소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 내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동 기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중앙 북극해 공해의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공동 과학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JPSRM)을 채택했다. 향후 동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협정 수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어업 가능성 및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학조정그룹(SCG)의 절차규칙을 채택하여, 최적의 과학적 정보를 근거로 당사국총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과학그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작업계획으로, 당사국들은 해당 수역 내 과학적 목적을 위한 시험조업(exploratory fishing) 관련 보존·관리 조치 수립을 위한 작업반 신설에 합의하여, 2024년 6월 제3차 당사국총회 전까지 시험조업에 관한 보존·관리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지난해 CAOFA 창립총회에 이어 우리나라가 2년 연속 개최한 것으로, 비북극권 국가인 우리나라의 북극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CAOFA 부의장국(외교부 홍영기 극지협력대표)으로서 관련 논의 주도에도 적극 기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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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6-15
  • 산업통상자원부, 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현지시간 6월 13일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에 따르면 금번 이행법 초안은 금년 10월 1일부터 특정 품목(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최초 EU의 CBAM 제도 발표 이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업계-정부 간 긴밀히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소통해 왔으며, 특히 EU 측과는 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부터 ❶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❷세부 제도가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하는 등 우리측 요청사항을 지속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금번 이행법안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규정(Derogation)이 포함됐으며, EU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발표된 이행법안은 4주간(’23.6.13.-7.11.)의 공식 의견수렴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구체적 일정 미공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제도의 본격 이행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기존 활용 중인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EU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23.10.1부터 시행되는 전환기간 중 기업들이 차질없이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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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6-14
  • 소방청, 산불, 붕괴, 수난사고...모든 현장엔 이들이 있었다 세이브 영웅 7인 선정!
    「제6회 S.A.V.E.영웅」수상자 (7명)[동국일보] 소방청은 베스티안재단(이사장 김경식)과 함께 15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제6회 S.A.V.E. 영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스티안재단은 2017년 11월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소방공무원과 함께하는“S.A.V.E.[Super-heroes Attract Valuable Energies : 슈퍼히어로들이 가치 있는 에너지를 끌어모으다]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대상 의료 지원, 어린이 및 저소득층 화상환자 치료비 지원, 아동 화상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불, 붕괴, 수난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한 소방공무원 7명을 S.A.V.E. 영웅으로 선정하고 상장과 가족힐링지원금을 전달한다. 강원소방본부 김재효 소방위는 지난해 삼척‧동해 산불과 올해 4월 강릉 대형산불 현장에서 화재진압 활동을 펼쳤고, 주기적인 헌혈과 봉사활동 등 따뜻한 나눔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김종의 소방위는 올해 1월, 비번일 물에 빠진 익수자를 구조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으며,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각종 화재, 폭발사고 현장에서 활약했다. 또한 중앙소방악대원으로 활동하며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박성관 소방장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고, 이를 바탕으로 붕괴현장 구조장비 매뉴얼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전국 로프구조 대회에서 2위를 기록했다.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은정 소방교는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킨 대원들에게 주어지는 하트세이버 4회,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환자를 소생시킨 대원들에게 수여되는 브레인세이버를 2회 수상하는 등 인명소생에 기여하고, 코로나19 확산 당시 확진자 이송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앞장서 왔다. 대전소방본부 이용규 소방위는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화재, 논산 냉동창고 폭발화재 등 대형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했으며, 경기소방재난본부 전병구 소방위는 오랜 기간 화재조사관으로 근무하며 화재원인 규명률 99%에 이르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화재피해주민 지원 및 화상환자를 위한 정기 후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산소방본부 조영재 소방장은 쉬는 날 큰 산불로 번질뻔한 화재를 발견해 조기 진압했으며, 2021년과 2022년 소방훈련 최우수팀 선발대회 화재전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바 있다. 또, ‘S.A.V.E. 캠페인’의 모델로 참여해 화보와 영상 제작을 통해 화상환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기금 조성에 뜻을 모은 8명의 소방공무원(김선우 소방장, 박찬연 소방교, 서석목 소방교, 조영재 소방장, 장은주 소방장, 조재영 소방장, 양지선 소방장, 윤태원 소방교)에게도 감사패를 증정한다. S.A.V.E. 캠페인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성한 기금의 일부는 화상 환자 치료지원을 위해 해바라기회(회장 오찬일)에 전달한다. 김경식 베스티안재단 이사장은“모두가 위험을 등지고 한발짝 물러서야 하는 상황에도 한발 한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소방영웅이 있기에 오늘의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S.A.V.E. 캠페인은 이러한 영웅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자 응원”이라고 전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소방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준 베스티안재단에 감사하다”며 “화상 환자분들의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도 다양한 지원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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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6-14
  • 해양경찰청, 해양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사이버수사 홈(플랫폼) 구축
    해양경찰청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이버 범죄 대응과 예방을 위해 해양 강국 명성에 맞는 사이버수사 홈(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되고 인공위성을 통한 선박의 초연결성이 빠르게 확산되어, 해양의 전문적 영역을 이용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다양한 유형의 해양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통신망 침해를 포함한 시스템상의 오류의 발생은 선박 운항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수출입이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해양 관련 정보통신망 훼손은 단순한 범죄 이상의 큰 위협이 되고, 경제적 피해를 넘어 국가 전체의 안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이버안보 위협 증대에 따른 수사에 필요한 최신 과학수사 시설·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또 해양 수사기관으로써 경찰청 등 사이버수사 담당 기관과 협조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국가 안보적 차원에서의 해양 사이버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신속한 범인 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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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6-13
  • 소방청, 안전한 여름휴가 준비되셨나요? 소방은 준비됐습니다!
    최근 5년간 월별 화재 발생원인[동국일보] 소방청은 12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철이면서 이른 무더위로 초여름부터 많은 국민들이 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8년~`22년)간 여름철(6~8월) 기간 동안 연평균 8,807건의 화재가 발생해 56명이 숨지고, 455명이 부상을 입는 등 511명의 인명피해와 2,2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6~8월)은 전체 화재건수는 평소보다 적은 편이지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실내여가시설에는 다른 때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화재원인은 전기적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평월보다 40%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를 ｢1단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후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2단계｣ 안정적 관리기간으로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1단계 집중관리 기간에 휴양·실내놀이·숙박시설, 백화점, 판매시설, 나이트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시설 차단·폐쇄행위, 피난·방화시설 차단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수신기 로그기록을 확인해 위법사항에 엄정대응 한다. 또 냉방기기·전기제품 화재위험 증가에 따라 자율안전점검 및 전문업체를 통한 전기점검 등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2단계 안정적 관리기간에는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소방관서와 다중이용시설 간에 안전관리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실시간 화재위험정보를 공유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이른 무더위에 일찍부터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선제적 대비와 예방이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여가시설에 선제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여름휴가철 대국민 화재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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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6-13
  • 해양경찰청, 한-중 해경, 국제 해양범죄 공조 강화
    13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중국 해경 위중 해경경국 국장이 제6차 한중 해양치인기관장 정례회의시 협력안 서약서 작성후 기념 촬영[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제6차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중국 해경과 해상치안 강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과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는 2015년 해양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측 위중(郁忠) 해경국 국장을 비롯해 고위급 실무진 등 14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밀입국 등 국제 해상범죄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단속을 위해 2024년부터 실무급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지방단위 조직 간에도 연락 창구를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국 해경의 합동 순찰 및 선박과 선원의 안전 항해·조난 등 해상에서의 위기 대응 능력과 안전을 수호하려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양 기관의 관계를 한 단계 격상 발전시키고, 긴밀한 동반관계를(파트너쉽)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위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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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6-13
  • 경찰청, ’23년 상반기 경찰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진임용식 개최, 적극적 근무문화 확산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그간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86명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 적극행정 포상제도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간 200여 명에게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는 각 시도경찰청을 비롯한 23개 기관에서 엄정한 자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고, 경찰청에서는 국민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13일 10:30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특진임용식을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86명 중에서 공적이 탁월한 16명을 1계급씩 특진 임용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인 사례가 눈에 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의 대다수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로 일괄 배정되던 관행을 국토부 등과 끈질긴 논의 끝에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 더는 국민이 무분별하게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 경찰청 정석현 경장은 경사로 임용됐다. 경찰 차량이 유료도로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한 순간에도 요금소에서 일시 정차하거나 일반도로로 우회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 끝에 모든 경찰 차량을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끌어내는 등 보다 신속한 신고 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경찰청 김동연 경사는 경위로 임용됐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성과를 끌어내어 주목받기도 했다. 정신질환자와 주취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지자체·의료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전북 지역 내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상시 배정이 가능한 관찰 병상을 확보하고, 보호조치와 응급입원, 외상치료까지 통합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 전북경찰청 최동국 경위에게 경감 특진의 영예가 주어졌다. 또한, 강원도와 협업하여 야간·휴일에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도심형 제한속도 운영 모델’을 자체 개발, 원활한 교통 흐름을 통해 도민의 편익을 높인 강원경찰청 김명섭 경위가 경감으로 임용됐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자세로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예도 있었다. 2,400여 개에 이르는 경북지역의 모든 공공기관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일일이 전수조사하여 영상인식 오류 등을 분석, 경찰청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의 검색 · 탐지능력을 대폭 높이고, 각종 도주차량 · 수배차량 검거에 이바지한 경북경찰청 전희건 경사는 경위로 임용됐다. 집회시위 관리가 주된 업무인 기동대 직원임에도 평상시에 전화금융사기 수사 착안 사항을 숙지, 휴가와 비번 중에도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자금 수거책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주어진 업무 외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4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 범인 5명을 검거한 광주경찰청 박영근 경장은 경사로 임용됐다. 경찰청은 선발된 우수사례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제도화를 통해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적극행정이 업무의 기본으로 정착하도록 유공자 포상을 하반기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필요한 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하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경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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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환경부,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023년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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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국토교통부, 연료비 아끼고 온실가스 줄이는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23년 화물자동차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친환경 물류 인식 제고를 위한 에코 드라이빙(경제운전) 캠페인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은 교육을 통해 경제운전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친환경 물류활동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7월은 교육기간으로 개인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상교육과 물류기업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8월 한 달간은 ‘3급 금지’(급출발, 급정거, 급가속), 관성주행, 공회전 최소화 등 경제운전 실천기간으로 운영된다. 실천기간이 종료되면, 캠페인 참여자가 제출한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토대로 교육 전·후 경제운전 개선도 평가를 시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과 기업에 대해 10월 중으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운전자의 경제운전 습관이 연비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고 강조하면서, “친환경 탄소중립 물류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속 가능한 물류업계의 성장을 위해 경제운전 습관이 업계 전반에 확산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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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마약류 범죄의 예방과 척결 등 경각심 제고를 위한 범정부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척결, 경각심 제고를 위해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노 엑시트’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유관기관 합동 릴레이 캠페인으로 마약 척결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인증 사진을 찍으며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인간의 건강과 정신을 마비시키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범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해상으로 유입되는 마약이 국민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해양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약 척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노 엑시트’ 캠페인의 다음 동참자로 유희동 기상청장과 해양경찰 홍보대사 배우 이덕화 씨, 래퍼 비와이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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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2022~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중간결과[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4개월이 지난 5월 말 기준 7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18개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하고 있는데,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적용 죄종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배임(5건 / 14.3%), 산업기술 유출(3건 / 8.6%)이 뒤를 이었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 피해(29건/83%)가 대기업 피해(6건/17%)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30건/8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27건 / 77%)이 해외 기술유출(8건 / 2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경찰이 산업스파이와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했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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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경찰청, 국제 마약 유통망 차단을 위한 한-태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체계 구축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9일 태국 왕립경찰청(수도 방콕 소재)을 방문하여 ‘덤롱삭 키티프라파스’ 태국 경찰청장과 양국 치안총수 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경찰청장은 치안총수 회담에서 ▵역내 마약류 확산 차단 ▵초국가범죄 대응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상호 재외국민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논의했으며, 양 기관의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양국 경찰협력관 상호 파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교 65주년의 역사를 함께한 태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혈맹이다.”라고 강조하며, “우수한 치안 역량을 보유한 태국과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이 아세안 역내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등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11월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을 ‘풍부한 국제행사 경험과 콘텐츠를 갖춘 아름다운 도시’로 소개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태국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덤롱삭 키티프라파스’태국 경찰청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시스템과 수사역량을 보유한 한국 경찰청과의 협력을 환영하며, 경찰협력관을 중심으로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범정부적 차원의 마약류 확산 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 경찰협력관을 핫라인으로 활용하여 ▵마약류 이동 정보공유 ▵밀반입 차단 ▵양국 공동 기획 수사 등 국제 공조수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문승현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와도 만나 최근 태국 내 대마류 사용 합법화로 인한 우리 국민의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문승현 대사의 주선으로 태국 교통부를 방문하여 영문운전면허증 상호인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 간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한국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영문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정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 내 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찰청과 태국 교통부 간 약정이 체결되면 태국 내 2만 3천여 명의 재외동포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태국 방문 기업인과 관광객이 편익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태국 왕립경찰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기여하고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아세안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특히 국내 최대 마약밀수 경로인 태국발 유통망 차단을 위한 태국 정부와의 국제 공조수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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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경찰청, 음주 운전 등 특별단속 기간 운영으로 음주 운전 사고 32.1%, 사망 69.0% 감소
    특별단속 기간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음주 운전 교통사고[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 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8,047건의 음주 운전과 7,082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을 단속했으며, 같은 기간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사고 32.1% 사망 69.0% 부상 36.1%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음주 운전이 주말 주간 시간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야간을 불문한 전국 단위 일제 단속을 함으로써 음주 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경찰청은 사상 처음으로 주간 시간대 7차례 전국 단위 음주 운전 일제 단속과 매주 2회 이상 지역 단위 일제 단속을 시행하여 음주 운전자 총 18,047명(정지 5,982명, 취소 11,531명, 측정거부 534명)을 단속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도 7,082명을 단속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야간 음주단속은 14.3% 감소했지만, 주간 음주단속은 31.1% 증가했는데, 야간의 경우 지난해 대비 단속 감소 폭이 10~20%로 전체적으로 음주 운전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주간의 경우 주간 시간대 일제 단속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단속이 증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폭이 둔화(1주 차 +85.0% → 7주 차 +11.2%)하여 이번 특별단속으로 인해 주간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특별단속 기간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사고 32.1%, 사망 69.0%, 부상 36.1%가 감소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사고 50.9%, 부상 49.5%가 감소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주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전달되며 실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성과로 이어졌다.”라며 “지난 4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고은초등학교에서 전국 첫 음주 운전 일제 단속 현장에서 경찰청장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음주 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 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주야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연중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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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소방청,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허용… 미래형 친환경 주유소 전국 확대 가능!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동국일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에서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탰다. 소방청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고,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23-21호)'가 6월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 사고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와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설 활성화를 위해 주유소에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설치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도입 및 확대를 위해 소방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및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친환경 발전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소방청은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도출했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9일부터 발령․시행 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시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시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전국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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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 환경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온실가스 산정방법 기준 개정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6월 12일 공개한다.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사업장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필요한 시험방법을 뜻한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농도를 적외선흡수분광법으로 측정하여 감축 활동에 대한 정량평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감축시설의 저감 효율 측정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 중에 쓰이는 온실가스(육불화황 등)의 사용 비율을 평가하고 이때 발생하는 부생 가스(사불화탄소 등)에 대한 측정까지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지난해 11월 사전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후 수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기관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개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정량평가 기준 수립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하여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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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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