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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보내는 교육감 편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교육감 편지[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전국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라며,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소망과 응원을 전했다.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이 자신과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여 미래 사회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소망과 함께, 한 명의 어린이도 소외받지 않는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은 우리 사회에 행복의 싹을 틔운다며 어린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로서 어린이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꿈을 키워가는 배움터를 조성하여,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는 존중 속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따스한 공존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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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동국일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5,179명 - 2024학년도 344,296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전체 모집인원 34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9%(275,848명), 정시모집 비중 20.1%(69,331명) -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수시모집 4,367명 증가, 정시모집 122명 감소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위주 전형 3,648명, 논술위주 전형 1,293명 증가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 1,160명 증가 - 비수도권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2,594명 증가(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③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증가 -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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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2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 모바일에서 누리집에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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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 실시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1차 선정 학교 목록[동국일보]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6월 30일까지 2달간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특히,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AI)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하여, 지난 2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더불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1.~6.30.)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내실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하고,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난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하며, “자율형 공립고 2.0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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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박차
시도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현황(’24.5.1. 기준)[동국일보] 교육부는 작년 2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범지역(7곳,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와 소통하며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각 지역의 라이즈를 이끌어 갈 추진체계 구축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을 완료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조직(대학정책국)을 설치한 대구,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조직을 설치한 충남(고등교육정책담당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현재 일부 시도(강원·세종·전남 등)는 담당 부서의 추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고, 아직 지정을 하지 않은 2개 시도(광주·세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시도는 지역대학 등과의 소통을 거쳐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라이즈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했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마련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된다. 연말 최종 확정을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별 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많은 시도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권역·산업별 대학 연합이나 학과 등 구조조정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을 지역의 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는 국내·외 산학연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내·외 연구자의 일과 휴식 병행(워케이션)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③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한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④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모색한다. 도심 상권에 대학 마을(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상가 공실 해소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해 중앙라이즈센터(한국연구재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함께 시도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문을 통해 라이즈 계획 시안의 현장적합성과 과제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발전특구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컨설팅)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 중앙·지역라이즈센터, 지역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라이즈 계획 시안의 보완 방향,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조원+알파(α)의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라이즈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시도별 예산 배분을 거쳐 각 시도의 라이즈 5개년 계획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시도별 사업 수행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자체가 대학과의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통해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문(컨설팅)은 물론 예산 확보,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등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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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됐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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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 [동국일보]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5월 27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이에, 이날 발족한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7개 부처, 6개 기관의 실무자(담당과장)로 구성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학생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다가오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 6.14.~6.18.)'에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 및 활동,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상황 점검‧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보완, 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 부처(기관)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향후 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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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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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선 공무원 대상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동국일보] 법제처는 '행정기본법'(2021. 3. 23.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이에, 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또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문별 해설이 제공된다.아울러, 국민 권익구제 수단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일선 행정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불문법으로 존재했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들이 명문화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나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확대되면서 행정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적극행정 구현과 국민 권익구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해설서 제작·배포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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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선 공무원 대상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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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학교 등 태블릿 컴퓨터 보급' 추진
- [동국일보] 교육부는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통계청(청장 류근관)과 협력하여 휴대용 스마트 기기(태블릿 컴퓨터) 11,250대를 국립 초‧중등‧특수학교(38개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이에, 원격수업 시행의 일상화 등 학교 내에서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대폭 증가된 점을 계기로 교육부와 통계청이 디지털 자원의 공동활용 차원에서 협력하게 됐다.특히, 이번에 지원하는 태블릿 컴퓨터는 통계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등에서 활용된 디지털 기기를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보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용 빈도가 단 1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태가 우수하다.또한, 학교 수업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는 보급되는 모든 기기의 점검 및 소프트웨어 공장 초기화와 재포장을 담당했고, 교육부는 국립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보급 물량을 확정하고 해당되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송 작업을 진행했다.이어, 각급 학교별로 약 2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3개교 대상)하여 보급 대상이 되는 시범 운영학교 정보화 담당 교사가 교내 무선망 사용 환경에서 기기의 기능, 화면, 입출력 장치 등의 정상 작동 유무와, 디지털교과서‧원격수업 시 활용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구동해 보는 등 이상 유무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아울러, 이번에 보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앞으로 원격수업, 소프트웨어(SW) 교육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수업 진행, 인공지능(AI) 수업 도입, 전자도서 이용 등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통계청과의 협력으로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태블릿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보급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정보화기기를 공동이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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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학교 등 태블릿 컴퓨터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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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5월 청소년의 달'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과 워크숍,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이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성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특히,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역사회와 학생들을 찾아가는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 센터를 포함해 체험형 교육관 총 58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또한, 청소년의 달인 5월에는 청소년과 가족 등을 위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과 '성년의 날'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연수회, 박람회 등 다양한 성문화 프로그램과 행사가 운영된다. 아울러, 세부적으로는 월경, 사춘기의 몸과 마음의 변화 등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교육, 성평등에 대한 교육,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성년의 날'을 맞아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및 가족 간 평등한 관계 맺기 등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운영한다.한편, 각 지역별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 방법에 관한 상세 정보는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 누리집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온라인에서의 일상에 친숙해진 청소년들이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진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아동‧청소년과 가족, 지역 주민들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 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은 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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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5월 청소년의 달'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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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 추진
- [동국일보]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있도록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이에,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한 지역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을 존중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 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21.7월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에 걸쳐 발굴했던 131개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124개를 이행 완료(2021.3.31.기준)했다.또한, 2020년 이후 이행 완료 과제에 대한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두발, 휴대폰 사용 등에 관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2020.2.),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 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020.3.), 자율학교 지정‧운영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1.3.)한 바 있다.이어, 이러한 교육자치 강화 추진 실적을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의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이행상황 평가 결과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단위과제(2-7과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그동안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이행현황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이행현황 공유, 교육부 누리집 공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안건보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했다.아울러, 교육부는 교육자치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진정한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비과제를 점검‧발굴할 계획이며 학교자치의 실효성과 교육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근거 법령의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상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장은 "교육부는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 배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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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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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간 학교 안전통신문 콘텐츠' 전국 화제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 전문 누리집 '안전한티브이(안전한TV)'에서 매주 1편씩 제작하는 안전교육 영상인 '주간 학교 안전통신문'이 전국의 학교 안전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화제다.이에, '주간 안전통신문'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고 안전 관련 체험관 방문이 제한되는 등 온라인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티브이(안전한TV)가 매주 1회 자체 제작하는 학교 안전교육 콘텐츠이다.특히, 지난 3월부터 초등교사 유튜버 켈리쌤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안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전동킥보드 안전, 실제 사고영상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 교육청 장학사가 알려주는 학교 폭력 등을 주제로 안전한티브이(안전한TV) 누리집에 매주 수요일마다 게시하고 있다.또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안전 주제를 발굴하고 해당 주제에 맞춰 관련 전문가 인터뷰나 영상일기(브이로그), 퀴즈 등 다양한 구성 방식을 통해, 교육적 내용과 흥미도를 높여 연간 51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일선 학교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어, '주간 안전통신문'의 콘텐츠와 월별 주제 선정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일선 학교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안전교육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온라인 가정학습 플랫폼 '학교가자.com'을 운영하고 있는 진월초등학교 신민철 교사는 "매주 안전 주제에 맞춰, 참신한 구성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편, '주간 안전통신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안전한티브이(안전한TV) 누리집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학교가자.com' 등 안전 교육 관련 다양한 누리집에서도 함께 게시되어 활용되고 있다. 끝으로,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앞으로도 안전한티브이(안전한TV)가 우리나라 안전 전문 채널로서 국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양질의 안전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는 안전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기 유튜버 '도티', '급식왕' 등과 함께하는 안전교육 콘텐츠도 제작 중에 있으니 안전한티브이 온라인 채널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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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간 학교 안전통신문 콘텐츠' 전국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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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4월 7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이에, 이번 토론회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개정(2021.3.23.공포, 2022.3.24.시행)으로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위가 2020년에 추진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특히, 토론회의 세부일정과 진행방식으로는 먼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주요 내용 및 과제를 소개한다.또한,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들이 대학 인권센터의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소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토론회 과정은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내용을 생중계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밀집도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관계 전문가‧발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관자들은 비대면으로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인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하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대학인권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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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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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 모집 공고
-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이 가진 꿈과 재능, 긴급구난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장학금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특히, 신규 장학생은 중2~고3 학생을 대상으로 4월 5일(월)부터 30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또한, 올해는 SOS 장학생 선발 일정을 6월(1차), 9월(2차)로 앞당기고 선발인원을 확대(50명→100명)하며 장학금 지원 기간을 연장(8개월→10개월)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교재 구입, 진로 탐색 등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매월 25~45만원, 학교급별 차등 지원)을 지원하며 활동 기간 동안 1:1 멘토링, 멘토링 캠프,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제공해,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꿈을 접거나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장학 사업이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긴급 장학금(SOS유형)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발 한발 성장해 나가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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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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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 발표
- [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1.11.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1.3.16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이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며,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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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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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 모니터링 실시
- [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11일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이에,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3월 12일(금) 서울 풍성초등학교를 방문한다.또한, 교육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2020.11.~2021.3.)시행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며,2020년 3월 설치가 완료된 공기정화장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모든 학교에 실내 공기 질 측정기기를 설치했다.아울러, 2020년 11월 유‧초‧중‧고등학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이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 보완점검을 추진했으며 지난 1~2월 교육부‧국무조정실 합동점검,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을 확인했다.한편, 교육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청 및 일선학교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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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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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초등학교 '2021년 예비소집' 실시
- [동국일보]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2020년 12월 21일 부터 2021년 1월 22일까지 약 한 달 간 예비소집을 실시했고 교육(지원)청‧지자체와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99.9%인 449,531명의 소재를 확인하고 미확인 아동 290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이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1년 2월 23일 현재 수사 의뢰된 290명 중 256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했고 34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예비소집을 실시했고 불참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으로 학교 방문 요청,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확인, 지자체 협력으로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 차원에서 소재‧안전 확인이 곤란한 아동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 의뢰했고 입학일 이후 출석 확인을 통해 이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경찰에 수사 의뢰되어 현재까지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해외로 출국(32명)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외교부(장관 정의용)와 협업하여 현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소재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취학대상아동의 소재 확인을 위하여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이후에도 입학 단계 이중점검 실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은 "경찰에서는 예비소집 불참 소재 미확인 아동 34명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수사에 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소재 발견토록 하고 소재가 확인 된 아동 중 학대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엄정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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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초등학교 '2021년 예비소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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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동국일보]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의 상위교육과정 출제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2019.11.)'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설립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제2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아울러,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되면서 영재학교의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 등은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한편,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도 영재학교가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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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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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 추가‧보완
- [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2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조치 중 학원‧교습소에 대한 주요 추가 보완 조치는 다음과 같다. 특히, 수도권 대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시에는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 제한 시 22시 이후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 또한,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이어, 비수도권 대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시에는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아울러,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한편,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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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 추가‧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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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처협업 교과서 15종' 3월부터 보급
- [동국일보] 교육부는 학습자 중심 현장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하여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9개 부처와 함께 만든 '부처협업 교과서' 15종을 3월부터 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이에, '부처협업 교과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따른 현장의 역량중심 교육 수요와 학생의 진로‧적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정부부처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최신 지식‧기술을 교과서에 반영하여 개발됐다.특히,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부처협업 교과서 개발계획'에 따라 지난해 1차로 5종의 교과서를 개발‧보급한 데 이어, 올해 2차로 15종을 추가 개발했고 내년까지 총 60종 교과서를 직업계고 등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또한, '부처협업 교과서'는 협업부처가 주도해서 예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 주도형과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협업부처는 전문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는 부처 지원형으로 나누어 개발했다.아울러, 개발 대상 교과서 선정단계에서 학교현장 수요와 부처의 전문인력 지원 여건 등을 고려했으므로 다양한 전문교과를 배우는 직업계고의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선정됐다.이어, 이를 통해 소수 선택 과목이나 전문분야의 맞춤형 교과서 부족으로 교사들이 교수‧학습자료 등을 직접 제작하여 수업에 활용해야 했던 학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부처협업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집필 단계에 부처 추천 전문인력과 교과담당 교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문지식‧기술을 학습자 수준에 알맞게 교과서 내용을 구성했으며,검토 단계에서는 원고 및 편집본에 대한 내용, 표현‧표기, 구성 체계 등 검토지원단이 종합 검토를 실시하여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였다.아울러,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시 교원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과연구회 자율형' 개발방식을 추가하는 등 교과서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정부부처 협업으로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과서를 보급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중심 교육을 지원하여 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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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처협업 교과서 15종' 3월부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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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교습소 방역 수칙' 추가 보완 조치
- [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3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적용‧연장하되 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여,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숙박시설 운영 금지)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12월 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여,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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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교습소 방역 수칙' 추가 보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