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보내는 교육감 편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교육감 편지[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전국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라며,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소망과 응원을 전했다.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이 자신과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여 미래 사회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소망과 함께, 한 명의 어린이도 소외받지 않는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은 우리 사회에 행복의 싹을 틔운다며 어린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로서 어린이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꿈을 키워가는 배움터를 조성하여,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는 존중 속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따스한 공존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부]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동국일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5,179명 - 2024학년도 344,296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전체 모집인원 34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9%(275,848명), 정시모집 비중 20.1%(69,331명) -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수시모집 4,367명 증가, 정시모집 122명 감소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위주 전형 3,648명, 논술위주 전형 1,293명 증가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 1,160명 증가 - 비수도권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2,594명 증가(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③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증가 -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2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 모바일에서 누리집에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 실시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1차 선정 학교 목록[동국일보]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6월 30일까지 2달간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특히,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AI)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하여, 지난 2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더불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1.~6.30.)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내실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하고,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난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하며, “자율형 공립고 2.0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박차

  시도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현황(’24.5.1. 기준)[동국일보] 교육부는 작년 2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범지역(7곳,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와 소통하며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각 지역의 라이즈를 이끌어 갈 추진체계 구축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을 완료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조직(대학정책국)을 설치한 대구,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조직을 설치한 충남(고등교육정책담당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현재 일부 시도(강원·세종·전남 등)는 담당 부서의 추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고, 아직 지정을 하지 않은 2개 시도(광주·세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시도는 지역대학 등과의 소통을 거쳐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라이즈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했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마련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된다. 연말 최종 확정을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별 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많은 시도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권역·산업별 대학 연합이나 학과 등 구조조정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을 지역의 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는 국내·외 산학연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내·외 연구자의 일과 휴식 병행(워케이션)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③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한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④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모색한다. 도심 상권에 대학 마을(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상가 공실 해소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해 중앙라이즈센터(한국연구재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함께 시도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문을 통해 라이즈 계획 시안의 현장적합성과 과제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발전특구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컨설팅)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 중앙·지역라이즈센터, 지역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라이즈 계획 시안의 보완 방향,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조원+알파(α)의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라이즈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시도별 예산 배분을 거쳐 각 시도의 라이즈 5개년 계획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시도별 사업 수행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자체가 대학과의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통해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문(컨설팅)은 물론 예산 확보,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등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됐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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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조인식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12월 18일 서울청사에서 2022년부터 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현장 교원이 강력히 요구해 온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했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교섭·협의 합의 사항은 전문, 본문, 부칙 등 54개조 69개항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 보호를 위해 △ 교권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막기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를 개선한다. 둘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 비본질적 학교행정업무 경감 △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의, 보결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셋째, 처우 개선을 위해 △ 교원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 추진 △ 각종 교원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넷째, 전문성 신장을 위해 △ 학습연구년제 확대 및 자율연수비 지출인정항목 확대를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통합기관의 학교 성격을 고려한 명칭 변경 △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마련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번 합의는 1992년 이후 32회째이다. 이번 교섭·협의부터는 교섭·협의 과정에서의 중재 및 심의를 위한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구성하여 교섭·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75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으로서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고 마침내 그 초석을 놓았다”면서 “이는 현장 교원들의 높은 지지와 교육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기반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 내용 이행을 통해 교단 안정과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합의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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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2-19

•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BK)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예비결과 발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2월 18일, 4단계 두뇌한국(BK)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예비결과를 발표한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2020년 9월 ~ 2027년 8월)은 전 학문분야에 걸친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연구단(팀) 운영 및 대학원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는 2020년 선정평가 당시 사전 공지된 사항으로, 참여 교육연구단(팀)의 우수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경쟁을 통해 우수한 신규 교육연구단(팀)을 유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4단계 두뇌한국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는 두 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2020년 9월부터 지원 중인 369개 교육연구단(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하위 35%(129개) 교육연구단(팀)을 탈락시키고, 2단계재선정평가를 통해 133개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했다. 1단계성과평가는 34개 학문분야, 사업운영 규모(단·팀), 전국·지역에 따라 분류된 경쟁단위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35%(129개) 교육연구단(팀)은 탈락했으며, 상위 22.8%(84개)의 교육연구단(팀)에는 연간 사업비 15.1% 수준(총 9,560백만 원)의 우수 교육연구단(팀) 성과금을 지급했다. 2단계재선정평가 또한 성과평가와 동일한 경쟁단위로 진행됐으며, 133개 교육연구단(팀) 선정에 총 380개 교육연구단(팀)이 지원하여 평균 2.87: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20년 선정평가와 같이 대학원혁신영역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대학원 본부가 교육연구단(팀)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도 평가했다. 재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133개 교육연구단(팀) 중 57개(42.9%)가 신규로 선정된 교육연구단(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를 통과한 240개 교육연구단(팀)과 재선정평가에서 선정된 133개 교육연구단(팀)은 2024년 3월부터 2027년 8월까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운영비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비, 연구활동 지원비, 국제화 경비 등에 사용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예비결과 발표에 대한 이의신청(~12.26.)을 거쳐 재선정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또한, 결과 확정 이후에도 신규 선정 교육연구단(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평가 제출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고의적 오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선정된 교육연구단(팀)은 탈락할 수 있다. 2024년 이후 지원을 받는 교육연구단(팀)은 최종적으로 2024년 2월에 확정 발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배분하고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두뇌한국(BK)21 사업이 그간 대학원 정책을 이끌어 온 중요한 사업인만큼,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해 우수한 교육연구단(팀)을 선발했다.”라고 말하며, “선발된 교육연구단(팀)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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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 목소리 듣는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18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30 청년자문단과 교육부 정책담당자들 간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은 지난 1년간 정책과제 제안 및 청년 여론 수렴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청년 간의 소통 창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책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평생학습 활성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2030 청년자문단과 함께 토론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은 “2024년에도 교육부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오석환 차관은 “2030 청년자문단이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제안과 의견을 향후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청년과의 소통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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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교육부, ‘우리 함께, 예술로’ 전국 2,900여 명의 학생들이 예술로 하나 된다

  2023년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미술전시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대전송촌고등학교, 예술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 청춘 나비 [동국일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아트센터에서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부제: 우리 함께 예술로)’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500여 개교에 예술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예술적 표현력, 창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순화,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예방(붙임 2. 사례2) 등에 기여해 왔다. 이번 축제에는 전국 초·중·고 100여 개교 학생 2,900여 명이 참가하여, 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고, 협동미술 작품을 전시(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전시 병행)하는 등 다채로운 예술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문화예술소외지역 학생들의 지역사회 연계 예술교육 활동 사례*도 소개된다. 관악합주반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동원중학교는 지역사회 지원으로 대구관악합주단, 코리아윈드필하모니와 업무협약을 맺어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술전시에서 ‘청춘 나비’라는 소재의 융합형 예술을 제작한 대전송촌고등학교(교육부장관상 수상)는 평소 팬 상품(굿즈) 디자인 판매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예술교육의 협력 모델 소개는 향후 지역과 함께 커가는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축제 개막식에서는 양재무 음악감독의 지휘로 이마에스트리와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협연하여 전문 연주자와 학생들이 함께 연주한다. 또한, 이튿날인 12월 19일에는 제1회 부총리배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 온 솜씨를 뽐내고 예술활동의 의미를 확인한다. 우수 동아리에는 심사를 거쳐 총 7개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 개막식에는 김소현(뮤지컬배우), 김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고, 이틀간의 행사는 유튜브 교육티브이(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서로 화합하며 예술로 하나된 이번 축제를 통해 예술을 향유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예술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마음을 지원할 수 있는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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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교육부,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피해 경험[동국일보]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 자체 추진)과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2022년 1차 조사(2021년 2학기∼2022년 4월 응답시점)에 비해 소폭(0.2%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3.9%, 중 1.3%, 고 0.4%로 조사되어 각각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1차 조사 대비 언어폭력(41.8%→ 37.1%)과 사이버폭력(9.6% → 6.9%) 비중은 감소했으나 신체폭력(14.6%→ 17.3%) 비중은 증가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0%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4%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조사되어 초등학교는 0.9%p, 중학교는 0.3%p 증가했다.(고등학교는 거의 동일)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4.6%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8%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조사되어 각각 0.6%p, 1.5%p,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발표(2023.4.12)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했다. 또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원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2023.12.7)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방안’을 내년 1학기에 차질 없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식도 조사에 가까운 이번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사안이 언론보도, 드라마 등을 통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에 실시되어 전년보다 피해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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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월 18일 오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국회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하여, 유아교육여건의 상향적 통합이라는 유보통합의 정책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엄문영 교수는 현 수준의 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의 규모를 보육재정 약 11조원, 유아교육 재정 8.2조원으로 총 19.2조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유보통합 추가 재정 소요를 (1) 시설의 상향평준화, (2)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 및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운영비, (3) 인력 부문에서 양성과 채용, 현직 교사의 재교육 등을 통한 교원자격과 역량의 상향평준화, (4) 현 유아 및 보육교사의 처우 격차 해소 등 4가지로 분류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법으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이용, 교부율 인상을 통한 보통교부금 활용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유보통합에 따른 공통적인 혹은 표준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시‧도교육청별 차이를 보전하고, 시‧도교육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와 지자체 예산 이관 대책의 부재,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 추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발제자가 제안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이용, 보통교부금 활용 해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각각 타진했다. 김금미 서울길음유치원 원장은 유보통합이 오랜 시간동안 거론되어오는 과정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에 정부가 아직까지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추후 유아교육특별회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혜진 북문어린이집 원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황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현재의 교육재정만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부를 것이라며, 보육예산을 유아교육예산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 보장 장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면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을 하루 빨리 산정하여 국고로 예산 확보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나윤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장은 유아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논의와 섬세한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말하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와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선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잠식이 없는 형태로 재정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유보통합 교육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무엇보다국회정책토론회도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꾸준히 지원되어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보통합 교육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은 적정수준의 예산확보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통해 실현될 것이며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토론회는 유튜브(채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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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대학, 개인정보보호 전공 개설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 참여대학 연도별 운영계획[동국일보] 내년에 서울여대를 비롯해 강원대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등 5개 대학에 개인정보보호 전공이 본격 개설된다. 이를 통해 대학 수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미래 전문가 양성의 길이 대폭 열리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4일 서울여대에서 ‘2023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 양성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대학 담당교수 및 실무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은 대학 수준에서의 공공·민간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교육부 등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년 서울여대가 선정되어 2년째 운영 중이며, 올해에 △강원대(강릉원주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원주한라대) 등 4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개인정보 전공 개설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여대는 올해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을 운영했으며, 정보보호학부에 개인정보보호 전공을 포함하여 ’24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강원대는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24년도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내 개인정보보호 융합전공 2~4학년 학생을 30명 모집했으며, 고려대는 ’24년도 융합전공 3~4학년 학생을 32명 선발했다. 연세대는 ’23년에 소단위 전공 운영을 시작했고, 중앙대는 ’24년 상반기에 2학기 융합전공 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대한 대학간 공동홍보를 비롯하여, 대학별 개인정보보호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표준 교육과정(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교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인정보 보호 석·박사 전공 과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라며,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특화된 전문인재가 다양하게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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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교육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로 기초학력 끌어올린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2024년 초에 시행한다. 2017년에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 가량 크게 증가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정확한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된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평가를 치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초3·중1 외 학년도 성취 수준에 기반하여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에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이다. 2024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 지원 대상을 초3‧5‧6, 중1‧3, 고1‧2로 확대한다. 올해는 당초 초5, 고1 평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초3, 중1 책임교육학년을 조기에 도입하여 총 7개 학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초3부터 고2까지 전 학년에 학력 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 중1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전체 학생이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초3과 중등 교육이 시작되는 중1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로,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맞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학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3, 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학습 지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2024년 2월 20일(화)부터 4월 30일(화)까지 ‘학년 초’에 실시한다. 개별 학교는 학급 단위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2024년 1월 9일(화)부터 평가 시행일 2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각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반영하여 ‘문해력’, ‘수리력’ 2개 교과 진단 검사를, 중1의 경우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하여 진로‧적성 진단 검사를 제공한다. 학교, 학급별로 평가 시행일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교과 검사도구는 4종으로 제작하여 학생별로 제공한다.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실시되며, 학생은 학교에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참여한다. 단, 초3은 발달 수준, 정보 기기 활용 경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지필평가 방식으로도 응시 가능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 학급별로 평가 시행일이 다르더라도 대규모 인원의 응시가 예상되는 만큼 컴퓨터 기반 평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아울러, 평가 시행 경험을 갖춘 현장 교사들의 검토를 거쳐 안내서를 개발하고 관련 연수 및 영상 자료 등을 지원하여 개별학교의 원활한 평가 시행을 도울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과 정밀한 학업성취 정보를 담아 학생, 학교(급)에 제공되며, 학교는 진단 결과를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함께 다양한 맞춤 학습 지원 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책임교육학년에 대해서는 학습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에는 하위 30% 규모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연계 지도, 기초학력지도강사(튜터링) 지원,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등 체계적인 맞춤 학습을 제공하여 기초학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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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교육부, ‘알지오매스키즈’로 수학을 재미있게 배워요

  알지오매스키즈(AlgeoMath Kids) 주요기능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 개발한 ‘알지오매스키즈(AlgeoMath Kids)’를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알지오매스키즈는 세계 수학의 날(2024년 3월 14일)에 정식으로 열 계획이다. 2017년에 중·고등학생용으로 개발된 알지오매스는 대수 및 기하 학습을 돕는 수학 학습용 디지털 공학 도구로 학생들이 그래프의 개형이나 도형의 성질을 관찰하고 탐구해봄으로써 수학 학습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93만명이 사용했고, 올해에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알지오매스를 초등교육과정까지 확대해 ‘알지오매스키즈’를 개발했다. 알지오매스키즈는 초등학생의 눈높이와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작도 기능을 개발하고 수학 교구의 실제 조작 방식을 직관적으로 구현했다. 특히, 삼차원 평면에서 쌓기나무를 쌓고 이를 움직이면서 관찰할 수 있는 점, 정다면체 전개도를 펼치거나 접으면서 탐구해 볼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교육부와 창의재단은 교사들에게 사용 안내서 보급 및 사용 설명회를 개최(2023년 12월 18일, 월)하여 현장 교사들이 알지오매스키즈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서와, 알지오매스키즈는 처음이지’ 행사를 진행하여 전국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에게 시범운영을 알리고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이용자 요구에 최적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홍보 행사 일정(2023.12.15.~2024.1.12.)은 알지오매스키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알지오매스키즈는 지능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배우고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혀 미래 인재로 커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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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교육부,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을 12월 12일 9시부터 접수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6년부터 소득구간 연계를 바탕으로 국가·학교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2일 9시부터 2024년 1월 9일 18시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재단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소득 3구간을 초과하는 학생들에게도 재학(예정) 중인 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매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전년 대비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장학금을 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교 자체적인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1월 16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재단 누리집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의 대상 가구원은 미혼 학생의 경우 부·모이고, 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이다.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재단 누리집을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가구원 동의가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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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환영’입장문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환영’입장문 발표[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등이 지난 12월 7일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및 역할 강화 등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올리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강화에도 기여하리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 및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촉직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여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는 교육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 상에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 등은 사법적 처벌 중심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 지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것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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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교육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본격 추진

  추진 전략[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7일,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안전 위해 요인 제거, 학교시설성능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한다. 우선, 40년 이상 경과 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을 학교 단위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 5,301억 원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계속 추진하여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시설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요인 해소에도 향후 5년간 4조 8,063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2029년까지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하여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재난 위험에 대비토록 했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하여 학생 건강 위해요소를 없애고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도 5년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설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성능개선에도 총 9조 4,8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을 적기에 개선하여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직접적 학교시설의 개선에 더하여 지역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돌봄, 체육, 문화시설을 학교에 설치하여 학생에게는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200개교 추진을 위해 총 1조 8,999억원을 투입한다. 이러한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은 더 많은 수영장과 돌봄 공간 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노후 건물의 부분 개선 또는 전반적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를 2024년 안에 마련한다. 또한,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2024년부터 운영하는 등 과학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통해 중복 공사를 배제하고, 개별 공사로 학교 내 공사가 계속되는 불편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안전에 대한 개선을 잘 마무리하고 과학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해당 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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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교육부, 공공 입시 상담 지원 확대,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 특별점검

  전국 시・도 교육청 대입상담 제공 누리집 및 연락처[동국일보]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 없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마감 시까지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전화・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 대입 상담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4년제 대학의 입시정보와 대학별 성적산출 서비스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진로진학 담당 교사를 위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고등학교 내에서도 체계적인 대입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확대(2023. 27억 원 → 2024. 45억 원)하여 상담교사단을 인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 상담사례 공유 등 상담교사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 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12일(화)부터 내년도 2월 16일(금)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먼저,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교육부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제보를 12월 12일(화)부터 내년도 2월 16일(금)까지 받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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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 안착 방안 모색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정책토론회 행사[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월 11일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 안착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생생활지도(분리) 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여, '교원 학생생활지도고시'(2023. 9. 1. 적용)에서 학생 지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 ‘수업방해 학생의 교실 외 장소로의 분리’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에 나섰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학생을 분리하는 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고시의 형태가 아니라 법률 근거를 명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분리 장소 및 분리 지도 교직원 인력 등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리 장소로 교장실을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하여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지도 방식의 효과성, 문제 상황 발생 시 조정 및 개입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차 지정 장소가 아니라 2차 분리 또는 최종 분리 장소로 교장실을 지정하는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학생 분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학교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학부모회는 사실상 격리에 해당하는 분리지도 방안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은 다음과 같다. 김형배 전교조 정책실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으로의 분리 조치는 빠른 판단과 조치를 위해 학교관리자가 종합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수의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벨 설치 및 도입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치료를 요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치료를 권고해야 하며, 이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시에는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의 학습, 가정에서의 학습을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소영 대전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현장교사들에게 설문한 결과,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 분리 시 제1차 분리담당관에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85.3%가 관리자(교감, 교장)라고 응답했다고 하며 교사들은 관리자가 교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관리자가 학부모에게 인계요청을 해도 학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분리지도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좀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 방안과 분리 공간, 지도 인력지원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천홍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고시에서 분리 장소나 주체를 학교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학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업 중 학생 분리와 관련하여 ‘학습권 침해’ 논의가 학습자의 발달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리 조치가 징계의 일환이 아닌 학생생활지도 및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적절한 교육과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으며 교감 차원의 일차적 대응 및 이후 분리 조치를 통한 최종 훈육은 학교장이 맡는 절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주석 면목고등학교 교감은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법률적인 통일성과 함께 생활지도 수석교사 또는 생활교육 전문교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으며, 교감이 최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학생을 상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용 무안행복초등학교 교장은 고시가 시행됐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때 강제력이 없다는 점과, 학생이 교실에서 버티며 수업을 방해하면 교실 밖 장소로 분리 조치할 방법이 없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책임감있게 학교를 경영해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학교에서 문제 발생 시 당연히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교사, 교감, 학교장의 역할에 공통점과 다른 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은 학교의 구성원을 편가르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만수 서울전문상담교사협회 대표는 고시에서 상담과 훈계를 별도로 다루고 있고, 상담을 강화시키는 조치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을 분리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상담을 강화하려는 본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학생들의 마음건강상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상담교사들은 학교에서 상담의 역할을 기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상담전문가로서 학생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고시에서 분리라고 명시했지만 이는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격리’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이를 법률로 제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욱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는 분리지도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재능기부, 생활지도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생활지도 인력 지원을 해야한다고 했으며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공동주최 자격으로 참석한 강민정 의원은 ‘분리 지도는 단지 분리에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분리 지도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이 다시 교실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종환 의원과 서동용 의원은 ‘고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 자율 혹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분리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학생을 지도할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국회정책토론회는 유튜브(채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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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고,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③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 이행을 위하여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피해회복 신청 절차 및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으며,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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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