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보내는 교육감 편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교육감 편지[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전국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라며,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소망과 응원을 전했다.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이 자신과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여 미래 사회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소망과 함께, 한 명의 어린이도 소외받지 않는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은 우리 사회에 행복의 싹을 틔운다며 어린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로서 어린이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꿈을 키워가는 배움터를 조성하여,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는 존중 속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따스한 공존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부]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동국일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5,179명 - 2024학년도 344,296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전체 모집인원 34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9%(275,848명), 정시모집 비중 20.1%(69,331명) -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수시모집 4,367명 증가, 정시모집 122명 감소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위주 전형 3,648명, 논술위주 전형 1,293명 증가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 1,160명 증가 - 비수도권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2,594명 증가(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③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증가 -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2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 모바일에서 누리집에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 실시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1차 선정 학교 목록[동국일보]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6월 30일까지 2달간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특히,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AI)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하여, 지난 2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더불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1.~6.30.)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내실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하고,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난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하며, “자율형 공립고 2.0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박차

  시도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현황(’24.5.1. 기준)[동국일보] 교육부는 작년 2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범지역(7곳,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와 소통하며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각 지역의 라이즈를 이끌어 갈 추진체계 구축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을 완료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조직(대학정책국)을 설치한 대구,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조직을 설치한 충남(고등교육정책담당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현재 일부 시도(강원·세종·전남 등)는 담당 부서의 추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고, 아직 지정을 하지 않은 2개 시도(광주·세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시도는 지역대학 등과의 소통을 거쳐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라이즈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했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마련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된다. 연말 최종 확정을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별 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많은 시도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권역·산업별 대학 연합이나 학과 등 구조조정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을 지역의 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는 국내·외 산학연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내·외 연구자의 일과 휴식 병행(워케이션)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③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한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④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모색한다. 도심 상권에 대학 마을(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상가 공실 해소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해 중앙라이즈센터(한국연구재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함께 시도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문을 통해 라이즈 계획 시안의 현장적합성과 과제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발전특구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컨설팅)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 중앙·지역라이즈센터, 지역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라이즈 계획 시안의 보완 방향,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조원+알파(α)의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라이즈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시도별 예산 배분을 거쳐 각 시도의 라이즈 5개년 계획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시도별 사업 수행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자체가 대학과의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통해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문(컨설팅)은 물론 예산 확보,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등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됐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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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 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2023년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하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환영의 말과 함께, “앞으로도 교육부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8

• 교육부, 학술‧연구 우수성과 발굴 및 확산을 통한 미래사회 변화 선도

  분야별 대표 성과[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50선을 선정하고, 우수성과 시상식을 12월 8일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창의적 지식 창출 견인 및 균형 있는 학문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인문사회, 이공, 한국학 등 분야별 21개 사업에 총 9,10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2년 창출된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물 13,600여 개 과제 중 공모와 추천을 통해 179건의 후보 과제를 접수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성과 50선을 최종 선정했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우수 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우수성과가 학문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7

•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 및 성적증명서 발급 안내[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지난 11월 16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8일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며,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수능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4,870명으로 재학생은 287,50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57,368명이었다. ◦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443,090명, 수학 영역 426,625명, 영어 영역 442,105명, 한국사 영역 444,870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429,441명, 직업탐구 영역 3,866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39,040명이었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99,886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13,628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5,927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6%)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 59.8%, 언어와 매체 40.2%이었다.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45.0%, 미적분 51.0%, 기하 4.0%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5.0%, 과학탐구 영역 48.1%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6%이었다. 수학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3.6%, 과학탐구 영역 49.9%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5%이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4.9%, 과학탐구 영역 48.2%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6%이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표기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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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동국일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①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가칭)‘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2022년, 62,052건) 등을 고려하여 약 2천 7백여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배치된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②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검토·보완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③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해 105명을 순증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역할이 강화된다. 먼저,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되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한다. 조사관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의무화 등으로 기존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여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업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예산지원, 포상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해 현장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할 예정이다.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하여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 ‘학교폭력 사례회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사안 파악부터 심의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질서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학교 규범(School Society Rule)’을 개발하고 적용·확산하는데 노력해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되,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했고, 국회와 협력을 통해 10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했다.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에는 무너져버린 교권을 회복해 나가고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2023.9.1.), 해설서 보급(2023.9.27.),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가이드라인 시행(2023.9.25.) 및 교권 4법 개정(2023.9.27.)을 추진했고,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제시(2023.11.29.) 했다. 이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 역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규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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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교육부, 산업현장 문제, 직업계고 학생이 해결한다

  [동국일보] 제13기 IP-Meister 프로그램 주요 수상작 소개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가 주관하는 '제13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가 12월 7일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기업이 산업현장 문제를 발굴하여 과제로 제안하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고 시제품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인재로서 역량을 갖추게 된다. 올해는 33개 기업에서 산업현장 과제를 제안했으며, 총 1,029개 학생팀이 아이디어를 신청했다. 이 중 본선에 진출한 98개 팀에게는 지식재산 소양교육 및 전문가 상담,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심화 교육이 지원됐다. 지식재산 심화 교육 이후 변리사, 기업 관계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50개 팀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한, 기업이 필요한 아이디어 20건은 기술이전이 확정됐으며, 기술이전료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행사는 시상식 및 수료식과 함께 장학증서 전달, 참여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우수 아이디어 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1년부터 시작된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널리 알리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같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창조적 자신감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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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교육부, 모든 학교에 빈대 방제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동국일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빈대 집중점검기간’(11.12~12.8)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학교에 방제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부는 집중점검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12월 2일 기준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운영 중인 기숙사는 총 1,200개로, 1,075개(89.6%) 기숙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집중점검기간 중 빈대가 확인된 학교는 총 4개 학교(중1개교, 고1개교, 대학2개교, 학교명 비공개)로 모두 방제를 완료했으며,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더 이상 빈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아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125개 기숙사에 대해서도 남은 1주간 동안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빈대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내 빈대 등 해충 발생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소독 및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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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발표

  운영 지원체계[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년 12월 6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2일에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내용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하여,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운영된다.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검토하여 다양한 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국제화특구, 그리고 주요 교육개혁 정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12월부터 공모가 시작되며,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의 합목적성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업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지정은 여러 지자체에게 보다 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공모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뒤이어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하고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 지역주도 교육혁신을 위한 부산 현장 방문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6일,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 주도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하고, 부산지역의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한 뒤, 부산지역 글로컬대학 간담회에 참석한다. 먼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24시간 돌봄센터 1호점인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한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돌봄·교육 이음 중심 부산형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지자체, 교육청 및 학부모들과 만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구포돌봄센터 현장방문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부산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글로컬대학 간담회에 참석하여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과 부산교육대학교 박수자 총장을 비롯한 대학, 학생대표 및 지자체, 지역기업 관계자들을 만난다. 본 간담회는 부산대-부산교대의 글로컬대학 혁신과제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에듀-트라이앵글(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를 위한 새로운 종합교원양성체제 모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의 교육혁신을 지방정부가 직접 이끌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 대학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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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아울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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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교육부가 인증한 진로체험기관 2,736개 운영

  2023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월 5일, ‘2023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신규로 선정된 418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736개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관에는 70개의 신산업 분야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인증기관은 학생들이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전라북도교육청 순창도서관, 강원진로교육원 등 공공기관 127개도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지역사회의 우수한 공공·민간기관들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탐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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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교육부, 학생들이 돌아오는 농어촌 참 좋은 학교를 소개합니다

  2023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성과발표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8일,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14개 학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개최된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43개교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었다.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를 거쳐 15개교를 선정하였고 3차 적부심사(동영상으로 진행)를 통해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4개교가 최종 선정되었다. 교육부는 12월 8일 롯데콘서트홀(서울 잠실)에서 개최되는 2023 ‘우리동네 예술학교’ 전국단위 성과발표회에서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14개 학교와 교원에 대한 시상(교육부장관상)을 진행한다.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교육 성과는 사례집과 동영상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동영상은 12월 8일(금)부터 ‘농어촌학교’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할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인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있는 학교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수 학교를 육성·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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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교육부,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신·구 조문 대조표[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4년 교육급여를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하여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4일(월)부터 12월 26일(화)까지이며,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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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교육부, 저출산‧지역소멸 등 사회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학계가 힘을 합친다

  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공개토론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4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년 사회정책 방향 모색 : 교육의 힘으로 사회난제 해결’을 주제로 사회정책 분야의 6개 주요 학회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를 대주제로 기획되었다. 특히 교육부와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세 차례 토론회 논의를 마무리하며, 2024년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아울러 저출산,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회 소속 연구자들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화할 계획이다. 우선, 토론회 첫 순서로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이 ‘사회분야 데이터 기반 실증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실증연구를 비교하여 교육 - 고용 - 복지 등을 연계한 실증연구 수요와 필요 데이터를 제시하고, 2024년 인재·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서 설동훈 한국사회학회장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아젠다 도출’을 주제로 발제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령기 이후 입직, 가족 형성, 세대 이행 등 생애과정에 따른 연구 주제를 제안한다. 아울러 주거지역과 복지, 소득 등 사회 분야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등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이 데이터 기반 인재·사회정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발제한다. 저출산, 인구절벽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과학적·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연구 과제를 제안한 후, 사회부총리의 역할 강화와 사회정책 협력체계 고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발제 이후에는 신현석 한국교육학회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 양재진 한국사회보장학회장과 이원준 한국정보과학회장이 참여하여 학제 간 벽을 넘어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공개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발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사회정책 누리집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 회복과 대전환, 대학 개혁이라는 3대 개혁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면서 데이터를 추진 동력으로 과학적인 인재·사회정책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저출산,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의 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학계-연구계를 아우르는 한 차원 높은 사회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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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일몰,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 등 교육부 조직개편 추진

  교육부 개편 후(’24.1.1.자) 조직도[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과 각종 신규 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을 근본적으로 완성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학교 사회에서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분야에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조직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규제혁신국 일몰 → 인재정책실 중심의 대학규제개혁 추진] 지난 1월 1일에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의 각종 규제 및 제도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재양성’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제도 개선을 근본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기존의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고, 그 잔여 사무를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하여 대학 규제개혁을 위한 교육부 내 이행체계를 재설계한다. 또한, 인재정책실에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과장급 조직을 신설하여 남아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낡은 규제와 제도 개혁의 업무를 현 정부 내 완성을 목표로 지속 추진한다. [학생건강정책관, 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사회‧정서 지원’ 등 학교 사회 내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각종 현안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 내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기획하기 위해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과장급 조직으로 신설한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독립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조직으로서,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및 학부모 지원 정책을 소관한다. 교육 주체의 큰 축인 학부모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10여 년 만에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정규조직인 ‘학부모정책과’를 부활시킨다. 아울러,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독립국(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하여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기타 개편사항]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 혁파, 입시비리 조사’ 등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사안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을 위하여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내부 토론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향후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여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 ‧ 학부모 ‧ 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었다.”라고 말하며,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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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교육부, 현장 교원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혁신 우수사례’ 확산

  2023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추진체계[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성과보고회’를 12월 1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아이에답(AIEDAP)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역량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3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성과 및 학교 현장의 교육 실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성과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2024년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현장 교원, 시도교육청 및 교원양성기관 담당자, 관계 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민간기업 등 450명이 현장(200명 내외)과 온라인(250명 내외)으로 동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1부 성과보고회에서는 시도교육청 아이에답 마스터교원 대표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우수 교육 실천 사례를 발표한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현장 교원, 시도교육청 및 교원양성기관 담당자들이 인공지능(AI) 융합수업의 학교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앞으로 교사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과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교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아이에답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모든 교원들이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연수와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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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교육부, 나눔과 재미가 함께하는 2023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서 만나요

  2023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직무대리 임후남)은 ‘2023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를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산 킨텍스(경기도 고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교육기부를 통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학생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그간의 교육기부 박람회를 확대해서 늘봄학교 박람회와 함께 개최하는 첫 번째 박람회이다. 이에, 이번 박람회에는 ‘교육기부로 따뜻한 늘봄학교, 마을과 함께 자라는 우리 아이’를 주제로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의 교육기부 성과를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시한다. 또한, 2024년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앞두고 늘봄학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개 시범교육청의 우수사례 체험 부스 운영,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과보고회, 늘봄학교 업무협약(MOU)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도 준비한다. 행사장은 주제와 연계하여 따뜻한 늘봄터, 다함께 자람터, 미래로 배움터 3개 부문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과 전문가 특강, 학생 오케스트라 공연 등 부대 행사를 운영한다. 또한, 권역별(충청·강원권, 경상권, 전라·제주권)로 지역 특색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박람회도 동시에 개최한다. 아울러, 박람회 첫날에는 개막식과 함께 ‘2023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28건)’과 ‘2023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30건)’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과 늘봄학교 운영사례가 학교 현장에 공유되어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한다는 늘봄학교·교육기부의 가치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특히, 내년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교육기부를 통해 학교 밖의 질 높은 다양한 자원들이 늘봄학교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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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